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08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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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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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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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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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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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감사담당입니다.
    박양수 조사감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에 대한 우리 시 산하가 아닌 그런 곳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지금 이야기한 사회복지시설 말고도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또 있죠.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저희가 대행사업비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 같은 곳도 예산을 지원해서 기반공사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영철 위원   그 외에 특별한 곳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데이터를…

○신영철 위원   연간 농업기반공사 쪽에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해서 주는 예산도 있고 또 그쪽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 연간 대충 예산이 얼마나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겠죠.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면 경지정리를 한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이 10% 아닙니까. 또 그 경지정리하는 사항 속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죠.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많을 때는 연간 약 20억, 30억이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못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이라도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체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감사권이 농업기반공사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돈을 주어놓고도 감사할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그 근거를 대 주십시오. 법적 근거를 지금 대 주시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행정자치부의 감사.

○신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 법률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런 이야기에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감사원 규칙에도.

○신영철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서류로써 제출해 주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우리 일반적 상식은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돈 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정산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그래서 감사와 확인, 지도감독을 구분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감사권은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고 연말에 대행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을 저희에게 보고해 오면 정산보고를 시에서 받고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서류로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상식으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당초에 요구한 계획대로 그쪽에서 요구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요청할 때.
    그 요청한 사실과 제대로 그 요청한 사실대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런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고 확인하고 정산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규칙 제137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자체감사는 당해 기관이나 하급기관, 그리고 산하단체 여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산하단체만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당해 기관, 하급기관, 산하단체.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산하단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거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관리규정이고 이것은 대행사업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대행이죠. 시에서 해 줘야할 것이니까 대행하라는 의미죠.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그 사업에 투자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당연히 시에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지자체 산하기관 찾으시고 그러는데 내가 법적 그런 것을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은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거든요. 왜 돈을 주어놓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다고 하면서 똑같이 돈을 주었는데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쪽은 감사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법적 근거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하겠는데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법적인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돈을 수십억 주어놓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의 명확한 규정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휘감독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조사도 할 수 없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사담당관 이석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을 종료하고 난 뒤에 대행사업비를 제공해 준 시에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접수받아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현장 확인도 같이 수반해서 할 수 있는 확인권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현장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농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기관에 예산을 전도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저는 감사권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렸죠.

○신영철 위원   감사권만 있는 게 아니죠. 조사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저는 위원님 말씀에 농업기반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른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오직 지휘감독에 대한 확인도 그 부서에서만,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주었을 때는 우리 농산과에서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농산과에서만 지휘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아니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 우선 농산과 계통으로 예산집행 후에 결과보고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해서 확인하고 현장확인도 할 수 있다는 범위를 말씀올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익산시의 예산이 수십억 투자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이해가 안 가는 데요 명쾌한 해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주어놓고 우리 익산시의 전체적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감사와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전혀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를 찾아서 자료로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치를 못합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이석구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료로 해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감사를 못하면 그 돈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관계부서에서만 하고 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관계부서에서 하고 저희에게까지는 관계부서에 종결을 해서 매듭이 되고 저희에게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담당부서가 하고 있는 것을 100% 믿고 수십억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2억이 아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시가 예산 주어놓고 방조해 버린단 말이죠. 돈을 주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제대로 쓰여 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서 이야기만 믿고 덮어둘 일은 아니거든요. 돈이 기천만이 아니고 기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보면 담당관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산시가 돈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쓰여 졌는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확인해 보고 그래서 그들이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의회에서도 그쪽에 돈 준다고 할 때 마음 놓고 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고 예산승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어놓고 담당 과와 적당히 해서 정산해 버리고 끝나버린다면 의회에서 돈을 그쪽에 준다고 할 때 믿음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관에서 확인도 해 보고 감사도 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 줄 때 예산승인도 의회에서 맘 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감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고.

○신영철 위원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반공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자리라도 요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금년에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아니, 금년 말고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그래 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확인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확인여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번도 안하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시청 내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확히 예산을 집행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청구했으면 그것이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고하는 것 가지고 덮어둘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도 해 보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않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그 문제를 신경 쓰겠습니까?
    그저 그쪽에 “됐습니다.” 보고하고 말죠.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문제들을 챙겨볼 때 이 부서에서 지휘감독에 대한 그런 자세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감사권한 없습니다.” 하고 손놓고 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산은 수십억씩 주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일은 있을 수 없죠, 돈을 주어놓고.
    앞으로 한번 2, 3년 전 것부터 쭉 살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예산 집행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맘대로 써도 된다, 우리가 신청할 때는 아무렇게나 액수만 높여서 신청해 놓고 갖다 쓸 때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쓰겠습니다.” 해 놓고 다른 쪽으로 돌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먹어 없애겠습니까. 어딘가는 쓰겠죠.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챙겨보십시오, 너무 뒤짐 지고 쳐다보시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실이 확실하게 챙길 때 담당부서가 신경 써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지도감독 잘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5년도 것뿐만 아니라 2004년도, 2003년도까지 소급해서 과연 어떻게 이 예산들이 쓰여 졌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고 어느 기회에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한번 꼭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를들께요. 금년도 전년도 기반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이 아마 정산서만 들어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 양수장시설에 5,000만원 지급했는데 겉보기에는 완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라인이 연결이 안 돼서 무형지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 농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농산과에 이야기하면 기반공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기반공사에 가서 이야기하겠느냐, 의원에게 민원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의원이 대신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산과는 그쪽에 주었으니까 모른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반공사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도로공사중이라 못합니다. 그러나 돈은 이미 집행됐단 말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산확보해서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사업이 목표에 맞게 완결이 되었는가 그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어야 한단 말예요. 의원들이 다니면서 민원인이 의원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한데서도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되는지 확인해 주어야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목적에 맞게 사업이 완결이 되었는가.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복래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내 감사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필벌로 응징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삼가고 조심하는 분위기내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실 입구에서 일부 공무원이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당사자에게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훈계를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우선 근무성적 평정에서 0.5점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훈계가 세 번이 누적되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그 점을 너무나도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 본래의 감사담당관의 기능과 직무를 태만했다거나 유기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고 훈계로 조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행위에 대한 것을 따지면 성 모독, 인격모독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에서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사무관 정도의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 그런 정도의 대낮에 시장실에서 그 폭언이야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고지를 듣지 않을 정도의 그런 품격의 인격자가 어떻게 해서 공무원으로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리더십을 잃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되고 공무원기강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시장실에서 대낮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이고 왜 익산시가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는지… 어떻게 보면 형사고발건도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훈계로 조치했다는 것은 기분 나쁠 뿐이지 이것이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볍게, 적어도 본인에게 사과도 안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사과는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최복래 위원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글을 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고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당사자가 그 뒤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본인이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서로 간에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폭언을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의무규정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청렴의 조항이 있고 친절의 의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강제조항입니다. 임의조항이 아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어떻게 해서 익산시에서 크고 작은 이러한 기강이 무너지는 행위들이 공무원사회에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가고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우리 모두가, 여성이, 또 모든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납득이 갈 정도의 조치를 할 것으로 미루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훈계 조치를 했다고 해서 오늘 물어보았습니다. 사실인가 했는데 훈계조치로 끝났구만요.
    담당관실이 자체 내의 감사담관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적어도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 무거운 조치를 통해서 기강확립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최복래 위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공개사과하면 또 훈계로 끝낼 것입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게 시장실에서 무엇 때문에, 나는 다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조치를 못할 때는 무엇인가 있다, 그분이 승진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관 승진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같은 동료로서 근무하고 더군다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다른 면으로 인사를 했다고 해서… 이유가 납득이 안가요.
    인사할 때는 항상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승진한 사람은 즐겁고 승진대상에서 내가 될까 했다 떨어진 사람은 섭섭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승진할 때 반대로 자기 때문에 다른 서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수평 이동한 것에 대해서 면에서 면으로 간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 불만이 있어서 그 갖은 욕설을 다 하더란 말입니까?
    시장실에서 그토록 크게 욕설을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승진했을 때 그 정도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어떠한 의혹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면 그러한 의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의문이 있었는가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을 훈계로 끝냅니까? 지금 익산시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예로서도 그렇게 조치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상급자가.
    이게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개사과도 있었고 상대 여직원 당사자에게 송구스럽다는 뜻을 여러 번 표명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훈계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미흡한 처분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최복래 위원   대단히 미흡하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벌백계를 해야 맞고 그만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렇게… 훈계조치란 것은 기분 나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사무관 승진했는데 앞으로 국장 승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이것이 조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지.
    남성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것을 훈계로 끝내냐는 말씀이에요. 나는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거론하고 나설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솔력을 잃어서 이런 결과가 오고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약점이 잡혀 있길래 이토록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말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차후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훈계조치로 끝낼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기강감찰이랄지 교육이랄지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조치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해서 감사담당관실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요식행위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한계를 알아요. 그 이상의 한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형사고발한다든지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납득이 갈 정도의 조치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전에 과학산업과 집단행동 한 것과 모 사무관 시장실 난동부린 것 하고 다음에 전에 모 직원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시장실에서 난리 피운 것도 있고 익산시는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이어야 하고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례도 비슷해야 판례지 오락가락하면 판례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 파면시키겠어요. 하극상이잖아요 그리고 익산시 1,400명 공무원들을 조직 관리해야 하는데 불만이 있으면 끄떡하면 집단행동하고 끄떡하면 시장실에 와서 대들고 그러면 이 조직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기타 잣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만 익산시는 이미 공직기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익산시장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 조직시스템 운영이나 기타 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장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익산시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벌백계를 하는 겁니다.
    판사가 그 개인에게 무슨 감정이 있다고 형을 때리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질서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는 어쨌든 앞으로 불만이 있으면 시장실에 와서 대들어도 통제를 못해요. 또 훈계 때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과가 집단행동을 하고 의회의 건에 대한 불만을 의회전체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대기했다가 다시 발령 나서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익산시 조직운영에 대한 현실입니다.
    전 민선2기 때도 그랬어요? 그런 유사한 건들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2기 때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직 수장에게 불만이 있고 난동부리면 어떻게 시를 운영해요? 시장이나 인사자는 어떻게 불안해서 인사하겠어요? 언제 시장실에 쳐들어와서 난동 부릴지 모르는데, 그리고 잠깐 사과하고 훈계 받고 끝나고… 그리고 의회의 결정사항에 불만 있으면 한 과가 와서 시장 앞에 플랫카드 펴 놓고 하고.
    과장님 어떻게 통제하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지적해 주신 그런 일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손문선 위원   아니요, 조직대책회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다 숙지하고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유사사례를 다 적으십시오. 익산시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사례집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간부회의 결과를 수록해서 내십시오. 그래야 내가 저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구나를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파면조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모 과에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집단행동에 대해 도의 징계위원회에 넘긴 서류 있죠. 행자위에 조사한 경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실에서 폭언을 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서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간부대책회의에서 익산시 공직기강에 대한 메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유사사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도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전주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주시는 사무관도 일을 않고 해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7, 8명씩 대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길게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익산시에 공무원 기강과 관련된 웃지못할 창피한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적으십시오. 언제 누가 시장실에서 어떻게 하고 언제 무슨 과에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었고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놓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간부대책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익산시 만의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 되겠어요? 우리 인심 좋으신 시장님도 계시고…

