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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0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30분 개의)
|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국 과장과 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소장은 오늘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5년도 주요업무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거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 사업별 성과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사업비 6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부천시 원미구에 40평 규모의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서울 양천구에도 20평 규모의 판매장을 개설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에는 제3호점 개점을 위하여 농협과 위치 및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선농산물 중 파프리카는 작년에 비해 29% 증가한 107만3,000본을 수출하였고, 배는 작년에 비해 339%나 획기적으로 증가한 58만6,000부를 수출함으로써 물류비 지원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은 19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농기계 구입비는 10억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사업은 총사업비 163억원으로써 1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형직불금을 먼저 지급하고 변동형직불금은 내년 4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2억원을 지원하였고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3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내고향쌀 순수미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금년에도 서울시 주요전철역 내에 칼라전광판 광고를 시행하였고,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2만1,000포를 배포, 홍보하여 우리쌀 구매를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분야로는 한방산업단지 예정부지 중 4만5,000평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였으며 한·양방산업 지원센터 설립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지적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한방과학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9개 업체에 대하여 81억6,4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였고, 석재산업 특구 지정 및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여건 형성을 위하여 시 산하 6급 공무원 214명으로 하여금 1기업 1담당 공무원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283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장설립 추진단 운영을 강화하여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공장건축에서 정상가동까지 현장 밀착 지원체제를 갖추었고,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왕궁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9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황등시장 리모델링 사업과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마시장은 11월중 준공예정이며 남부시장도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 시안을 마련하여 다음 의회 정기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4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트 구축 사업은 익산시 보석산업특구 지정에 대한 시의회 부결로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방안을 재검토하여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내에 전시판매센터와 웰빙시설을 건립하고 인접지역에 가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양봉농가의 양봉기자재를 성수기 전에 지원하였고, 꿀벌응애류 방재약품 조기공급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사업은 계획대비 157% 초과달성으로 한우번식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초과물량 197두분에 대한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개량 및 보급 사업,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가로화단 및 U구간, 가로변, 학교, 아파트 등에 11만본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기간 이전인 1월부터 산림연접지 120㎞에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함라산과 미륵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입산 통제구역과 산불상습 발생지에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산불 전문진화대를 통한 조기 진화로 산불 피해예방에 노력하였으며 겨울철에도 완벽한 산불 방지로 산림자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석박물관 관리사업소에서는 귀금속 보석 귀중품, 개인 소장품 전시회 및 한국칠보작가 협회 초대전 유치로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였고, 139점의 보석 및 작품 등을 기증받아 기증문화를 유도하였고, 소장품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름방학 중 관내 15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석과학 체험교실 운영 및 시민을 대상으로 비즈공예, 천연보석 가공, 칠보공예, 한지공예 등 보석 체험강좌를 통한 박물관 이미지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277개 전 거래품목의 상정경매 실시로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속박이 및 중량부족 행위 근절을 위해 출하품 검사반을 운영, 유통질서 지도단속을 매월 2회 실시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을 9월에 완료하여 수산물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학교, 단체급식, 일반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매출증가에 노력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 시정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 되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농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백영종.
환경농업담당 유학영.
유통특작담당 백남형.
양정담당 김재원은 오늘 농림부에서 쌀값 지역여론을 듣기 위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 황세연은 농업용수개발 회의를 위해서 기반공사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농지관리담당 송호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수도작 재배 식부면적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식부면적은 2만350㏊로 했는데 당초 그것이 농지전용관계상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조사된 사항은 논농업직불제에 나와 있는 면적으로...
○국옥환 위원
지금 농촌이...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 우리가 2만558㏊가...
○국옥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게 식부면적이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우리가 논농업직불제에서 신고된 면적입니다.
○국옥환 위원
직불제 해당되는 면적이 아니고 식부면적이 전부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부지면적이 지금 800㏊가 여기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부지는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생산량은 하천부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국옥환 위원
쌀 협상문제를 놓고 상당히 전국농민회에서 비준안을 통과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국옥환 위원
지난번 16일날 농민대회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몇 명이나 갔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11월 15일날 서울집회에 육백 여 명이 가서 차량은 29대, 육백 여 명이 갔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익산시 함라하고 왕궁에서 우리가 7명 정도 부상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7명만 다쳤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농촌이 점차적으로 피폐화되어 가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쌀값만 보더라도 작년 이맘때는 80㎏ 한 가마니에 15만원대로 갔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12만원 간다고 그래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국옥환 위원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것도 판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정말 심각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촌의 심각성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정부에서는 농촌의 어떤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쌀협상만 하는 걸로 되고 보니까 쌀값이 갑자기 한 3만원 차이면 거창한 것입니다.
살림 하냐, 못 하냐, 그런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바로 우리 익산시는 농업도시기 때문에 농촌을 어떤 보전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자체별로 별도 어떤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봤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도 쌀을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차별화해서 할 계획으로 우리가 다각도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행으로 일반농가 관행으로 하면 현재 쌀이 12만원대, 13만원대로 가고 있는 새만금 친환경시범단지에서 왕궁 같은 데는 우리가 현재 16만원대로 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키토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미생물농업 웅포같은 데는 한 가마니당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친환경적 쌀 매입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지...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우리가 2007년도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광역으로 해가지고 왕궁하고 춘포하고 그 다음에 이리농협 관할로 해서 1,000㏊ 정도 해서 광역으로 해서 우리가 백억 정도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 친환경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농촌이 못 산다, 이런 농민들이 전반적으로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직전에 지금 시범적으로 그런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놓고, 말하자면 갑자기 쌀값을 내리도록 하면 농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죽기 아니면 살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에요.
아까 시장님 와서 우리 재산취득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뭐라고 하려다 말았어요. 시장님이 지자체 장이라고 하면 시민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에 직면해 있는 그것은 하나 아랑곳없고, 우선 시민들의 편익사업 이런 것이 급한 것이냐, 내가 뭐라고 하려다 말았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이런 때는 해당 부서에서 조금 챙겨가지고 시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대안을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 재산취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뒤로 젖히더라도 우선 죽고 사는 직면이 뭔가를 알아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단체장 그냥 이름만 갖고 있으면 뭐하는 거에요. 내가 뭐라고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농민들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잘 짜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농수산부 농지관리담당자하고 전화도 해보고, 건의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마치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을 전면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6일날 조사는 했어요. 해서 우리가 이것이 2006년도 3월 30일까지 계속 조사가 되고, 우리가 계속 기반공사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조사 중에 있는데 오늘도 농림부 농지과장이 오셨었어요. 시장님하고 얘기도 해서 우리가 진흥지역이 1만8,425㏊거든요. 전국 평균이 경상도 같은 데는 61%고, 우리가 평야지대기 때문에 우리는 72%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 때문에 농지과장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것 해제는 자기들도 큰 대란이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지, 정확한 것은 없는데 내년 3월 30일 조사를 해서 내년 중에 농민회하고 농민들하고 지역 농지관련 기자들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과감히 풀을 수 있는 방안으로 풀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국옥환 위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역적으로 아직 진흥지역에 묶여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소가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춘포 같은 경우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들녘마을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주변에 적어도 한 필지 주변은 진흥지역에서 풀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농가창고라도 짓고, 물론 농가창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농업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번에 농지진흥지역 조정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일이 없도록 원활하게 잘 조사가 있길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중간에 말씀하신대로 진흥지역내 대지 같은 것은 이번에 완전히 풀어지는데 지금 경지정리 50미터 정도 두 필지 정도 빠지고 하는 것은 조사는 안 됐어요.
