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0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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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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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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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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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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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장주영.
    여성회관장 이종화.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5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의 식생활지키기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동안 추진한 많은 사업 중에서 주요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153억원이며 집행액은 837억원으로 72.5%를 집행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7.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600가구 1만5,798명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드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505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자활 기반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보장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15회 개최 지원하였고, 청소년들의 여망이 담긴 청소년수련관을 준공 개관하여 청소년들의 끼 발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의욕 고취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가구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종 지원을 하였고 재가장애인 89세대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 추진, 장애인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 및 보육시설 228개소에 대하여 1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아동 조사와 급식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여 2,610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정, 모부자 가정에게 보호비를 지원하고 동거부부 7쌍에게는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자치여성대학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54억원 지원, 건강검진 637명을 실시하였으며,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와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생활·이용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 지원, 경로효친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7월에 개관하여 삼천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788개소, 자동차 2만1,290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였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20대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환경부 협의와 기획예산처 심의를 마치고 제3자 공고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1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환경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적절한 향락문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농촌폐비닐, 재활용품 등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12회와 청결유지 명령제를 통한 정비 24개소, 불법투기 단속의 지속적 실시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사람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생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등 13개 사업이 완료 내지 추진 중으로 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 사업은 기본계획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편입부지와 지장물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홍보를 통하여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2과목의 취미·기술 교육과 여성무학자 한글교육, 시민전산 교육을 실시하여 천팔백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방송설비 설치 등 시설물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행정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5년도 한달 보름 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에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국승철.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보호담당 이창노.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복지기획담당 나덕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많이 계시죠.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병원에서 원대병원이나 종합병원들 혹시 병원비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서로 협조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옛날에는 진료비를 직접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200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의료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도로 돈을 불입해주면 도에서 의료공단으로 돈 지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상당수 환자들이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비가 천 여 만원, 이천만원씩 밀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분도 상당히 계시나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산상이나 여러 루트로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구제할 방법은 어떻게 없는가, 사실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전산상에는 자녀들이라든지 있어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가지도 오지도 못 하고, 병원에서는 180일 가까이 되면 일단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병 치료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에서는 어떻게 별 입장이 없죠.
    법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 병원진료를 받고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첨부해서 다시 진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분들이 사실 또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그런 홍보부족이라든지 여러 부족으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영수 위원   모 동에 계시는 분도 제가 가르쳐줘서 한 천 여 만원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병원비가 삼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 동도 아니었는데 마침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쪽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줘서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날짜라면 오늘 전의 것은 혜택을 못 받더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영수 위원   수급 지정날짜부터 받더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천 몇 백만원이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황에다가 180일이라는 해당기간이 돌아오니까 퇴원을 했다가 이틀만에 다시 또 입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아주 강조를 하나봐요. 나가라고.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보니까 상당히 집수리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각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우리 자활후견기관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자활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일은 매끄럽지 못하지만 전부 우리 시에 관련되는 조그마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집수리 그런 담당 하시는 분들한테 갈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융자대상을 보면 생활안정자금하고 자활자립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보니까 1987년부터 저희들이 2005년까지 융자건수가 975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야 자세히 써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영수 위원   융자금회수에 대해서 잠깐 어느 정도 회수가 잘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된 내용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융자실적을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저희 과장님이 준비해가지고 오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 만족할 정도로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냐면 내용은 틀리겠지만 주택과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회수가 안 되어 가지고 담보가 되어 있는데도 회수가 안 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에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종료가 안 됐는데도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담보가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의미로 융자도 해주지만 회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회수가 잘 되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회수는 우리 융자를 해주는데 증인을 두 명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연체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갚기 때문에 이율이 싸고 융자에 대한 회수는 제가 알기로는 칠팔십 퍼센트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 융자금 회수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연도별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 하단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부송복지관 시설 개보수가 1,000만원이 나간 것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아는 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것은 복지관 시설 개보수 1,000만원은 황현 의원님이 도에서 쓰는 그 돈을 갖다가 식당을 개보수 해줬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도의원이 가져왔건 안 가져왔건 그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어차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식당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대해서 천만원이 지원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현장 같은 데를 한 번씩 나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그러죠.

○서동훈 위원   제가 초선 때, 이것은 여담입니다. 초선 때 저한테 한 번 제대로 걸린 데가 있거든요. 왜 걸렸냐, 개·보수비가 나갈 때 개·보수비를 사용하는 내역이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난방비로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다 쓴 거에요.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 돈을 다른 데다 쓰고 있구나, 정말로 조사해서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부송복지관 시설 개보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다른데다 이용을 하더라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사진 가져오라고 했더니 사진을 못 들고 오는 거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서류는 정확하게 맞은데 사진이 없는 거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기 3개 복지관 중에 한 군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가셔서 한 번씩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럼요.

○서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질문한 내용이니까 결산이니까 아무래도 저희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가셔서 한 번씩 살펴보고, 이것을 다른 데다 유용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3개 시설 지원해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여기에 이리자선원 태양열집열판 교체라고 써있는데 교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교체를 몇 년이나 됐길래 교체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글쎄요, 있던 것이 몇 년이 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교체된 거죠.