○감사담당관 이석구   철저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시장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직사회에서 이것을 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과 시간외근무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익산시는 점심시간이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샘플링해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말도 많고 술 드시고 회식하다 와서 시간외하다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점심시간은 1시까지잖아요? 1시 넘어서 2시까지도 시내에서 돌아다니다 그때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교육 자료만 활용하지 말고 샘플링해서 암행을 해서 단속하십시오. 그럴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숫자도 없는데 고생하시겠지만 몇 개 과를 찍으세요. 아니면 사업소 몇 개를 찍어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점심시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잠복해야 합니다. 잠복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어요.
    이것을 단속을 해서 걸리면 뭔가 징계를 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시고 공직협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을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취약분야 감사가 있는데 우리과장님은 취약분야가 우리시에서 빈약한 곳 취약한 분야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이런 정도에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취약분야는 대외적으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시된 것은 대외적인 사회복지시설이 하는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취약부분으로 회계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존재의 가치, 왜 감사담당관실이 있어야 하는가 그 철학부터 정립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강문제,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강문제라든가 역시 회계부분도 되겠지만 그런 목표설정부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약분야를 했는데 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감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규칙에 그렇게 나오죠? 지방의회에서 지적한 감사결과나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결과조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저희가 별도로.

○이양몽 위원   별도가 아니라 대강 큰 건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현실에 모순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이라 든가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민감하게, 미리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건의를 미리 해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란 말예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근무했던 기획예산과 현금카드 지급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를 했었죠? 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법인카드 사용요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 부서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 체크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지켜지고 있어요? 지침대로.

○감사담당관 이석구   지켜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도출돼서.

○이양몽 위원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법인카드를 사용하라는 지침대로 하겠지만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시정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조치한 일은 있습니까? 적발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법인카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여러 부서를 했는데 목적 외로 사용된 부분이 지적된 부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와 함께 훈계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렇게 되니까 솜방망이 처벌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감사가 되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실이 왜 부시장 산하에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지 가슴깊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명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한 것이 익산시 관내에 현금으로 공금을 수납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점검해 보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조치가 나왔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금수납 부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시설사용료가 많이 해당되는데요, 보석박물관,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입점리고분전시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우선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아닌 대관료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가 납입고지서를 직접 작성해서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가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대관료를 게시하도록 조치했고 그래서 규정된 대관료 외에는 혹시라도 더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담당공무원에게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전표를 떼어주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갖다 줍니까?
    어떻게 조치했느냐, 결과조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앞에 이렇게 대관료가 되니까 얼마 납부하십시오 이것만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용자중에서는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 담당자가 대신해서 납부해 주었으면 하고 요망하는 사람도 적기는 하지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가 고지서와 현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옛날이야기에 서울역에서 줄서서 표를 사려면 호남선 급행열차 좌석이 없습니다. 요금표는 분명히 역 대합실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웃돈을 얹어주면 금방 없는 표가 나온단 말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단 말예요. 분명히 원칙을 정해서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금융기관에 납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지 공무원에게 할 경우에 지금 토요일·일요일 휴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넣어놓으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고의적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깜박 잊어서 월요일 날도 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나중에 지나다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유용과 횡령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유용은 제가 알기로는 목적 외로 공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을 유용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횡령은 착복이나 마찬가지로.

○이양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본의 아니게 여기에 수납한 현금을 서랍에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깜박 잊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이 경과될 수 있고 한달이 경과될 수도 있고 석달이 경과될 수 있을 때 언제까지 경과된 것을 유용이라고 하고 언제까지 경과된 것을 횡령이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이 문제란 말예요. 두 달 석 달 지났는데도 별말 없으면 살그머니 쓰면 이것은 횡령인데 발각되기 전에 가만히 넣으면 유용이 된단 말예요. 이런 기준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회수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시설사용료나 이런 관람료 가지고 점검해서 회수 조치한 결과는 없고 아까 결산보고에서 말씀올린 대로 사무 감사를 통해서 회수 조치한 것은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회수했는가 회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진료비를 약재비나 이런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 관리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감사담당관 이석구   현금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을 받되 규정에 따라서 바로 금고에 입금 조치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금고에 입금조치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체국 내지 농협을 이용해요. 그러나 거리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오후 6시에 수납을 마감하면 그 전에 끝난 것은 하는데 그 다음 것은 현금관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감사담당관 이석구   금융기관 근무마감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익일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해 보았어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보건소 감사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진료소나 이런 곳에 이런 행태도 저희가 감사와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보조금 지급한 곳에 대해서 감사결과 회수조치한 곳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이번 보조금을 짧은 기간이지만 4일 동안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점검은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양몽 위원   회수조치는 얼마나 하셨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우선 저희 자체점검을 하고 회수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안타까운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목적 외에 사용된 부분은 회수조치를 하게끔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말 부부동반 모임에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 회비로 납부한 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 상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회수조치를 안한다면 감사담당관실은 뭐하러 있느냐 말예요. 지금 부속실 한번 감사해 본 일 있어요? 부속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속실은 익산시청 기관 아닙니까? 거기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비서실도 저희 감사영역에 들어갑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감사한 일은 제가 재임이후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여기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매일 같이 만나야 하고 부서가 이동되면 같이 만나야 하고 같은 동료직원을 벌을 준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께요.
    혹시라도 일정 인원을 표본으로 해서라도 시민단체나 감사를 원하는 일반시민들을 한다든지 학생들 한다든지 표본으로 해서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점심시간에 근무기강 해이 이것 적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시민단체를 활용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활용하셔서 100% 공개를 해 버리란 말예요.
    그리고 부속실 같은 경우도 곤란하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투입해서 감사하란 말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시민들 안 된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도를 바꿔볼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담당관님이 마음대로 못하시겠지. 위에 시장님 눈치도 보아야 하니까.
    그런 것을 건의할 마음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건의를 해서 어떤 결과조치가 나왔는가 회신이 어떻게 왔는가 결과를 주시고 재정상 조치, 회수 조치한 내역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우리 감사관실과 연관된 상급기관이 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과 문제나 직원훈계 문제를 자료화해서 2시까지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최복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했고 이양몽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조직의 책임자인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시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계속하고 2시에 부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출석시키는 방법은 정식회의가 될 수도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선택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을 2시에 참석토록 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계속하자는 말씀이 계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실의 직원문제, 그리고 과학산업과의 도에 올렸던 조사보고서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2시에 부시장님과 같이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검찰·경찰 사정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징계처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형편상 잠시 중지하고 먼저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계속하고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국민생활관장 조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김길원
    함열시설담당 임윤복
    국민생활관 200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상당히 노후 돼서 매년 시설물 관리 예산이 올라오고 합니다마는 지금 수영장 물갈이는 대개 하루 단위로 합니까, 일주일 단위로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하루 단위로입니다.

○최복래 위원   완전교체입니까, 일부교체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완전교체입니다. 어떤 때는 일부교체도 있고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수영장 방수타일공사해서 5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편성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지금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으로 인해서 안전진단비만 6,8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예산이 세워졌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에 휴관을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아직 설계내용이 없기 때문에 2개월 내지 3개월 하면 되지 않겠나…

○최복래 위원   그러면 상당기간이 되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수영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작년보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수영비가 월 얼마씩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월 회원권은 4만8,000원, 1일 발매는 2,900원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4만8,000원이면 타 YMCA 이런 데 보다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저희가 쌉니다. YMCA는 한달 이용권이 7만원입니다.

○최복래 위원   YMCA 시설조건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환경은 우리가 더 월등합니까, 아니면 거기가 더 쾌적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거기가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동안 전기누전이라든가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것은 없었습니다. 자잘한 것은 있었지만 크게 인명피해 정도 입은 것은 없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공무원들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국민생활관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찾고 싶고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높이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뒤에 124페이지 밑에 문제점에서 ‘함열지역에 거주 저소득층자녀 위주로만 참여’ 이게 무슨 소리죠?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이것은 함열읍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소년·소녀가장세대만 무료강습을 시켰는데 인근 낭산이나 용안 이런 곳도 신청자가 있을 때는 확대해 보자고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40명인데 8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부 한정해서 자녀위주로만 했는데 다양하게 많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네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렇죠. 인근 면까지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함열이 1일 450명 찾는다고 했는데 그 수치가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치라는 계산이 되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국민생활관의 반절 정도 됩니다. 농번기 때는 좀 떨어지는데 농한기 때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전체 예산을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국민생활관에서 총예산이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보다도.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저희 예산액은 18억인데 세입목표는 8억9,500만원이고 금년에 9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복래 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비가 상당히 나올 수 있도록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있는 국민생활관과 YMCA에 있는 스포츠시설을 많이 비교하는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YMCA가 현재 7만원 하고 우리가 4만8,000원인데 물이 다르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YMCA 물은 부드럽고 우리 국민생활관 물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원인이 뭔지 혹시 아세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것은 아직…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물 차이가 있대요. YMCA가 뭘 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을 매일 정화를 하죠? 그리고 YMCA도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물을 정화해서 전면교체는 일주일에 한번씩 해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아니요, 매일.

