제10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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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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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8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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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2.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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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사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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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정균 산업진흥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0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모두가 상반기에 했던 일들을 거울삼아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갑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을 당장 해결해 나가면 좋겠지만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농특산물 공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고유의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 질 좋은 농특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익산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상표제를 운영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매촉진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상표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의 목적, 정의, 사용대상품목, 심의위원회 구성, 사용신청,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 본칙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 형식이나 내용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북도는 물론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타 지역에서도 이미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이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공동상표를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여러 번 농민들한테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군산시 같은 데는 찹쌀보리를,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렇게 포장이 다양하게 시에서 포장지를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 정미소를 통해서 개정 이런 데서 얼마나 산뜻하고 포장지가 좋습니까?
    그리고 이 포장지가 견고하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 농가에서 택배로 소비자와 직접 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는 오산면 같은 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 비닐 같은 것도 다 뜯어지고 또 앞에 상표 같은 것도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정말 상품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금년도 오산 같은데 보면 흰찹쌀보리를 많이 재배해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하면서 특히 여기 보면 사용허가 사후관리 및 홍보도 심사위원회에서 책정이 안 된 그런 농특산물도 다시 보완을 해서 그것도 별도로 이런 포장지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시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수농산물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정이 될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익산시의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도 나타내고 그러기 때문에 우수 농특산물이라는 이런 브랜드는 별도로 하시고 제2차적으로 여기에서 기준이 조금 약간 미달된 우리 농산물도 개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끔 그 사항도 앞으로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포장지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허상표요, 어디 공모해서 하셨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것이 2003년도 9월 30일에서 2004년도 4월 30일까지 용역을 (주)피엔이라는데서 맡아서 용역비는 920만원 해서 엄선해서 결정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상표를 포장지를 만들면서 대부분 익산시 우수농특산물 하면 이런 도정공장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무슨 조합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출하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또 우수농산물을 친환경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생산자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생산자 누구해서 연락처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포장지를 만들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하셨어요? 공모를 하셨나요, 용역을 맡겼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주식회사 피엔에다 할 때 우리가 응모를 했었어요. 응모를 했더니 두 군데가 와서 우리가 예산을 그때 570만원인가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피엔한테 하기로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그때 시의원님 손문선 의원님하고 박봉열 의원님과 용역보고회를 했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여러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공모를 한 안이 이안으로 해서 우리가 농민단체, 여러 단체들이 해서 용역보고회를 우리가 2003년도 12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이 안이 좋겠다 하고, 우수농특산물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원, 옛날에는 농검에서 인증을 해준 것에 한하면 농수산물 인정이 되지, 아무거나 생산자단체가 원해서 되는게 아니고 농검에서 옛날 품질관리원에서 우수 농수산물...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상표등록은 하셨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상표등록은 우리가 2005년도 6월 3일날 예산 100만원 가지고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저 디자인은 바꿀 수가 없겠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위원장 장오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시각을 접했을 때 상표를 접했을 때 상표가 말하자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눈에 딱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상표는 조그맣게 들어가요. 농특산물별로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상표는 조그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오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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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사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체 중 상당수 기업체들이 IMF 이후 만성적인 자금난과 인력난, 기술난, 판매난 등 4중고의 역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을 2년 이내에서 2년 거치 2년 이내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줌은 물론 우량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킴과 아울러 침체에 빠져있는 익산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깊은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시책과 노사관련사항을 협의함은 물론 평소 슬기로운 노사문제 해결을 통한 우리지역의 원활한 노사정 화합분위기의 조성과 노사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998년에 제정된 노사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노사분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업문제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 노사정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지역 노사정협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과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지역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1조 목적, 제3조 설치 및 기능은 상위법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적절한 종목으로 구성되었고 제4조 협의회 구성은 우리 지역의 노사정 문제해결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및 행정, 노동 관사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토록 함으로서 원만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직무분배를 확실히 정했다고 판단되고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7조 위원의 임기, 제9조 회의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0조 실무협의회와 제11조 의견청취, 제12조 회의록에 대한 사항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며, 제13조 성실이행 의무는 협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내실 있는 노력으로 노사정문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4조 수당 등과 제15조 예산지원, 참여위원들의 실비보장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통해 의결토록 하여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주장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 의사정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상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바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내용이 타당한 점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제9조 중 협의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노사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도 의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제4항은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특히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중앙노사정위원회의 경우 비참여단체에서 협의의 실효성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지역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사문제 등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사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대화창구 마련 등 노사정협의회 활성화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도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자 보전이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자 보전도 있고...2.5%가 차액지원이 되고 있고...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자금을 갖다가 예탁해놓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시금고든지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데다가 맡기라고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지금 시금고는 농협이죠? 농협이 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많은 예금을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지금 우리 시 기금이 119억원 정도 있는데 지금 농협에 80억원, 그 다음에 전북은행에 39억원이 나눠져서...

