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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본회의-제1차)
제1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1. 제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30일 양종규 부의장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북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9분의 의원님들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배산체육공원, 여산 서동요 세트장, 금마 축구공원 조성예정지, 쌍릉정비사업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 현황파악과 시 청사 사무실 확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5년도 9월 1일 전북예술협회 주관으로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4회 전라예술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9월 9일에는 전북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 개최된 제2회 전라북도 농·특·축산물 명품 큰장터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혁신도시유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영등동 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된 혁신도시 익산유치결의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9월 30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익산서동축제 2005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3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시군구 자치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반대 규탄결의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14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돌문화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8일에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도청사를 방문하여 기자회견과 삭발을 하고 도지사를 면담, 엄중 항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어제는 영등동 시립도서관에서 전북혁신도시 입지선정 재평가 촉구 시민결의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박봉열 의원
먼저 익산시민 여러분과 삼기면민 여러분께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 꿈과 희망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고, 또 희망을 가졌던 축구센터 유치 노력도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밀려 또 한 번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지난 10월 28일 비통한 소식을 또다시 접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왔는데 전북 혁신도시후보지 최종발표를 듣고 보니 이번에도 역시 정치적 힘의 논리와 기득권 보호라는 명분에 밀려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함에 이번에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익산시민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한 비대화와 과밀화로 인한 국가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소하고, 각 지방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하여 각 지방에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북의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보면 혁신도시 추진에 담겨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불공정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결과였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에서부터 특정지역의 인사가 편중되어 불공정 평가가 우려되었으나 전문가들의 학자적 양심만을 믿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북발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지역이기주의와 이전기관의 기득권의 보호를 위한 의견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전라북도는 그동안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하여 미래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마저도 전주에 건설된다면 전주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모든 시·군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전주에 흡수되어 활기를 잃는 주변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 지역발전에 동력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또한 최종후보지 선정 지역은 6곳의 후보지중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게 됨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개 후보지중 3곳이 전주시 도시계획지역임은 물론 신청도 되지 않은 2곳을 추가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각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익산시민 모두는 마음에 너무도 커다란 상처를 받고 절망적인 심리상태로 어떻게 해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 혁신도시후보지 최종선정에 대하여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우리 익산시민 모두는 이의 원천무효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전북도지사와 선정위원회는 전북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하여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정결과를 전면 취소하고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정치적 힘의 논리와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새롭게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우리 의회가 익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투쟁할 것을 제안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앞장설 것을 말씀드리고, 익산시민 모두 뜻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손문선 의원
삼성동·부송동 출신 시의원 손문선입니다.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
33만 익산시민과 익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익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혁신도시 후보지 결정으로 인하여 받았을 상처에 위로를 보냅니다.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의 축제의 장이 되어 즐겁고 기쁨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비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분노의 가슴을 안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혁신도시 최종후보지로 결정되지 않고 탈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 소수 몇 명의 정치인과 공공기관 이전 취지도 모르는 선정위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28일 전북지역 혁신도시 최종후보지로 전주권을 선정한 것은 균형발전특별법과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위반하고 무시한 결정으로 무효입니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켜 국가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도청 소재지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입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는 거점형 도시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타 시도, 타 자치단체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곳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자체 인프라와 혁신역량이 구축되어 타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도청소재지와 같이 지방의 경쟁력 있는 도시에 붙여 건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경쟁력이 있는 도청소재지로 혁신도시가 결정되었을 때는 자치단체 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도청소재지만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아 나머지 도시들은 주변 소도시로 전락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전라북도 소재 자치단체들이 많은 경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배정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간의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하면 사전에 부지가 내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 혁신도시 최종부지는 전주권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정치적으로 거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용역이나 선정위원들의 현장실사는 요식행위였으며, 정치적 결정을 포장하기 위한 어설픈 절차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를 지방에 건설한다고 하였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반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수도권 이기주의다, 대한민국은 서울만 있느냐 라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결정을 보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이기주의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전주만 챙겼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만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빈껍데기만 남아도 됩니까?
전주만 발전하면 전라북도가 발전합니까?
어느 자치단체가 문화·복지·교육·주택면에서 전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보다 정주권을 우선하고자 했다면 자치단체별 신청서는 왜 받았습니까?