하지만 새로 도로가 났다든가, 변형이 됐다든가, 꼭 필요한데는 전부 조사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헥타르당 필지당, 한 필지 그런데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국옥환 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난번에는 진흥지역을 해소를 한 필지를 하려고 하면 다른 필지 대체조성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이 없이 이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걸 과감히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안 풀으려고 하는게 문제지, 우리야 하고 싶은 심정이 많이 있죠. 하여튼 우리도 이 내용은 농림부에서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해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요, 화훼온풍기 11대는 대략 어느 지역입니까? 과장님?
○농산과장 전종석
화훼는 왕궁지구가 5농가 팔봉지구가 9농가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제가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탄동에는 이뜨기영농법인이라고 회원수가 한 사오십인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본 위원이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 방울토마토, 메론, 일반토마토를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을 봤습니다. 하우스도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몇 년째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지원사업이 꼭 지원되는 데는만 계속 지원이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 온풍기를 했으면 내년에는 시설개설을 한다든가 계속 지원하는 데만 많이 지원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석탄동 같은 데는 토마토로 자녀들 가르치면서 생업한지가 몇십 년씩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그런 데도 시에서 두루두루 보살펴가지고 그런 데도...
○농산과장 전종석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유통특장계장이 현지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성장작목으로 해서 연동하우스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커팅 같은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리조합하고 상의를 하든지, 원협으로 하든지 연계해서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봐가지고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얼마 전에 영농법인조합원들이 밤에 한 이십 여명 정도 모여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익산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점 알고 있지만 일부 팔봉이라든가, 어디를 지칭하면 안 되지만 지원되는데를 보면 그분들은 시하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그분들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해년마다 바뀌어가면서 지원되는 데만 많이 지원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분들은 시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어느 농가 외 어느 농가의 지원사업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법인이 잘 되어 있고 전체 동네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뜨기같은데는 법인인데 엊그저께 하시는 말씀들이 선별기도 필요하고,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전체 법인이 토마토도 제대로 합심해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그런 방향이 없냐고 하길래 제가 과장님을 별도로 뵐려고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 어떤 토양개량 좀 되게 해년마다 토마토를 계속 거기에다 재배하다 보니까 토마토가 병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법인, 익산시 전체를 농가들을 봐도 몇몇 농가 외 해서 농가 직접적인 어느 개인 지원보다는 이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를 공동선별기라든가, 공동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단지화로 혜택을 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선별기 같은 것은 한다면 우리가 금년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목반에 신청하면 선별기는 금년에라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나가가지고 조사해서 해드릴 수 있어요.
○김병옥 위원
거기 공동법인 창고가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놓고...
○농산과장 전종석
선별기는 우리가 바로 나가서 조사해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영농법인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봐서 열악환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미축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한 번 했어요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농산과장 전종석
동지역이 2,591가마니만 했고, 모현동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농민단체들이 와가지고 나락 야적투쟁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연기를 해준거에요. 연기를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11일날 다시 왔어요. 서울집회가 당초에는 12일날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8일날 와가지고 21일까지만 연기를 해달라...
○조규대 위원
12월?
○농산과장 전종석
11월.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연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시장실에 와가지고 8명인가 단체가 와가지고 나락을 불을 질러버리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왔어요. 와서 우리가 그전에 하도 전화가 오고 수매를 해달라고 해서, 똑같은 농민이니까 우리도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수매를 하려고 공문을 내보냈더니 또 농민회단체에서 어제 6명인가 와가지고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내보냈냐, 과격한 말로 일부 사람은 불을 질러버리네, 그러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합의를 봤어요. 농민도 똑같이 살아야 하니까 12월 1일날 수매하는 걸로 하자...
○조규대 위원
농민회하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윤양진하고, 춘포에 있는 농민회장하고, 그 다음에 경영인연합회 김선태, 사무국장 그런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1일일날 하는 걸로 공문을 내보냈어요. 농가들한테. 면사무소나 읍면동에다가 일정 해가지고 개인수령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1일부터는 계획대로 하는데 물량이 많거든요. 51만가마니면. 그러면 이것을 1월달까지는 해야 되는데 1월달도 일기가 불순하면 잘못하면 2월 초까지 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12월 1일부터 어떻게든지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협의를 해서 빨리 이것도 수매를 기다리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빨리 과장님 이하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대로 어려움이 있고, 심정 상해놓은 사람들 건들어 놔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벼멸구병이나 병충해로 인해서 굉장히 소득이 많게는 삼사십 퍼센트까지 줄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금년에 우리가 공동방재를 못했었거든요. 공동방재 못한 분하고 그 다음에 벼멸구병이 심하다고 해서 친환경비료를 사서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9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써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약이 없다고 해요. 벼멸구병은. 퇴비나 그런 것을 찾아야지 약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비료같은 것이 내강성이 있는 비료가 있데요그. 렇게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계획도 좋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쌀생산 저하에 따른 어떤 보전, 이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이 김제, 부안, 정읍에서 전번에 8월달에 피해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매를 해주겠다, 3만3,000원인가 해주겠다는 얘기가 됐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그때 당시에 도에서 을지연습 한 데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조사한 면적 가격은 벼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읍이나 충분히 못하니까 나머지는 익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
○조규대 위원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자치단체 협의를 해가지고 직불금 외로 이렇게 쌀값 병충해랄지 이런 폭락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이백억 이상 조성을 해가지고 직불금하고 상관없이 보존을 해주려고, 농민신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이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논농업직불제에 국고 50%를 2003년도에는 우리가 45억, 2004년도 우리가 47억3,400만원인가 직불금에 대한 50%를 줬어요. 어제도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준 것 만큼 줘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서 우리가 논·농업직불제 나간 50%라면 62억 정도가 별도로 해서 줘야 하는데 시장님께 얘기했더니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주고 있었어요. 안 준 것은 아니에요.
○조규대 위원
아까 우리 국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이 혁신도시 유치 이런 것 신경쓰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본 위원이 없지않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을, 지금 병충해로 삼사십퍼센트 손해보는 사람들은 임대료도 못 줄 형편에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쌀값 폭락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전종석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19쪽 친환경농업, 지금 올해 우리 익산시 친환경농업 작황상태가 어때요?
○농산과장 전종석
보편적으로 관행보다 친환경 하는 데는 전부 괜찮아요.
○조규대 위원
우리 황등 예만 들면 친환경 하신 분들이 인증을 받은 분들이 무농약하고 저농약 해가지고 세 분이 있더라고요. 40㎏ 한 가마에 지금 4만원대라면 그분들은 5만원대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환경 재배단지를 내년에는 확대를 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농산과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친환경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무기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받아요.
우리는 친환경농가에는 알고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면적을 적절히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확대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에 대한 필요한 지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제가 친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오창농협을 한 번 가가지고 농협조합장 친환경농업에서 아주 굉장히 앞서가시는 그 분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친환경농업으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친환경농업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고품질화를 해서 쌀값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농가의 소득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쌀값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말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농산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2006년도 균특예산 우리 농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내시됐습니까? 지금 내시된줄 알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는 최대한 올려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습니다. 내시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도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도 내시되어서 작업이 끝난줄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농산과 균특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했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내시 예시한 것은 15억9,000만원.