○서동훈 위원   상식적으로 태양열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설이라고 하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이게 교체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면서 교체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줬습니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3개월뿐이 안 되어서 그 전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93년도에 7대가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93년도에 설치했는데 7대가 노후화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제 기능을 못 해서...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양열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태양열 집열판은 20년, 30년까지 가요. 노후화가 됐다는 내용은 그 옆에 있는 지지대라든가 아니면 옆에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를 교체를 한 거거든요. 2,300만원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결산을 하고 있는 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옆에 있는 부수적인 거나 이런 것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 전체를 자기 것 아니니까 싹 갈은 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은 다음에 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고요, 제가 의문사항이라 질문한 거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이것 다시 한번 나가셔서 사진이랑 이것 이런 것 전부 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다짐을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20쪽에 건전한 청소년육성 추진실적에 청소년증 발급이 153명을 했는데 대상이 왜 153명뿐이 안 되는 가요? 대상이 어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 인구는 앞에 개요에 보듯이 9세에서 24세까지...

○황종하 위원   그런데 153명 대상을...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발급한 사람이 153명이다 그 얘깁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청소년들만 발급을 했는가, 어디 출입증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발급을 했는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증 발급을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대학교까지 학생증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급한 것이 153명이다 라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청소년증 발급 학생 명단하고 지금 밑에 보면 모범청소년, 성년 유공자 표창을 했거든요. 이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황종하 위원   다음 쪽 21쪽을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민관위탁을 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51억을 투자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운영비가 9,000만원이 지급이 아직 안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또 이렇게 많이 나가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1년에 1억5,000만원씩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9,000만원만...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시설에 이용료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죠. 10월 18일날 개관해가지고 이제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용료도 받고, 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리고 YMCA에서 1년에 6억씩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황종하 위원   6억 자부담이라고 하면 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아니죠. 이용료를 빼고 YMCA에서 6억을 내고, 또 우리가 시에서 1억5,000만원을 주고, 이용료까지 포함해서 지난번에 개관식 때 보고하는 것 보니까 예산 10억이 넘어섰습니다.
    이용료를 합쳐서 같이 계상이 되니까.

○황종하 위원   그 당시에 공공시설인데 청소년수련관이 노래방 시설료라든지 체력단련시설비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수정이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체력단련실이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시중보다 비싸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비싼 이용료를 받고 과연 거기를 이용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질의를 한 부분으로 아고 있는데 그 부분에 참고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항상 누차 얘기를 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내력서를 회원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회원들한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복지과도 여러 단체인데 지금 100% 공개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공개를 하죠.

○황종하 위원   그런데 들리는 회원들의 얘기는 공개한 부분을 보지 못했다, 어느 단체는 공개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제가 회원인데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다시 조사해서 공개 안 하는 단체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18페이지 묻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사무실에 내려가서 보니까 없길래 궁금한 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광하고 부송, 동산복지관 지금 연간 1년 이용인원이 30만8,000명이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동산복지관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만4,000명이 1년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피아노, 컴퓨터, 한지부조, 한문, 공부방,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김병옥 위원   그런데 피아노나 컴퓨터 몇 사람씩 제가 보기에 몇 명씩 가르치고 하던데 어떻게 10만4,000명이 거기를 이용하죠? 그렇게 좁은 데를?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연 인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간 인원이, 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원불교 계통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그 동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편이거든요. 비좁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10만4,000명이 이분들이 뭘 이용합니까?
    그런데 이 세군데 복지관을 연간 이용인원이 30만8,000명이면 익산시민들이 한 번씩은 다 간다는 소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총 사업비가 5억9,500만원이 아래 운영비, 인건비, 추진실적 보조금지원에 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해년마다 이 복지관 사업을 이렇게 다른데는 모르겠지만 동산복지관을 보면 주공아파트 거기 경로당까지 수요일마다 어른신들 점심식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복지관들이 3군데가 익산에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원래 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30만명이라 3개소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뭔가 색다르게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익산시민들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말 그대로 노인분들이랑, 그러면 이 피아노, 컴퓨터, 한문 공부방은 그 근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까,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모든 익산시민이면 전부 와서 이용을 하는 거죠. 어른이고, 어린이고.

