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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0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권병원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완종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장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보고 드렸던 2005년 주요업무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덕분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도로건설, 재해, 주택, 교통분야의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 중 주요사업은 총 388개 사업에 961억1,100만원으로 이 중 완공사업이 212개 사업에 345억7,600만원이고, 176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건설교통국 백육십 여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도리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88개 사업, 시·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등이 233개 사업으로 총 311개의 도로사업을 추진하여 19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나로 개설사업은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8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피해최소화수범 사례로 선정되어 타 시군으로 전파되기도 하였으며, 2005년 을지연습 종합훈련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여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한 시민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 직무의 성과를 높이고, 농촌주택건설 기술지원팀을 운영하여 농가주택 상담 및 지도, 시공 중인 주택 기술지원 및 지도 등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 종사 3,465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정비 219개소, 노후차선도색 62㎞, 10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시민편익증진에 노력하였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30만8,815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방문 민원인의 90% 이상이 시내권에서 이동함으로 겪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교부하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시·읍·면·동 민원실까지 확대 교부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임규윤.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 업 무 보 고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보상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건설과 것 까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임귀택 위원
한 군데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여산면에 서동요 촬영지가 있어요. 3억 예산이 서있는데 가장 시급한 그러한 도로인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주말이면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줘야 하는데 보니까 7%로 되어 있는데 예산 세운지가 언젠데, 건설과 것 한 번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임귀택 위원
토지매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임귀택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왜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윗부분은 포장을 했고, 국도 위로에서 진입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도 불가피하게 서동요 촬영 때문에 세운 예산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커브길이라 위험하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여튼 거기는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복잡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부서에서도 독려를 하지만 우리 보상팀을 출장 내보내서 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책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위원입니다.
34페이지요, 자체사업에서 오산선에서 산업도로 연결도로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지금 거짐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왜 기존의 도로에다가 덧씌우기하고 옹벽축조밖에 더 이상 이루어진게 없는 거 같은데 왜 입구쪽에 더 넓게 못했어요? 공한지가 많이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입구는 사유토지 승낙을 못 받아서 못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대로 기존도로에다 포장밖에 안 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구산업도로에서 내려올 때 협소해가지고 틀지 못했거든요. 옹벽 쳐가지고 도로를 넓힌 상태가 되겠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토지승낙을 받아서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십미터 정도도 안 될 것 같던데 수용을 안 해줬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합니다.
○이영수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익산시의 진입도로가,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들이 상당히 다 좁잖아요. 지금 진입도로를 어디를 주 진입도로라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주진입도로는 전주방면이라든지 충남방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진입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의 진입도로들이 상당히 폭이 좁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언제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허용되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상당히 그쪽 진입도로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신속하게 예산확보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손순필 씨 집 옆 도로가 완전히 확장 잘 됐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그게 십여 년 만에 이루어졌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옥야초등학교 진입도로도 잘 개선되어서 학생들 다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같은 데를 보면 도로개설을 하면 어느 한 군데를 확실하게 마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나 우리가 도로개설을 안 하냐고 질책이나 말씀도 많이 하지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 예산계에서 얼마 선에 세우라고 일찍 통보가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톱다운제로 작년범위 내에서 세우라고 지시가 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시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장님 도로마다, 예를 들어서 동산동 관내라면 평동선이라든가 망산로 해서 몇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신규예산을 자체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걸 마무리 위주로 하게 되면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부 땅을 매입을 하다가 또 일이년 중지하고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해나가야 합니다.
○김병옥 위원
지금 평동선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을 끄는데 현재 보상은 다 마무리가 다됐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보상 조금 남았습니다.
○김병옥 위원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일부 보상한 빈집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밤에 술 먹고 그래서 주민들 원성도 많고 한데 올해도 엊그저께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됐다고 해서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긴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고 그 예산이 남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꼭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은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어야겠다, 왜냐하면 운용마을 같은데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1억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내년예산으로 1억을 세워봤자 계속 이월되지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몇 군데가 있으면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딱 지역에서 잡아가지고 토지보상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다른데다가 인력 조금씩 분배해서 고루고루 1억씩 놔봤자 그 예산이 계속 이월되지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군데는 보상마무리 딱 짓고 그 다음에 내년정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예산과하고 뭔가 이 대화가 안 되면 해당지역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는 새로 할 계획들을 놔두고 보상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보상도 채 안 됐는데 여기 1억, 여기 1억5,000만원, 여기 1억,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을 못 해가지고 다 이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을 사용 못 할 바에는 예산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군데로 몰읍시다, 해서 하나로를 마무리 지읍시다 해서 예산계 오라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하나씩 짓고,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를 모여가지고 완공 위주로 사업을 했을 때는 다른 노선 매입하고 있는 것 몇 년간 쉬어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라든가 또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보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에 평동선하고 운용마을이 있는데 평동선이 한 4억5,000만원이면 내년에 사업이 완전히 도로개설까지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용마을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에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내년에 1억을 세워도 토지보상은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몇 구간 보상을 할 바에는 그 돈 정도는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한 군데라도 마무리짓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되도록이면 그런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일부 도로들 보면 얼마 전에 한 1년 전이나 이렇게 도로덧씌우기공사가 말끔히 끝난 데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가 몰라도 덧씌우기해서 도로를 말끔히 해놨는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동산동 동사무소 앞에 도로덧씌우기를 말끔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라고 일이년 전에 덧씌우기 한데를 전부 절개해서 공사를 하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된 거죠. 그랬을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몇 년 뒤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덧씌우기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협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 심의라는 것을 합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래 신설도로나 덧씌우기한 데는 3년 내는 다시 굴착을 못 해요.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다음 년도는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이삼년 치라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한 번 개선해 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그 중에서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 집을 짓거나 또는 고치거나 이런 것은 그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고, 크게 하는 것은 대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1년치가 아니라 한 이삼 년 치라도 확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한 일이 년 전에 덧씌우기사업 해서 말끔히 한 공사를 다시 절개해서 하고, 또 원래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원래 하수도과나 상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업체들이 관로개설 한 다음에 위에 덧씌우기는 원래 분리해서 아스콘포장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지, 그분들은 관로 끝나고 나면 위에 덧씌우기를 롤러를 제대로 돌려서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충 위에다 덮어씌우고 하니까 움푹진 데서 비오는 날 물 튀겨서 손해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나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다른데에 비해서 익산시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보시죠. 산업도로 2공구 개설인데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나가는 쪽, 원대 끝에 석수문 나가는데 지금 1구간 새한주유소에서 논까지 1구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2구간이 지금 몇 퍼센트 마무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구간 한 60%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1구간이 가로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한주유소에서 논까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새한주유소에서 논까지 가로등설치는 다 했고요.
