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09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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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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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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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2.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및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7.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
8.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
11.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
1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시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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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및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서동훈의원외11명발의)
7.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박종규의원외11명발의)
8.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익산시장제출)
1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시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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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및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및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폭설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의 5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에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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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서동훈의원외11명발의) 7.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박종규의원외11명발의) 8.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건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오준 의원입니다.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안,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외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장오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는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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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18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가 통보되었고 예산심의 중인 12월 16일에 수정안에 접수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기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20일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사업, 재정보존금 등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 1,86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이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2005년 11월 18일 접수되어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가 통보되었고, 심의 중인 2005년도 12월 16일 수정계획안이 접수 회부되어 기 제출된 계획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20일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접수되어 2005년도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가 통보되었고 또한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16일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면서 예산관련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 등 수정하였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에서 60억4,277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4억2,228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각 회기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병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다른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공기업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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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여덟 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33만 익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익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개인 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익산시가 잘 되고 익산시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게으름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점을 은폐시키는 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질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각종 업무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견제하고 도우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익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와 익산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재점검해서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은 철저히 마무리 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마무리 하려다가 민원을 낳기 보다는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철저히 다져주시고 만일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업은 차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검토하여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궤도를 수정해서라도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위한 생각으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 북부권 개발에 따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농촌문제에 대한 고민, 세 번째 재산세 부과에 대한에 따른 대안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부권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추진하던 당시 서로 간에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해 가며 의견을 조율하여 상당한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상기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익산군과 당시 이리시가 통합할 때 익산군에서 5개 항의 선행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리시가 선행조건을 수용함으로써 당시 통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건대 통합으로 인하여 발전은커녕 점점 피폐하고 낙후된 북부권의 모습은 날로 심각한 지경이라도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우선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통합 후 각종 기관이 보따리를 싸서 떠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군청, 등기소, 전북은행, 제일은행, 선관위, 국민연금 및 정당사무실 등 각종 기관이 떠났으며 보건소, 전신전화국, 군 농협 등이 축소 개편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 북부권인 함열읍을 비롯한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낭산, 망성, 용동면 등 9개 읍·면은 ‘94년 말 5만7,240명이었던 인구가 2004년 말에는 4만3,547명으로 23.9%인 1만3,693명이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황폐화되어 가는 북부권의 모습을 볼 때 북부권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모두 참담한 심정을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공동화 현상 및 낙후지역을 탈피하기 위하여는 북부권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북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대단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균형개발정책으로 (구)익산군청 건물을 원광보건대학으로 매각하여 전문대를 유치하였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환수하여 그 활용방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문제입니다.
    WTO협약에 의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촌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추곡수매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농촌은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익산시가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익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의 허와 실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도 너무 막연합니다.
    내년도에 친환경농업 면적을 6,000헥타까지 확대하여 직거래처를 확장해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원론적 수준 정도입니다.
    작목별로 정책 우위는 어떤지, 가까운 미래 농산물 소비패턴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서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면적을 증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 생각합니다.