○박봉열 위원
주로 큰 사업이 뭡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전부 친환경으로 해서 기계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경지정리도 있고...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감사는 아니지만 어차피 신년도에 어떤 인사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한 번 몇 달 전에 직렬된 조직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농산과에 농업직들을 사기양양 차원에서 좀 국장님이 직렬별 구분을 분명히 요구하셔서 농업직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많은 구제좀 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이 행정직한테 너무나 도태되어 가지고 설 자리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참고 좀 해주세요. 인사 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잘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31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정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는 줄 알거든요. 제가 한 근 2년 전부터 기양천, 탑천 넘어가지고 황등 수해지역 있잖습니까?
여러 번 지적 했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차피 혁신도시가 물건너 갔기 때문에 삼성동 신화부락이라고 하거든요. 신화부락 앞에서 신기촌 신평, 화초를 경유하는 화초천이라고 있어요. 거기 침수되는 지역에 화초천이거든요. 기양천 정비사업은 2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기본설계는 끝난줄 압니다.
그래서 그 탑천에서 기양천 올라오는 것은 포함은 말아야죠. 공사 기양촌 초점에서 신화부락이거든요. 삼성동. 거기에서 신평, 신기촌으로 연결하는 침수지역 화초천은 기계화경작로사업에 책정하셔가지고 아마 근 길이가 9㎞, 10㎞ 될 겁니다.
화초천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기반공사하고 같이 논해가지고 그것을 잡아주셔서 좀 잡초 우거지지 않고 우범지, 어떻게 농로가 우범지역이 됐어요. 거기 가면.
○농산과장 전종석
기반공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박봉열 위원
거기를 한 번에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예산에 우선순위로 넣어서 신화부락 앞에서 신기촌으로 넘어가는 그 침수지역, 농로포장 한 쪽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 중에 벼 육묘공장 39페이지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산과하고 병행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 균특내시 지연으로 사업지연이 됐다고 그 마무리대책은 확인을 했는데 모현동 어디에 짓길래 10%밖에 안 했다는 것은...
○농산과장 전종석
모현동은 신동 저쪽 그쪽 관할 하는데인데 농가가모현동이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은 신동, 계문동 쪽에...
○박봉열 위원
좀 이런 부분은 내년에 4월달부터는 육묘가 들어가야 하니까 시급하게 해서...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이것은 6월 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사실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센터에서는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투입해서 80%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우리는 60% 거든요. 똑같은 우리 기관에서 형평성이 재고되는 것은 수요자도 원망이 있으니까 센터나 농산과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논해가지고 똑같은 책정을 해주세요. 80%면 80% 해서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순서적으로 지정해가지고 해주기로 한 부분이니까 내년 사업선정을 하더라도 우선 들어간 데는 배제를 해서 안 들어간데 순위로 그것은 꼭 선정을 해주세요.
센터하고 같이 확인해보면 알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현재 센터에서 3동을 지었거든요. 망성, 금강동하고 함라하고 했는데 이것은 봐가지고 지역안배를 하고, 지금 거기에는 80%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불이익을 줘서 쓰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야기 같은 농기계를 별도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은 세워서 우리가 최소한도 70% 선까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있고 내년도도 우리가 세 개가 더 내시가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안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예산에 로스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같이 해주세요. 센터하고.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산과에다가는 접수를 안 해요.
○농산과장 전종석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봉열 위원
차라리 그게 나을 거에요. 농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3동이면 3동, 이쪽에 1동이라도 추가해서...
○농산과장 전종석
지역안배를 해서 그 사람들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40페이지 우수농산물 수도권 판매장 이리농협에서 부천에다가 했죠? 올해?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이리 농협에서 단독으로 다 한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죠.
이리농협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 있는 농·특산물 삼기 같은데 고구마는 거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박봉열 위원
그러면 똑같은 농산물 개념으로서 지금 어떤 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나, 우리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 나오는 농산물을 이리농협에서 수집해서 판매책을 해주나...
○농산과장 전종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무엇무엇 들어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삼기치는 고구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뜨기 채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술은...
○박봉열 위원
호산춘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마국수하고.
○박봉열 위원
어차피 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리농협에서는 센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또 추진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줬을 적에는 이리농협만 사업에 주문을 마시고, 우리 익산의 어떤 브랜드의 농산물이나 생산자의 특화상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게끔 어떤 규제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리농협으로 했기 때문에 이리시지부 중앙시지부에서 함열에다가 자기농협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쌀을 하니까 내년에는 익산에 있는 농산물을 시지부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함열에다가 하든지 삼기다 하든지 하여튼 어디다 해서 내년에는 시지부에서 관장해서 하려고 예산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기로 했어요.
○박봉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리농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볼 적에는 이리농협에서 분당 근방으로 다시 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리농협 이리시지부에서 농산과로 판매장을 요구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함열에서...
○박봉열 위원
단위조합이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많다 보면 일률적으로 계속 어느 지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전례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디 줬는데 우리도 사업구상 하나 해서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지부나 농협방침에 조합이나 경제사업의 틀은 자기들이 어느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방향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주면 전부 손 벌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감당을 못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센터를 지정해가지고 어떤 활용방안을 확실하게 찾아야 할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알기에 나름대로 익산축협에서도 축산물 판매장을 시에 내년사업에 요구할 거에요. 올해는 끝났고 내년사업에 그런, 그러니까 각 이런 단위조합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시지부하고 잘 해서 경제사업에 이 사업의 틀을 우리가 50%면 시지부에서 30%, 자체자금 20% 해가지고 정확한 맥은 짚어야 할 거에요.
지금 내년 2006년도 예산에 단위조합이 몇 건 특화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여산, 금마, 그 다음에 웅포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산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여산은 양파.
○박봉열 위원
금마는 계속 들어갔었는데 금마는 뭐예요?
○농산과장 전종석
금마는 딸기 육묘장.
○박봉열 위원
선별장을 올 예산에 해줬는데 육묘장...
○농산과장 전종석
딸기를 하려면 육묘가 필요해서...
○박봉열 위원
웅포는요?
○농산과장 전종석
웅포는 친환경으로 해서 하우스 현대화를...
○박봉열 위원
여하튼 우리 관내도 시비나 국비 내시를 해서 현재 우리 고구마세척장을 기초공사를 하는데를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차피 예산이 나가고 하면 집기가 됐든 고정자산 취득하는 예산을 지원해줬든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농산과에 나가는 농기계가 됐든 여러 집기 되는 지원체제가 된 것이, 받으면 끝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농가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다 결부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도 한 번 해주시고 또 아까도 김병옥 위원님 얘기를 하시던데 주는 데만 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 농가들도 보면 농기계 같은 것 지원사업을 하면 다양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재주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센터를 다니든, 농산과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농업인들이 지금 최고로 바닥에 떨어져서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균형 있게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우리 행정에서 계도해줘야 할 거에요. 그러셔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지불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국비에서 50%를 어제서야 얘기가 됐어요. 농민회단체에서. 그것을 발언지가 어디냐 했더니 정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직불금에 국고의 50%를 해줬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03년도 45억이었고, 2004년도에 47억3,400만원만 했는데 금년에는 공공비축재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걸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와서 농민단체들 와서 얘기를 비치더라고요.
시장님도 난색을 하고, 무슨 돈이 있냐고 큰일났다고,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22일날 4시에 시장·군수 회의가 도에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직접직불금의 약 50% 정도는 지자체에서 할 계획이다?