○박종대 위원
가로수. 가로수는 계획이 산림공원과에다 물어보니까 산림공원과는 자기들이 의뢰만 받지 내역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산림공원과에서는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의뢰하면 감독 임명을 오늘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느티나무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느티나무 몇 그루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50주 정도...
○박종대 위원
정확히는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느티나무가 몇 미터에 몇 그루가 심어지고 가로화단 조성되는거 그런 부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신호등계획은 전 구간에 대해서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신호등도 누락된 부분이 저번에 위원님하고 나가서 마을 추가로 하고, 종점부하고...
○박종대 위원
신호등이 지금 거기가 전부 4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대 동문 관계도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원대 거기도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신호등이 4개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석방육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석방육교는 1공사하고 2공사까지 완료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완료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바로 나머지 구간이 문제거든요. 거기 나머지 구간이 되어야 만석리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또는 그쪽에서 모현동 쪽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도로가 될텐데 그것을 내년 계획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내년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도로를 냈으니까 나머지 공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줘야 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연결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를 해서 종점로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예산관계 신규사업 찾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몇 년간 추진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어쨋든간에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예산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도 관심 갖고, 위원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7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원대 사거리에서부터 원팔봉까지 산업도로가 이미 산업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그야 물론 이것은 국도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아침에 또는 퇴근길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외지에서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우리 영등동을 통과하면서 욕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도시개발과는 뭔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미 하루에 차가 3만대, 4만대, 어느 때는 5만대 이상이 다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시정질의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무슨 대체도로가 생긴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해서 보고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활지 한 번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시장님 생각도 노선을 대체도로로 지정해서 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해서 건교부하고 국도를 27호 국도를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이라든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관리청에서도 협의를 하고 시에서도 가끔 가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국도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는, 다른 시민이 느끼는 것은 익산시의 무능함을 그대로 질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통과할 때 외곽도로 하나 지금까지 만들지 못하고 도시계획을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에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산업도로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그 도로가 사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북부시가지 우리 익산시 북부지에 개발되다 보니까 시가지 통과하는 한 6㎞ 정도가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북부 쪽으로 바깥으로 현재 시가지에서 한 1.5㎞나 2㎞ 이상 떨어진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북부우회도로 내지는 가칭 그렇게 들어옵니다마는 그것을 계획선을 긋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적게는 대략 1,5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우리 시 재정으로 투자해서 그 도로를 낸다는 것은 현재 재정능력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책사업에 넣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이번에는 남부지구로 하는 국도 27호선을 그 지역으로 다시 노선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국도 27호 노선을 지정받아서 노선조정이 되면 이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이어서 현재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도 노력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는 노선이 지정되고, 내후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공식적으로 예산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워낙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거기 3년 정도 지금부터 3년동안 그 도로가 대체도로가 나기 전에 다니면서 솔직히 그 불평을 이루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가장 1순위에 둬야 할 사업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성과물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으니까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하나로 개설이요, 2006년 말로 완공이 되었야 되는데 금년 76억4,000만원 투자를 했고, 2006년에 100억 이상, 10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교부세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가능합니다.
하나로 개설에는...
○임귀택 위원
내시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농어촌도로 군도로 해가지고 건설과 예산에 또 편입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예산걱정 안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내년 말이면 완전히 준공이 돼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교부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진행 중에 있는 사업, 그것은 우리 시에 보면 한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64억씩 양여금을 5년동안 2008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른데 10개사업이지만 후순위로 미루고 우선 하나로라든지 시급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려고 합니다.
○임귀택 위원
국장님 말씀은 한정된 예산에서 여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쪽부터 먼저 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순서를 조정해서 시급한데부터...
○임귀택 위원
잔여토지가 매입 못 한 데가 44필지나 되는데 금년 내로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지금 수용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할측량을 2번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본선도로에 있는 토지는 아니고 겉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것은 재결심 신청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토지입니다.
○임귀택 위원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력 써서 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7년까지 우리 익산시가 마무리하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위원장 장오준
지금 몇 %나 접수받은 것 혹시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 몇 % 나 진행 됐는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은 거의 기초조사나 토지적성평가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또 도, 중앙, 하고 이어서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말하는 재정비라고 실질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올해 그것도 일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용역비 3억을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년 정도 약간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이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에 나머지 예산 약간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당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시간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요, 폐지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나중에 하고 나니까 문제된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은 아까 의원님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나가셨습니다.
토목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하천담당 황기덕.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익산시민들의 자전거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난 98년도부터 개설된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어떤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투스콘으로 자전차도로를 했는데 튀어올라온다든가, 도로가 좀 꺼진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생 되는대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정상적으로 관리됐다고는 어렵습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 98년도부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한 125억 정도가 투입됐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투입이 됐고 또한 113.8㎞ 정도가 저희들 자전거도로가 익산시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개설도 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잘 시설을 해놨는데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전거도로가 움푹 파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인력도 모자라서 보수에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도로관리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만 모르고 있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저희들 가스배관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공사를 하였을 때 원인자 부담금을 받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받아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전차도로도 그렇고, 포장도로도 그렇고, 당초에 포장을 해놨다가 다시 굴착을 한 게 복구를 하다 보면 당초 시공한 것처럼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매끄럽지 못 한 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 부분을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데 자전거도로에 까는 것은 칼라아스콘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칼라아스콘 까는 것 가서 확인도 전부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편하게 얘기합시다. 가스공사를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자전거도로 부분에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동네로 들어갈 때. 그런데 복구를 했을 때 가서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냐는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확인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아까 가스배관이라든가 수도라든가 크게 하는 사업들은 그런데로 된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씩 점용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미흡한점이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어떤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복구가 투스콘 재질로 되지 않고, 시멘트로 해가지고 물감을 칠했다든가...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을 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즉시 복구를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한 125억 투자해가지고 113.8㎞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못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일단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칼라아스콘 값하고 일반아스콘 값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건설과장 강다현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크게 차이가 안 나다니요, 5배 차이가 나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포장 같은 경우는 15㎝를 할 때 그렇고, 투스콘 같은 경우는 7㎝를 하게 되잖아요. 그 7㎝하고 우리 표층부만 하기로 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칼라아스콘이 비싼 것은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금 비쌉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두께차이에 맨 처음에 개설할 때 차이점은 칼라아스콘은 톤당 20만원 정도 가고, 일반아스콘은 톤당 4만5,000원 정도 가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내용만 봤을 때 일단 칼라아스콘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아스콘을 깔고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더라 이거에요. 그런 것 봤어요? 안 봤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소규모로 개인들 진입로라든가 하는 데는 그런데가 종종...