○손문선 위원   물을 매일 새물로 바꾸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물을 그날 쓰면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정화탱크로 보내서 정화해 가지고 다시 품어주잖아요. 계속 그 물을 정화해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다시 새 물을 넣죠. 매일 정화해서 회전을 시키고 다시 새 물을 갖다 투입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매일 갈아주면.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전면교체는 않고 계속 정화해 주고 모자란 물만 보충해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YMCA와 저희 수영장 물과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YMCA가 7만원, 익산시가 4만8,000원이면 2만2,000원 차이나잖아요. 그러면 국민생활관이 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익산시가 싼데 왜 안가냐고 물어보았더니 물의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것은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해 보셔서 정화한 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정화를 오래 하고 물을 오래 쓰면 느낌이 굉장히 딱딱해 진다고 해요, 물이 부드럽지 못하고.
    그래서 새 물을 항상 적게 공급해서 그런 것인지 분석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국민생활관 소극장은 평일에만 대여됩니까, 주말에도 대여돼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아무 때나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65일 풀로 대관이 가능해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이번에 예식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약 2개월 쉰 적은 있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오면 계속 대관시켜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국민생활관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순회근무를 하더라도 대극장이나 소극장은 풀로 대관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저희도 세입 면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문제는 국민생활관의 건물에 대한 노후화문제인데요 그래도 명색이 익산시 대표적인 건물인데 외벽, 지붕누수 현상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장에 누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외벽이 우천시 떨어져요. 또 체육관이 새고 그런 것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손문선 위원   무엇무엇 반영됐습니까? 예산서 나왔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수영장 방수 5억원, 체육관 3,000만원, 외벽 3억6,000만원 이렇게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비만 내년 예산에 계상됐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계상이 안 되고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재정상 반영이 안 되고 진단결과를 봐서 추경에라도 해 주겠다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진단결과를 봐서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면 진단에 우리 건물이 실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보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진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국민생활관 진단 한번도 안 받아 봤어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한 적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진단을 해서 E급 판정날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진단결과에 대한 보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진단에 대한 문제고 외벽은 미관의 문제입니다.
    익산시 국민생활관이 보면 외벽도 더덕더덕하고 물이 새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다른 데는 땅 산다고 펑펑 올라오더만 왜 이런 것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대책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YMCA와 경쟁을 하든지 타 스포츠 시설과 경쟁을 하더라도 조건을 갖추어놓고 시민들에게 오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외벽이 다 떨어져나가서 흉물이고 건물은 지붕에서 물 샌다고 하고 물새니까 바닥은 튀니까 땜방하고 왜 중요한 시 건물을 이렇게 방치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책보고를 하셔서 해야죠. 그래서 있는 거라도 잘 간수하면서 새로운 부지도 사고 건물도 사야지 있는 것도 못하면서 계속 넓혀나가면 속은 곪아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극장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안에 사무실들이 많이 비어있단 말이죠. 4층까지 올라가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거기에 입주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은 기자재를 넣기 위해서 창고형식으로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관장님 한번 올라가보세요. 사무실 텅텅 비어있고 자재 몽땅 쌓아놓고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사무실로 임대나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고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전에 민주노총으로 썼던 4층도 비어있고 그러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손문선 위원   이 건물이 그러다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해서 관변단체사무실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쓰라고 해요. 좋은 시설 찾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쓰고 꾸미고 해야 그 건물이 오래 버티고 흉물스럽지 않게 될 것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사무실 없는 사람들 와서 쓰면 이 앞에 상권도 살고 건물도 유지·관리되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다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현재 아기스포츠단 제대로 운영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김세현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지금 54명 3개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대체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것은 전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김세현 위원   그 안에서만 하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아니죠. 밖에 잔디밭에 나와서 하고 소극장 있는 곳에 와서 무용도 하고 그럽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특히 우리 지역이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그 근처에 사는 어른들이 저를 찾아와서 잔디밭에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저에게 이야기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기스포츠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밖을 활용하는지 봐서 활용이 안 되면 그런 쪽에 하나 만들어 줄까 했는데 그런 계획을 할 수는 없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게이트볼장을 할 수는 없고 아기들의 야외 자연학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관장님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르고 국민생활관을 이익금으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수영장 물 교체도 잘 맞추어서 국민생활관이 개인이 하는 사설수영장보다는 물도 더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값도 저렴하고.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예식장을 운동시설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우리가 꼭 큰 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국선도같이 그리고 우리 익산에 펜싱이 있지 않습니까. 펜싱강좌 시간도 넣어서 해 주고 검도나 에어로빅 같은 것은 검도는 사설체육관이 시내에도 몇 십군데 있어요. 에어로빅도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운동종목을 찾아서 우리 생활체육에 펜싱과목,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운동시간을 넣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결산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을 오후에 참석하게 한 것은 우리 공무원의 기강이 문란해져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부시장을 오늘 출석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주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기강확립을 위해서… 보십시오. 너무나 징계가 약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과실치사가 아닌 사람을 죽인자도 1, 2년이면 다시 석방해 주고 만약 사람을 죽인 자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쳐한다면 절대 사람을 헤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실수가 아닌 고의로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강한 징계를 줌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너무나 징계만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모범공무원에게는 승진 내지 표창을 주어서 칭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바쁘신 시간 중에도 출석을 요구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벌어졌던 공직자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익산시나 익산시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익산시 인사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오늘 부시장님 출석을 시켰습니다.
    일례로는 과학산업과 과장을 비롯한 계장, 담당직원들이 의회의 안건처리 과정에서 회의록을 저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향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지시를 하고 부단체장이 지시하면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양축인 익산시의회 대표가 문제제기를 해도 항의하는 태도나 말하는 태도도 굉장히 오만불손하고 이런 행위가 익산시에서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창피하게도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처리 안을 보면 경징계를 요구했고 이런 처리내용을 보면서 과연 익산시가 조직운영 의사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상급자가 지시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의 의사결정으로 표출된 내용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한 과가 집단행동해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징계처리가 경징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불만을 품고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직원들이 업무나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자꾸 시장실 쫓아가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 사무관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찾아가서 항의하고 시장 집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담당했던 인사담당자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것도 비서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조직 운영할 수 없습니다. 조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관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도 있어야겠지만 조직운영에 대한 기본 잣대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에게 항의를 하면 또 훈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익산시의 모든 행정의 령이 서겠습니까?
    시장이나 각 조직시스템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뢰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따라주겠느냐는 것이죠. 인사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항의를 하시든지 소청을 하든지 구제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술 먹고 가서 무조건 들이 받고 보자는 식이 이게 집단입니까? 아사리 깡패집단이죠.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지 못하고 경징계를 해요? 익산시 1,400명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하면 익산시가 운영되겠어요? 조직이 해산해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이 반성도 하고 했다는데 이 사과문을 보면 익산시민과 시장에게 사과한 게 뭐 있습니까? 동료직원에게는 사과했다고 써져 있네요. 익산시장은 익산시민의 얼굴입니다. 익산 33만의 대표입니다. 몇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임한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란 말이죠. 시장의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고 이것을 물리적 행위나 감정적 행위로 표출하는 것은 익산시민들을 모독한 것입니까? 익산시민들에게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익산시를 떠나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이나 법령을 위반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항의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 국적 가진 사람들이 병역 피하려고 면탈하려고 국적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떠나야 하니까.
    한번 선례를 잘못 남기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시장이 하더라도 문제 일으킨 사람이 이 자료가지고 문제제기할 때 자료를 댈 것 아닙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느냐고.
    법은 사회를 따라가지만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법률 같은 것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 불만을 품고 자기 대장에게 대들면 군대가 운영되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분명히 집단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형사처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강을 확립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을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확대간부회의를 하더라도 아니면 간부회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메뉴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생각겠다는 것을 성문으로 령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러한 사례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기회를 주고 직원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대안으로 이야기할께요. 앞으로 사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보다 시장이 주재를 하시든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든 간부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익산시민의 내부규정이나 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전 직원에게 확산시켜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나 기타 업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떤 창구와 과정을 거쳐서 표출하고 이의제기하라는 것도 절차를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한 것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말 되고 민선 3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공무원들 기강이 굉장히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양심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점심시간 운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조례상 보면 1시간 점심시간을 두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 시장이 1시간을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원부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교대하면서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익산시는 점심시간이 구분이 없습니다. 1시고 2시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들어갈 생각도 않고 점심시간 끝날 생각도 않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별로 마음이나 머리 속에 인식이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시간외근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저 자신도 창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잘 가고 정시에 등교하고 늦게 가면 지각하고 결석하면 개근상 못타고 나름대로 선생님에게 혼나고 길어질 때는 징계 먹고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사회질서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할 때도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근무시간 안에 근무를 해야잖아요. 8시고 9시고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카드만 긁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아는 것을 우리는 왜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서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12월이든 1월 달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선택해서 점심시간과 시간외근무 운영에 대한 암행감찰을 하시더라도 샘플링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해 주시든지 아니면 12월 연말까지 따로 보고해 주시든지 그것은 선택해서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샘플링해서 공무원에게 징계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알리십시오. 직장협의회에게도 주고 모든 공무원에게 전달해서 우리의 본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양심껏 판단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지 인사 조치를 하시든지 그것은 부시장님이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익산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더 잘하고 친절하고 기강이 있고 뭔가 믿음과 신뢰가 간다라는 것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익산시 공무원들이 어떤 실태에 있는지, 전주·군산·익산 비교해 달라고 해 보십시오. 만족도 별로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국 산하로 놓았다가 나름대로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부시장님의 산하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독립돼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본연의 임무를 충실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은 자기 동료직원들을 감사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꾸 전라북도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를 하지 말자는 시점 속에서 자체감사를 확립하지 않으면 이제는 누가 감사해 줄 대상이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원 불러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위에 맞게 자기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법률의 령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징계하고 잘한 사람은 뽑아내는 이런 중요한 부서가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 당한다거나 다른 직원들 눈치 보게 되고 “당신 한번 우리 부서에 와봐라” 협박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지위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대우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사상 대우를 해 주든지 뭔가 신분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람 있고 다른 부서에게 모범이 되고 지위가 있게끔 사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을 때는 누구도 남들이 다 하기 싫은 동료직원을 잡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시장 권영길   부시장 권영길입니다.
    먼저 저희들 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 제가 또 여기 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이르기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책임지는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방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손위원님께서 전에 과학산업과 이야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 못지않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것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보고받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해서 상당히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보다는 간부들 징계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징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징계도 감봉하고 견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경징계를 올리게 되어서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자신도 보면 부시장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해도 령이 안 섰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을 또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직원의 인사 불만으로 인해서 시장님실과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는 경우도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놀라고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원이 뉘우치고 저한테도 메일 아니면 전화를 하고 당사자에게도 사과를 하고 당사자도 이해를 해서 저희가 훈계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인사책임자로서 그에 대해서 상당히 통감을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징계양정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손 위원이 말씀하신 대략적인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익산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무태만이나 복종의무나 직장이탈이나 친절공무원, 청렴의무, 품위유지, 어떤 집단행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위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고 그런 양정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업무불만에 대한 처리절차 이것도 현재 원래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 시킬 때나 직원들 간에도 모든 것이 있을 때 상관이나 인사부서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일부는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계통을 밟아서 인사 불만에 대한 것 아니면 인사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 제도 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히려 저희들이 챙겨서 저희 집행부 감사부서나 아니면 지휘부에서 챙겨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해야 하는 것, 점심시간 문제나 시간외근무의 문제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다는 것이 여기에 낯을 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상호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직협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로잡지 않는 것은 공직의 기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둔 것은 아까 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자체감사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대우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격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사원 같은 경우도 몇 급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감사원장이 지금 몇 급입니까?