    이런 세밀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확대 생산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소비시장 변화추세를 정확히 분석한 후 경쟁력이 높은 작목을 선정하는 적극 지원하고 수요에 맞게 작목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소비처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력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부과방식 문제입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한 장으로 받던 납세 고지서를 두장으로 받으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상한선으로 포장해서 이미 1차 재산세를 납부케 하고 이제는 상한선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투기억제 목적으로 세율을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발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들은 건물이나 토지는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는데 경제는 안풀려 수입은 줄어들고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높여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국민은 빚을 지게 되고 어렵게 마련한 집 하나도 빚으로 인해 헐값으로 내놓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집 마련할 때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융자금까지 포함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내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고지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장으로 토지와 건물분 각각 1회씩 하되 토지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토지로 합산하고 건물 역시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 기장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합산해 2분의 1로 나눠서 2회에 걸쳐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중앙에 건의해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더 이상 낙후된 익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김정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개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함열 스포츠센터 건립, 차량등록사업소 함열 이전, 황등·삼기·낭산 농공단지의 활성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북부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배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권의 공동화 현상, 그리고 낙후도 이런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던 중에 참여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고 고속전철의 개통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부권에 대한 개발 방안을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 및 개발여건을 모색하고자 연구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108개의 하드웨어 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이 제시되었고 용역 제안사업에 대한 분석 검토결과 추진 중에 있거나 시기상 보류사업을 제외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33개 사업이 검토가 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연계성이 좋은 관광유인책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관광 사업의 전개, 웅포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웰빙형 테마 관광상품 개발, 생활문화 체험관광의 도입, 행정수도 관광객 유치전략 수립, 농촌 체험형 관광팬션 조성, 지역 연결 순환도로망 건설, 종합물류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완료 시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호남고속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공간개념 변화와 개발 가능지 및 자연재해 없는 도시,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의 장점으로 많은 기업들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와 연계해서 함열읍 다송리 지역에 15만평 규모의 한양방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둘 내지 세 개의 지방산업단지도 추가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투자 협약을 체결한 동양물산 등이 입주할 예정인 왕궁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분양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왕궁농공단지가 완전히 업체가 입주되었을 때 추가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농공단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왕궁농공단지가 다 찬 이후에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익산군청 건물을 원광보건대학으로 매각했습니다마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익산군청 건물은 1999년도에 익산시장과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 간에 매매계약시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본 계약 해제 및 재산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광학원에서는 1999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이 건물을 원광보건대학 함열 캠퍼스로 활용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으로 인하여 캠퍼스를 활용하는 대신2004년 6월 교육현장 실습장으로 허가를 받아 금년 8월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학생이 감소하여 지금은 활용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원광학원에서는 (구)익산군청 건물을 로스쿨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평생학습교육원이나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광보건대학과 원광대학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함열 캠퍼스를 이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원광대학교와 협의해서 여기에 반드시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보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4위의 논 면적과 3위의 생산량으로 주곡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최근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안전 농산물 지속 공급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는 저투입 환경농업 실천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위주로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으로 2,109㏊ 외에 4개 사업에 13억여 원을 투입해서 새만금 친환경 시범단지, 친환경 미생물 농업단지 조성사업, 천적 활용방제 지원사업, 친환경인증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재해 및 농약잔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크게 노력해 왔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6,831㏊ 53억여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4배의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익산의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하고 RPC 기타 유통사업 계열화 사업 등을 통해서 품질위주의 적극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유기농법을 활용하는 특화작목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을 산지 거점 조직을 통해서 유통함으로써 규모화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된 판로 확보와 농가 가격 제고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수도권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농가와 농협, 우리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품목별 거점 조합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농산물의 유통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 하에 금년 1월 중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이는 과표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해서 거래세의 부담을 줄여서 세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개편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재 개편에 의한 과표 현실화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지역은 세부담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의 약 90%가 인하되었습니다. 토지분의 경우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급격한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분의 50%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는 주택분은 7월과 9궐 2회, 건축물분은 7월에 부과하여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혼란을 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를 1회에 부과 징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도 재산세 부가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정기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최복래 의원님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의원   안녕하세요?
    영등 2동과 어양동 출신 최복래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발표가 야합으로 결정된 근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이에 강력한 항의표현을 하고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삭발식에 본의원도 동참하였기에 이렇게 짧은 머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걱정하고 계시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시장님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노인관련문제와 수돗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문제로서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속도는 세계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을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지자체가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보자는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관련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비율예산을 전달하는 통로역할뿐으로 지자체 스스로 챙기지 못한 것이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 내용에서 우리나라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의 사전대비책이 너무 안일하여 재앙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도 무관치 않은 것이기에 사회적 중대한 고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3%이며 농촌사회는 이미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통계청발표에 하루 노인 자살인구가 7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빈곤한 삶을 증명해주는 한 단면일 것입니다.
    전체인구 7%면 고령사회, 14% 이상을 고령화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도에 1단계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5년이면 2단계인 고령사회로, 2030년이면 3단계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마는 더욱 빨라질 추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로 진입기간이 선진국 통상 예로 보면 짧게는 10년에서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대로라면 7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산인구의 2.8명당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비책은 너무나도 미비한 수준입니다. 코앞에 재앙이라는 실감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노인관련 예산을 보면 2004년도 국가 전체예산의 0.37%였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총예산의 3.4%에 비하면 10분의 1이어서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겠으나 일본은 이미 전체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최우선국가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기록으로 아이를 낳지 않은 최저출산국가로 세계 1등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빈곤사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최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OECD 국가의 평균 국민소득을 도달하기 전에 저성장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 보면 남자가 76.5세고 여자고 81세로 발표한 통계발표도 있었습니다.
    보통 급여생활자를 표본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직 정년이 55세, 공무원정년이 60세가 보통입니다.