○서동훈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알면서도 방조하는 것은 이것 해당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굴착복구에 대해서 점용허가 굴착하고 있는데 조금 흡한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이 지금 전부 다 익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실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칼라아스콘값으로 받았을 것 아니냐는 거에요. 제 얘기는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까 얘기한대로 큰 구간은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개인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본인들이 보수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후대책 어떻게 하실래요?
○건설과장 강다현
앞으로 확인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 확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125억이나 투자를 해놓고 나서 저희들 사후관리가 잘못됐다고 보면 이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전부 다 부담이 가서 세금으로 전부 다 내야 한다고요. 그렇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칼라아스콘 다 깔고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그것을 특수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전문용어는. 특수콘크리트를 하는데 어린이 자동차보호구역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나중에 사후관리도 도로관리계에서 해야 되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봤을 때 특수콘크리트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깔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본 위원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관리를 하는 내용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사후에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직까지는 시행한지가 얼마 안 돼서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관리이관 못 받았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추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행정과에서 마무리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로 관리를 이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그때 발생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침범해가지고 지금 특수 콘크리트로 바닥을 깔아야 되는데 또 일반콘크리트로 깔아놨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색도 틀리고, 그 수십억을 들여서 한 공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건설과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추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을 받은 후에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북부시장에 가면 불법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 정비 단속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북부시장에 가면 한복판에 그 볼라드 말이에요, 볼라드가 몽땅 서 있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교통섬에요?
○서동훈 위원
거기 횡단보도 건너려면 북부시장 사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그거 어디서 설치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한 게 아니라 조사해보니까 건설과에서 했다는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주민차치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서동훈 위원
그 볼라드를 보니까 9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8개에서 9개를 설치해서 보니까 익산시 도시환경 미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올라오셔서 주차를 하니까 그것을 9개를 설치했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가서 지나가시다 보면 보기 좋아요, 나빠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보기에 안 좋아서 저희들도 도로관리자한테 얘기를 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일부 빼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든가, 한 쪽만 해놔가지고 교통섬이 4개가 있는데 교통섬 하나에다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서동훈 위원
보통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한 대여섯 개 정도...
○서동훈 위원
제가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료 여기 많이 있는데 4개에서 5개를 설치를 한데요. 그런데 거기는 특이하게 8개에서 9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지금 북부시장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으로 유명한 것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북부시장을 보러온단 말이에요. 와서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산에 와서 보니까 첫인상, 익산도시 환경에 대해서.
보기 싫죠?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전국에서 소문나기 딱 좋습니다.
북부시장에 9개 정도 설치하다 보니까 전국의 재래시장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재래시장은 잘 되는데 익산시 도시가 엉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라드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 할게요. 볼라드 한 개 설치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9개면 180만원이죠? 돈을 들여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돈을 180만원 들여가지고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주민자치과에서. 그것 또한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실래요?
○건설과장 강다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 정리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강다현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특히나 북부시장은 많은데서 와서 보는데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노상 적치물 요새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요새 도로면에 인도에 각종 불법 적재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상적치물 계고단속 한 것이 2,574건이에요. 맞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수거가 375건을 수거했는데 물론 수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불법적재물을 공사현장에서 내놓고, 쓰레기도 내놓고 이런 것들은 단속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대한 적치물을 대개 단속을 하실 때 민원을 받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순찰하는 과정에 발견되어서 정리를 할 수 있고, 민원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제 생각인데 물론 건설과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택과의 협조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어디어디 공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순찰하다가 발견되는데는...
○서동훈 위원
보통 그렇죠, 민원인들이 옆에서 피해를 봐가지고 시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고발을 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단속, 금방 순찰을 나가셔가지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 신축이나 건설을 하는 데는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제 생각은 주택과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신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이 먼저 앞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순찰을 하는데 돌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을 주택과의 협조를 받으면 어디어디에 연립을 짓는다든가, 원룸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임시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대개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민원이라든가 고발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러한 취약지역까지 단속을 하는 것이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합동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 학교 주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주변에 가서 보니까 저도 초등학생이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초등학교 입구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초등입구에 가면 아이들이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적재물을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보면 재활용 하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에어컨, 냉장공, 이런 재활용들을 자기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밖에다 싸놓는 거에요. 전부 다. 어린이들은 배운 대로 인도로 쭉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지고 도로로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빨리 학교를 가려고.
그러다 보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의 순위가 있을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 특히나 초등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의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단속을 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우리 익산시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앞장서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건설과에서 전부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사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을 해주고요, 지난 번 질문한 내용처럼 볼라드에다가 야광색을 전부 다 칠했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전체는 칠하지 못하고 부분 조금 패인 부분에만 현재 칠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볼라드를 전부 다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세무서 국토관리청 앞에도 보고, 타지역도 보니까 외지역을 보니까 볼라드 돌이 서있잖아요, 주차를 못하게 돌이 서 있는데 이게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돌이 보이니까 그런데 밤에 깜깜할 때 가면 안 보이는 거에요. 도로가. 특히나 가로등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가로등이 쭉 도로에 서있으면 한쪽은 켜지고, 한쪽은 안 켜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고 또한 가로등이 미흡한 지역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야간에 주민들이 가시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기 딱 좋더라구요. 봤을 때.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것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민원 제기되고 그런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도로관리계는 뭐 들어왔겠지만요.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 볼라드가 각 골목골목 서 있고 특히나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있는 볼라드는 거기에다가 야광색을 칠하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야광테이프를 붙이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요새 경제도 어려워 죽겠는데 다쳐가지고 병원까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익산시 전 지역에 있는 볼라드를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 나름대로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파악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되지 않고 또한 야광색이 칠하지 않은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광고게시물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지금 새로 교체를 했는데 구형 광고 게시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매년 이렇게 관리를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에 있던 거하고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보기가 미흡해서 점차 신형으로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물론 기존에 있던 분이 기득권을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보기가, 대비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빨리 처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익산시에 처음 기차타고 내리면 제일 보이는 데가 역전 광장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플래카드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거기인줄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아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주로 역에서 하는 것들이 많고요...
○이영수 위원
역에서 거는 것은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역에서 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 시민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원인이 뭐냐면 거기에 국기봉이 있어요. 국기봉 설치되어 있는줄 알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그 국기봉을 다 철거하세요. 다 썩어가지고 좋지도 않은데 그쪽에다 거는 거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70%는 우리 익산시에서 거는 거에요. 도장 안 찍힌 것.
제가 토요일 주말이면 펜치 들고 자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너절너절 바닥에 널려있을 거에요. 그게 제가 자른 거에요. 그것 국기봉을 없애버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철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혹시 광고물 게시대에서 민원나온 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어떤 민원을 말씀이십니까?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민원사항...