○농산과장 전종석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박종규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니 경북도 보니까 광역하고 기초하고 예산이 200억 정도 직불금을 지불하고 그러는데 금년도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쌀값이 약 20% 정도 하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직접직불, 간접직불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금년도 수확도 침수로 흰잎마름병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농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그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산과 과자원님 이분들이 시장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50%라도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비축을 수매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어제 농민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하기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시군에서 공공비축용 수매를 안 하는 곳이 우리 13개 시·군에서 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안 하는 데가 8개 시·군, 하는 데가 6개.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가 제일 전화를 많이 받는 데가 군산하거든요. 오산, 그 다음에 함라, 웅포에서까지 전화가 와요. 왜 거기는 하는데 안 하느냐, 그 사람들 설득하기도 힘들고, 어쨌든간에 12월 1일부터는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고니 정말 어려울 때 대정부투쟁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사항은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매가 늦다 보니까 또 인접 시·군은 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급하고, 또 대농은 그런 대로 창고라도 있고 해서 보관을 하고 융통할 수 있는 이런 금전적인 융통을 할 수 있는 자금력도 있고 그러는데 소동들은 창고도 없고, 또 자금력도 없기 때문에 전부 거의 다 시중에 싼 가격이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달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월달 추워지고 또 창고에 놓으니까 서식하고 또 감량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봐서 저희는 투쟁도 좋지만 농민들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농민들하고...
○농산과장 전종석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매일 사무실 가면 반절 전화가 민원인전화에요.
○박종규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수매가 언제부터 해요?
○농산과장 전종석
12월 1일부터 하기 했어요.
○박종규 위원
본회의에 끝나면 24일부터라도 해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어제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일주일 더 연기해 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고니 21일날 서울집회가 있어요.
○박종규 위원
서울집회 있고 지금 국회 본회의 23일날 상정이 되어서 그것이 그날이면 거의 끝날 판인데, 그래서 어쨌든 12월 1일보다도 11월 24일이라도 그때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이라도 합의만 되면 오늘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제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박종규 위원
그분들은 그러지만...
○농산과장 전종석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 위원님,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과학산업과장 이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과학산업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태 지역경제담당.
주원섭 과학정책담당.
박선식 지역지원담당.
한상만 연료담당.
안택근 기업도시유치담당.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봅시다. 한방과학산업, 현재 용역 다 끝났습니까? 15만평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지방산업단지로 어떤 지정 받으려고 신청해 놨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2006년도 8월달에 나옵니다.
○박봉열 위원
단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산업단지를 지정받으려고 하는줄 알고 있는데 용역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봉열 위원
그 옆에 57페이지 봅시다.
그 15만평에 4만5,000평인데 입구인데 편입부지 감정평가는 다 끝나서 보상착수가 들어가는 줄 아는데 몇 %나 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우리가 행정상은 15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요, 4만5,000평 토지구입관계에 대해서는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까지 4만5,000평 특구 들어간 것은 경영개발과에서 우리가 다 넘겨줬습니다.
○박봉열 위원
경영개발과로 이관시켜 줬어요? 토지보상은.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봉열 위원
현재 경영개발과에서는 몇 % 했다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인삼밭 그쪽으로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현재 보상은...
○박봉열 위원
없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봉열 위원
인삼밭 같은 데는 농가 보상관계 문제 같은 것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보상관계는 시에서 정하는 한국감정원이랄지 감정회사에다 두개회사에 해서 평균치 내가지고...
○박봉열 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알아요. 설명할 것 없고요, 인삼밭경작에 육칠천평 되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봉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쪽에 워낙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척까지도 해보라고 그런 위원님들이 현지방문 했을 적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평수가 한 육칠천 평이 되는 되니까 경영개발과로 이관을 했다니까 보상사업은 그 경영개발과로 들어갔다니까 과장님이 아직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잘 모르세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봉열 위원
제가 왜 안타깝냐면 하나도 보상가를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 때문에 태준제약하고 SP시스텍이 몇 달 전에 협약을 한줄 알거든요. 기업유치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9월 1일날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현재까지 토지 다만 1%도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언제 가동한다는 것은 협약이 되어 있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봉열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연되고 하면, 왜 과장님한테 과학산업과를 지적을 하냐면 감사 때는 아니지만 업무결산이기 때문에 말씀 드려요. 사업이 크다 보니까 과학산업과가 일의 진도가 없어요.
다 사업이 큰 것은 많은데 일의 진도가 없어요. 어차피 기업 여기 뒤에 보면 왕궁농공단지 여러 가지 단지조성을 하고 하는데 지금 왕궁농공단지 같은 데도 보상가가 적다고 거기에 어떤 편입토지주들하고 어떤 언쟁이 있는 줄도 알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항상 토지주들은 감정가액이 나와서 가격이 나가면 항상 적다고 하지 많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지만 기업유치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의 충고는 기간조절을 해서 획기적으로 제공해줘야 들어오잖습니까? 그 기업가와 협약을 했을 적에 개시를 해서 가동을 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땅 한 평도 안 사가지고 기업만 잡아오면 뭣하냐는 거에요.
기본적인 것을 어떤 공장부지를 개발해가지고 빨리 가동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지연되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한방이 큰 사업은 거창하지만 땅 한 평을 여태까지 보상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하튼 경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진도 있게 해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그쪽에 지금 한방의료연구단지 특구내 연구지원센터가 600평이 들어서고, 또 북부권 노인회관도 그 센터에 부지 가정복지과에서 잡아놓은줄 알거든요.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보건소...
○박봉열 위원
노인회관이요, 배산에 지어놓은....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틀림없을 거에요. 그런데 부지도 안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2006년 예산에 신규예산에 올라간줄 알아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하여튼 토지를 최대한 사가지고 위원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토지를 빨리 사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파격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우리 익산시가 기업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할 것 아닙니까?
내용상만 몇 년 동안 한방, 여러 가지 했지만 마무리짓는 것이 없어요. 과학산업과에서.
좀 부탁합시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봉열 위원
70페이지 봅시다. 올 예산에 근로자 어떤 사기양양, 근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작은예산이라도 근로자들 위안 예산이 확보된줄 아는데 현재까지 진행을 안 한줄 아는데 왜 진행 안 합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농공단지요?
○박봉열 위원
예.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선거법에 위배되어서....
○박봉열 위원
어떻게 해서 선거법에 위배돼요?
선거법에 위배되면 안 갈 사람들 안 가면 되죠. 본예산을 돈 500만원 책정해가지고 근로자들이 한둘 입니까? 삼기에 농공단지가.
그걸 활용해서 선거법에 지장 없게끔 그 사람들을 활용해줘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선거법 뭐가 지장됩니까? 일반예산에 기록되어 가지고 부기상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전체 익산시 예산이 한 오천억대 넘고 하면 시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과장님 참 의구심이 많이 가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반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집행을 해줘야지 근로자의 날도 다 지나고,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언제 행사를 주관해서 그 사람들 사기양양을 고취시켜 주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54페이지 재래시장, 우리 재래시장 특히 황등시장 리모델링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는데 여기 100%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제가 일일이 애쓰신 부분에 대해 너무 질타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보니까 5억9,000만원을 전부 다 사용했습니까? 사업비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사업비 다 사용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사용한 걸로 이렇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사업을 했다는 얘깁니다.
○조규대 위원
진도가 100%면 얼마 했다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으면 좋을텐데...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산상 금액이고요, 낙찰로 적용해서 하면 87.745%...