    장수로 인하여 생산직남자의 경우 76.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21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무소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앞서 지자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구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하기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솔선하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노인일자리 창출에 시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한 가지 예를 들어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익산시가 노인일거리 창출 자원해서 장료제조 생산공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일거리에 적합하고 우리 모두가 섭취해야 되는 건강식품으로 지자체가 보장하면 공신력 확보와 더불어 여성관련 모든 재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생산된 물량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하면 파트타임 일거리창출도 상당부분 형성될 것이며 아울러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보며 일거양득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도 이제는 마케팅전략을 세워 넉넉한 지자체가 되는 것일 있다면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의 국가에서 일부예산을 지원되어 민간단체, 종교단체에서 소규모일거리 창출을 통해서 용돈마련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
    이것이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서둘러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스스로 용돈벌이의 길을 마련하고 삶의 의욕도 고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특히 농촌의 현실은 자녀는 도시로 나가서 노인부부만 남는 가구가 44.4% 라는 통계청 발표이고, 고령화로 농촌사회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농촌경영주가 57.7%가 60세 이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빈곤과 소외된 의존인구로만 여긴다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비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노인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인력을 보강하고 불편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역할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손이 못 미치는 소외계층노인과 일반노인에 이르기까지 찾아가서 보살펴주는 보건의료 서비스행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실비요양시설을 마련, 익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불편한 노인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복지부가 2008년도까지 1조5,000억원의 예산으로 120억의 의료시설과 중증 치매검증 치료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낮 동안만의 보호시설 전국 60개원과 치매조기진단 예방 재활 등을 위한 원스톱을 통한 시스템을 지역별 마련책을 발표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정책에만 의존, 손 놓고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라마입니다.
    전라북도민관 운영 시설이 13개로 공립시설은 전주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시도 실비요양시설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사회적 부담이 아닌 참여자로의 지휘를 향상케 하는 정책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발상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군에 기업체와 협의를 이끌어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도록 시가 권장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업은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어 제도화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시기에 임금협상을 하고 정년보장과 아울러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근무연한이 연장되는 제도로서 또한 감액한 예산으로 새로운 젊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년 전 실업방지는 물론이고 정년보장으로 기업과 사원과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제도라고 여깁니다.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까닭에 일하는 기간도 연장되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도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가 앞장서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먼저 실시하여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5년 이상된 노후된 주철관을 전면 교체하여 수돗물 불신을 일거에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여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8%가 불신하고 있다는 발표를 엊그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녹물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녹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의 유석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유물과 주택의 물탱크, 가정의 수도꼭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말 할 수 있겠으나 녹물의 원천적 원인은 15년 이상된 노후된 관이 부식되어 부스러져 있다가 유석이 멈췄다가 흐를 때 발생되는 녹물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케일처리 등 여러 가지 처리공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이 되지는 못 합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 5개 시중에서 누수율이 제일 낮은 123.9%로 평균 21.2%의 제일 낮다고 보고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수도관을 다른 시보다 많은 교체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으나 수돗물의 불신해소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전면교체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일이기에 그 어떤 사업비보다 우선시되어져야 한다고 과감히 생각하기에 과감한 투자적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어렵다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출하여서 서둘러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물 상당수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하수, 정수기 등등은 오히려 비위생적이이어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수돗물은 법적 항목 55가지의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증된 식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배관의 문제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배관만 전면 교체한다면 익산시 수돗물은 양질의 음용수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익산시가 맑은물 공급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후에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한 음료수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에게 있어 물은 생명수로서 아이는 90%, 성인은 70%, 노인은 60%가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몸 속의 물의 비중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5%를 읽어버리면 혼수상태에 빠지고, 12%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의학적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함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하여금 철저한 정수과정과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심하고 우리 익산시민이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적극적 사고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 공무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이룩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덧붙여 상수도사업소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솔선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이 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는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노후관 갱신이 아니고 전면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이 적극적인 사고로 받아들여 진지하게 검토, 분석,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민의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자체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달라져야 합니다.
    구태 답습행정에서 영업적 마인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차제도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지자체로 전락할 수도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질높은 복지 자체로의 희망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누구에 의해서이겠습니까?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 모두와 33만 시민의 대표인 27명의 의회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가 운영된다고 생각하기에 풍요로운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다 험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진지한 기대이상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기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최복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통계를 가지고 참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노인일자리 창출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04년부터 고령화사회를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농촌지역은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모든 복지시책이 한두 가지 가지고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령화사항를 맞이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찾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의 보장과 함께 삶의 보람을 갖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인력지원기관인 익산시니어클럽 등 2개소에서 저희들이 3억8,600만원을 지원해서 엄마손도시락 배달하는 것 등 13개 사업을 추진해서 2,503명의 노일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국비 3억8,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등 작년에 비해서 무려 2배에 이르는 7억8,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노인일거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된장, 청국장, 이런 것도 제조해서 판매하는 방안, 이런 것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즉석맞춤식 도정사업,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로 내가지고 내년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인력을 보강해서 찾아가서 보살펴주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주민 등 거동이 불편한 3,4790명을 대상으로 48명에 이르는 보건인력이 방문진료, 투약관리, 보조기구 대여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인을 상대로 한 방문서비스의 수요가 앞으로도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조기발견 또는 합병증예방을 위한 방문서비스 제공에 그 인력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수를 늘려가지고 방문보건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방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업무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보건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또는 2단계로 추가인력을 또 확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채택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력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외에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기왕에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노인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시설 말씀 계셨습니다.