○건설과장 강다현
대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광고물 설치 자체가 높게 설치되고 넓게 설치되다 보니까 양쪽 상가에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비용관계는 원래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한 상태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당시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설치한 업체가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게시대를 그분들이 하고 시에 기부체납 받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최병모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관리도 저희들이 직접관리는 못하기 때문 광고협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징수하고 있고요.
○최병모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름 같은 때 태풍이라든가 그런 때 혹시 시민들이 다친다든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시장하고 광고협회하고 공동으로...
○최병모 위원
계약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보험이 들어있답니다.
○최병모 위원
그것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현수막이 광고협회 것은 조금 덜 하는데 그 전에 나무로 묶어놓고 도로변에다 그냥 게시대가 아닌 다른 데다 묶어놓을 경우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때린다든가, 양쪽 강목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다치는 경우도 있었을 거에요.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겠죠.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좀 아까 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없으란 법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불법광고물 심의감시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최병모 위원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각 읍면동에서 한 큰 데는 한 50명 정도, 적은 동은 10명 이상 20명 정도 해가지고 읍·면·동의 추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시단 자격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증을 작년도 삼사월경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증을 나눠주고 계시더라구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교육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교육은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못 시켰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어떤 내용을 감시해 달라고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23개단 555명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증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잘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이분들한테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 번 각동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한다든가 550명이면 한 자리에 모이기 그렇다면 몇 그룹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같이 하고, 그분들한테 건의도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을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광고물 하다가 잊어버린게 있는데 지금 플래카드도 허가권이 광고협회로 갔죠?
○건설과장 강다현
허가권이 아니고 신고는 저희들한테 전부 접수가 되고, 유지관리만 그쪽에서 합니다.
○이영수 위원
플래카드는 몇 월 며칠날 게재하려면 도장 맡는 것 있잖아요. 광고협회로 넘겼죠?
○건설과장 강다현
협회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협회로 넘어간 거네요. 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불법광고물을 개제하는 것은 강력히 우리 시에서 얘기해서 그런 권한을 가졌으면 그런 것까지 처리를 하라고 해요.
○건설과장 강다현
많이 협조를 받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화신고도 받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해주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허가권이나 도장 찍는 권한이 있는데 그 처리까지 그분들한테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굳이 직원들도 모자라는데 광고협회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 좀 해주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일 눈에 띄게 광고물이 플래카드 때문에 시가지가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흉해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각 다리나 이런 교각 옆에 보면 보호대 같은 것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죠? 도로 다리라든지 교각 옆에 쇠파이프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녹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관리차원에서 페인트 정도만 칠하면 될 거 같으니까 관심 가지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겠네요. 우리 과장님이 혹시 익산천 한 번이나 둘러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익산천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국옥환 위원
익산천이 어떤 하천인데 여태 못 가봤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가보기는 했지만 많이는 못 가봤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국옥환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보니까 익산천은 빠졌는데 익산천이 하천정비를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계획조차도 넣지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익산 하천이 지금 완주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익산과 완주하고 아주 비교행정이 될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춘팔선 도로공사를 지금 익산에서 하고 또 경계서부터 완주군까지는 완주군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국옥환 위원
도로공사 하나만 보더라도 익산에서 한 공사하고 완주에서 한 공사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완주는 도로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아주 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로 갓 턱공사 하는 것도 시멘트로 쭉 그 공사를 해서 가드레일까지 완벽하게 세워졌는데 여기는 그냥 도로만 펼쳐놨지 가드레일은 경사가 높은 데는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가보면 가드레일이 제대로 좀 균형있게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엉망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하천정비 익산 하천정비는 왜 해야 하냐, 이것은 새만금사업에 관련된 만경강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만경강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익산천에서 어떤 폐수가 흐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걸 알고 계시는 양반이 하천정비계획도 안 넣어놔 버리면 어떡해요? 현장을 한 번 내일이라도 당장 둘러보시고 익산하천 정비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를 판단내리세요. 지금 상류천은 정비가 되어 있어요.
기반공사측에서 해가지고 지금 옥룡교에서 금마까지는 정비가 완비상태에 있는데 그 이하로 만경강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무자들이 전혀 그것을 감각을 모르고 있더만요.
거기를 정비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고. 언젠가 한 번 한다고 얘기만 하다가 새만금사업 관계로 물 건너 버린 뒤에는 당초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상부 어떤 사업계획에만 얽매이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수립을 해서 정비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지금 교량도 옛날에 놔줘가지고 농로교량이죠, 건너다니는 교량이 있는데 노후되어가지고 홍수질 때 마다 참 씻겨내려가서 교각이 다 들떠있어요. 언젠가는 위험수위를 앉고 있거든요. 그런 교량도 다시 확장해서 크게 놓아야 할 것이고, 또 하천청비를 깔끔하게 해서 맑은 물이, 정화된 물이 만경강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둘러보시고 하천정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3쪽 봐주시죠. 먼저 미끄럼방지턱이 오마트사거리에 설치하셨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번에 오마트사거리에 한 설치방식이 어떤 특수방식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손도 안 되고 과거의 미끄럼방지턱은 설치하고 나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가 도로에 있어서 오히려 미끄럼방지가 아니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더 밀려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방식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끄럼방지턱을 오마트사거리만 했지 다른데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다른데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오마트 사거리하고 금년에 세 군데 정도 더 하려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3군데 원대사거리하고 외환은행사거리, 고래등오거리 정도 금년에 3군데 정도...
○박종대 위원
아무튼 보니까 오마트사거리 미끄럼방지턱만 100%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하는 걸로 아는데 자료에 이것이 안 나와 있어서...
○건설과장 강다현
연차적으로...
○박종대 위원
올해 다 마무리 짓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 세 군데에 대해서 금년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좋은 방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중앙분리대 수목형 중앙분리대 경계석 이런 것 놓고 하는 것은...