○조규대 위원
사실 제가 공사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차양막하고 저쪽하고 통일감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앞부분만 그렇게 해야지, 다 잘해놓고 그것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돈 들어간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차량접근을 못하게 방지턱 쇠말뚝을 해놨잖아요. 시설물을. 그런데 벌써 보니까 차가 받아가지고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뒤로 후진할 때 더 이상 못 하게 왜 주차장이 있잖아요. 턱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그게 보호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다시 또 보기싫어지고 재투자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미리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간판문제는 시에서 보조를 못하면 그분들한부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시의원이 하기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간판을 통일감있게 이쁘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간판을 해야지 지금은 어떻게 부자연스럽고, 내부랑은 잘해놓고 그런 형상이 돼버렸거든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장실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문이 양철문으로 크게 해가지고 그걸 벌려놓으니까 내부가 제대로 청소가 되면 그게 괜찮은데 안이 전부 보이고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뭔가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네 가지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한 번 실사를 가보셔서 제 말씀이 타당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다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조규대 위원
67쪽이요, 저번에 타당성 용역조사 석재품 전시판매장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서 정확히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그 내용은 관두고 지금 언제쯤이나...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과업지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학교측하고 연구소하고...
○조규대 위원
여태 협의가 안됐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협의는 하는데 과업지시를 예산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유찰이 몇 번 되어 가지고 늦어져 버렸잖아요. 사실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과업지시서가 갔으면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벌써 그렇지 않으면 1년 추경에 한다고도 벌써 반년 이상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러니까 이걸 본예산 다루기 전이라도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왕궁농공단지요 예산이 180억 중에 국비 30억, 도비 5억, 시비 145억, 지금 2005년도 사업비가 국비 16억, 도비 2억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국비 14억하고 도비 2억5,000만원 2006년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가능합니다.
○임귀택 위원
약속받았어요? 내시됐냐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내시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동양농기계하고 잘 절충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잘 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차질없이...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41.6%인데 전주 최씨가 8%를 가지고 있고, 연한 이씨가 16%, 윤씨가 7.8%로 해서 31.8%가 지금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 최씨하고는 월요일날 계약하기로 서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내로는 60% 정도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임귀택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익산시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과학산업과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단지조성을 해야 기업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임귀택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완주군 같은 데는 지금 전라북도하고 연대해가지고 산업단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경영개발과에서 100만평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과학산업과에서 농공단지 10만평 추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10만평 농공단지를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합니까? 10만평 가지고 안 되겠는데, 왕궁 지금 하는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농공단지는 10만평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임귀택 위원
아는데요, 한 군데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아닙니다.
○임귀택 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넓게 생각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지역 파악하셔서 와서 기업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계획서 있으면 한 부 주세요. 100만평,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 그 부분도 자료로 한부 주시구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귀금속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61쪽 보면 귀금속보석산업 육성방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슨 심의를 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보석특구 추진시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시청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왕궁보석테마관광지내 전시판매센터랄지 웰빙시설이랄지 지역가공단지 조성이랄지,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걸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행정적으로만, 심의위원회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또 누가 들어갑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주무과장하고 국장님들 전부하고, 부시장님하고...
○최병모 위원
그분들까지만 들어가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최병모 위원
관계자들이라든가, 시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시의회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행정적으로만 하겠다, 바퀴가 안 맞잖아요. 애는 쓰시는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야죠.
위에서만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이렇게 하겠다, 밀어붙이기로 하겠다는 거에요, 뭐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데 업계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시에 관계된 사람이라든가, 이미 하신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심의위원회 관계자라도 여기에 보석업계에 첨예하게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서 자문을 서로 구하셔야지 부시장, 국장, 과장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전문가들도 몇 사람 그쪽 관계된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서로간의 설득도 하고 안 되는걸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과장님,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시판매센터, 웰빙시설, 보석가공단지, 세 가지를 동시에 특구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특구로 지정하려면 일이 커지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우선 두 가지 보석가공단지는 일단 전자 두 가지하고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 시장님이 과학산업과에서 결재를 올리니까 우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라는게 있는데 국장들하고 주무과장들하고 있는데 그 의견 한 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했다는 회의가 11월 13일인데 그래서 특구는 장차 먼 미래에 그런 방향을 몰아가고 우선은 전시판매센터하고 웰빙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보석가공단지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렇게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석관련자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 이런 것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해야겠죠.
○최병모 위원
그 말은 알아듣습니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시장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최병모 위원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몇 명만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는 봤을 때는 조금 관계자들이라도 최소한도 협조를...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지난번 제가 한 번 나가서 관련자들 얘기도 하고 들어봤지만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가를 수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면 되고, 아까 이것은 특별히 보석산업 육성방안 시정조정위원회라는게 어떤 위원회가 조정된게 아니고...
○최병모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행정적으로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모여서 행정적으로 밀어붙여놓고 따라와라 하는 것보다는 업계나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일을 추진하시는게 순리에 맞지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할테니까 따라와라,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야 된다는 그 사람들도 전부 인식하고 있고 동의를 해요. 한데 방법론에 있어서 현재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가면서 얘기 들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국장님 그거야 어떻게든지 잘 서로 간의 얘기를 하면 잘 되겠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다 가는 것을 동의한다, 그렇지도 않다고요.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게 아니에요.
지금 그쪽 업계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겠죠. 이런 내용을. 나도 오늘에야 알았어요. 하다 못해 최소한도 한다고 하면...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러니까 보석 관련업자들하고 하는 것은 계속 할 거에요. 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특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학산업과에서 결제를 올리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국장들이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고요. 육성방안 시정조정위원회라는게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육성방안 조정위원회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병모 위원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귀금속산업에 남달리 굉장히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국장님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그렇게 앞질러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행정적으로 먼저 하는 것보다도 그쪽 업계라든가 협조를 얻어서 같이 넣어가지고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무작정 그렇게 하냐는 거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54쪽 보시죠.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창인시장하고 매일시장이 새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매일시장이 어디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현재 중앙시장 그 옆에 있는 골목시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현재 있는 시장 옆에 골목시장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도로에 있는.