○김병옥 위원   현재 그러면 이 피아노를 동산복지관 피아노를 유료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유료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몇 명이나 여기 자료 있습니까?
    본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어린애들 몇 명씩 해서 개인이 강습해서 하는 조그마한데보다 못하게 하고 있던데 이 복지관을 만약에 운영하려면 색다르게 어떤 잘 운영하는데를 시에서 입찰을 보든가 어떻게 하든지 새로 복지관을 다시 건립하든가 해서 제대로 익산시민들이 어렵고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원불교계통 복지관 딱 놓고 본 위원이 보니까 5억9,500만원에서 운영비, 인건비 해서 3억1,2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400만원, 재가복지운영비로 1억1,700만원, 그러면 5억9,500만원에서 4억4,300만원이 종사자 운영비, 기타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로 다 들어가면 나머지 이 사업비 얼마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고 복지관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두게 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다 폐쇄시키고 운영 안 해야 합니다.
    복지관들 전부 다 종업원, 운영비로 다 4억4,300만원 다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 없는데 연간 이용인원은 30만8,000명이라는데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 복지관 운영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내년부터라도 복지관을 폐쇄를 하든가 하시고 다시 하려면 국비·도비도 더 확보하고 시비가 4억4,000만원인데 제대로 해서 복지관 운영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여기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이만 줄이고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 것 보충질문 한 가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삼정원 장비보강해서 41종 해서 돈이 9,800만원 나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주방기구 41종에 대해서 전부다 결산보고 받았죠? 아니면 받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받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 받았으면 41종 사진이고 다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죠.

○서동훈 위원   사진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있고, 거래명세서도 있을 것이고. 나가서 그 사진하고 대조해서 확인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했겠죠.

○서동훈 위원   확인하셨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이리자선원 태양열집열판 교체공사한 전체서류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삼정원 장비보강 주방기구 41종 전체사진 전부 다 아까 다 있다고 하고, 다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이것 전체 관련된 서류 전부 싹 사본 복사해가지고 자료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면 예산서 집행에 보면 민간이전 같은데가 하나도 지원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서 집행내력이 0%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6.3%밖에 지원이 안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기능보강 사업추진이 중도원에서 하는 것이 지금 용안 쪽으로 가다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고 있는데 선급금 지급을 가져가라 했더니 끝나면 달라고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위원장 장오준   청소년보호에서도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돈 액수는 적은데요, 하나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민간이전들이 거의 20% 다 미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보호도 140만원 이것도 문화의집 헬스공사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런 예산서를 보면 지금 그냥 예산서를 짤 때 구체적으로 꼭 집행할 내력들이 없이 목이 있으니까 예산서를 세워놓은 느낌을 받아요. 생활보호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벌써 올해가 다 가는데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전부 다 0%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내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셔틀버스 2006년에 예산에 꼭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꼭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서 잘 수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보면 물론 보증인도 세우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그 보증인들이 서로 맞보증서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걸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장오준   그리고 보면 500만원, 2,0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적다,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포장마차나 할 것 같아요. 2,000만원 정도면.
    500만원 주면 용돈쓰기 딱 좋게 지원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000만원하고 5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하신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대상사업에 의해서 자활자금으로서 요구를 하냐, 안정자금으로 요구를 하냐...

○위원장 장오준   아니, 금액 정해지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정해진지 아시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생활안정자금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오백만원이고 자립자활자금은 2,000만원...

○위원장 장오준   아니, 그러니까 그 액수를 5,000만원 할 수도 있고, 1,000만원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시냐고요.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그래요. 조례에 근거해서 2,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장오준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17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기금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금조성은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금을 몇 년부터 해왔냐고요?

○임귀택 위원   6억6,500만원 기금 되어 있는데, 목표액은 10억으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2008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번 경우도 이율이 적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주거든요. 이번에 한 50% 정도밖에 못 줬습니다.

○임귀택 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425명이 금년도에 접수가 됐는데 220명을 줬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중학생은 10만원, 15만원을 줬습니다.
    고등학생은 15만원, 20만원.

○임귀택 위원   과장님 장학금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전입을 받고 있어요? 매년.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매년.

○임귀택 위원   금년에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금년에도 1억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조례에 기금액에 이자분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금조성을 10억 목표면 빨리 해주셔야 겨우 삼천 여 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임귀택 위원   삼천 여 만원 가지고도 신청자가 100% 다 받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보안을 해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안 보시는 것 같으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죄송합니다.
    목표액을 꼭 10억으로 이번에도 지급할 때 10억을 꼭 목표로 삼는 것 보다도 너무 이자액은 낮기 때문에 기금을 이용해서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은 사실 가졌는데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귀택 위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10만원, 15만원도 큰 혜택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다고 보면 이런 분들이 신청자가 신청했다 못 받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들 생각해서 빨리 기금조성을 하고 확보해서 신청자가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10만원, 15만원 지원하는 것도 100%가 신청해서 한 50% 정도 밖에 못 받는다면 좀 모순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현순입니다.
    저희 과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최용덕.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유광종.
    이어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시민의 복지사업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장묘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시에서 지정한 공설묘지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각 읍·면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동묘지를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차량문화가 확대되면서 차량으로 많이 성묘를 간다든가 드나드는 성묘객들이 지금 도보로 다니지 않고 차량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까지는 진입로 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진입로가 그쪽이 굉장히 어렵고, 또 주차장을 묘지 인근에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성묘하는 분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공설묘지에 우선 주력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거든요.
    2006년도에는 공설묘지가 6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요. 65개소를 현지를 다 봐가지고 현지여건을 고려하고 또 우선순위를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한 번이나 명절 때 공동묘지 한 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가보셨을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춘포 거기는 두어 번 가봤습니다.