○건설과장 강다현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수목형 중앙분리대는 도심 속 삭막한 도심을 좀 더 쾌적하고,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수목형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본 위원은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원대에서 오마트사거리까지 특히 원대 앞에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희망을 했는데 신호등관계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여러 아쉬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하도 관심이 많아서 설치할 때마다 관심있게 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점이 드러났냐면 가운데는 아스팔트를 파내고 흙을 보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경계석을 놓은 데가 어떤 식이냐면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시멘트 조금 놓고 경계석 살짝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고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가 조금만 부딪혀도 경계석이 틀어져 버려요. 지금 몇 군데가 경계석이 틀어진 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아직은 못 보셨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일부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다니면서 몇 군데 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좀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멘트만 놓고 경계석 갖다놓고 거기다 흙을 부으니까 나중에 그 흙도 제대로 받을지, 또 거기 나무를 심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무가 느티나무가 지금은 7년, 8년 정도 되는 나무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나무가 오래되면 뿌리가 위로 솟으면서 경계석을 쳐올려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설치한 부분은 잘되어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든지 우리가 밤에 차량운행할 때 라이트가 상대방 얼굴을 침범해가지고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점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수해응급복구는 자체 자재구입해서 복구도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조심스러워서 질문 안 하려다 합니다. 감사대상인데. 3년 전에 수해 응급복구 차원에서 레미콘회사에서 레미콘을 갖다 쓰고 지금까지 대금결제가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3년 전이면 직원이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업체는 법적대응을 하고 싶어도 자칫 우리 시하고 거래가 끊여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적대응을 했을 때 익산시 망신이에요. 이런 부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3년 전 것을 작은 액수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확실한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히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그것이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됐는지, 하는 것을 규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실하다면 미지급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3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깜짝 놀랐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업자도 그랬고 그 당시 감독도 그랬고 그것을 넘어갔으면 그 다음해라도 바로 세워서 지출해줬어야 하는데...
○임귀택 위원
무슨 명분으로 3년 전 것을 예산 세워서 집행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확실히 미지급금이라는게 나타나면 지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업무보고시간이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경고에요.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여산이다 보니까 여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산 신원태, 구원태, 신리, 호월, 예산만 2005년도 세웠지 금년에 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 그래요?
금년에 일을 안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 또 반영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연차사업인데.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용지매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임귀택 위원
신원태, 구원태, 그리고 신리, 호월. 자체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토지매입들이 그동안 특히 북부지역이 혁신도시네 뭐네 해가지고 토지매입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줘야 저희들이 그 다음에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임귀택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이 지역에 얼마 반영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계획은 2007년이라고 했지만 내년 말로 끝내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59페이지 보시면 도로 확·포장 자체사업이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42개 사업이 있는데 다 하려면 약 464억 정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464억 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한 74억에다가 140억 정도 뿐이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후에도 약 314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느 사업장에다는 어느 정도 용지매입이 배정된 대로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되는 자리는 그 다음 사업추진이 용이한데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어가지고...
○임귀택 위원
일을 적극적으로 소신껏 해줘요. 우는 아이 사탕 주는 식으로 예산 쥐꼬리만큼씩 한 오천만원씩 연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세워놓고, 그것조차도 안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내년 예산 기대합니다.
특히 신리, 호월간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내줘야 합니다. 교통량이 제일 많아요. 관심 가져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물 질의가 많았는데 75페이지 보시죠.
불법광고물 시민 감시단들 구성하셨는데 여기 이분들이 단속을 하거나 하면, 단속권은 없죠?
○건설과장 강다현
단속권은 없고 그 사람들이 계도정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어디에 광고물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연락하면 저희들이 시내 돌아다니는 기동반들이 그쪽으로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감시단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관공서 특히 지금 TV에도 나오던데 교통표지판에도 광고물을 붙여서 전혀 교통표지판도 안 보인다고 잠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물며 얼마 전에 동사무소 앞에 지금 그것을 저희가 떼다가 못 떼었는데 앞에 있는 자판기에다 유치원 원생을 모집하는데 아예 떼지 못하게끔 비닐로 완전히 본드로 붙였나 못 떼고 있거든요. 동산동사무소 와서 단속 좀 한 번 해주세요.
이 시내가 일체 단란주점이네, 뭐네 해서 잠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바로 붙여가지고 특히 전주대 이런 데를 과장님께서 어떤 포상금제도라도 해서 말끔히 단속을 한 번 할 수 없습니까?
익산시 시내 미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광고물 때문에.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단속반 1개 반에 6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내 모자라서 공익요원, 또 일용인부임까지 사가지고 단속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럼요, 그 많은 시내광고물을 행정인력 가지고 단속 못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전줏대에 광고물 한 장 해서 단속하면 그분들께 과태료를 부과하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대략 얼마나 합니까? 한 건당.
○건설과장 강다현
대개 장당 한 이만원씩 부과합니다.
○김병옥 위원
시 조례를 무겁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광고물 조례가 거의 기준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 범위에서 하고 또 그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대로 술집이라든가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개 많이 붙이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또 여기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해서 일부 와서 장사하고 실컷 붙여놓고 장사하고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행정인력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 못하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범으로 특히 전줏대 같은데 파란테이프로 착착 붙이고 가는 사람들 시범적으로, 노점상은 차라리 경기도 어렵고 어디 특이한 민원이 있으면 노점상 단속할까, 너무 노점상을 어디 특별히 민원 없이는 노점상 단속하러 다니시는 않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다니다가 민원이 없더라도 심한 자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또 대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아무튼 광고물을 어떻게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대부분 올해 같은 때 본예산이 있었고 추경예산이 좀 빨리 섰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삼사월경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특히 덧씌우기 같은 것은 여름철에 날씨가 더운 때 덧씌우기를 해야만이 접착력도 좋고 잘 공사가 될텐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현재도 덧씌우기가 아직 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도 더운 여름철에 덧씌우기를 해야만이 공사가 잘 될텐데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진 이때 공사를 하면 아마 덧씌우기나 공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면 인원부족도 있겠지만 공사를 최대로 조기에 발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자료 요청합니다.익산시 관내에 네온 금지구역이 있죠? 네온광고, 돌출간판.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 구간들 해주시고, 하나 건의드릴 말씀은 지금 광고물들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들은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들을 광고협회는 다 알고 있죠?
익산시 어느 구간이 네온광고 금지구역이다 라는 것을.
○건설과장 강다현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고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 장오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만들어놓은 다음에 사후에 조치를 하려면 요즘 돌출간판 하나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해놓고 그것을 철거하라면 우리 시민들과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마찰도 있고, 인력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 꼭 교육 한 번 시켜 달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 부분에 부착할 때 하지 말라고 민원인들에게 말하자면 업주들에게 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겠습니다.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도 8월달에 신설된 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저와 같이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 김진성.
재난관리담당 김용주.
복구지원지담당 김종섭.
민방위담당 최창섭.
4개 담당 부서로 해서 저희 재난관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총원 20명 정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만경강 주변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배수펌프장은 목천펌프장하고 유천펌프장 2개소가 있죠.
○이영수 위원
한 군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아니, 일부는 유천펌프장은 일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오산면하고 목천동하고 같이 경계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한 군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예, 그 밑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 그쪽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그쪽이 잘 안 되니까 평화동 앞에라든가 목천동 뒤쪽이라든지 물이 잘 안 빠져서 항상 골치가 아파요. 지금 유천하고 목천배수펌프장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관리인도 없더라고요. 관리인이 있긴 있는데 상주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물이 이삼일씩 계속 안빠지고 있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기반공사하고 철저하게 협조체제를 유치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꼭 관심 갖고 그쪽 해야지 물이 안 빠지고 잠겨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목천 구 배수관문을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예.
