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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본회의-2차

(제108회-본회의-제2차)

제10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SBS대하드라마 서동요 주연배우 명예시민증 수여안
5. 시금고 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SBS대하드라마 서동요 주연배우 명예시민증 수여안
5. 시금고 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대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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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황등면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익산시민 여러분 !
    익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수고가 많으신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0월 28일 그렇게 고생하며 기대하였던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탈락되어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정의는 항상 살아 있듯이 우리가 주장하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말살시키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인 쌀을 국회의원들이 팔아먹었습니다. 더욱 통탄할 것은 쌀농업이 절대적이고 농촌도시인 익산출신 국회의원 2명 중 한 분이 비준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연대분들이 의원사무실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촌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안목이 있는 국회의원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라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망연자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합심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 현실은 대대적인 농촌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WTO, FTA, 쌀 재협상 등으로 농산물 수입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마당에 어제 쌀협상 비준동의안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농업농촌 앞날은 한 치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에서 우리 농촌이 살길이 있는가?
    참 암담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1993년 12월 타결된 UR협상에서 농산물의 수입금지나 허가제도 등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관세화 하는 관련 생산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던 각종 보조금을 줄여나가기를 합의하였고 95년 1월에는 UR이후 세계무역의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갈 다자간 무역기구로 WTO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DDA)이 출범되었고 여기서 농업협상의 기본 방향과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는 10년간 연장되었으나 이에 따른 의무 수입량은 금년도 4.4%에서 2014년까지 7.96%까지 늘려가야 하며 현재 22만5,575톤에서 2014년까지 40만8,7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수입쌀에 대한 시중판매 허용과 밥쌀용 시판이 내년부터 허용되며 추곡수매제도 폐지로 공공비축제로 정책을 바꾸었고 관내 각 농협창고를 비롯한 정부양곡 창고에는 쌀소비가 되지 않아 2004년산의 잉여문제와 2005년산 신곡 생산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시중가격은 벼 40kg 포대당 1만원 이상 하락하여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생존권 보호와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해 투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익산시에서는 2005년 공공비축용으로 51만8,270포대를 수매계획하고 있으나 농민의 호응도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약 20%만 수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기의 농촌은 풍요로워야 하는데 공공비축 수매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정부수매는 시중 가격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공비축제 수매대금인 245억이 묶여 있어 융자금 조기상환 등 농촌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히 수매가 완료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 부양대책으로 고품질쌀, 특화작목 육성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으로 흰잎마름병은 황등, 춘포, 오산, 동산동 등 침수지역에서 475.8ha가 발생되었고 벼멸구는 황등, 함라, 성당 등 평야부에서 561ha가 발생하여 수확량이 최소 25%에서 최대 50% 감소하여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수확도 못하고 소각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병해충 긴급 방재예산으로 군산시에서는 4억7,000만원, 남원시 4억5,000만원, 진안군 5,000만원, 장수군 2억8,000만원, 임실군 1억5,000만원, 부안군 2억원을 확보 지원한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는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도내 쌀생산농가에 중앙정부 직불금과 별도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광역과 기초단체가 200억원(도비 60, 시·군비 140억)을 특별지원 한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35곳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벼 매입자금 200억원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벼 매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정읍시도 직불금의 50%정도를 농민에 보상하기로 계획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너무 애쓰다 보니까 우리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문제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에서도 당장 2006년 예산에 이러한 타 시도의 예를 감안하여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국의 쌀 생산면적 4위인 자치단체로서 시 예산에 비해 농업농촌 투자예산이 극히 저조한 사례는 깊이 각성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곡수매제도 부활 등 농민의 아픔을 씻어주고 우리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농업회생방안을 세워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SBS대하드라마 서동요 주연배우 명예시민증 수여안
5. 시금고 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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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김정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SBS대하드라마 서동요 주연배우 명예시민증 수여안, 의사일정 제5항 시금고 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SBS대하드라마 서동요 주연배우 명예시민증 수여안, 시금고 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시금고 선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