○부시장 권영길   국무총리급으로 봉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헌법기관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지위를 높여놓은 것입니다. 감사원장을 장관급이나 차관급을 했으면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령도 서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을 몇 급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만한 부분에 대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각 이런 불만, 부시장은 임명직이지만 시장에 대한 불만은 시장이라는 분이 업무를 불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협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는 안 보내준다고 화가 나서 술 먹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시민들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손문선 개인이 아니라 익산시의원으로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이면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형사법이든 범죄행위를 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사형 때리고 무기징역 때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이고 그만한 지위를 주는 것이고 그만한 녹봉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직 시스템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감정적으로 문제 해결해서는 조직기강이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익산시는 자치단체가 폐합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존재하는 곳이에요.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다음 선거에 바뀔 수 있고 그다음 선거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리할 때는 절대 감정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부분이나 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업무태만하고 근무 안하면 사무관도 대기시킨다면서요. 그런다고 해서 전주시공무원들이 불만품고 시장에게 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있어요?
    단지 징계양정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 과거의 사례를 부시장님 주재 하에 반성하고 훑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훑어보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수립도 하고 이런 것을 직장협의회나 직원들에게 알리고 공무원 전체가 합의해 내고 이러는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아까도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인사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원과의 다툼 조사보고서를 보고 이 보고서 작성이 그때 당시 보고서 작성이 된 것입니까, 지금 만들어가지고 왔습니까?

○부시장 권영길   그때 당시 보고서입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이 보고서 작성안을 보면 가해자 편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이야기할께요. 인력관리담당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인력관리담당이 여기 내용을 보면 인사 불만 욕설 한마디에 온갖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차고 온갖 구타를 당한 양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갖은 욕설에 항변의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마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사람이 인사 불만에 대해서 시장실에 가서 욕설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인정한 거예요. 얼마나 울분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런 식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객관적 사고에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가해자 편의위주로 작성되었습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작성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울분이라든가 이에 인력관리담당이 노트로 낭산면장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차는 등등 온갖 구타를 다 했네요? 그러면 피해자가 오히려 면장님이시구만. 어쩌면 이런 보고서가 있고 불만표시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용안면에서 낭산면으로 수평 이동한 것이 그렇게 울분을 삭이지 못할 정도의 인사였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울분이 치밀어서 이런 말을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관실에서 중징계가 나올리가 만무하죠.
    부시장님께서도 이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대단한 편협적입니다. 항의표현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의 수장입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1,000여명이 되는 조직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 보면 인력관리담당을 보자 울분이 치밀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분이 시장실에 와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것이 울분이 치밀 정도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쩌다 욕설 한 마디 한 것을 가지고 책으로 내려치고 발로차고 등등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왜 합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꾸며진 거예요. 욕설 한 마디에 인력관리계장이 발로차고 머리를 차고 내던지고 오히려 가해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조사보고서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편협적입니까? 이것 누가 꾸민 겁니까? 누가 꾸몄더라도 다 인정하고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이 사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래서도 안 되고 인사권자인 수장이 인사발령에 있어서 수평 이동한 것에 대해서 모두 와서 항의를 하고 욕설을 다 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단계까지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시장실에 와서 수평 이동한 것 가지고 면에서 면으로 인사 발령한 것 가지고 이토록 울분이 치밀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관담당관실에서는 공평하고 객관적 사고아래 조치를 했어야 맞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의무규정에 청렴의 의무도 있고 성실의 의무도 있고 친절의 의무도 있고 품위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직사회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계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오히려 반항한 사람이 그렇게 반항할 수밖에 없었다 당위성을 인정하고 보고서를 꾸민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대기발령 내지는 중징계 처리를 했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처리를 한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에서 제기한 거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사과안을 보니까 본인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님이 당사자를 불러서 이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경미한 처리로 양해 해 달라는 개인의 양해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은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양해 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조치조차도 성차별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겁니까? 이렇게 하극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참 한심합니다.
    제가 지나친 발언일까요? 부시장님 한 마디 들어 보십시다.

○부시장 권영길   다시 한번 금방 말씀하신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또 일어났을 때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렇지만 조사한 내용, 이쪽 사람 이야기 저쪽 사람 이야기를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인력담당 이야기도 적어 있고 욕설 같은 것도 다 나왔잖아요.