○이영수 위원
보강공사를 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 앞뒤로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판데 제가 이틀동안 계속 가서 보고 있는데 뻘이 1미터도 더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로 보강공사를 해놨어도 앞에 뻘을 치우지 않으면 물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관심 갖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내년도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영수 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이 문제니까 내년 우기철을 대비해서 봄철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남아파트 지금 E급 맞았는데 주민하고 무슨 협의하고 있어요?○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그쪽에서 관리대상시설로 보고만 받지 주민들하고 대화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남아파트는 E급이 아니라 D급입니다. D급인데...
○위원장 장오준
E급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마동교가 E급입니다.
시청하고 우남아파트는 D급이고 마동교는 보강해서사용하는데 공사가 들어갔고 우남아파트는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정도라든지 보강보수비를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습니까?
거기가 몇 년 됐죠? 얼마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거기가 팔십몇년.. 꽤 됐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우리 시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에서 좀 시에서도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주환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요,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마무리대책에서 1억7,3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요, 시비가 2005년도에 9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시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됐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지원이 가능하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병옥 위원
주택과에서 익산시 전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런 조례가 통과됐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 18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든지 그런 내용을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주택과에서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무조건 신청한 아파트를 다 해줍니까? 무슨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한다는가 어디에서 어떤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의 기초자료가 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다 합쳐보니까 18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18억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예산계와 대화가 됐습니까?
올해는 신청을 못 받겠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죠. 2006년도.
○김병옥 위원
그러면 기준을 주택과에서 나가서 아파트 상태를 보고 와서 해주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선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저희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순위 매기는 것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 그래서 위원들은 위촉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가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빨리 빨리 해줘야 한다는 순위를 매겨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김병옥 위원
3,000만원 미만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3,000만원 미만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현재 예산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주택과장인 저,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김병옥 위원
예. 저희 관내는 일찍 그렇게 통보를 해주시지 말지, 지역 의원들이 힘들겠더라고요. 앞으로 주택과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설물들은 3,000만원 미만에서 다 보수를 해준다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고쳐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지역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공문으로 하지 마시고 동에다 통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적당히 받는다든가 다른 방법을 하셔야지 무조건 전부 아파트 같은데로 다 공문 형식으로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본 위원한테 오는 거에요. 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익산시 주택과에 그렇게 예산이 많나, 전부 고쳐주려고 하나 해서 질문 드렸으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했나 몰라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들은 수리할 데가 많을 겁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많습니다.
○김병옥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11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미꽃으로 산림공원과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하시는 길에 이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덩쿨장미 같은 것 4,000주는 익산시 공동주택이 많은데 어디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남원 같은 데를 본위원이 가보면 덩쿨장미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넝쿨장미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보급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넝쿨장미 때 되면 주택과에서 4,000주 가지고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랑은 서로 넝쿨장미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할 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철쭉도 1만3,664두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이고, 20년 사업을 조금씩 하려고 주택과에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익산시 공동주택의 덩쿨장미를 보급해 주려면 한 5개년이면 5개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덩쿨장미 수를 많이 늘려서 순간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우선 총 융자금이 126억 정도 됩니까? 총 융자금이.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126억8,600만원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 중에 상환을 한 것이 87%, 111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도 미상환액이 15억6,200만원 해서 12.3% 정도 했는데 이것 지금 기 상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주택과장 최광석
많이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익산시의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전주시 같은 경우는 41억 정도 체납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도 한 7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체액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들 많이 적어진 겁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전주시라든가 군산시에 비교해서 익산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에요. 주택과에서. 이것은 세무과나 다른 과에 비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 없죠?
○주택과장 최광석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주택과 그냥 심부름만 돈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지켜 섰다가 돈 받고, 멱살 잡히고, 경매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그 돈 갖다가 은행에 바로 집어넣죠.
○주택과장 최광석
직원 두 분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66년부터 89년까지 23년간 국민은행, 옛날 (구)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상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국민은행 가서 많이 따지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상환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택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가 상환한 금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또 좋은 것이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재산액 대비 체납액 현황을 1,500만원 이상 내용을 보니까 몇 건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36건 정도 됩니다.
○서동훈 위원
36건 중에 지금 공매를 한 건수는 몇 건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매를 한 7건인가...
○서동훈 위원
공매는 7건을 했는데 6건은 아까 1,500만원 이상이고 1건은 1,500만원 이하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7건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맞죠?
○주택과장 최광석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 총 금액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일반주택 융자이율이 5%고, 연체료가 10%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연체료 총합계가 얼마 정도 돼요? 36건만 가지고도.
○주택과장 최광석
연체는 7억8,000만원 정도...
○서동훈 위원
7억8,000만원 정도를 지금 연체를 물어주고 있는데 이것 지금 36건은 자기들이 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7억2,000만원 저희들이 물어내야 되죠? 시장 명의로 된 것이라...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1,5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감정가를 하면 보통 1,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받을 금액을 1,500만원 기준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할 정도가 7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천오백만원 정도 시가가 간다면 천오백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한 7억 정도 됩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됐을 때 2006년도 본예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적용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4억2,000만원 정도 올렸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명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주택 융자금 차액이죠? 발생되는 차액.
○주택과장 최광석
예, 차액입니다.
○서동훈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7개 중에 어떤 것은 공매를 하고, 어떤 것은 공매를 안 했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지금 1,500만원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교부랄지 아니면 변호사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7건 그런 것은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사시는 분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할테니까 이런 것은 사십시오 해서 협의매각이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36건은 협의매각이 안 되어서 공매를 해야 거든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양반들은 가서 만나서 보면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야간징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해서 그 양반들이 되도록이면 현재 사시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66년도에서 83년도까지 시장명의로 된 등기가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것은 경매 가능하지 않다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것은 경매가 아니고 공매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66년도부터 83년도까지 시장 명의로 된 것은 경매는 가능하지 않고, 지금 공매를 하셔야지 된다는 절차를 설명하신 것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20년 되기 전에 있던 7건 중에 6건은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물론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하지 왜 안 하셨어요? 대화가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은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공매를 했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 후 이것을 공매를 해야 되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또 수수료관계가 있거든요. 수수료 관계가 따져보니까 한 사백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안 나갔을 때 그런 절차를 해서 그 양반들 수수료까지 주려면 세대당 한 400만원 짜리 되기 때문에 1,500만원 받는다고 해도 400만원 또 주고 그러면 1,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다른데로 소비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36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주택 임대차보호법 아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라든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봤을 때는 그것이 해당이 없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이게 공매를 좀 일찍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으시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법은 이것을 공매를 진행을 해다 괜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도 온지 한 이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야간징수도 하고, 또 주간에도 징수반을 편성해서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왜 그런고니 지금 당초에 66년부터 83년도까지 보면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절차를 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동훈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한 것은 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주가 우리 시에 통보 없이 주인이 맨 처음에 임대를 받았던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배임죄의 성립이 5년이더라고요. 과장님.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그 5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대부분.