○국옥환 위원   가보면 명절 때 차량이 전부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성묘를 오기 때문에 좁은 농로에다가 쭉 받쳐 놔서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를 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예산이 연차적으로 1개 면에 공동묘지가 한두 군데 있을 거에요. 많지는 않을 거에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경로당이 494개소로 나왔는데 여기는 다 경로당신축이 된 숫자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신축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신고까지 끝낸 시설도 포함됐고 아직은 신축 중에 있는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간편한 노인양반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오점씩 넣어주시면 그분들이 시내버스 타고 시내권까지 오지 않아도 간편하게 노인 건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마다 그것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고 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기 시설이 된 데는 그런 운동기구만 넣어주면 되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일시에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읍·면별로 대여섯군데 씩 계획 세워서 넣어주면 아마 한 면에 한 2,000만원 정도 되면 대여섯 군데 넣어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설하는데는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설하면서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편리하게 노인양반들이 건강관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급식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2,610명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2회에 5,220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취학 아동 급시지원대상도 1,095명 해서 조사를 잘 하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기타 많은 정보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타 시에서 발생된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알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익산시에서는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잘 해주셔서 말썽 없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두 번이라도 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든가. 그 이후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전에는 일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저희 같으면 고현교회 그런 데서는 중식을 해서 직접 배달을 했었거든요.
    하절기라 보니까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 전국적인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주식은 쌀로 드리고 부식은 한 달에 한 번씩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그 가정을 돌보면서 농협이나 그런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드리니까 크게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다 보니까요.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방학이 그 이후에 한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름방학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그 이후에 지원해주면서 지원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또 보고도 왔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문제점 같은 것 발생된 곳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잘 하고 계셨고, 또 지금도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익산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겠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없고, 나이 드신 어른들,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영세민들, 또한 우리 소년·소녀가장들, 특히나 소년·소녀가장들은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아이들한테 잘 급식도 해주고 하는 부분은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그때 여론화되고 그때만 조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익산시의 가정복지과 직원들처럼 평소에 이 부분들을 잘 있으니까 제가 한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겨울에 이 품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 각 읍면동에 배치되신 분들 다 한 번 회의 소집해서 다 지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들의 토론도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하고 계시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줬으면 좋다는 라는 것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언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요근래는 한 적이 없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면서 점심을 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반찬거리가 대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것을 묻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급식방법을 개선한 거거든요.

○서동훈 위원   제가 항간의 소문을 들어보면 급식이라든가 지원하는 방법이 잘못된 읍면동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니까, 본위원이 여기서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도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속기록도 기록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항간에 몇 군데가 읍면동에 잘못 지급을 하는 곳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다시 한 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방학이 돌아오니까 이런 급식장소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질문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한 번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일환일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면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면이 또 틀리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않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른들의 기호식품과 아이들이 선호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이왕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지,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동훈 위원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서 제가 조금 있다 회의 끝나고 뭐가 잘못됐는가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고령화사회가 계속 도래되고 또 노인인구층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조금 전에 국옥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현재 저희들 양로당 실태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희들 배산의 노인복지회관이 또 개관도 하셨고, 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들 인접 5개동에 69%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먼 지역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마무리대책을 보니까 권역별 노인회관이 조속한 신축으로 양질의 노인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써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공유재산취득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실이 전부 다 어렵지만 어차피 하실 일이라면 좀 신축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시더라도 앞당겨서 이왕이면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35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아동 급식협의회 구성 및 개최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이 12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됐고, 이분들 역할, 과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기대치는 어땠는가 간략히 설명 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은 아동관계 전문가, 또 시민단체에서 그쪽, 또 학계,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딱 한 번 구성하면서 한 번 소집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토의가 실태조사 할 때 현실적으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서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동들이 선호하는 데로 그렇게 해야지, 행정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 아동의 입장에서 조사관계, 그런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 그런 것 등만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회 때 고지를 해드렸거든요.

○조규대 위원   위촉은 어디서 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에서...

○조규대 위원   이분들 명단 좀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0쪽이요, 기금조성 말이죠. 지금 조성액이 2억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조성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기금은 99년도 해가지고 2003년도까지인가 저희가 기금이 끝났어요. 조성이.

○조규대 위원   2억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래가지고...

○조규대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예산으로 확보해서.