○최복래 위원   여기를 보면 뉘앙스가 울분이 치밀어서 당위성을 인정해 준 소리고 누가 보더라도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 하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었지만 생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당위성을 인정해 준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 권영길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나간 일 자꾸 재론을 합니다마는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시장 권영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방 최 위원님께서 성차별 관련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 저도 성차별이 있으면 엄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보고서 자체가 성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오늘 왜 이런 자리가 마련됐냐면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지난번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가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했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무엇이냐, 과연 감사담당관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그럴려면 감사담당관실 무용론이 나온단 말예요.
    본 위원도 다른 분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잠깐 몇 분간 보니까 과학산업과 건에 대해서 봅시다. 이분들 항변이 뭐냐면 최소한의 항의표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최소한의 항의표시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불만을 표시한다면 우리 행정 절대로 못합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 잘잘못을 막론하고 자기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은 안 된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되는데 근무지를 이탈했어요. 자기가 해 야 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했단 말예요. 절대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근무지이탈을 해서 술을 마시고 직속상관이 와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인 우발적인 행동은 그 즉시에서 나와야 합니다. 술 마시는데 1, 2분 걸려서 마시는 것 아니에요. 미리 술 먹고 오늘 한번 가서…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술 취해서 그랬다, 이것은 미리 사전에 조작된 극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이야기도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행동이지만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장을 만류했다고 한단 말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 자기들도 따르지 말아야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 과장이 너무나 노력이 많고 우리와 지낸 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리고 마치 과장은 자기가 영웅이나 된 것처럼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질테니까 나만 처벌해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군대에서 말하는 전투시에나 이야기하는 직속상관의 명령을 따른다, 잘못된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보면 경징계로 전부 솜방망이,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도 보니까 직원들 전부 의원들 집집마다 보내서 탄원서 써주시오 도장 찍어주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 말에 애기 이뻐하면 상투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조직운영 못합니다.
    다음에 인사에 불만 이것도 잠깐 보니까 조사자 의견부터 우리 최복래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있는 직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애로사항을 표현한 공무원의 품위손상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이야기나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행위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사료됨’ 이게 누가 쓴 거예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여기도 공통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근무시간이란 말예요. 근무시간에 어디에서 술을 먹고 시장실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것은 무슨 법적으로 형법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최극형을 해야 할 문제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불만을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시장실이라고 해야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그것도 자기 아래 직원에게 그것을 불만한다고 마치…
    내가 그분에게도 듣고 다른 분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최소한으로 더 이상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한 행위이지 자기 상사를 머리를 때렸습니까, 몇 주 진단이 나왔습니까?
    이런 조사자의 의견이 이 정도 나올 정도 되면 본위원이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일반 시중에서 아는 분들은 시장이 얼마나 많이 약점을 잡혔으면, 계좌추적까지 해 봐야 된다,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지 감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몇 표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번 시장선거 때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죽는 짓이에요.
    절대 명장 아래는 약졸이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군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명장아래는 약졸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똑같은 선수입니다. 감독 하나 바꾸니까 그 선수들이 강팀이 되느냐 약팀이 되느냐 바뀌는 거예요. 감독의 작전 여하에 따라서 같은 선수 인원을 가지고 강팀을 만들 수도 있고 약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동료직원과 이동이 되면 같이 근무할 수도 있는 직원들이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근무하는 분 적발하고 처벌하기 어렵죠. 공정하게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라든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벌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너 만약 우리 부서로 와봐. 너 한번 봐.” 이런 보이지 않는 협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가면 별 수 없이 감사실에서 나왔으니까 실적은 안 올릴 수 없으니까 적당히 올리는 거란 말예요.
    이 조사자 의견을 볼 때 너무나… 감사담당관실을 없애버려요. 뭐 하러 이런 것 놔두냔 말예요. 아예 언론계 가서 언론 재판해 버리게.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행위는 품위손상한 행위로 사료됨.’ 이런 안이 어디 있어요? 조치계획도 ‘그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금회에 한하여 훈계를 하고자’ 공자로서의 처음에 들어 왔을 때 그 양심을 그대로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나 부시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할 때 조사보고서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면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해자들을 위한 조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한 면장의 조사보고서나 한 과장의 조사보고서나 시의장님에게 이놈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한 문구는 없이 강한 어조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써놓고 나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보고서는 조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면에서 써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다시 일사부조리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교훈을 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징계위원회의 정상을 참작하고 강한 징계를 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에 따르지만 보고서작성을 확실히 하셔서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을 올리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의 직급을 상승하는 일이 있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부처들 감사할 때 감사원 직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국장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사원도 사무관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부시장님이 방패막이를 해야 돼요. 민선시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부부 간에 있더라도 한명은 총대를 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선에 부시장을 임명직으로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선심성으로 사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도 있지만 나름대로 민선시대에 부족한 공직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통제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고 수장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부시장님께서는 행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부시장님이 통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호하게 방패막이를 해 주지 않으면 기강이 설 수 없습니다. 단체장도 마음 좋고 부시장도 마음 좋고 전부 다 마음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권영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시장이 방패막이하고 모든 것을 통제해 달라는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하고요, 감사담당관실 직급상향 문제는 물론 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감사원이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히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써 서로 우리와 인사교류가 없기 때문에 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담당관을 국장으로 한다든지 조사원을 과장으로 한다든지 하면 물론 일부직원들과 각이 서겠지만 서로 또 공무원 정년할 때까지 계속 그 부서에만 근무하면 모르지만 근무를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직급만 높여서 물론 방패막이가 부시장이 총대매고 하면 일부가 되겠지만 직급만 높아서는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도를 안 바꿔 주잖아요. 제도를 바꾸면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의회 직원들도 전부 다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부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하시고 감사담당관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에게 질의가 없을 때는 부시장님은 가시게 하고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담당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1페이지 전문직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자체적인 인력이 확충돼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같이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기술직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저희가 토목직 한 사람과 건축직 한사람 전문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목직은 저희 과에서 직접 일상감사에 임하고 있고 건축직은 현재 문화관광과에 당면업무기 때문에 기동 배치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직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확보가 안 되었는가 봐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건축·토목 분야는 확보가 되었는데 건축직은 연말까지 문광과에 기동배치가 되었는데 기동 배치된 상태에서도 건축분야 일상감사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에 올라와서 병행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빨리 확보해서 처리하고요, 액수가 큰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건축직이나 토목직 혼자 이런 부분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지원 확보대책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거든요.
    자금 설계공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혼자 체크해도 되지만 나머지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 토목, 전기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전부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일상감사에 위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계통적으로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기, 토목, 주택, 건축, 조경, 환경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면 외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설계 쪽이 되었든 건축이 되었든 이런 부분도 민간차원에서는 지원받기 힘든가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민간차원까지 지원 요구한 그런 실적은 거의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첫 번째 상반기에 실시한 것은 결과분석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비중이 컸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분석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반부패를 하고 있는 부패방지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렴도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익산시가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옛날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체청렴도조사를 하고 있고 청렴도조사를 결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청렴과 관련된 문제 제기한 건도 지적된 것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4년도에 청렴도 측정결과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하위권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청렴위원회에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청렴도를 측정해서 현재 80%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공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청렴도 측정을 여러 유형별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처리를 하고 시에 와서 민원을 처리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설문 여러 유형별로측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신뢰도랄지 명예 이런 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개선 설명회도 개최해서 각 부서별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키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이번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좋은 실적을 올려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표가 돼봐야 확실한 것은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청렴도뿐만 아니라 민원인에 의한 시민들 평가에 의해서 각 개인별로 평가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행정자치부가 조직운영을 팀제로 운영하면서 하버드대학에서 생산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개인 실적관리부터 민원실적까지 전부 체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결과가 끝나면 거기에 관계된 민원인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점수로 계산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1, 2년 안에 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청렴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면 좋고 안나오면 나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건들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수시로 우리가 연 몇 회를 잡더라도 청렴도조사를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바로 행정에 보고돼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알려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   질의가 아니라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조금 전에도 손문선 위원님 이야기했고 전 시간에도 지적됐다시피 점심시간에 대다수는 점심시간을 넘어서도 근무를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11시 40분 되면 벌써 나옵니다. 11시 50분 정도에는 아예 민원인들이 점심시간 됐다고 안 가요. 가보면 식사시간입니다. 분명히 10분, 20분 남았는데 “식사시간이니까 점심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예요.
    그리고 1시 10분정도에 가면 안 들어 왔어요. “지금 식사하고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대답이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12에서 1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가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없으면 “출장중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출장을 갈 경우는 출장명령부라든지 거기에 분명히 달고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 명령부를 보면 “망성면에 무슨 이유로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된단 말예요. 밖에 생맥주 집에 가서 술 먹고 있어도 출장, 누구 만나서 시간 보내도 출장, 없으면 안보이면 출장이라는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패 만들면 되잖아요. 유성펜으로 “출장중” “휴가중” “교육중” 출장도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갑니다.” “점심식사 중 몇 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인 혹시 올 분이 있으면 “제가 몇 시까지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친절한 문구를 적어 놓아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지금 결재 받으러 시장실에 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지 자리에만 안보이면 출장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무개 직원이 어느 식당에서 누구하고 고스톱 치고 있는 것 보고 와서도 물어보면 지금 “현장출장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팻말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아주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식시간준수와 출장임무에 정확한 이행을 위해서 차질없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끔 확실히 시행하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문화체육사업소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환 관리담당입니다.
    이강홍 종합운동장담당입니다.
    국승원 예술회관담당입니다.
    김석재 체육공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간단하게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때 중앙체육공원을 가보니까 조경을 하는데 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조경을 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실제 보니까 전에는 보리를 농촌에서 많이 접했는데 그런 곳에서 보니까 색다른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기술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꼭 보리에 국한하지 말고 밀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도벼라고 밭에 자라는 벼 종류 그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식재를 해서 특히 웅포체육공원을 보면 웅포에 우리나라 최북단 차나무 재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외부협조 없이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웅포체육공원 같은 데는 차나무 재배단지라든가 보리, 우리밀, 그리고 고추 등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식재를 해서 조경을 하면 좀 더 많은 아이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겠고 또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웅포체육공원 같은 데 위에서 자연수로 개천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보면 봄 되면 올챙이, 개구리 그런 것은 식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기술센터와 협의만 하면.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조경을 하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주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그간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문화에 만족을 못 느끼고 있었고 특히 타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서히 익산시 문화체육시설들이 정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익산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솜리문화예술회관도 현재 공연장이 부족해서 대관이 어려운 조건으로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익산시가 문화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특히 도시지역에 대한 대공원들이 기능을 높이고 있고 외곽지역에 있는 우리가 웅포에 문화체육시설이 있지만 그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야외로 가족단위나 집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익산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을 어떻게 하면 익산시의 문화중심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관리는 잘하지만 박람회나 문화행사들이 많으면서 문화체육시설들이 못 버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도 블럭이 전부 깨져나가고 운동장 주변에 있는 트랙들이 깨진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행사를 통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상단부위에 야외공원장을 지어서 문화원에서 바로 진입을 해서 야외공연이 익산시에서도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형음향이나 스피커 차량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반자체의 인도 블럭이나 투수콘들이 버틸 수 없어요. 다 깨지고 땜방식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필요성은 못 느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우리 중앙체육공원에서의 행사는 문화행사보다는 체육행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행사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요청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 문화행사 공간이 그리 많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체육공원과 인접한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전용문화행사장을 만든다면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체육행사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익산시 문화형태들이 양성화돼서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익산시민들의 도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도시 주거생활에 기본조건이 문화와 교육입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시가 다른 타 도시와 경쟁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솜리예술회관 같은 경우 실내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관이 밀려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런데 야외공연장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야외공연장은 별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후미진 곳의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문화가 향유되는 중심 포인트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인도 블럭 같은 경우 현재 다 이가 나가서 깨져 있거든요. 정읍휴게소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이 인도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인도 블록 같은 경우도 차량이용이 가능한 인도 블럭들이 있어요? 강도가 높은 것들이.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해 봤는데 요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인도 블럭 교체할 때는 강도가 센 하중을 많이 받아도 별로 무리가 안가는 인도 블럭을 선택하셔서 교체를 하면 어차피 거기에서 박람회도 해야 되고 문화공연도 하고 축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소재를 선택할 때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인데요, 지금 익산시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있으면서 시민들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인터넷이나 보면 주민들이 가서 인라인을 많이 타는가 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운동장에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라인을 타는데 한쪽에서는 운전연습을 하고… 부딪친 일이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제가 있을 때 부딪친 적은 없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서로 사람과 부딪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욕구들이 충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인라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거기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전연습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주행하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느끼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뒤쪽에서 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연습하는 차량과 운동하고자 하는 인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부딪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체육공원 인도 블럭 있지 않습니까. 교체를 할 때는 익산하면 돌 고장입니다. 파손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조금씩 돌로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의 고장이라는 것도 알리고 우리 김영배 위원장님이 회장 아니십니까. 상의하셔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공설운동장 지금 잔디교체 사업을 내년에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왜 교체를 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작년도에 잔디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안 좋은 점이 뭐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잔디교체는 잘 하셨고 보니까 잔디를 죽이는 정도의 센 잡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잔디가 작년도 교체공사 하기 이전에는 일반잔디와 양잔디가 혼합돼서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어차피 교체를 잘 하셨겠지만 관리하실 때 잡초가 또 나서 잔디를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셔서 잔디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각종 체육시설을 보면 중앙체육공원 등 제초제 병충해 작업을 연간 3회 농약살포를 한다고 했는데 유해성에 대해서 걱정스럽지 않는가, 농약을 살포하고 그 이튿날 바로 주민들이 잔디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하기 전에 현수막을 언제부터 한다고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한 이후에도 현수막을 게첨해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표기를 합니까? 농약살포한 뒤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 내 화단정비 잡초작업 실시를 연 4회하는데 인력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다 충당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까지 같이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 우리 직원들, 자활근로 하는 분 등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반드시 공공근로도 투입되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정된 숫자가 있습니까, 해마다 그때그때 봐서 하는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시에 만 사역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직원들이 직접 풀을 뽑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같이 일시사역인부들과?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보면 봄에 집중적으로 뽑고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방치했다가 8월 추석에 기계로 밀어버리는 일이 없고 잔디는 한번 뻗어 가면 잡초가 무성해서 8월 가까이 되면 손으로 어쩔 수 없어요, 기계로 해야지. 그런데 기계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선 보기는 깔끔한 것 같아도 일단 잡초제거를 봄부터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공원관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작년에도 최복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 봄에 일찍 잡초가 나올 때 미리 잡초제거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복래 위원   봄에 하면 풀이 어리고 비가 살포시 온 뒤에 하면 훨씬 쉽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가면 전광판이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들어가면 테니스 코트가 마음에 걸려요. 이 두 가지 해결 방안 없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판 문제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위치가 부적하다고 생각돼서 위치를 공설운동장 입구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 예산이 하려면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테니스 코트장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테니스협회에서 시설물을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계약만료가 상당기간 남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주 장기간으로 임대계약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신영철 위원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시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날짜는 2013년도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장기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2013년까지는 손 못 대겠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전광판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든다면 우리가 꼭 시비만 가지고 생각하실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 정치권과 이야기를 해서라도 특별히 중앙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의자문제 사실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시비만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자리로 보기 좋은 자리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리로 낮에 보니까 아무 것도 안보이더만요. 그래서 전광판 이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2007년도 말 중장기계획까지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실 것 없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체육공원에서 테니스코트 문제 이것은 이야기할 수 없네요, 너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시가 내년도에 자치센터박람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실내체육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에 운동장을 어쩌다 한번씩 가보면 그 앞에 쓰레기를 포장해서 쌓아놓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청소과나 이쪽에 방역이나 소독문제 계속 좀 권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무슨 행사가 있기 전에는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탈취제 같은 것을 뿌려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행사하러 갔는데 굉장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특히 내년도 자치센터박람회 같은 전국적 행사를 할 때 또 전국적 체육운동경기가 있을 때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청소과든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행사 때는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평상시에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평상시에도 잘 하겠지만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은 문화체육의 도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시립도서관장 김옥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장봉례
    사서계장 김병재
    영등분관장 김이권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본 도서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결산, 도서관 시설관리, 도서관 자료 확보, 도서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열린 시민문화 교양강좌 운영, 열린 시민문화대학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이동도서관에 관해서 물어볼께요. 이동도서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1대입니다.