○주택과장 최광석
거의 넘었다고 봐야죠.
○서동훈 위원
대부분 넘었다고 봐야죠.99%가 아니라 100% 넘었죠.
이런 법이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물론 와서 울고, 가서 보면 쌀이라도 사주고, 아마 가신 분들은 눈물 흘리고 왔을 거에요.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내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공매를 하라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판례라든가 이런 관습이라든가 해서 20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건교부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내용에서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경매를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여지까지 와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공무원들께서, 우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87.7%까지 상환을 받아내기 전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상환된게 12.3%인데 이러한 법적인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노력은 하셨지만 별수 없이 못 받은 것도 있거든요. 이 36명은 굉장히 누구라고 부를 수 없지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7억8,2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연체료를 대납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이자까지 붙인다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뭔가 특별하게 강구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우리 주택과에서 계신 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더욱 더 노력하셔서 손실을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하는 내용 4억2,000만원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결단을 빨리 하셔서 작년도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작년도 저희들도 예산을 1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게 지금 선지급이 있고 후지급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것 하시는 일은 굉장히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익산시에 이득이 되는 사항이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택과장 최광석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계에서 그러한 이것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손해봤는가 계산기 두드려 봐가지고 책임을 물어야할 것 같아요. 상황이.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서 또 4억2,000만원잘 올리시고. 4억2,000만원 올리면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나머지 부분도 요구를 더 했었는데...
○서동훈 위원
이것 올릴 때 한 번에 올려야 돼요. 이것 자꾸 하면 이자만 계속 불어놔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돈 다 나가는 거에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말씀하십시오.
○서동훈 위원
제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체납액이 국민주택은 대개 소규모로 영세민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에요. 그런데 체납되신 분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우리가 경매를 한다고 해도 결손이 되는 예산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자만 해도 연체이자는 10% 물고 일반 여유자금을 은행에다 예치한다면 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회계라도 재원상 시의 할 일은 많고, 재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고, 시장님께서도 결단을 내리셔서 한 번에 다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내년에 4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또 이어서 그 다음에 확보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서동훈 위원
이것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고, 시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시장님 판단이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택과에서 지금 공매를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2007년도에.
○주택과장 최광석
예.
○서동훈 위원
2006년도에는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4억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공매를 진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연도 수가 넘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이 차액을 미리 잡아주셔야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주택과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세요. 사실.
세무과에서는 좀만 하면 인센티브 주고 그러던데 주택과는 안주던데요. 무슨 법이 안 된다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더 이상 끌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으면 이것 수정예산에 조절해가지고 다 올려야 돼요. 10억. 국장님 어떠세요? 거기 가서 회의할 때 얘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전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 계속 이자가 올라가 가가지고 주택과에서 일을 못해요. 이것에 인센티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가셔서 이것이 본예산이 아직 책정 안 됐으면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일처리하시고 됐으면 수정예산으로 바꿔서라도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연체료가 붙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연체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서동훈 위원님 우리 건설업무에 대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시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시장님께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올해 내년도 4억2,000만원 하고, 또 추경이라든지 다음 년도에 결손예상되는 금액을 처리하는 걸로...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자 오르는 것은 누가 책임질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 저희가 예상한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매각 물건에 대해서 또 매각을 하고 나면 정확한 금액도 산출이 되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4억2,000만원, 나머지는 그 다음에 계상해서 해결하는걸로. 하여튼 고맙습니다.
○서동훈 위원
국장님이 예산 가지고 탓을 하니까 하는 얘긴데 2006년도 예산 보니까 지난번 기억 나는가 모르겠네요.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건설과 것 덧씌우기공사를 그런 식으로 올려서 예산세우지 말라고 했죠? 작년에 제가요. 올해는 그렇게 안 세웠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서동훈 위원
그런 예산을 세우는 건설국이 이런 주택과 예산은 왜 안 세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가시면 제가 한 얘기에요. 그런 예산 전부 그런 쓸데없는 100만원 200만원짜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연체료가 붙고 정말 시의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은 과감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국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이것 이번 기회에 다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완전히 할 때 싹 처리해 버려야 되지, 자꾸 공무원들 일하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피해를 줘서는 안돼요. 싹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보시고, 과장님도 이태까지 일처리를 못했던 부분은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여기서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과 주택과에 계신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스스로 자기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교통행정과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치영.
교통관리담당 최용식.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정영택.
교통운영담당 한상봉.
지금부터 금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김병옥 위원
익산에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요?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263개소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263개소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노상, 노외 합쳐서 그렇게 되네요. 노상이 46개소, 노외가 234개소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정확히 하셔서 자료로 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익스프레스 차량들이 대부분 차를 등록 신고할 때 차고지까지 같이 신고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김병옥 위원
그런데 시 공영주차장에 대낮에도 가보면 익스프레스 회사들이 공영주차장에 사무실을 내고 공영주차장 내 익스프레스 차들이 영업이 없을 때는 밤낮 할 것 없이 전부 하고 있어서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한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 불편도 있고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우리 단속반이 매일은 못합니다마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과장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부송동 부송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일이 없는가 몰라도 주야로 그 인근에 전부 익스프레스 회사들이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야 할 것 없이 익스프레스 차들이 계속 상주 주차하고 있던데 단속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김병옥 위원
익스프레스 차고지 현황하고 공영주차장 현황자료 좀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김병옥 위원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에 2개교 해서 3억7,000만원하고, 2004년도에 13개교 해서 25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경찰서에다 관리 이관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리 이관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관을 했습니까?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여기 쭉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2003년도 2개교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서에 이관을 했고요, 2004년도에 추진한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 이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관은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이관을 못하는 것도 있고, 다 합쳐가지고 이관하시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관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천일어린이집이라고 내용이 써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천일어린이집이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그 앞에 어린이보호시설 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데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천일유치원 구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침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잘라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칼라아스콘이 깔려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일반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미터 수를 보니까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를 커팅을 해가지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칼라아스콘하고 일반콘크리트 값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얼마 정도 납니까?