○조규대 위원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동안이면 한 5,000만원씩 정도 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조금 더 할 때가 있었고 추경으로 어떤 해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20억 조성하려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4억이나 5억씩 1년에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전제인구 10%면 고령사회에 진입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관계되시는 분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 해서 우리 의원들의 협조 얻어가지고 빨리 기금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셔야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41쪽에 기능보강사업 실 예로 경로당 신축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2,000만원 했다가 이번에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1,000만원 증액되어서 3,000만원씩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자부담이랄지 실질적으로 경로당 지으려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참 사실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적게는 심야보일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50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자부담도 남자경로당 같은데는 그래도 그분들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경로당 같은 경우는 참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500만원에 업자한테 하게끔 하면 아무 래도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부 속에 들어가는 부속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등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부실공사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본 위원이 판단이 서더라고요.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은 예산의 문제이지만 이런 조그마한 기능보강사업, 이런 거라도 조금씩 증액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33쪽을 보면 내년부터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발표를 보니까 만 5세 이하 유아는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침을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2006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는 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국고 저희가 내시온 거에 의해서 그런 사항 등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아동복지나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어서 시설 외 지역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년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읍·면 여성 68%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얼마나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피폐화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읍·면·동 68%의 여성들이 이혼을 고려해 보겠다, 도시 지역은 20%대거든요.
    농촌 여성들은 70%대가 이혼을 고려해 보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복지라든지 보육시설이 농촌에도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아동복지나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 낳으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300만원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100만원 주는데도 있고 그런데 익산에서는 얼마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 업무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도에는 저희는 셋째 아이 때 2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마 조금씩 더 상향해서 둘째, 셋째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 이렇게 10만원씩 상향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보건소도 보건소이지만 지금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도 100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이삼십만원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39쪽을 보시죠.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마무리대책을 보면 전통장류 담그기 및 소외계층 김장 담가주기, 이게 지금 작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는 오래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성단체 회원들께서는 메주 콩 삶아가지고 메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메주 만들고, 다음 주 월, 화, 수 그때 김장하고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가 어느 여성단체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단체는 한국부인회, 여러 가지 17개 단체가 연합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여성단체를 만들었고요, 새마을 거기는 전에는 여성단체 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탈퇴를 하셨거든요. 자력으로도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굳이 여성단체에 안 들어가도 한다고 해서 여성단체 속에 새마을은 안 들어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도 김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보면 그 면단위, 읍단위 농촌 여성단체도 포함이 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농촌에서도 생활개선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황종하 위원   생활개선하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또 어디서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와서 한 번 저희 참관하시더니 좀 더 고려를 하셔야겠다고, 당신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면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오시겠다고 그런 단체가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봉사활동참여 및 이웃돕기 활동, 이게 16회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대부분 이웃돕기는 무슨 이웃을 돕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려운 가정도 돕고요, 불우청소년 장학금도 연중 학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장학금을 준 자료, 봉사활동한 내용, 서면으로 자료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요, 우리 시에서 보육정보화사업을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서울 강남구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군 데나 설치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다 해가지고 지난 11월 10일경 조금 넘었나요, 그때까지 완전히 설치 끝났습니다.

○이영수 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곳은 전부 설치를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어린이집까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민간, 놀이방, 법인, 시립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이영수 위원   서류가 전부 컴퓨터로 해서 데이터로 전송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컴퓨터로도 하고 요즘 간혹 또 오시기도 해요. 거기에서 또 에러 나고, 늦게 들어오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전부 업체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들이 100%다 가동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금년 3월부터 저희가 쭉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완료되어 가지고 그 기계도 저희가 구입이 끝났고요, 이제는 100% 완료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윗분들한테 따로 걷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걷는 것은 없고, 저희가 시에서 사용료 내주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전부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좀 에러 나오는 것이 있죠?

○이영수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럴 때도 있어요.

○이영수 위원   그런데 있는데 이분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얼마 전에 전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박람회를 했죠?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도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박람회 개최 후 우리 노인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이 되어 가지고 같이 업체하고 연관이 되어서 취직한 분이 많이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때만 저희가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만 보고요, 그 이후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거든요. 서면으로 내드리면 어떨까요?

○이영수 위원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명단을 관리를 해서 명단을 관리한다든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우리 노인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신경을 못 쓰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이분들이고 조금이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자꾸 지원을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43페이지 선진 장사시설 견학 갔다 오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아직 안 갔다 오셨어요? 어느 분이 가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묘지가 팔봉동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반대도 제일 많이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업무 담당하는 계장하고 그렇게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견학을 가시면 우리 과장님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계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뀔 수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도 바뀔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더 여기 그만 있고 싶거든요.

○이영수 위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밑그림 그리려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다녀왔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할 적에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이전부분이 11월 될 때까지도 많이 미진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 원인을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개 건물을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때는 공정에 따라서 주고, 또 설계하는 면, 또 하다 보면 부지관계 여러 가지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결정이네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져서 늦게 나가고요, 공정에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좀 늦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장비비나 그런 것은 거기서 요구하면 그냥 바로 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조적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고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절기공사나 부실공사로 연결도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볼 적에는 꼭 연말 되면 예산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이런 부분들 연초부터 서둘러가지고 제가 세세한 실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서둘러서 연말에 몰아서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일반회계의 10%도 훨씬 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우리 시에 아마 과장님만 해도 읍면동장님 빼고 한 사십분은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서 중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장을 하고 계세요. 인정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나 평가가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 중 하나가 사후관리나 평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9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한 명은 언제 충원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음 인사 때 충원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인력이 항상 모자라서 보면 야근하는 사람들은 가정복지과 여직원들이 주로 야근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만 해도 222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전담으로는 3명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적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이 74개소에요. 그러면 결국은 올 일년 동안에 222개 중에서 한 74개 정도 점검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감사도 아니고 한 번 둘러본 거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그것은 꼼꼼하게 본...

