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0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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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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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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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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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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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이재원 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 김봉수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08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실천할 3대 목표인 상하수도특별회계 건전운영,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보건 향상,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운영에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차입금 미상환액 79억8,100만원 중에서 18억6,0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이 6.9%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유자금 84억원을 예치하여 1억4,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미상환액 17억9,800만원을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상환완료할 계획이며 747억200만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9억5,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특별회계 건전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현재 29개소에 61.5%의 급수구역 확장공사 중에서 19개소 48.2㎞의 배수관 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10개소 13.3㎞에 대해서는 금년 말 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3억5,4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하누수처를 조기에 발견하여 누수량을 저감시키고자 우선 신동과 남중동 일원 3개 블럭을 설정해서 급·배수관로 탐사와 수용가 현황조사 및 유량 수압측정 등 문제관로를 파악, 교체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진력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지와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보수에 13억7,400만원을 투입, 맑은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돗물 생산과정을 전 시민들에게 항시 공개하여 어린이로부터 사회단체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의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1년에 4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등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78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3만톤 규모의 북부하수처리장과 1일 1,100톤 규모의 금마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1일 10만톤 규모의 기존 익산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에도 95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319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까지는 25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춘포, 창평 등 11개소는 완공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인 삼기, 간촌지구 등 7개 마을은 설계가 완료되어 현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배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54억8,900만원, 오수분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77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키고자 1차적으로 중계1·2펌프장에 2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바 주변 주민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되시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정역희.
    요금담당 유광진.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양경수.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입니다.
    상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확인을 했었는데 황등에 신기-동연간 도로개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수도시설을 해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성토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연계해서 그것이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어 가지고 상수도하고 포장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관리좀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재원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장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하수관리과장 최민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시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삼택.
    하수관리1담당 송명기.
    하수시설담당 안효천.
    하수관리2담당 김영일.
    하수운영담당 윤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요, 익산하수처리장 전력 고효율 인버터방식교체가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
    전기요금을 5,600만원 절감됐다는데.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현재 기존방식은 수위계를 설치해서 온·오프 식으로 물량에 따라서 조절한 것을 하수물량에 따라서 펌프가동을 자동화시킴으로서 그것이 펌프휠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로...

○김병옥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버터방식 교체하는데 공사비를 자체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한전에서 1억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한전에서 부담받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해서...

○김병옥 위원   얼마 부담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약 시비가 사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병옥 위원   지금 현재 익산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맡긴 후로 지역분들이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취가 더 심하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거기를 차량을 한 번씩 운행하면서 보면 악취가 심한데 과장님 거기 한 번씩 가보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나가봤습니다.

○김병옥 위원   대략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두세 번 정도는 나갑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 약품 사용 등 점검을 시에서 다 하죠? 관리를.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천 고재 마을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대략 언제쯤 됐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올봄에 3월 30일자 준공이 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준공을 하시면서 제가 과장님 오시고 했는데 나무라자는게 아니고 현재 지금 올해 그 동네가 전에 공사로 인해서 도로상태가 굉장히 마을 안에 먼지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거든요.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덧씌우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동네분이 올 초부터 그 마을하수처리장은 건설해서 그대로 되고 그 큰 동네 관로만 됐지 정말 처리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관로가 다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저는 하수과에서 확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지을까 봤더니 이번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처리구역 내에 사업비가 풀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파악을 해서 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하수과에서 진작에 준공하기 전에 그 집집마다 관로 매설을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게끔 해야지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만이 동네 덧씌우기도 하니까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김병옥 위원   현재 유천 같은 데는 집을 지어도 정화조 문제도 애매하더라고요. 빨리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집집마다 연결이 되면 앞으로 집을 건축해도 정화조를 시설 안 해도 된다는데 지금은 집 지은 사람들이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로 각 부서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도 완벽하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김병옥 위원   지금 남부지역 일원에 하수관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관로매설 한 지가 동산동 같은 데는 큰 대로변에 오래 되는데 그 위를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를 완전히 덧씌우기를 안 하고 오래 방치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가나요?
    동산동 일원을 전부 공사를 해놓고 한 10㎝씩 패여 있는데 한두 달씩 가도 덧씌우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현장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왜냐면 어느 구간 하나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동산동 일원을 대부분 다 도로 절개해서 했는데 덧씌우기를 할 때 완벽하게 롤라 제대로 용량으로 써서 비가 와도, 왜냐하면 대충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나면 덧씌우기를 제대로 못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물 튀기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덧씌우기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38쪽 좀 보시죠.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대상마을이 8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면장님이 받으시는 빠뜨린 데가 꽤 있다고요.
    그리고 보삼마을 같은 경우 여기 8개 마을이라고 했지만 아파트가 다 진성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독립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예산가지고 예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시장이 결재한 부분도 보니까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뭐하러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요?