○오영복 위원   순회지역이 공동주택, 읍면지역, 장애인시설, 군부대 했는데 1대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내년에 1대 더 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영복 위원   잘 하셨네요. 시내는 도서관이 두 군데 있고 가급적이면 시외로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외로 많이 나가시고 시외의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죠. 우선 학교중심으로 다녀주셨으면 좋겠고 여산이나 낭산도 아파트가 한군데 있는데 근로자아파트는 아주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근로자 아파트 등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많이 다녀주었으면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구만요. 내년에 구입하기로 한 차량은 농촌전용 이동도서관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적극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농촌 쪽으로 확대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어쨌든 책을 읽는 곳뿐만 아니라 종합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적 흐름이 도서관이 단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을 떠나서 가족단위 문화를 향유하고 서로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종합문화 놀이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 실적에서 보면 도서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전자도서를 늦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자도서가 11월 마지막에 됐거든요. 그리고 총액단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책을 대개 70% 정도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문선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섰죠? 자산취득비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에 보면 본관 쪽은 그래도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도서구입 부분이 많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지적이란 말이죠. 일반도서부터 어린이 도서까지 제때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년이 다 돼 가는데 시민들에게 도서를 가급적이면 빨리 보급해서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운영비는 왜 그런가요? 64% 사용했는데 절약하느라고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일반운영비를 절약…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서관 일반운영비는 이런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아니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달 정도 안 쓰다보니까 조금 절약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이용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를 보면 어차피 올해 말이면 통계를 정리를 해 봐야겠지만 2004년도 12월말 통계와 2005년도 10월말 통계를 비교해 놓은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우리가 적정하다라면 업무보고 시점으로 서로 통계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4년도 10월, 2005년도 10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용율이 늘어났구나 줄어들었구나 하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밑에 1일 평균에서 본관이 821명, 10월말 현재 903명이니까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이하게 보이는 곳은 시립도서관 본관 같은 경우가 어린이 자료실이 예전에 비해서 부쩍 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인구가 늘었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밑에 활용을 잘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들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운영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도서이용률이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영등분관을 중심으로 어린이 이용률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영등분관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시립도서관 본관 쪽이 이용율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도표로 작성해 보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등도서관 식당문제인데요, 도서관 식당에 와서 직접 음식을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사정상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그것도 2개를 싸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용하는 자들의 불만이 식당하고 도시락을 먹는 공간이 한 곳에 있다보니까 식당은 장사 안 된다고 뭐라고 하고 이용자들은 왜 밥 먹는 권리를 박탈하느냐고 이야기하고 뭔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식당을 이용하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든 똑같은 고객이고 시민이잖습니까. 그러면 둘 다 만족을 시켜야 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없어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제재를 않고 사실상 사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제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두 번이상은 먹지 말라고 써 붙인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장에게 확인을 했냐고 했더니 사실상 확인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떼라고 해서 바로 떼었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않는 것으로 하고 도서관에서 식당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사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음식 가격문제도 있고 그런데 매점을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자기들이 경쟁이 많다보니까 원래 임대가격보다 현저히 높게 들어 왔다고 하잖아요. 그것의 부작용이 음식값이 올라가고 서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제공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 보는 사람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지금 음식값이 오른 것은 아니고 전에 했던 사람보다는 25% 정도 내렸거든요.

○손문선 위원   현재 매뉴 하나만 놓고 보게요. 영등분관과 시립도서관 라면 하나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차이는 나는데 본관은 음식값을 올리라고 하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올려 달라.

○손문선 위원   음식값을 올려달라고 해요? 질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질도 질이고 올려주어야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올리라고 해도 안 올려요.

○손문선 위원   얼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주로 1,000원 정도 받거든요.

○손문선 위원   시립도서관이 1,000원, 영등분관이 1,500원.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런데 영등분관을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들어와서 25%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하더만 지금에 와서는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본관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본관은 아주 싸요. 왜냐하면 익산대학교와 경쟁하다 보니까 익산대학교가 당초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대학교에서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익산대학교와 본관이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값을 올려라, 그런데 값을 안올리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영등이.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가 3년을 하면서 매년 1년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임대가격이 적정해야 합니다.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실제 업자는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은 본관이 휴게공간도 아니고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이름을 바꿔요. 휴게공간으로요. 그래야 서로 권리주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휴게공간으로 하고 거기에 식당이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꼭 도서관 와서 밥을 먹을 때는 사 먹라는 법도 없잖아요. 도시락 싸올 수 있고 컵라면 하나 사먹을 수 있고 라면 끓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해결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편이 없고 인상 안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155페이지 보면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도서관의 위상도 높였고 시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너도 하늘말라리야’라는 책을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익산시민 몇 명이 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아직은 통계는 정확히 못 뺐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1,428명에게 1,428권을 배포했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우리가 이 사업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단지 책을 배포하고 백일장대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느냐는 데이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익산시 각 서점가를 이용하더라도 ‘너도 하늘말라리야’라는 책이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과연 돌려보지 않더라도 혼자 이 책을 몇 명이나 읽었는지 통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홍보도 더할 수 있으면 더하고 노력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서점도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가 방학동안 숙제를 이것으로 냈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 때.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한권의 책으로 선정된 책에 대해서는 익산시에 서점연합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약을 맺을 필요도 있습니다. 할인율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대한서림이 그때 도서관에 와서 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책 마진이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익산시민들에게 선정된 책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할인해서 판매해야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BTL사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도서관에 대한 BTL사업에 대해서 올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우리가 도서관을 설립할 때 시립도서관 본관이 있고 영등·부송·어양 이쪽 동쪽에 있는 지역에 영등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현동, 송학동을 중심으로 한 서쪽 관련된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요. 없어서 그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분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을 짓자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시에서는 그런 의지가, 도서관에서는 의지가 강한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은 의지가 별로 없나 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차례 문화관광부도 가고 그랬는데 문제는 신익희기념도서관을 모현동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번에도 하겠다, 그래서 모현동지구에 도서관 2개가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신익희도서관 사업을 진행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이번에 한다고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도서관보다 기념관 중심으로 한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기념관 중심으로 가는데 그분들은 신익희기념도서관, 도서관을 붙여서 예산도 지원받고 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신익희기념사업회에서 땅도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그것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 한다고 한지가 제가 의원 들어올 때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4년차 들어가는데 움직이지도 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이번에 또 오셔서 하겠다고.

