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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본회의-제1차)
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익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봉열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급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익산시평생학습조례안 외 5건, 또한 일반안건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4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동우화인켐 익산투자협약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5일에는 원광대 숭상기념관에서 열린 인수공동 간염병 연구센터 개관식과 국제심포지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6일에는 금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익산시과수연합회 가족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9일에는 여산면 두여정보마을 환경조성 및 정보센터 개관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30일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전북새마을대회 가족의 밤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7분)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익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오영복 의원님과 이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10시 18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10월 28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삭발까지 하시며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혁신도시 입지 재선정 촉구결의 대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와 중앙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애정어린 관심이 저와 33만 우리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의원여러분!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한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는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양물산 기업(주), (주)농우바이오, (주)태준제약, (주)에스피시스텍, JTY(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11월에도 동우화인켐과 투자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및 한양방 지방산업단지조성, 환경자원관리시설, 왕궁농공단지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한 백제 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어 고도지정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익산이 백제무왕의 천도지였음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고, 더욱 활성화를 기하고자 중국 진강시 정부와 시민대표단 방문, 일본 분고오노시 문화예술교류단 방문 등 활발한 국제교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왕궁리 유적발굴과 전시관 건립, 마한관 건립, 미륵사지 정비, 미륵산 탐방로 정비, 미륵산성 발굴 정비 등 우리시의 마한·백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도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CBS배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익산보석마라톤대회 등 크고 작은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은 참여정부 출범 4차년도로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를 우리시의 여건과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2006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제일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지속적인 유가인상과 달러화 약세로 제조원가 상승에 의한 경제불안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보다 호전되어지리라는 전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 우리시는 강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특성을 살려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과학산업은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지정과 연계하여 양방과 한방을 가미한 미래의 생명공학으로 선도할 고부가가치 과학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북부권에 한양방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북 중심산업인 자동차부품·기계산업을 연계한 농공단지도 왕궁지역에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반기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 완료하여 동양물산을 비롯, 그동안 투자 협약된 기업들을 입주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으며 기업에 대하여는 유치기금을 지원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고유산업인 귀금속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 해외 유명 규격인증 획득과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으며 산·학·연·관 공동 지역혁신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상인들의 소득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공공근로사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리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촉진으로 농촌경제를 회생케 하는 한편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유·무형 문화재 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천사백여 공무원과 함께 4대 시정방침 추진을 위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성숙된 시민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0번 생활민원현장처리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 시민의식이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우리시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일상화하여 문화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는 직장, 대학, 가정, 지역봉사단을 한울타리로 묶어 봉사영역을 확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도 실시하여 장차 익산시가 전국적인 자원봉사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급변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그 일원으로 영어체험학습수련원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교양과 지식 습득을 위한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강의 내용을 책자, CD 및 동영상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혁신교육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정참여 기회 확대로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 및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화 환경 조성사업 확대와 시민 정보화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정보통신 전문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 앞서가는 디지털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산·학·연·관·NGO 등 지역내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이를 구심점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토지의 적성평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개발지역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에 배산택지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하나로, 배산로 등 각종 간선도로와 농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인 창인·평화·마동에 대한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과 옴솟골·역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무주택 서민이 안정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를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 산재한 각종 유·무형문화재를 보수 복원하여 다시 찾는 관광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여 2007년 월드골프챔피언쉽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궁리유적, 미륵산성, 미륵사지, 익산쌍릉을 정비하고 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휴식시설 확충으로 북부지역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강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드라마 서동요를 통한 백제문화의 국내외적인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서동요 세트장을 관광지로 부각시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및 시 인지도 제고와 백제무왕이 익산에서 탄생하고 묻힌 역사의 도시임을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인식케 함으로써 명실공히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고유 문화유산인 서동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 타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주시민과 함께하는 서동축제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농업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WTO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모화된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순수미가 전국 제1의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쌀생산조정제,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어려운 농촌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사업과 황토우를 브랜드화 하고 양돈 농가에 우량 종돈을 공급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하여 어려운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생산자 조직 및 우수농가의 지원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으며 특히 현 농촌실태가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화 추진과 함께 쌀·고구마 등 특화 작목 생산단지 등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농업기계 전시회를 개최해서 선진 농업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지환경·환경보건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활생활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의 확충 그리고 교통수당 지급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과 도시지역 불우 초등학생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급,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급 등 사회전반에 걸쳐 복지 혜택이 고루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보존을 위해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 운행토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 고도처리시설과 마을 하수도 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축산농가 분뇨 비료화 촉진을 위한 톱밥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간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농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운영비 등 최근 재정수요 급증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직성 경비와 국·도비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력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578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002억원, 기타특별회계 1,5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4,864억원보다 14.7% 71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3,222억원보다 24.2%인 780억원이 증가한 4,002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1,132억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재산세 세율 인하 및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예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필수 재정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채 166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그 대상사업은 환경자원관리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기업전입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455억원보다 4.5%인 20억원이 감소한 4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6.3%가 증가한 1,500억원이며, 재정보전금도 4.2% 증가한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예산 627억원보다 33.9%인 212억원이 증가한 839억원, 도비보조금은 금년예산 257억원보다 6.8%인 17억원이 감소한 2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117억원, 사업예산 2,748억원, 채무상환 5억원, 예비비 등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으로 일반행정 부문은 2005년보다 63억원이 증가한 970억원입니다.