○조규대 위원   그분들 중요한게 농사짓는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물론 애는 쓰셨겠지만 시장님이 결재한 것도 예산이 반영을 안 시키면 어떡하냐고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지 주민들한테는 결재했다고 예산에 확보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 이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싫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한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원만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읍면동에 하수도관을 신설이라든가 해서 처리를 많이 해주셔서 먼저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하수도관 부설을 해가지고 25.6㎞ 해서 38억2,600만원 정도 한 실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나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전에 읍면동 거쳐서 도면이라든가 또 현지파악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면이라든가 현지를 나가셔서 파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일년 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초에 대개 이런 계획이 나오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서동훈 위원   대강 언제 정도 계획이 나옵니까? 달로 얘기하면.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저희들 예산 자체가 풀로 편성하다 보니까 토지문제를 먼저 설계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또는 시가지 내에 매입되어 가지고 보완해야 될 사업이 있다 든가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처리구역 외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토지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내는 대개 토지구역 외입니까? 아니면 내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시내도 도시계획구역을 우선 처리구역내로 보고요...

○서동훈 위원   도시계획지역을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그 다음에 외 지역으로 본다면 목천이나 이쪽 사이드, 같은 동이라도. 동지역도 외지역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대개 우리 인화동이나 주현동 같은 경우는 외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외지역은 철도 안쪽으로는 내지역으로 보고, 또 외부 철도 넘어서는 외지역으로...

○서동훈 위원   저희 주현동 같은 데는 처리 내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내 지역으로 다 들어가죠.

○서동훈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제 지역구인데 대부분 다른 시내는 대개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은 대개 계획이 몇 월달 정도 대개 도면이라든가 현지답사를 해서 계획이 나오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대부분 상반기 전에 봄 전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현지 조사하고...

○서동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덧씌우기공사라든가 인도블럭공사를 저희들이 업자하고 발주를 해가지고 전부 다 계획을 다 맞춰놨나봐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하수도과에다가 여쭤봤나봐요. 내년에 6월달인가 7월달에 공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데요. 미리 사전에 알고 하면 좋은데 내년 공사까지 파악을 할 정도라면 지금 현지에 덧씌우기라든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어제 건설과에 질문을 하셨는데 현지에 이미 공사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전 부다 파헤치더라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같은 시기에 또 같은 예산을 투입했더라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도 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공사계약을 이미 해놨는데 하수도과에서 그것이 연락이 와가지고 했는가, 물어봤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서로 그러한 관계를 잘 체결을 가지면 읍면동에서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몇 개월 있다가 도로를 파헤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과 같이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관리이관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협조체제가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교통행정과요?

○서동훈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하수도과에서 와가지고 무조건 다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협조체제를 받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사전에 부서간의 협조를 받습니다.

○서동훈 위원   부서간의 협조를 받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끝내고 나서도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면 그 관리도 하수도과에서 하시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최종적인 시설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몇 년 동안 시설관리를 하시요? 하수도과에서 한 공사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계속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업체한테 하죠.

○서동훈 위원   하자보수기간 2년이면 2년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하시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시설물마다 다르죠.

○서동훈 위원   제가 한 가지를 가서 봤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사업비가 78억이나 들어가요. 78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과에서 와가지고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시면서 그 부위를 포장도 틀려요, 하수도과에서 하는 공사포장이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칼라아스콘을 깔아요. 칼라아스콘하고 덧씌우기 일반콘크리트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요? 아스콘하고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한 1.5배. 50% 정도...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칼라아스콘이 톤당 20만원 정도 가네요. 그리고 일반콘크리트라든가 일반 하는 금액들은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협조체제부터 일단 물어볼게요.
    인화동에 천일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다가 관리이관을 시키지 않았어요. 교통과에서. 그런데 하수도공사를 하시면서 거기를 전부 다 팠거든요. 많이 판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1.5미터에서 2미터를 하수공사 하시면서 파셨어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하수관거 최종관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기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실과별로 협조를 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하수관말 제일 끝부분에 조인구간만...

○서동훈 위원   끝부분이든 앞부분이든 그것은 설명할 이유가 없고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잘못됐습니다.

○서동훈 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금방 저한테 설명 잘 하셨잖아요. 과하고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같이 서로 노력을 해서 하시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상의 안 했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안 됐습니다.

○서동훈 위원   왜 안 했어요? 돈이 굉장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78억이 들어가는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번번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아까는 설명 잘 하셔서 협의하신다면서 협의도 안 하고 공사를 한 사례가 지금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현장 나가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아직 연락만 받았고 직접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잘못한 것은 시인하시죠? 협조 안 한 것은.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잘못됐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도로 설계하는데 도로 시설기준을 보면 포장하는 기준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스콘포장은 몇 ㎝정도 하시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기층이 15㎝고 표층이 5㎝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통 다 과별로 틀리겠지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통 15㎝정도 하신다고 하데요.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짓고 나서 보면 몇 ㎝정도 덧씌우기를 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덧씌우기 높이요?