혁신도시 특성상 주변도시가 성장하면 전주는 동반상승, 동반성장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전주만 성장하면 주변도시는 피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왜 도지사와 전주시장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전라북도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작태를 보며 한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 최종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8일 결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전라북도지사는 전북도민들과 선정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후보지 중 전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를 놓고 재심사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라북도 핵심정치인과 강현욱 전라북도지사에게 있음을 밝히며 이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는 저를 포함한 익산시민들은 전라북도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전체 발전보다도 자기 지역만 발전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전라북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과 결과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익산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만 줄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호진 의원
영등 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28일 혁신도시선정 결과 발표를 보면서 참으로 익산이 이렇게 전주에 홀대받아야 하나, 대도시의 횡포를 이대로 보고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공과대학을 빼앗겼고, 최근에는 CBS마저 전주로 빼앗겼습니다. 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 자유무역지역 관리원도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빼앗길 것은 KTX 정차역 하나 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도청의 브리핑룸에서 우리의 주장이 한갓 빼앗긴 자의 넋두리가 되지나 않았나, 과연 전주권에서 익산시를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인가를 생각하니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익산시민이 으례히 그러하듯이 적당히 반발하다 말 것이며, 정 안 되면 사탕 하나 주고 우는 애 달래듯이 하려 할 것입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익산시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정발표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정될 것이다, 어느 기관에서 익산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이미 어느 지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전라북도는 시·군에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 대해 신청을 받아놓고는 신청도 하지 않은 전주 이서지구를 선정한 것이 사전 각본에 의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익산시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여당의 유력한 도지사 후보 한 사람의 행태입니다 .
이전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도 하지 않은 주제에 익산은 나환자촌이 있다는 등 지역 폄하적·지역 분열주의적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인격 파탄자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더구나 기막힌 사실은 선정결과 발표에서 보듯이 겉만 완주 이서지역이지 주요 핵심시설이 들어설 곳은 전주시 효자 3동 관할 아닙니까?
이곳은 이미 전주시 도시계획에 포함된 곳입니다
일부가 완주라 하여 완주 이서로 겉만 포장하는 사기극을 펴고 있습니다.
세상에 혁신도시를 도청 소재지에 건설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혁신도시의 건설 목적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가만 두어도 발전하는 도청소재지에 사기극을 벌여가면서까지 유치하려는 작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는 참여정부의 이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렴치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기존 도시의 인프라와 편익시설의 활용도를 따진다면 무엇 때문에 서울에 있지, 지방으로 내려온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분연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정상배를 단죄시켜 정정당당하고 정의로운 전라북도를 지키는 일에 우리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결코 익산만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결정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혁신도시 선정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조배숙 국회의원님, 채규정 시장님,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함께 강현욱 도지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서 강현욱 도지사는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도지사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대해 우리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다는 것 입니까?
전라북도 발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뒷짐 지고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전라북도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역할도 없는 전라북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전라북도와 결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짓밟힐 것도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농락당한 익산시민들이 도에 갖다 바치는 도세가 연간 629억원이고, 도에서 지원받는 도비 보조금은 257억원입니다.
전라북도에 연간 372억원이나 더 갖다 바치고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익산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이후 징수 하는 도세는 절대로 도에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 구좌에 놓고, 도비 보조금 거부하고, 도비 징수액 전액을 익산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송금할 시는 익산시민을 배신한 배신자로 간주하고 엄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2006년 예산 편성시 시장께서는 도지사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편성돼서 의회에 상정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일부 시민 여론은 전라북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익산 삼기가 공주 연기 신도시와 인접해서 안 된다면 차제에 익산시는 충청남도로 편입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혁신도시 선정이 원천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주권을 제외하고 원점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날까지 33만 시민이 단결해서 익산시민의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이를 위해서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합시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몇 가지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징수한 도세의 송금보류.
둘째, 충청남도 편입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셋째, 전라북도와의 인사교류 금지.
넷째, 사기극으로 피해를 본 익산시민의 손상된 자존심과 집행예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이양몽 의원
함라 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만 전북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선정 결과를 접하고 본 의원은 흥부전이 연상되었습니다.
과거의 놀부란 놈은 재산만 탐내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놀부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식의 재물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웃어가며 흥부의 숨통마저 조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센 정착촌이 있다.’ ‘장마가 들면 목천포 둑이 넘쳐 홍수가 많아 혁신도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가서 말 한 사람이 있다하니 더더욱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익산은 전주에 방송국, 대학 등 빼앗길 것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치를 위해 그 많은 정열을 불태웠고, 그렇게도 기대했던 혁신도시 마저도 탐욕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익산 고속철 정차역입니까?
이는 도저히 용납하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정성과 공평성이 상실된 이번 결과는 절대로 승복하지 못합니다.