○박종대 위원
창인시장은 이해가 가는데 매일시장은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시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잘못하면 도로를 점용해서 자꾸 잡상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텐데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도로에다가 매일시장이라고 도로를 인정하면 앞으로 다른데 지역도 도로에다가 상권이 형성되면 불법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도로에 나와있는 노점상이 아니고요, 그 옆에 원여고짜리 학교 양쪽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명확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줘보세요. 어딘가, 왜 그러면 다른데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금 공설시장 남부, 황등, 여산, 금마, 함열은 어느 정도 끝났고, 사설시장도 이번에 중앙시장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고 지금 북부시장도 보니까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취득안에 북부시장 주차장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창인시장하고 매일시장은 들어왔는데 신동시장 계획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신동시장은 현재 사설시장으로서 시장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부시장도 사설시장이고 중앙시장도 사설시장인데 북부시장은 현재 공유재산취득안 주차장 부지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취득안을 이번에 올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가 안을 올린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주민들 상인들도 올렸고 거기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올리면 거기에 필요하면 해주겠다 이말씀이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병모 위원 하셨는데 61쪽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익산시 보석특구 지정이 시의회에서 부결이 나니까 육성방안조정위원회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거기서 전시판매센터하고 웰빙시설하고 인접지역의 가공단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나 보네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역을 11월 30일까지 용역완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11월 30일까지 되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을 하다가 중지시켜 놨어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맡겼다가 중지가 됐습니까? 왜 중지시켰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특구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내가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구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용역완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금년 11월 30일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날짜가 무리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중지됐으면 이게 중지됐다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다 11월 30일 완료라고 하면 용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시판매센터나 웰빙시설이나 가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치 다시 시켜서 1월 30일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구 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지가 됐으면 중지가 됐다고 해야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변경용역이 11월 30일날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용역을 어떻게 맡겼는가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된 거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명확히 위원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의중이나 집행부 의견은 전시판매센터를 그쪽으로 하고, 웰빙시설이나 가공단지를 그 옆쪽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을 한 번 해봅시다 하는 안인데 이것을 하시려면 의회하고 충분하게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하시는게 좋지, 그냥은 안 하겠죠? 충분하게 조정하시겠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실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의회하고 조정하고 하실 겁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이 잘 못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지금 아까 인쇄가 잘못된 것인데 11월 말까지 당초 특구용역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특구가 부결됨으로서 일반산업클러스트로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클러스트를 구축해줘야만이 익산의 미래가 보장되고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충분하게 의회하고 조절을 해서 하셔야지 지난번처럼 너무나 일방적으로 특구로 몰아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반발이 생겨서 문제가 있던 거에요.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하면 이것 꼭 보석발전을 위해서 우리 보석도시 아닙니까? 보석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에요. 저도 그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관리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교육 중이라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축산방역담당 배숙정.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악취공해 말이죠. 지금 개사나 돈사, 축사,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나가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환경위생과에서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돈사나 개사, 이런 것 본래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축산과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다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유도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원 나가는 것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축사시설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축사시설 중에서 분뇨, 처리시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퇴비장이라든가 건조장, 액비탱크, 이런 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설치하는 데는 지원이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민이 예전하고 다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악취 때문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악취방지법이 2월달부터 시행이 되어서 갈수록 축산농가가 주민들간의 문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도 악취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좀 떨어진 데서 짓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유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짓고 나서 감언이설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민원발생하면 그게 아주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 마을 안에서 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되어야 겠더라고요.
93쪽 지금 여기 마무리대책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 및 철저한 소독실시 했는데 이런 어떤 방법이나 어떤 계획에 대해 뭐 있어요? 어떻게 막연하게 철저한 소독실시 했는데 이것 보다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들이 자기 축사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인 통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닭에 이상한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가장 빨리 알아가지고 그 지역을 차단하느냐, 그게 급선무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에서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철저한 소독실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빨리 없애는 것 밖에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으니까요.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다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 및 철저한 소독실시 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가 두 사람씩 매일 근무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는 마무리대책으로는 예찰 및 철저한 소독이라고 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조규대 위원
사후대처가 아니라.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사전대책이죠.
○조규대 위원
사전대책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도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담당 예찰위원들을 편성했고, 저도 지금 함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규대 위원
여기에 철저한 소독이라고 했는데 소독은 어떻게 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소독은 지금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고만요?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리고 양계농가들은 남이 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요.
○조규대 위원
철저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야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90페이지 조사료생산 총체보리 확대를 올해 보리수매가 적정치 않은줄 알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모작 하는 데가 춘포, 오산, 평야지대에 보리농가들이 많잖습니까?
대부분 시내권으로 따지면 남부지역이거든요. 보리대체 작목 구성을 총체보리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그 대체를 한 번 해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면적이 지금 135㏊ 한 사만평인데 다만 사만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사람의 면적 밖에 안돼요. 좀 우리 시에서 어차피 조사료 내년에 섬유질사료 공장기반시설이 된다고 하면 총체보리사업 경작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농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될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꼭 부탁합시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그리고 왕궁특수지역 톱밥지원 봅시다. 94페이지. 본 위원은 지금 톱밥 값이 차량 톤당 가격이 인상된줄 알거든요. 톱밥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인상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81% 진행이 되고 현재 19% 정도 안 됐거든요. 어째서 톱밥이 지원사업이 그렇게 미진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왕궁 금오농장이 농가들 구입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고 금오농장에서 보수하느라고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금오농장 시설투자가 끝나면 이것을 전부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 보수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한 육천만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12월 다 됐는데 진행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내에 충분히 100% 완료될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좀 해주세요.
예산도 적은거 왕궁특수지역 톱밥 같은 것을 이분들 도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한줄 아는데 빨리 찾아서 지원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원인은 뭐라고 밝혀진게 있어요? 학계에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번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치명적인 질병, 말하자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H5N1이거든요.
○이영수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중국에서 두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앓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다시피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그 아이들이 어떤 데에서 자랐냐면 폐사계를 취급했던 아이들이에요.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을 만졌던 농장아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폐사계에서 나온 분비물이라든가 변, 이런 것들하고 아이들하고 접촉이 되어서 호흡기로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얘기 빼고 철새 이동경로에 따라서 철새가 많이 병을 옮기지 않나,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해드렸다시피 철새들의 도래지 그런 데를 양계농가들은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묻혀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전부 편지도 보냈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문건으로 보냈고 시장님 서신으로도 보냈습니다.
해외여행도 발생지역은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계농가나 축산농가 이분들 다 혹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분들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요즘은 문자메세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보고사항 같은 거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면 바로 바로 이분들한테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지금 외국의 예도 보면 태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많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죽은 사망원인을 보면 방사된 닭에서 그래요.
지금 닭장 안에서 키운 닭보다도 돌아다니는 닭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에서 발생원인이 생겨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은 빠른 시간에 살처분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연구를 하셔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예찰활동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축산분뇨는 바다에 투입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익산시는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해양투기가 총량제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볼 것 같으면 금지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내년부터는 바로 축산분뇨 슬러지는 투입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을 갖고 계신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액비저장조라든기 축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95페이지 보니까 공동축산분뇨처리장 보수비 지원해서 책에도 나왔는데 과장님 이 내막을 깊이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 안을 많이 알고 계셔야 할 거에요.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바다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 많이 검토를 하셔야될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철새에서 발병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보도도 했고, 일부 언론에서 보면 현재 철새의 서식지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많이들 오고, 이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학설도 많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는데 다만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른 나라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새가 서식하는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거에요.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데서 철새가 아니다, 거기는 철새 서식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잘 좀 한 번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예산 가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지금 축산관리과 과장님 예산이 10월 30일 현재 전체적으로 18.9%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가장 큰 예산은 시설비에 가서 이월사업으로 갔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라고 107억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안 됐는데 경상적경비나 사업예산도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이 더디게 됐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왕궁정착촌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업예산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려우시면 회의 끝나고 좀 분석하셔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입니다.
보호담당 추상수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이동철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07쪽 코스모스 꽃길이요, 지금 여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은 목천제일아파트에서 전군간 도로 외 2개소는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제일아파트에서 저쪽 번영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했고 또 아랑둥지라고 목상리 부분에서 저쪽 산업도로변 쪽 그쪽을 연계해서 그쪽에 2개소, 1개소는 성당면, 그러니까 함열소재지 조금 올라가면 성당면으로 가는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성당면 소재지 못 미쳐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좀 확대해 가지고 면단위에다 꽃씨를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많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집계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배분한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면사무소에서 자기 읍면동 지원을 해가지고 요소요소에다 심고, 또 우리 과에서는 지금 관문들이 많잖아요. 금마 나가는 길, 황등, 삼례, 오산, 번영로, 많잖아요. 크게 잡아서 대여섯 군데 되겠네요. 이런 데를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도 시키고,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꽃씨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지금 꽃씨 확보 중에 있으니까 채취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 꽃씨를 나눠주고 우리가 할 부분 해가지고 좋게끔 식재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2쪽 채석장 지도관리에서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2군데 황등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황등의 황등석산하고 황등산업사 2개소가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국도에서 직선거리로 1키로입니까? 반경.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제한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허가를 낼 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재허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규로 해가지고 할 적에는 적용이 되고, 또 밑으로 들어갔을 적에 사업물량이 채취물량이 끝나지 않으면 별도로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취량이 남아있는 부분은 거기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황등산업사 같은 경우는 채취량이 남았다고 하면 1키로 적용을 안 받죠.