○송호진 위원   꼼꼼하게 봤다고 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감사 보듯이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대충 훑어보는데 1년에 3분의 1밖에는 못 돈다는 거에요. 인정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인력 부족한 데에 대해서 충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러 차례 인력보강을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육계를 사설계라도 신설을 해달라, 그러지 않고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보통 30개에서 35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엄청 넓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일에 치중하지, 누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런 위법사항을 많이 몰라요.
    가서 아이들이 정원이 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깊숙하게 개입해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육계 신설하는 걸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드렸고, 도에도 그런 것을 요청해놨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이번 회기 때 저희 그런 조직관계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설계라도 금년 연말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송호진 위원   저희도 업무를 보면 나무라기가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건들면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지도점검이 아니라 각종 행정적인 뒤처리하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후평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비리나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걸 우리가 짚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는데 그 실상을 보면 뭐라고도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편안하게 공무원들도 혼내려면 인원충원을 하시고, 그리고 보면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결코 시설 수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복지시설 같은 것도 보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 의료복지시설이 6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 특성상 말하자면 종사자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을 수 밖에 없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보면 종사자가 132명인데 이용자는 26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종사자 수하고 이용자 수하고 보면 1인당 2명 꼴도안 돼요. 그러잖아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이제 지금 전에는 이분들이 1년 열두 달 쉬지를 못 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한달에 한 번 정도 서로 돌려가면서 쉬었는데 2003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너무나 혹독하게 근무를 시키고 보수는 적다고 해가지고 이교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많지, 실제 매일 투입되는 인원은 이것 2분의 1로 보셔야 됩니다.
    이교대로 해요. 지금은.

○송호진 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케어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교대지 사실은 행정요원은 이교대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33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을 방과 후에 학습지도도 하고, 때로는 석식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9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지원은 3개소밖에 안 했네요? 6개소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이 3개소도 그동안 1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데도 점진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가내시 예산 온 것 보면 6개소 된 것 보면 한 3개소는 더 늘을 것 같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설규모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규모는 지금 현재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개 열 몇 명에서 많게는 삼십 몇 명까지 그렇게 아이들이 잠깐잠깐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기준이 강화됐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에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1개소 추가된 부분도 집행을 안 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1개소는 추경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추경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결산추경에 되고나야 되기 때문에요.