입지 선정 지침에 의하면 도지사도 최종입지를 확정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혁신도시의 입지가 100%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이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전주시의 도시 확장만을 가져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도 일부 양심 있는 위원들은 본래의 목적과는 너무 멀며 후손에게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입지선정위원님들!
그리고 현대판 놀부들!
정의의 칼을 빼들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위장 포장을 위해 완주군 이서면으로 신청 발표했습니다.
현재도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엔 시험포만 들어서고 실제로는 전주시 만성동 일대로 전주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 내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도민 기만행위입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에게 경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는 전면 백지화하고 입지선정 위원회를 재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심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33만 익산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고 화합과 단결로 부강한 익산을 만듭시다.
또한 앞으로 소지역 이기주의자가 누구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서 현대판 놀부들을 심판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네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과 뜻을 같이 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의지가 관철되어 혁신도시 후보지가 공정하게 재평가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7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2005년도 11월 1일 1일간으로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재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손문선 의원님과 송정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0월 30일 양종규 부의장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양종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용안면 출신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가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결과의 부당성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확정 176개 공공기관 지역별 배치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전라북도는 한국토지공사를 포함 총 13개 기관이 확정되었고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진흥청 등 농업관련기관이 이전하기로 하여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 제1후보지로 완주 이서지역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28일 발표된 전라북도 혁신도시 심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익산시에서 제기하였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며 혁신도시건설의 최종목적이 수도권에 과밀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하여 진정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있음에도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목적과 시대적 상황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인 점을 망각하고 중앙집권적 대도시 중심적 사고와 시대정신을 외면한 반개혁적 판단으로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선정시 60만 이상의 대도시선정은 배제하여 진정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완주 이서지역이라고 발표된 곳은 이름만 완주 이서지역이고, 사실상 전주시 도시계획에 포함된 곳으로 상당부분 과거 그린벨트 지역이자 현재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며, 혁신도시의 주요시설은 전북도청에서 5㎞ 떨어진 전주시 효자3동에 주요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이미 법조타운 건설후보지였으나 새만금의 오염문제로 무산된 곳으로 대규모의 개발이 허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정치적 야합에 의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평가로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일부 정치적 논리로만 선정되었기에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후보지는 무효인 것입니다.
또한 선정과정에 있어서 전라북도 역할이 전무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볼 때 진정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역할이 있어야 했음에도 정치적 논리로만 일관하여 평가항목을 정하고 현재까지도 평가결과에 세부사항을 발표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가 스스로 확정한 5개년 발전계획에서 과연 전주가 농업 중심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과연 T자형벨트를 구성하여 전라북도의 발전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어느 곳에 있는가!
이가 바로 정치적 논리로 선정되었다는 증거인 것이며 전라북도가 이를 방조, 동조, 주도한 것이다!
한편 완주 이서 후보지 입지선정은 도민과 특히 우리 시민에게 사기극을 펴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전주를 완주 이서로 발표하고 대외적으로 전주가 아님을 위장하였으며 신청하지도 않은 지역인 대도시 전주시를 정치적 논리와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대도시 중심적 사고로 사전 각본에 의해 불공정하게 선정하였다!
2005년도 10월 28일은 우리 익산의 치욕의 날이며 익산의 자존심이 철저히 우롱당한 날이다!
이에 우리는 모든 정치적·사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익산 생존권 사수의 날로 선포하면서 우리 익산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2005년 10월 28일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혁신도시후보지는 당초 익산시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정치적 야합으로 사전 각본에 의한 선정이므로 원천무효이다.
2. 지방의 균형발전과 시대적 소망인 지방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당초 목적에 맞는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최종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사법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3. 전라북도지사는 전북도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정치야합에 의하여 선정된 선정위원을 재구성하라.
4. 전라북도지사는 즉각 사과하고 혁신도시 선정을 전 도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도청소재지인 전주권을 배제하고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라.
5. 혁신도시가 전라북도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에도 도민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강현욱 도지사, 김완주 전주시장 등 혁신도시 선정에 개입한 정치인은 전북발전의 걸림돌로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33만 익산시민과 27명의 익산시 의원 모두는 정치적인 논리로 짓밟힌 익산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전라북도와 결별하는 투쟁으로 도세납부 거부운동,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시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여 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규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3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양종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성명서는 청와대,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농촌진흥청,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채규정 |
| 부 시 장 | 권영길 |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자치행정국장 | 임승구 |
| 복지환경국장 | 서민구 |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건설교통국장 | 황인택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김호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손문선
의원 송정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