○조규대 위원
안 받습니까?
신규만 받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된 데가 또 한 곳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석재산업이 우리 지역에 전통산업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 여러 가지 또 도로의 어떤 공급 측면, 이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가능하면 사업을 신규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모종의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쪽에 하나 종료된 데 그쪽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 있고, 지금 종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쪽에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산림법에서 산지관리법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적은 면적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3㏊이상 있어야 사업대상, 그러니까 인·허가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그 3㏊가 못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적용이 안 되는데 빗길 같이 합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53개소가 되던 것이 현재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가지고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사업자 의지가...
○조규대 위원
황등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다른 곳하고 연계해서 재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가식권에 걸리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그 부분은 지금...
○조규대 위원
가식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산림청에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엊그저께도 공문으로 해가지고 옛날 법으로 하다가 거기에 저촉되어 있는 그 개소수를 파악해서 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 것이 우리 익산만 그러는게 아니고 많으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0개소를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업장이 있어요. 10개소가. 그래서 그것을 해줬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저희들은 지시가 내려와봐야 알지만 그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고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완화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보고를 했는데 지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지금 돌 경기가 위축은 됐습니다마는 원석은 이상하게 부족한 상태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돌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고, 지금 경기를 위해서 이것을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채굴, 채석,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후에 구속되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렇게 위법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4회를 했고, 여기도 보다시피 18회 정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까지 했는데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분들이 더 이상 채석을 안 해가지고 구속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목천 쪽에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크게 발전된 것보다도 저는 환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코스모스 식재를 많이 요구해서 우리 목천동이 명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여러 분들 오셔서 구경도 하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구간을 식재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은 동네라고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코스모스 심을 때 보니까 여름에도 고생도 많으시고 직원까지 나오셔서 고생이 많더라고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스모스 이번에 많이 확대를 하다 보면 씨 같은 것을 많이 확보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양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코스모스를 심는 것도 하지만 코스모스 하고 나서 풀도 많이 나니까 관리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더만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 무인카메라 두 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 설치하고 나서 아까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니터 같은 것은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모니터는.
○이영수 위원
밤에는 누가 볼 사람이 없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밤에는 CCTV거든요. 밤에는 캄캄하니까...
○이영수 위원
잘 안 보이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실 같은 데도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상황근무자가 있으면 시청에 상황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지금 우리가 산불 상황실 근무가 봄·가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석달 반, 가을에는 한달 반 해가지고 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저녁 10시.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는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나눠가지고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CCTV모니터는 우리 상황실에서 관리하는데 아주 지금 보면 딴 시군에 설치해 가지고 좋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해놓고 보니까 아주 한 눈에 커버가 될 정도의 가시, 그러니까 360도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가는데는 완전히 커버가 됩니다.
아주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나머지 설치 안 된 사례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섬에 목천삼거리하고 영등동하고 약촌오거리하고 했는데 상당히 보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목천삼거리에는 나무가 한두 그루 정도 말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하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공원화사업 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올해 3개 책정 됐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균형 있게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일방적으로 시내권만 마시고 고루고루 학교 선택해서 농촌권은 지금 하나도 학교공원화사업을 안 한 줄 알아요. 좀 그것은 형평성 재고해서 균형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접수되어 가지고 밀린 학교가 몇 건 이나 남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도에 우리가 받았을 적에 10개교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교가 끝났고 7개교가 남았는데 또 7개교만 내년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받아보려고 합니다.
읍면에는 신청한 학교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 타진해서 배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그 액수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에도 한 5억 정도를 요구해가지고 2억 정도 뿐이 우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해놓고 보니까 담이 첫째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니까 아주 좋아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한 5억만 해준다고 하면 5,000만원씩 가지고 10개교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원대 앞에 신동초등학교 자연석으로 공원화사업 우리가 봐도 지나가면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산업도로 끝난줄 알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이제 앞으로 말입니다, 어차피 이게 시작한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을 했을 적에 대부분 도시계획에 반영할 적에 우리가 인도를 할 적에 기본으로 2미터, 3미터 하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가로공원을 앞으로 한 2미터가 됐든, 3미터가 됐든, 가로공원을 조성할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땜방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영등동이나 원대 앞에 산업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그게 이팝나무죠?
무슨 나무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느티나무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제 심어놨겠지만 어떻게 보면 좁은 도로에다가 중앙분리대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모습 자체도 안 좋고 어떤 분들은 시가지가 어떤 공원화가 되고, 푸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느낌으로 보겠지만 차량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반수 가까이 더러 질타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 할 적에 우리 도시개발과가 있으니까 어떤 가로 정비 같은 것, 가로공원을 조성했을 적에는 토지확보를 해서 우리가 인도조성의 기본에 3미터면 3미터 해서 쭉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공원을 일률적으로 조성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왕로 그쪽에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는 것은 기반공사는 국비가 영달되어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억을 들여가지고 느티나무하고 밑에 부분에 일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무왕로가 광로로 해가지고 폭 50미터 정도만 됐으면 마음 놓고 분리대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조금 좁은 감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이 국토가 넓은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시가지도 푸른 숲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숲이 우거진 거에요. 시가지가. 그런 가까운 일본같은 데는 시내까지 꽃사슴이 내려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현상이 시가지에서 일어나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도시계획이 되고, 어떤 가로공원이 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되더라도 백년 대개 가로공조성을 해서 숲을 푸르게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을 찾아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로가 내년에 개통되고 올해 분기별 각동 교차로까지 올 연말까지 개통되는 줄 알거든요. 그 중앙분리대 수목식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당초에 하나로를 개설할 적에 나무 심는 부분은 같이 그 부분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석봉 과장이 도청으로 갔습니다마는 저하고 협의할 적에 의견만 제시를 했고, 저희들은 나무 심는 것은 일괄 발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목식재는 별도 계산을 하는 것 같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가로수와 또 그쪽 부분에도 중앙분리대를 제가 기반부터 해가지고 하자고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제 뭐가 답답하냐면 산림공원과가 있으면 그것을 어차피 산림공원과는 말 그대로 명칭이 산림과 공원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말까지 부분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영등동 시발점에서 하나도 나무식재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에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해가면서 11월 말까지 한 번 동절기공사로 중지시킬 때가 있을 것이거든요. 한 12월 20일경이면 공사 중단시키죠? 대부분.
그때까지 맞춰가지고 부분개통을 하려고 인도조성하고 자전차 도로하고 공사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분리대는 오래 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나무하나를 안 심어놓은 거에요. 그러면 어차피 익산시 같은 틀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에 빨리 예산을 어떤 업무분장을 해서 라도 그 시작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업무자체가 나눠져 가지고 같이 동시에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지금. 그러면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양쪽에 인도하고 자전차도로 있는데다 가로수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중앙분리대도 심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도시개발과하고 가로공원에 조경했을 적에 나무식재의 어떤 품목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이 당초에 개설할 적에 도시개발과하고 의견만 제시를 해줬지, 그 사업비를 우리한테 줄 테니까 우리가 시행을 해달라 이런 것은 없었고, 자기들이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가로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발주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 좀 과장님 전공은 산림공원과니까 나무 심는 것은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인계를 하셔가지고 예산 아까 건설국장 말씀은 내년까지 하나로 종점까지는 개통할 예산은 확보됐다고 말씀은 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목비도 확보가 됐다고 그래요?