○손문선 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실제 집행도 안하면서 익산시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익희기념사업회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도서관 기능보다 기념관 중심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 기능이라고 하는 게 도서관에 관련된 문화·체육 종합적인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셉도 안 맞고, 그러면 뭔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년 전반기에 결정을 하든 해야지 이 사업을 자꾸 공공용지까지 확보해 놓고 BTL사업을 한다고 신청해 놓고 못하고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신익희기념도서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가 내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BTL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하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업이 표류되면 문제될 이유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익희도서관이 확정이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안선다면 추경에라도 서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떤 행위라도 해야겠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추경에라도 실시타당성조사라도 해야죠.

○손문선 위원   우리 관장님과 국장님이 말씀을 서로 하셔서 신익희기념도서관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주십시오. 그 양반들 바라보다가 사업도 못하고 마냥 지나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도서관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 6만당 1개씩 짓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래도 좌우 위아래는 하나씩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쪽 지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서문화공간을 제공해야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신익희기념사업회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촉구를 하든지 대책보고를 하더라도 내년 언제까지 결정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단을 내리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계층을 볼 때 어느 계층이 제일 많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오고 요즘은 시험공부 때문에 구분 없이 옵니다. 초·중·고생들이 시험 볼 때는 아주 많고 주로 열람실에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독서인구라고 하는 게 한참 일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독서 인구를 많이 늘리고 확충해 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책을 안보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말하자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열람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좌도 하고.

○신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현황이나 2005년도 현황이나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10월말 통계이기는 하지만 이용객이 불어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 인구를 늘려나가는 방안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하더라고 대개 많은 어린이들이 오니까 어린이 중심적 그런 것들만 있거든요. 그리고 서예라든가 특수한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부독서 인구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노인들 독서 인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에게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라든가 그룹을 통해서라든지 나이잡순 노인들이나 주부들이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은 대개 시험 준비과정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장년들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을 찾기 힘들다 하더라도 주부나 노인 이런 분들의 독서 인구를 확충해서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부독서 인구 확충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노인들, 말하자면 나이잡순 60대 이상의 독서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해서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참고로 우리가 주부를 대상으로는 동화를 읽는 어른들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서너 번 정도 나와서 동화도 읽고 아이들에게 읽어도 주고 해서 회원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권의 책 관계로 해서 가족들이 읽어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한권의 책을 읽으면서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영등중학교, 이리중학교, 황등중학교 3개 학교를 시범으로 한권의 책을 했거든요. 학교 학생들은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좋더라, 그래서 금년에 한권의 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한권의 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손자 손잡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보내고 손자와 같이 오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주부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쁘시지만 더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풍토가 고스톱으로 소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일부라도 독서인구로 전환하도록 우리 시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을 확충시켜 나가면 이 사회가 건전해 질 것이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지금 책 읽으신 분들은 나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하루에 15권씩 빌려가고 읽는 분들은 아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인구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전에 중국을 갔을 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책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시장은 책만 파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가 되었든 시와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는 나눔 장터에 보면 중고책을 가지고 와서 매매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주같이 출판 관련된 집단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지방에 사장되고 소장된 책들도 다 끌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책들을 집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한 사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고도서박람회를 할 수도 있고 익산시 출판업계가 참여해서 책 세일전도 할 수 있고 중고책들 박람회를 할 수 있고 중고책들 나눔 장터도 할 수 있고 해서 도서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사더라고요. 나눔 장터나 아름다운 가게를 보면 책들을 사갑니다, 싸니까. 책 한권에 8,000원짜리를 1,000원, 500원에 사간단 말이죠. 이런 것도 기획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소장하고 읽었던 책들을 돌려볼 수 있도록 싼 가격에 서로가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중고책 박람회, 중고책 나눔 장터 이런 부분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이번에 한권의 책을 하면서 사립문고에서 1박 2일 동안 중고 도서를 판매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시민들이 바꿔도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립도서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그동안 추진한 결과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사항을 몇 가지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함열읍 보건지소의 준공과 황등면 신성·성내, 함라면 신촌, 성당면 두동, 망성면 내촌 등 5개의 보건진료소가 신축 중으로 공공의료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과 차별화된 한방보건사업으로 질병없는 마을 선정 및 관리와 중풍예방교육, 골지킴이 체조교실, 학동기 성장클리닉 운영 및 한방 육아교실 운영으로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시민건강코너 운영, 자기혈압·혈당알기 캠페인, 무료검사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킨 점을 주요성과로 들 수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한 2005 익산건강지킴이 축제를 통하여 각종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체험기회 제공에 만족하였으며 가족건강 축제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미진한 부분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보건의료기관의 신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직 공무원의 미 배치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을 시키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진료 및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건행정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창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다옥 의약담당입니다.
    박판이 방역담당입니다.
    김재광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는 유인물 7쪽부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러 가지로 1만4,000불, 1만5,000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보건·문화·복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곳도 이런 데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단 말예요.
    농촌 보건의료 현대화사업이 1차년도가 2004년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97년도에 장암진료소를 지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 4개 진료소는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 5개소하고 내년도에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6개소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몇 년이면 이 사업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진료소는 농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속도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매년 지소·진료소를 한군데밖에 못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40개 기관이잖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4개년에서 6개년 사이에 진료소는 1차적으로 완성을 지어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24개소 완성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활용도라든지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부체납을 원활히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기준이 되려면 그 건물의 노후화나 협소하고 그런 곳부터 우선 선정돼서 지어주어야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예산절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보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기부체납 말하자면 부지를 그 마을이나 거기에서 마련해 주면 우선적으로 지어진단 말예요. 건물의 노후화문제를 고려치 않고.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 문제는 똑같습니다. 거의 24군데가 그래서 똑같고 협소한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역주민에게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야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지가 얼마 안가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기부체납이라는 측면은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소 운영상황이 좋게 되면 주민의 기부체납 부분뿐만 아니라 진료소 자체 운영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사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의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게 되면 직원들이 좀더 의욕을 높게 하는 측면도.

○신영철 위원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농촌경제도 문제고 요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들이 특히 소외된 계층, 또 빈곤층 대개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지역에 문제를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20세기 때나 그래야겠죠. 21세기 들어서서는 시나 행정이 전부 부담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기부체납 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진료소 짓는다고 하니까 기부체납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에서 경로당 짓는다고 하니까 기부체납 했더니 경로당 없어지니까 그 땅은 시 땅이 돼버려요 목적을 상실했는데도 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말하자면 오지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법을 바꾸어야지 부지확보,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시가 부담해 주어야죠. 경제적 조건도 안 좋은 사람들에게 땅 내놔라, 땅 시사하는 분 없으면 마을에서 돈 만들어 가지고 땅 사고 그런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세계적으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조류독감 아닙니까. 18세기 패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이 상상을 초월한 재앙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특성이 웅포나 금강하구에 많은 철새들의 도래지기 때문에 위험지역이란 말예요. 그리고 많은 닭이나 오리를 싣고 달리는 차량들, 우리 익산시는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구나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데 우리 익산시가 이런 부분에 가장 취약된 지역인데 말하자면 철새가 오고 금강하구도 있고 그리고 양계농가도 많고 도계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익산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 겨울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 것인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이야기해 줘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시기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류독감 부분은 인수공통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관리과와 저희들이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우리시에 인체감염 예방대책 추진이 홍보물이라든지 수칙문제, 그리고 대국민 행동요령이라든지 지정병원과 관련된 의료기관이 충분히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감시의료기관도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원대병원에 15개 격리병상도 임시적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위원님들이 잘 보이지 않겠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름대로 갖추고 있고 그래서 예찰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먼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축산관리과와 협조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익산시가 잘하고 있어서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의료광고 범위 등 위반업소가 6개 업소인데 어떤 방법으로 고발조치했어요? 형사적인 고발인가요, 벌금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형사고발이 들어가는 거죠.

○박재희 위원   그 후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처리결과는 통보를 안 받았는데 현재 진행중입니다.

○박재희 위원   위반내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일종의 과다광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현재 6개소가 대체적으로 한의원, 한약 관계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한의사들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일반도 있는데 반절은 한의원 쪽입니다.