○최병모 위원   전북은행이 39억, 농협이 80억원인데 시금고에 예를 들어서 시금고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 옮겨가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보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 기금은 그때그때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2년이면 2년, 예치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효가 되면 재이체를 하는데 금리에 따라서 농협이 좀 더 주더라 하면 그때 옮겨서 기금이 양분되어 있고, 수시로 그럴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말을, 이자부분이 지금 구천만원 정도 보전이 되는 걸로, 전 이자부분이 보전이 되는데 이율을 많이 내면 많은데다 많이 보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예치를 이율이 많은데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이든지 어디든지 그쪽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수익을 올려서 중소기업 어려운 데다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라는 그 얘깁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현행에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일년에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아니겠습니까?
    3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3년까지 융자기간을 연장해 줬는데 2년 거치라는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5년까지...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융자기간이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현행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보면 2년 거치 2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2년 거치 2년에다가 2년 또 융자기간에 다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년을 연장한다면 5년 아니겠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5년까지 가능하죠.

○황종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몇 년에 한 번씩 기금을 위탁하잖습니까?
    그 기간이 몇 년 이었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 기간은 은행별로 금리를 봐서...

○황종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농협에다가 기금을 할 수도 있고, 전북은행에다도 할 수 있는데 그 위탁기간이 몇 년 이냐고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위탁기간은 유동적으로 1년 또는 3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지금 적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년 융자를 해주니까 2년 이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황종하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농협에 80억, 전북은행에 39억 위탁을 해서 중소기업인들한테 융자를 해주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황종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다 하느냐, 전북은행에다 하느냐, 그것을 몇 년 동안에 할 수 있느냐, 그 기간을 해서...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 기간은 대중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금리 그때 예탁기간을 지났을 때 은행간에 어떤 금리차이로 유동시킬 수 있고 그 은행에다 다시 금리차가 별로 안 날 때는 다시 그 은행에다 재 위탁하고...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거치 2년 해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대책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희가 회수하는 것은 은행에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황종하 위원   은행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대출하는 부분도 사실적으로 은행에 다 맡아서 하는데...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우리가 절차만 밟아주지...

○황종하 위원   연장이 되면 은행에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사실 2년 거치를 둔 것은 그만큼 2년 동안 편안하게 업체를 해주기 때문에 상환 부담을 덜어줬으면 덜어줬지,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도 나와 가지고 2년이란 거치기간을 더 준 거에요.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환기간이 길수록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편리를 봐주는 것 같은데 대출기간이 길수록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 능력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은행하고 협의가 최적기간으로 잡은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조 협의회구성 3항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여기는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저희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고, 어떤 공공의 이익은 대표할 수 있다고 그때 상황에 비춰봐서 이 협의회 구성할 때 그때 별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진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나 시의원이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면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시의원님도 공익을 대표하는 자고 여러 가지 상당히 포괄적일 수도 있고 좀 개념이 애매모호합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항을 더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짓고 여기 보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을 포함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이렇게 한다든가, 저도 보편적인 법률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됐기 때문에 문제 안 삼고,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놨더라도 또 운영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회 위원들을 적절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고쳐주신다면 저희는 받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노사정 위원회가 우리 설치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강제조항은 아니고 노사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9조에 보면 지역 노사정협의회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중앙 노사정위원회도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지방에서 얼마나 잘 될지 의문도 가고 그러는데 괜히 만들어놔서 분란만 일으키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런 부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둘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둬서 또 계획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협력단체는 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해가면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노사분규라든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제4조 협의회 구성에서 3항 3호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을 삭제하고 9조 회의개최에서 제4항을 5항으로 하고, 제4항을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본안에 대하여 송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10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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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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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농산과장 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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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