제가 듣기로는 칼라아스콘은 톤당 20만원이고 일반콘크리트는 톤당 4만5,000원이래요. 그러면 차액이 우리가 언뜻 봐도 4배 정도 나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하수도공사를 하시면서 콘크리트로 해놨더라고요. 수십억을 투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해놓은 데를.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 이관을 안 했으면 그 상수도과에서 관리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으로 금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수도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안 된 데는 아직 경찰서에 이관을 안 했으니까 다 완료된 다음에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경찰서에 이관이 안 됐으면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서동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공사하면서 교통행정과에 공문이나 이런 것 물어보고 한 것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그런 것은 없고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하수도과가 좀 혼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즉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자들이 공사를 해놓고서 콘크리트로 해서 4만5,000원짜리로 공사를 하고,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실질적으로 주현동 한양아파트 앞에 가면 빨간색으로 칠내해놨어요. 콘크리트로 해놓고요.
참 요상하게 눈가림으로 아웅한다는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천일유치원 앞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이관하기 이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8월달에 왔습니다.
○이영수 위원
8월달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내용도 많을텐데 올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27페이지요, 교통신호기 정비사업에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신호기 있는데만 장소를 알고 있지 않지 거기에 대한 이력이 없어요. 이력을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호기마다. 각 익산시내에 있는 신호기가 몇 개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신호기가 226개소거든요. 신호기 있는 장소가. 교차로 지점에.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신호기가 226개가 있는데 이 신호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그냥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거짐. 어디 순서가 없이 그때그때 유지보수.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 신호기마다 이력을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만드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신호기마다 이력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유지보수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익산시에 가로등은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돌아다니시기 검사하기 어렵겠지만 한 번 씩 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요, 익산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437개소입니다.
○이영수 위원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개승강장이 과장님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지금 시내지역이 외곽지역보다 설치한 데가 오래 되어서 매우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새로 미관상 안 좋은 데는 교체를 하려고요.
○이영수 위원
교체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체보다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국에서 전화박스 같은 데는 매일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우리 공공근로 인력도 계시고 그러니까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라도 청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배치하고요, 새로 돈 들여서 갈아놓는다는게 중요한게 아니요.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이것을 올해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심각히 고려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적 있죠? 추진실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몇 월 몇 째 주가.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매월 둘째 주 화요일날.
○이영수 위원
과장님도 실제로 이용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실제로 차 놓고 택시 탈 때도 있고, 버스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는 더욱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버스를 타보시면 노선 표시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노선표시가 글씨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앞에 정면에 있는 글씨는 좀 큰데 뒤에 있는 글씨가 좀 적다는 민원인들의 불편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분들 민원을 저희 동에서만도 대부분 버스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라든지 다른 교통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신다고요. 글씨가 너무 작다고 그래요.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노선표시 보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가져와봤는데 60번, 61번, 62번에서 65번, 65-1번까지 같은 노선인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노선표시도는 우리 시에서 만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안 만들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버스 승강장에 붙어있는 노선도 말씀이시죠?
○이영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영수 위원
바꿀 계획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지금 내년도에 ITS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능형 교통체계와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은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혹시 전주시 같은 데도 보시고 글씨문제부터 노선, 노선이 보통 5개 노선, 6개 노선이 같이 서 있는데 다 노선이 들려요. 방향만 표시간가 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노선변경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스노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노선변경은 민원인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한다든지 서면으로 하시면 우리가 공동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시민 이용도라든지 또 버스 다니는 여러 노선을 종합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마동 우림아파트에서 삼례 가는 노선 혹시 결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결정은 못 했고요, 거기도 민원인이 있고 그래서 공동관리위원회와 같이 조사를 했는데 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 사정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모 위원
무슨 사정이죠? 거기가 수요가 아마 본 위원이 민원도 넣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담당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일아파트 구 원고자리에서 막 지나가는 삼례노선이 있고, 이쪽으로 우림아파트에 수요가 많잖습니까? 시영아파트 있고, 우림아파트 있고 우남아파트 있고 해서 그쪽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노선을 그쪽으로 한두 대 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도 안 됐다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최병모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하죠? 얼마 전에 언뜻 TV를 보니까 택시를 가스비 보조금 해주는 모양이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감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기름 주유하는데 감독은 못 하고요, 택시라든지 버스, 모든 화물차들이 상한선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세금계산서로 청구를 하면 시에서 종합해서 분기별로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TV에 나오는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 걸로 해서 보조금을 많이 챙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 행정에서는 그 정도도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내년에 꼭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거기로 가셨으니까 관심 있게 해주시라고요.지금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이 주차하는 단속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9시부터 몇 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있고요, 시차제 단속은 출·퇴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보면 주정차 질서확립 135쪽에 보면 남북로, 동서로, 인북로, 중앙로, 산업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산업도로변이 오마트에서 전자랜드까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주차가 많고, 또 교통량도 심하고, 그리고 그때 차가 많이 러시아워 시간에 밀린데 단속이 없어서 더 정체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거기 우리 오전에 박종대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설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동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동점포. 차 가지고 다니는 옷 같은 것.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인도를 점유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차량들을 전부 다 차에다가 바쳐놓고 영업을 하세요.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설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보면 상설이 됐어. 그분들이 거기가 영업이 잘 되니까 거기에 상설로 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익산시에 몇 곳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구 같은데 이런데 단속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단속보다는 그분들도 먹고 사니까 계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배
전문위원 박정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로 2005년 11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처리방식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기존의 직·매립 폐기물 방식으로 인한 2차 환경요염 원인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익산시의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얼마나 됐고 또 지금 소송 중인 것 있죠? 그 진행사항 같은 것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청소과장 장주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는데 전체 127필지 가운데 국유지가 19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97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입 중에 있으며 지금 약 15% 정도 매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전주지방법원에서 2차 심리까지 끝나고 24일날 3차 심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차나 2차 때 특이사항이나 분위기 같은 것.
○청소과장 장주영
특이사항은 없었고 2차심리 이후에 다음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음 추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추정이 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추정이라고 다음에 재판부에서 날짜를 정하겠다는 얘기고, 다음에 정하는 그 사항은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쪽 원고측에서 현장검증 요청이 있어가지고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 관계자들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쪽 학부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는데 부장판사님이 상당히 화가 나셨습니다. 재판과정이었느냐, 아니면 시위를 하자는 거냐고 해서 현장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검증은 우리측이 원하는 대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3차는 기일이 24일로 별도로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의견제시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8인)
| 건설교통국장 | 황인택 |
| 도시개발과장 | 류평조 |
| 건 설 과 장 | 강다현 |
| 재난안전관리과장 | 권병원 |
| 주 택 과 장 | 최광석 |
| 교통행정과장 | 김완종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강동식 |
| 청 소 과 장 | 장주영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