이중 선거관리 및 일반행정부문에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22억원 지방의회 운영 16억원, 인건비 658억원, 일반운영비 13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55억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비 1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7억원, 시청주차장 부지매입 및 송학동 청사신축 등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2005년도 보다 585억원이 증가한 2,011억원입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왕궁리유적정비 15억원, 도지정 문화재 정비·보수 10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20억원,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11억원, 수도산, 함열 체육공원 조성 10억원,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는 보건진료소 신축 10억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30억원, 환경자원관리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 184억원,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77억원, 그리고 사회보장 부문에는 장애수당 2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4억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3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65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22억원,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전출금 2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83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8억원, 경로연금 32억원, 경로교통수당 41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삼포지구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원, 도농연결도로 103억원, 소라산～기계공고간 도로개설 10억원, 배산로 도로개설 12억원, 익산 도수로 개설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2005년보다 225억원이 증가한 967억원입니다.
이중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145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31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억원, 총체보리를 이용한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11억원,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20억원, 기업투자 진흥기금 14억원, 왕궁농공단지 지구 조성사업 66억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12억원, 그리고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는 공원 재정비공사 10억원,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공사 12억원, 오산 용연선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교통관리비 부문에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5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6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2005년도보다 95억원이 감액된 45억원으로써 지방채상환 5억원, 예비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181억원보다 33억원이 감액된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5년도 본예산 847억원 보다 24억원 증액된 8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금 8억원과 영업외수입 27억원, 2005년도 이월금예산 8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12억원, 용지해약 반환금 2억원,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비 4건에 138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6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283억원 보다 2.8%인 8억원이 감소한 2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23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1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투자비 70억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16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88억원,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이자 19억원, 일반관리비 78억원, 예비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328억원 보다 14.7%인 48억원이 감소한 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09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45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63억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및 마을하수도정비공사 23억원, 읍면동하수도시설공사 3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에 45억원, 하수처리장 시설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시정방향과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민선3기를 마무리하면서 민선4기가 출범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활기차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운영방향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44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지일관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에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2005년도 10개 기금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9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4억3,800원이 증액된 22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8,800 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8억6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4억6,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8,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7,200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3,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22억9,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7억6,8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29억5,200만원의 편성 내역은 축제 관련 도비보조금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 8억2,600만원, 이자수입 7억1,3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1,900만원, 잡수입 5,000만원, 예치금회수 20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7,900만원, 물건비 1,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자립자활융자금 3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2,1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 이자 차액 보전금 5억2,500만원, 예치금 216억1,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각종 기금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 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시기가 불합리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투융자심사 등 다른 재정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낮아 계획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였고, 세입 및 사업계획의 과다 계상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되어 투융자심사, 국고보조금신청 등 지방재정시스템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도는 단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도입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5일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2005년도 실적치를 기본 연도로 하여 2005년 예산편성의 기준 제시와 2006부터 2009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판단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5%대 성장유지가 전망되어 국가재정 증가율을 고려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따라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5%정도 상향 추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의 미수납액 수입 감소와 농공지구조성 사업 완료, 전입금 감소로 0.5% 감소 추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 증가가 예상 되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연평균 6.1% 신장 추계 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3조1,732억원으로써 2005년 5,744억원, 2006년 6,142억원, 2007년 6,426억원, 2008년 6,636억원, 2009년 6,784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4.3%의 신장 추계입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5,167억원으로 지방세 4,330억원, 세외수입이 1조83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7.8%이며, 의존재원은 1조5,94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8,504억원, 국고보조금 5,306억원, 도비보조금 1,436억원, 재정보전금 70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0.2%입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3조1,732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6,744억원, 채무상환 118억원, 예비비 등에 5,482억원을 추계하여 총 1조 2,344억원을 추계하고, 나머지 1조9,388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세입 3조1,115억원 중 경상지출이 1조2,344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1조8,771억원으로 투자재원 부족액 617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투자 소요액은, 총 투자재원 1조9,388억원중 일반회계 1조5,97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018억원, 기타특별회계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가 7.8%인 1,509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9% 74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1%인 1,758억원, 건설·교통분야 22.3%인 4,332억원, 환경분야에 19.1%인 3,70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1%인 1,380억원, 보건·복지분야 30.1%인 5,825억원, 기타 교육 및 안전분야에 0.6%인 130억원을 추계함으로써 보건·복지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분야, 환경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순으로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56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 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맨위로 |
(10시 57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지방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지난 2005년 10월 28일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선정은 부도덕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울분을 참지 못해 대규모 시민이 참여한 도청 앞 시위는 물론 익산의 수장인 채규정 시장님, 김정기 의장님의 삭발투쟁과 우리 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삭발 투쟁한바 있습니다.
특히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수차례 도지사 항의방문과 혈서 투쟁까지 도 전개하였는데도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로 더 이상 진실규명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통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한 전라북도 행정에 부당성을 명백히 밝히고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혁신도시재평가추진 소위원회에서 금일 중 감사원에 감사청구의 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8.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1시 01분)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활동위원회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국옥환 김병옥 김영배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오영복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 시장 | 채규정 |
| 부 시 장 | 권영길 |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자치행정국장 | 임승구 |
| 복지환경국장 | 서민구 |
| 산업진흥국장 | 황인택 |
| 보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김호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오영복
의원 이영수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