○박봉열 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개통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역할분담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중앙도로로서 상징적인 도로거든요. 어떻게 나무조경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쪽의 도로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봐도 요새 우리 익산시에서 단축마라톤대회도 있고, 걷기대회도 있잖습니까? 참 가벼운 어떤 웰빙시스템의 대회 같은 것도 많이 개최할 장소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참 중요한데 수목식재가 산림공원과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해요. 그것 당연히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마감을 해줘야할 입장이거든요. 중앙의 지금 이팝나무가 됐든, 은행나무가 됐든, 어떤 특수한 조경을 한다는 내용 자체를 모르니...
그리고 우선 당장에 그 부분개통은 12월 말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신호등을 4개가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신호등은 영등동서부터 하는줄 알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부분개통 하는 데까지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분담을 해서 라도 나무 심을 적절한 시기에 조경을 거기를 해줘야 할 거에요. 아시겠죠?
만약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건설교통국 그쪽으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정리를 해줘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하여튼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아는 걸로는 그쪽에 수목식재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박봉열 위원
그러면 수목식재가 안되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것은 주문을 해서 시장님한테 하나로 이렇게 벌판으로 놔두면 되냐고 과장님이 예산확보해서 그 부분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신설도로를 낸다든가 하면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가로수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독, 그러니까 수목식재 감독만 해주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얘기를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세요. 과장님.
제가 미륵산 중간지점에 화장실하고 소공원을 하나 하려고 문화관광과에 지금 올려놨어요. 알고 있죠?
그것은 산림공원과 가니까 핑퐁 쳐가지고 못한다고 했더만요. 같은 익산시 일이라는 것이 어느 업무가 되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해주세요. 일을 안 하고 하면 참 편하고 좋죠. 업무 감사 안 받고. 산림공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조그마한 일 가지고 서로 네일, 내일이다 해가지고 예산확보하기 전에 핑퐁친 줄을 알아요. 불과 한 달 전 얘기네요. 그런 짓들 마시고 업무가 산림공원과에 하시는 일 같다면 산림공원과장님이 그것을 업무를 추스려서라도 나무 심는 것은 당연히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박봉열 위원
계장님들 누가 얘기해보세요. 미륵산 화장실하고 죽청부락, 내가 그 문화관광과 무슨 계장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회의록까지 기록하고 하는데 그런 짓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어떤 업무가 되든 우리 전부 의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업무가 되는 것 같다면 빨리 추스려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동산1호공원이 우리 마동공원을 말씀하시죠? 고래등 오거리 위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95%가 마동공원으로 소속된, 11월 말까지 완료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지금 모정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우남아파트하고 공원 내에 울타리가 오래 되어 가지고 울타리는 어떻게 철거한다든가 다시 새로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남아파트와 동산1호공원 사이의 울타리요?
○최병모 위원
그 울타리가 한 이십여 년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에 안좋거든요.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정비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남아파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가 아니에요. 우남아파트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든, 우남아파트에서 하든지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본위원이 한 달 전에 갔을 때 거기가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 울타리가 한 이십 여 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정비할 때 울타리를 새로 없앤다든가, 아니면 반듯이 친다든가 상의 좀 해주시고 그 앞에 고래등오거리에서 그 위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울타리가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최병모 위원
그런 것은 철거하면 안 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쪽이 지금 개나리가 되어 있고, 또 쥐똥나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 화장실에서 한 번 정화조에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보험 하나 든 걸로 해서 해결한 일이 있어요. 다쳐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놔둬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병모 위원
제 얘기는 고래등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나무 심은걸 없애자는게 아니고 돌로 해가지고 나무가 되어 있는데 또 돌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냥 없애버리는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그런데가 몇 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것이 뭐냐면 수벽을 해놓고 또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만들은게 어디냐면 남부지구 어린이공원이 주로 주를 이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쪽 보니까 그전에 나무가 수목이 처음 심었을 때는 나무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팝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것을 없애면 공원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 번 꼭 검토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안에 또 화장실 위에다 뭘 지었던데 철거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철거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민원은 없었어요? 완전히 철거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조금 다툼이 있었죠. 철거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모정을 지을 거에요. 그것을 철거를 안 해가지고 모정 짓는게 늦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수목형 중앙분리대 해서 부정적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원대에서 팔봉까지 도시계획이 정말로 잘못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정말로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수목형 중앙분리대를 해서 정말로 삭막한 도시가 요즘은 나아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부 동료 위원님들도 말하셨는데 일부 시민들은 마치 거기가 안전지대에다 수목형중앙도로를 했는데 마치 도로를 뽀개내고 거기다 심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안전지대에다 수목형 중앙분리대를 했기 때문에 차 운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간선도로에다 그대로 했거든요. 전주 같은 데는 실패를 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익산은 전주에 비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전주시에 있는 분들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번에 롯데마트 앞 같은 데는 나중에 하시더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 부분은 당초계획에 롯데마트 승인 때 그쪽에다가 중앙분리대를 만들어가지고 수목식재를 하라는 조건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에요. 롯데마트에서.
○박종대 위원
롯데마트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는 수목배열하고 수종하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그 예산이 없는데 하더라고요. 어디서 하는가 했더니 롯데마트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목형 중앙분리대 서면 무단횡단도 없어지지만 이게 차와 조면빛으로 해서 안전사고 날 염려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느끼는데 너무 나무가 낮아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느티나무를 심고 그 중간에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낙상홍하고 피라칸사즈끼하고 쥐똥나무...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좀 더 촘촘히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차에 앉아서 봤을 때는 그 나무가 상대방 차 불빛만 안 비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높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지금 상록수하고 낙엽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록수는 회양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회양목 부분은 잎이 그대로 있으니까 딱 보이고, 또 낙엽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수종은 잎이 떨어지니까 훵하게 보이는데 내년 봄에 잎이 피면 교정이 될 겁니다.
○박종대 위원
왜 촘촘히 심어야 하냐면 지금도 무단횡단을 해요. 거기서. 촘촘히 심으면 못나와요. 그런데 덤벙덤벙 심어서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좀 키가 좀 높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적절한데 자동차에 앉아있을 때는 키가 너무 크니까 반대쪽이 전혀 안 보이니까 답답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참고로만 하세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신동 새한주유소 도로 얘기죠? 신설도로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새한주유소에서 논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나무 식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로 쪽에 내있는 도로, 저기 황등으로 가는 독수문쪽 나무도 식재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식재를 도시개발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감독은 우리가 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신동 신설도로 가로단 화단조성 때죽나무 외 9종이 이것은 어떤 거냐는 거에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지금 새한주유소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건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동북아파트에 심은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확대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익산시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이 재래종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고산 국도에서 한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약 6㎞진입로를 보니까 개량종 코스모스 노란 것이 기장도 적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량종도 일부 병행해서 확대 재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래종도 좋지만 개량종도 종자를 받아서 같이 병행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노란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란 코스모스가 화산 가는 면사무소 진입로에 아주 잘 조성이 됐어요. 정성을 많이 들였더만요. 그래서 그때 봐서 아름답다,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 꽃길이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농 산 과 장 | 전종석 |
| 과학산업과장 | 전창권 |
| 산림공원과장 | 이봉규 |
|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 김권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