○임귀택 위원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대상사업지는 선정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안 됐는데 신고순위에 의해서 드려야지, 거의 시설기준은 같고 이용자는 같은데 그게 또 선정이 잘못 되면 민원이 되기 때문에 신고순에 의하고, 또 저소득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성실하게 운영하고 그런 시설 등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러한 시설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각별히 관심 갖고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해주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이 차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그리고 공설묘지요, 공설묘지가 거의 몇 개 안 남았는데 공설묘지 조성계획이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팔봉동에 조금씩 묘지를 조성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부지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 부지를 다 조성을 한 연후에 타지역에다는 이것을 공설묘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팔봉동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옆에다 공동묘지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해서 거기를 재이용 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것도 어렵다면 앞으로는 부산이나 대전, 서울처럼 저희도 화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혹시 여산공설묘지 100기 남았다고 했는데 그쪽에 조성계획은 아직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은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앞 쪽인가요, 저수지 있는 쪽에 거기가 시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어떨까 하는데 그쪽도 지금은 저희가 계획은 없고, 제가 봤을 때 정이나 나중에 어려우면 시유지이고 거기가 인가가 없으니까 거기나 한 번 해볼까, 혼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부지는 적은데요, 하도 묘지난이 어렵고 또 있는 분들은 그런 대로 선산이라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어려웠을 때, 그분들 때문에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섣불리 하지도 못해요. 그냥 그동네 민원인이 즉각 쫓아오시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질의하는 거에요. 그런데 자꾸 지역의 혐오시설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다 누구나 죽으면 가야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반대는 안 합니다.
    잘 해주시고 앞으로 장묘문화가 변화가 되어야 하고, 화장문화로 가야 되는데 개인사설 납골묘가 난립하게 되면 미관을 해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요즘은 청소년 성상담소, 여성 성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지역은 고령화사회가 계속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노인 성상담소도 하나 개소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고 운영을 하니까 그곳에다 하나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저희 과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강민구.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공중위생담당 이재근.
    식품위생담당 권행자 담당 후임으로 새로 온 소경섭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60쪽이요, 단속내용 중에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출입, 주류제공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요? 단속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게 사실은 효율성은 있는데 단속되는 분들이 지금은 이용하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명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 명만 남겨놓고 술값을 안내고 가가지고 그분이 또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미성년자인데 제공했다고, 제도적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학로 주변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대학로 같은 데는 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지 의문스럽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찰과 합동으로 했을 때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우리 공무원이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그러고 또 노래방이랄지 단란주점 이런 데도 도우미들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고려가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노래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8쪽이요, 이·미용업 모범업소 표창 1회 6개소인데 이것 선정을 한 겁니까? 표창.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표창이 이미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실사를 한 뒤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협회에 전권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는 협회에서 지도단속권이 옛날처럼 없어졌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관리하다 보면 협회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소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약간의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협회 말 잘 듣고 이뻐하는데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편애해서 말이죠.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실사를 나가야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가 전수조사 해서 미용업소를 이·미용 합쳐서 한 900개, 1,000개 가까이 되는데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현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실사는 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적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표창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선정위원을 둔다든가 어떤 보완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앞으로는 읍면동에 추천하도록 하고요, 협회에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협회에다만 맡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문제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여기 10평 이상 지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에요? 왜 10평 이상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미용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구백 여 개 되니까 전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수를 어느 정도 큰 데만 우리가 제한된 인원으로 점검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0평 미만인데는 아무래도 위생이 불결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0평미만은 전혀 그러면 평생 동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민원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 생기는데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전수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법에 나와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10평 이상,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역적으로 연번제로 연마다 돌아간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조규대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처리장이요, 지금 기능보강사업 하기 위해서 삼자공고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 회기에 왕궁특수지역 이주대책추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지금 삼자공고 나간 상태에서 이게 의회의 뜻은 이 사업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삼자공고는 했지만 제안서 받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귀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환경위생과나 환경부 입장에서는 나환자촌 이주대책과 보강사업과 연계시키니까 자꾸 그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축산폐수를 여기 박봉열 위원님께서도 축산하시지만 축산폐수를 앞으로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어디선가는 처리해줘야 돼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은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 없는 데가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시군이 고창과 부안과 익산시만 없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데가 7군데가 있고, 건설 중인 시군이 무주하고 부안군이 있는데, 축산이 없는 데가 전주와 군산이거든요. 이게 환경부의 경우는 기능보강사업비로 한 380억원 지원이 되는데 농림수산부하고, 이주대책을 한다면 기능보강사업비를 회수해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다고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축산농가는 익산이 정읍 다음에는 축산규모가 크거든요. 공공처리시설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하는데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기능보강사업은 하고, 이주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시와 도가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과 연계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바꿔가지고 이주대책비로 쓰라고 한다면 좋은데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보강사업과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꼭 우리가 익산시에 처리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 말씀인데 지금도 거기서 유입되는 양이 700톤 이상인데 시설이 700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익산시 전체 축산폐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 안 되잖아요. 카바가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단위 계산에서 12만6,000두를 계산해가지고 일일 1,200톤이 산출되거든요.
    그런데 원단위 계산할 때는 돼지 한 마리당 세척수와 그 다음에 똥과 오줌을 합쳐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건설한 뒤에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환자는 나환자대로 받고, 차등화는 시켜서 받되 그러면 세척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1,200톤 올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모든 전국에 있는 시설이 규모는 커도 실제 가동률을 보면 50% 미만으로 다 가동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자원화하고 세척수가 줄어들 것을 가정해서 700톤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현재 유입되는 방류수는 2,000톤이 넘잖아요. 지금도 2,000톤이 넘는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A관로, B관로, 4개 관로로 해서 불명수라고 관로가 부실하니까 농업용수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00톤 되거든요. 순수한 똥하고 오줌만 받는다고 하면 원단위계산하면 1,200톤 정도 됩니다.

○임귀택 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왕궁특수지역 본 위원으로 그 지역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익산시를 놓고도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임귀택 위원   그런다고 보면 이 용량 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이 사업이.
    예산낭비에요. 자칫 잘못하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700톤이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 가동했을 때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위탁처리 한다고 보면 10시간을 가동하면 그만큼 처리한 용량만 우리 쓰레기처리 개근해서 돈 주듯이 한다고 보면 돈은 70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전체 돼지숫자의 한 60%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00톤으로서 그렇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임귀택 위원   우리 자꾸 원점으로 되돌아가는데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사업이 의회에서 이주대책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 안해요.
    의회에서 예산관계가 수반될 때는 아마 위원님들이 삭감할 거에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순탄하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래서 저도 어려움 예상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것 솔직한 심정으로 안 해도 환경위생부에서는 이것 3년 동안 다니면서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저도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이 사업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익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나름대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갖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런데 앞으로 3자제안 들어올 만한 업체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물어보는데만 있지 현재 어디 꼭 몇 군데 들어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1월 17일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군데 1차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15점이라는 점수가 크데요. 그래가지고 일본기업체에서는 3자제안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자제안 안들어왔을 때는 제안서 들어온데하고 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1차제안자한테 특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 지금 시설 보강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그런 시설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자체가.
    그런다고 보면 이것도 실패에요. 실패작이에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15%에 대해서는 1.5%거든요. 가점이. 우리 법적으로는 5%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3%를 줍니다마는 천점 만점에 1.5%기 때문에 15점을 가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처리방식이라든지 사업비가 노출이 되어서 제3자 공고하는 사람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가점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1.5%만 주라고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최초제안자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제3자 공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최적의 방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번에 서동축제 때 향토음식 발굴 품평회를 하셨죠? 59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고 나서 좋은 향토음식을 발굴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새로운 음식을 발굴했다기 보다는 익산의 대표적인 음식점을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새로운 음식발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영수 위원   제가 대부분 보니까 기존의 업소들이 나왔더만요. 향토음식 발굴보다도 거짐 기존업소들 홍보하는 효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청소과 200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청소과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손병익.
    청소시설담당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
    폐기물관리담당 최규환.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소과 전 직원이 배출되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물어봅시다. 72페이지요.
    편입부지 감정평가 완료가 10월 10일날 됐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편입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몇 %나 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총 97필지거든요. 15%정도...