○서동훈 위원   금방 하수도공사 했잖아요. 하수도공사 했으면 거기다 덧씌우기를 몇 ㎝ 하냐는 얘기에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기존 포장면에 맞추도록.

○서동훈 위원   기존 표준에 맞춰서 해야 되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그 포장 어떻게 깔려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제가 알기로는 우선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아스콘업자가 따로 하수관거공사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덧씌우기공사를 한 업체가 맡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스콘포장이 접착력이 좋잖아요. 그렇다보니까 하수도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포장을 일부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아스콘 포장이 15㎝정도 하잖아요. 기층하고 표층을 봤을 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서동훈 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 기층 15㎝, 표층 5㎝하면 예를 들어서 20㎝ 되잖아요. 하수도의 공사를 했을 때.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가서 보셨어요? 기층 얼만큼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기층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소는 우선 임시적으로 통행을 위해서 가시설로 해놓은 것이고요, 차후에 다시 다 걷어가지고 보조기층이나 기층이나 표층을 다시 재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공사는 제가 봤을 때 부위가 작든 크든 시민들에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63개교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 78억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익산시 전 지역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특히 이 칼라아스콘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일반 아스콘보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반아스콘을 하고 위에다 빨간액을 칠해 놨어요. 색을 맞추려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그 자체보다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 구역이 어린이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는 못하고 가시설로 페인트만 칠한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은 과장님생각이고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 구역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가서 아스콘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거도로도 칼라아스콘이 해요. 자전거도로는 다른 거죠. 칼라아스콘이 아니고 특수콘이죠.
    그러면 그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 아스콘을 칠해놓고 빨간색으로 칠해놓는 거에요. 그래서 참 업자들 양심이 삐뚤어졌다, 그리고 특히나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심한 얘기지만 눈이 멀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자들이 적은 면적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포장재료하고 다른 시멘트라든가 아스콘 재료로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수도과에서는 그런 일이 이태까지 없으니까 인화동 부분은 특히나 인화동 부분이 아니라 익산시 전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층하고 표층이 아스콘포장,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미달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비양심을 가진 업자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는, 입찰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지만 수의계약은 거기서 해주면 안돼요. 그렇게 양심 삐뚤어진 업자들이 익산시를 위해서 일할 일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더 이상 질문 안 할테니까 이것 자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예, 시공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부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좀 빠진 것 질문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아까 38쪽.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원신기마을, 장고마을, 신기, 백길, 송하, 방교, 불로, 삼거마을, 8개 마을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황방도 바로 그 옆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는 아직 못 받았어요. 이장님들이 그저께 나한테 이것 누가 했냐고 항의가 빗발치게 오더라고요. 거기라 1. 2구라고요. 그래서 우선 받은 것 면장님이 잘 몰라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받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라고, 실수한 모양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뜨린 주변마을 빨리 받아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 형평성 있게 다 고루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성아파트나 거성, 영창 대형아파트도 독립적인 개체로 봐야 해요. 한 마을로. 영창 같은 데는 마을이잖아요. 이장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제일 피해 볼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됐다고요. 그런 점을 면장님한테 상의해서 이차적으로 받아서 추경에라도 나눠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죠.

○하수관리과장 최민수   면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축산폐수처리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노계홍.
    정원섭 기술담당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과장으로서 부끄럼업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저희를 방문하시어 많은 충고를 하여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처리장은 전국적으로 안 된 다는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관계되는 분들은 많이 왔다갔습니다.
    저도 한 1년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수없이 왔다 갔고 또 지금도 내년 보강공사가 있다고 해서 직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온 사람이 있고, 2번, 3번 온 사람도 있지만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18일날에는 환경에 관계되는 분이 일본사람 2명과 함께 처리장 방문을 했습니다.
    오전에 김제 축산폐수처리장을 갔는데 일본사람 모시고 김제 축산폐수처리장을 안내하려고 하니까 낯이 뜨거워서 혼이 났다, 우리 환경에 관계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익산 축산처리장에 와서 이분들을 안내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 주 금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직원들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처리장이 안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은 조금씩 해나가겠다 저희 직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면 슬러지 처리시설 보강공사, 거기 슬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축산페수처리과장 김봉수   탈수기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벨트프레스인데 이것으로 짭니다. 짜면 하루에 한 23톤 정도 나오는데 톤당 2만97원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앞으로 법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2007년도부터 못 하게끔 한다고 국제협약기구에서 그러는데 그 만약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페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도 하수처리장이 하루에 한 50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이것을 갖다 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축산폐수슬러지하고 같이 그런 시설을 용량을 키워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하수조차도 유기질비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질의 축산폐수는 양질의 유지기질비료화로 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투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국제법상 해양투기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기질비료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유기질비료화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녹지라든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 생산공장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보시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슬러지 처리 이런 부분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것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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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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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
상 수 도 과 장	이재원
하수도관리과장	최민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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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