○박재희 위원   요즘에 의원이나 병원이 새로 개설할 때 광고범위가 있죠, 어디까지 광고하라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박재희 위원   그것을 잘 지켜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광고가 나름대로 말 그대로 광범위한 제한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측면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한 건들은 대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이첩된 상황이고 한 가지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는 내년부터는 의료인들의 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올해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적발되었던 것들이 내년에 가면 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병원들이 언제쯤이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현재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주도 같은 특구형태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도점검에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면 처방지에서 가까운 데만 약이 있단 말예요. 멀리 있는 곳은 그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산해 볼 때 약국과 병원이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심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가 적발한 조치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계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의원 가까운 곳의 약국은 그 약이 있는데 약 효능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처방전은 꼭 그 가까운 곳 약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병원이 없는 곳에도 약국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없는 곳에는 약국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이 처방전을 가까운 약국에서 못 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위해서도 이런 관계는 폭넓게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22쪽에 2005년도 건강지킴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천만송이 국회와 같이 연계했는데 어떻습니까? 단독하고 연계한 것의 성과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 건강지킴이 축제가 국화축제에 약간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느낀 것이고 대외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같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외적인 보건소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국화전시회에 묻혀있는 것 같아서 축제는 잘 되기는 됐는데 들어가 보면 축제에 묻히지 않았는가 생각돼서 독립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죠. 지금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현재 국비만 15억7,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8억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것이 15억7,600만원인데 2억2,400만원이 덜 확보됐어요. 그런데 2억2,400만원은 병원을 짓고 난 뒤에 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기부체납 한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기부체납 한 비용은 얼마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운영비 전반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운영할 때 흑자·적자 문제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갈 때는 몇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례에 의거한 설립 및 운영조례를 내년 4월중에 계획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뭐냐면 전문요양병원을 그쪽에 부지를 대고 우리가 시비, 국비를 투자해서 건축물을 지어주고 영리행위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영리행위가 벌어진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건에서 해야죠. 지금 국립도 아니고 시립도 아니잖아요. 그 범위의 갈래를 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짓게 되면 공립이면서 시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익산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운영과 관리의 권한만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공립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현재도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실제 지원여부는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적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치매요양병원을 4, 5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몇 천만원 내지는 몇 백만원 정도 있을 때도 있고 또 1억 정도 흑자가 날 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있었을 때 지원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공립이지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위탁운영 자체가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인플루엔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업무가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언론에서 말이 많고 인수공통병이라고 해 가지고 인플루엔자가 돌면 몇 만이 죽니, 몇 백만이 죽니, 몇 천만이 죽니 하도 떠들어대서… 이 백신문제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은 상품화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개발 연구 중에 있고 현재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치료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99년도에 스위스의 로슈사라는 제약회사에서 타미플루라고 하는 독감치료제인데 조류독감의 치료제로 개발돼서 현재 상품화가 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게 국내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72만명 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2만명 분이 확보되어 있고 정부방침은 2006년까지 30만명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로슈사에 구매의향서를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매가 되면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환자가 발생되면 공급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죠. 저희 요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직접 공급하고 저희는 현재 배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건강지킴이 축제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돋보이냐 안 돋보이냐를 떠나서 축제가 가급적이면 연관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축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국화가 이벤트가 되다보니까 보건소는 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12만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12만5,000명이라고 하는 게 축제의 연계에 의한 시너지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무대설치비가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축제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축제가 묶여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보건소의 얼굴이 돋보이지 않다고 해서 별도 독립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도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코너에서는 40～50m 대기행렬이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화축제는 몇 차례 했잖아요. 중앙체육공원에서 건강축제를 처음 한 거란 말이죠. 시민인식도 그 정도 성립되는 시기가 몇 번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했으면 좋겠고 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 시너지효과에 의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지도 단속하는 내용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의료약업소를 지도단속하려면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 의약담당 관련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직원들이 상당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의약품에 대한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수 없고 주로 행정적인 측면, 외형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영복 위원   몇 명 정도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점검할 곳은 많고 어떻게 제대로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가 일상적으로 2인 1조로 편성해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층적인 점검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인력도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분야도 인력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은 개선책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께 답변드린 부분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그 이전에 지침이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지도단속해 달라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충분히 그 지침을 숙지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인력을 인사조치 내지는 배치하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을 한번에 빠지는 상황이 아니라 교대로 한 사람씩 교환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영복 위원   마약류 지도관리는 기간이 5월 16일부터 6월3일까지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양귀비나 대마가 실제 경작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때 양귀비꽃 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알기로는 그시기에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절주사업에 있어서 교육 횟수를 보니까 알콜의존자 등 해서 성인이 3회, 청소년 1회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주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부분이 크게 7가지 분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에 6번째로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술은 많이 먹고 하지만 술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것을 교육해야 할지.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내년에 확대해 나가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것은 교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가 되시면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체력증진사업 운동영양 의학센터 운영 체력증진에 있어서 기초체력평가 측정은 누가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방역소독사업에서 소독대상시설 지도점검 25개소가 있는데 대상시설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25개소를 했는데 사실 이 보고서 만든 이후에 점검을 해서 현재 120개소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 시설이 전염병예방법상의 의무방역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내에 35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다 못하고 현재 120개소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 같은 경우는 객실이 20실 이상이라든지.

○이양몽 위원   그 관계는 알고 있는데 25개소를 하셨잖아요. 25개소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했느냐.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특별히 선정된 것은 아니고 한쪽에서부터 점검을 해 나가다보니까 25개소가 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무작위로 어떤 질서가 없이 하시면 안 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곳은 사람 밀집지역 아닙니까. 대형아파트를 한다든지 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역 대합실을 한다든지 숙박업소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꺼번에 300개 되는 업소를 전부 다 관리는 못하죠.
    특히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소독업체 일제점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다는 소독필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주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소독실시 의무업체들은 보면 필증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연막소독한번하고 붙이고 그런 경우로 대체를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독업체를 가서 실제 소독여부를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실례도 본 위원이 봤단 말예요.
    그래서 전부터 이 부분을 했는데 지도점검 소독업체도 해야겠지만 대상 업체, 학교라든지 숙박업소 그리고 대형음식업체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번에 중앙체육공원에서 건강지킴이축제 한 것은 본 위원도 몇 차례 가봤을 때 이것은 대성황을 이루었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는 보건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줄이 쭉 서있는 것 보니까 더 즐겁고 했는데 보건소가 돋보이네 안 돋보이네 그것보다도 독립된 부스를 갖고 있다보니까 협소한 느낌이 들고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를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나를 해 가지고 원보전이나 다른 제약회사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대형화를 해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들릴 수 있는, 그리고 침대시설을 해 가지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걷기대회 행사와 같이 하니까 국화를 보러 와서도 그것을 하니까 굉장히 좋고 우리도 노인분들과 갔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전부 들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중형화 하더라도 부스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익산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돋보이고 체험인원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4쪽에 건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소장님 한번 요청해 봤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요청을 했는데 인력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진료소를 짓는다든지 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건물이 40개동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다른 사업소 사람숫자보다도 많아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 지지해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정식 공문으로 시장님에게 요청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도와드릴께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금주·금연 지도자교육이 있구만요. 지도자교육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까지만 했는데 사실은 이런 금연·금주교육이라든지 그것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음주나 흡연 연령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한 학교에 한 명씩 정도라도 지도교사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분들과 같이 협조하고 그분들도 같이 이런 교육을 하면서 미팅도 하면서 좋은 안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어린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이 하게 되면 더 피해가 커지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교육을 처음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 지소·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먼저 교육을 이수하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정락중 보건관리담당입니다.
    정노순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에 정신보건 사업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한군데고 미지원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한군데 지원하는 곳은 어디에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둥근마음 재활원이라고 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2001년부터요.

○박재희 위원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했고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2001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1년도에 시작하면서 바로 지원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박재희 위원   이 지원비는 국비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국도비입니다.

○박재희 위원   몇 %에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전에는 국비였는데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박재희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는 한 개 업소는 언제쯤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내년에 2,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금년도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는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내년 2006년부터 2,50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늘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에 따라서 지급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냐면 지금도 보조해 주지 않았지만 2,5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부족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2,500만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분권교부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액이 증가할 전망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지원해 주는 곳에는 연간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1억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규모는 이것과 거의 비슷해요? 둥근마음이 큽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거의 비슷합니다.

○박재희 위원   비슷하다면 이쪽에도 지원이 어느 정도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출산양육지원비라고 해서 20만원씩 지급되죠. 20만원 지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부터 20만원씩 지원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박재희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딘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 많이 주는 곳이 한 자녀에 200만원 주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출산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둘째 아이 낳을 때는 우리 익산시에서도 대폭 상승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자치단체 지원금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근 전주라든지 군산 이런 데.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희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내년에 가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군산이나 전주는 얼마씩 지급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군산은 셋째만 주는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둘째 이상 주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박재희 위원   전주는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전주도 셋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 셋째도 똑같이 20만원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둘째도 주니까 셋째 줄 때는 몽땅 주어야겠구만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으로는 아이들 출생해서 성장하기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금이라도 받으면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부모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성장하기까지 돈이 1억에서 3억 정도 투자되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만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주면서 인구증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다른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주는지, 익산시도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익산시민이 몇 명인지 과장님 아셔요? 지금 31만9,14명이거든요. 10월말 통계가.
    그래서 우리 모현동 같은 경우도 7년 전보다 3,000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도 그렇게 10% 정도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소가 많이 되면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2명인데 1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부나 현 정부에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예산을 2조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내년 사업에 보건쪽 출산장려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내년에는 불임부부 지원과 저희 시에서 불임부부지원이 8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산모나 신생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도우미지원 사업은 목표가 118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만 하고 일반부분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은 내년에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출산장려와 관련된 부분이 그 두 가지 빼고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점차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인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정부에서 별로 출산장려를 할 의지가 없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복지부에서는 저출산과 관련된 부를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파트로 내려온 부분은 이런 두 가지고 나머지 교육파트나 복지부분에서는 별도로 다른 부분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출산장려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양육지원금이라고 나왔는데 지원금이 아니고 격려금이죠. 아이를 낳았으니까 격려해 주는 격려금입니다.
    그리고 돈을 1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출생과는 별로 관계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신생아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엔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시족이 사라진 뒤에 딩크족이 새로 태어났는데요, 실제 거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이나 보건이나 복지 이런 측면들이 애를 낳아서 편안하게 키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야 할 정확한 이유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부분을 가지고 출산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아토피 부분은 저쪽 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는 주로 교육파트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 유명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한방·양방 그리고 대체보완의학까지 3자가 통일돼서 아토피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치료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임상중심으로 안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임상중심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체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유명한 의사들, 한의사들, 그리고 대체의학 전문파트를 초빙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있는 아토피 환자를 모집해서 실제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내지 2주일에 한번 정도는 치료개념으로 들어 갈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꼭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올리브를 쓰는 방법도 있고 음식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황토나 황토로 염색한 옷을 입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아토피의 전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때문에 양방·한방을 기본으로 놓고 아로마테라피라든지 원예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양·한방, 대체보완의학까지 3자가 합동으로 치료를 하는 상황으로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보건소가 아토피 해결에 중심이 되는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느 쪽도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정신보건센터 회의도 참석하지만 이분들이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자활훈련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응이 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취업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예요. 즉,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시 사업 중의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서 외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과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거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가 맞춤형 기술인력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히 여기에서 이분들이 자활훈련을 하고 사회복귀의 능력이 인정되는데도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는 이분들을 100%는 아니겠지만 몇 % 정도는 할애를 우선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하면서도 생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라도 해서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별개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더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각 실·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 주고 계시지만 더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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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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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권영길
감 사 담 당 관	이석구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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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