○박봉열 위원   문화재청에서 지금 시굴조사 명령이 내린줄 알거든요. 어느 정도 문화재청에서 어떤 사유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결과가.

○청소과장 장주영   지표조사 결과가 몇 개소에서 도자기 파편류 같은 것들이 일부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지역을 삼사개지구 분할을 해가지고 시굴조사를 하도록 권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하려면 지표를 걷어내야 하는데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매입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협의매입이 진척이 되면 시굴조사도 발주할까 합니다.

○박봉열 위원   토지편입 매수는 협조가 어때요?

○청소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장을 건립할 때 사전에 토지주들과 상당히 많은 오고 가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추상하기에 칠팔십퍼센트는 매수를 하겠다, 시에다 팔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협의매입이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시민대책위에서 일부 악의적인 선전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내용과 정반대되는 유언비어성 유인물을 전토지주한테 발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협의매입이 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30만원 이상은 줘야 협의에 응하겠다, 기타 왜 여기다 소각장을 짓느냐, 토지주들이 관망, 또는 이렇게 하면 떼를 쓰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봉열 위원   본의원이 그 부분을 시민들 거기 해당지역 되는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토지매입 협약관계도 감정가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거기 보상자들이 더 요구하는 줄도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청소과에서 착공한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착공, 제가 알기에는 내년 봄에도 착공하기가 힘든줄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협의매입을 해가는 과정에서 1, 2, 3차 토지주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고, 만나는 것을 협의내용 불가하면 불가하고, 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일일 확인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독려를 하고 50% 이상의 협의매입이 된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춘포 쓰레기소각장 추진위원들이 법원이 소송해가지고 계류되어 있는줄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장주영   춘포 쪽에서는 자기들이 정당하게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으로 부송동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쪽 부송동에서는 부송동 입지결정된 것이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해서 본 소송은 부송동 한은수 외 88명이 제기한 그것이 본 소송입니다. 그리고 춘포 쪽에서 자기들이 원래 주장했던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같은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송동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판결이 나면 춘포 쪽도 당연히 같이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임기가 4년차 곧 접어드는데 만 3년 넘게 쓰레기소각장 가지고 청소과에서 매진하고 있는줄 알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 2006년도 예산에 금강동 쓰레기 압축포장매립장도 취득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라간 줄 알고 있거든요.
    빨리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부송동도 내년 2007년이면 매립연한이 되는 줄 알고, 양쪽에 쓰레기압축포장을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나 거기에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토지수요자들하고 협상을 최대한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비용성 감안을 해서 협약을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부수적인 것이 신년도 예산에 쓰레기 압축포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줄 알거든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 건에 대해서는 금강동 압축포장 시설 옆에 오천여 평, 한 육천 평 가까이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했을 때 2008년도 말에 쓰레기소각장이 준공이 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2009년도 중순 경에 정상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야적부지가 2007년도 2월이면 더 이상 야적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야적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한 5,000평 정도 필요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쓰레기 압축포장 때문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부수적인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기나 여러 가지 착공과정을 정확히 맞춰주셔 가지고 계획되게 해야 될 것이 라고 봅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76페이지 좀 봅시다.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금강매립장이나 부송동매립장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어떤 주민들은 여름 되면 악취와 여러 환경 때문에 고생들 하는 줄 여기 다 위원님들도 고초를 알고 있거든요. 하는데 대부분 그 주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반경에 논하기가 어렵지만 삼성동, 부송매립장 외 2건은 보면 본 위원의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외화마을하고 오상마을 경로당 개·보수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부송동하고 외화마을하고 삼성동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행정구역상은 부송동이나 삼성동에 결부되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박봉열 위원   그런 형평성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즉시 부송동에 인근의 주변 같다면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하겠는데 너무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가 아니지만 지적하니까 좀 그런 건 앞으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19개 읍·면·동에서 4,350개가 지급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본면 삼기면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기를 하나인가 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19개 읍·면·동에 4,350개가 지급이 되어가지고 활용한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배분이 되나 한 번 묻고 싶네요. 워낙 이게 사천개가 넘으니까, 그 19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삼기에는...

○청소과장 장주영   삼기의 경우 12개가 나가 있는데 소재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놨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청소과에서 처리해 줘요? 농촌권은 수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처리를 해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읍면지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박봉열 위원   어디다 모아놓으라고 해서 가져가죠?

○청소과장 장주영   아니, 그 통에 통째로 실어갑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12개가 삼기에 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저는 소재지 사거리에 하나만 봤기 때문에...

○청소과장 장주영   12개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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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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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사회복지과장	서창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  소  과  장	장주영
여 성 회 관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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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