    노인들이 싼값에 대가를 지불하고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시설 등은 우리 시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또는 금전적인 능력이 있거나, 금전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인복지요양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피크제 도입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근로자의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근무하면 그 다음부터는 봉급을 낮춰주는 겁니다.
    낮춰주는 대신에 나가는게 아니고 계속 한 60세까지 근무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하나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7일날 이 고용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사업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당해사업 임금피크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수당의 금액은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년도 임금과의 차액을 고려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적용연도도 최대 6년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입법예고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시에서도 임금피크제에서 기업체를 도와주는 자금이 국고로 지원되는 거냐, 아니면 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길거냐에 따라서 조례제정에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로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하기 위한 낡은 주철관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 부설된 상수도관 그러니까 송배수관 급배수관을 말합니다.
    총길이는 작년말 현재 1,394㎞인데요, 이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철관은 201㎞미터입니다. 14.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철관 201㎞ 중에서 80년도 이후에 부설된 내부 시멘트라이닝관 162㎞는 녹물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문제되고 있는 주철관은 39㎞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는 데는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녹물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노후된 주철관을 매년 교체해왔습니다. 금년에도 11억7,000만원, 내년에는 13억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돈이 14억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서라도 조기에 주철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수돗물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55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을 통과하는 과정,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민관합동으로 연 4회나 실시를 하고 43군데를 점검해서 수돗물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질검사 민관합동으로 한 결과 계속적으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수돗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돗물에 대한 검사결과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홈페이지에 개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수돗물이 어떤 상태인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급수량이 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또는 어떤 수압에 의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김장철에 물을 많이 쓴다든가 또는 명절 때 물을 많이 쓰는 경우, 또는 고지대 관말지역 이런 지역에는 가끔 수도관의 녹물이 수도꼭지에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 관 세척문제, 또는 노후밸브를 교체하는 문제, 또는 유속을 조절하는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녹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방문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좀 더 기존에 방문의료서비스 했던 것을 좀 더 많이 늘려주시라는 얘기고요, 또 여러 가지 답변말씀에서 좀 우리 익산시 모든 시책은 우리 집행기간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시장님께서 우리 33만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민을 동분서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현실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진정한 정말 속에 우러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정기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봉열 의원님입니다.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아름다운 익산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규정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1,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지방발전과 약자에 서서 항시 올바른 정론으로 대변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날씬이 고구마 생산지인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첫째 날입니다.
    이제 의정활동도 시작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욕을 앞세우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표현과 질문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서로 어울려 가는 모습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익산시의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그저 아쉬워만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듯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유치 실패 결과를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였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사업에서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업은 없는지, 혹시나 선심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달 12월 1일부터 시작한 내년도 예산심의 결과와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북부권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혁신도시 예정부지인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행정신시가지 100만평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써 공주 연기 신행정도시 배후도시로써 역할과 기능유도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택지개발, 종합물류유통단지, 새로운 시청사를 이 지역으로 확정하여 도농통합 복합도시 조성을 촉구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시장님은 혁신도시예정지인 삼기면을 포함한 북부권 개발계획 수립과 아울러 2006년 익산시청사 신축타당성조사 용역 계획을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구)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문제가 한창 거론될 때 익산군에서 통합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리시의회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이리시장이 공동 발의로 통합되면 익산군 관내 중심지역에 시청을 이전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겠다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행정신시가지로 100만평 구상해 놓고 그 후속조치는 지금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때 그러한 통합에 대한 전제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시 군 통합은 그리 쉽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을 중앙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와 연계하고자 그동안 시장님이나 동료의원님, 익산시민 모두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권으로 혁신도시를 뺏겼다고 해서 신시가지 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 행정 신시가지 계획은 공공기관이전이라는 국가계획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통합 당시의 약속사항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현재 개설중인 하나로가 내년이면 완공됩니다. 하나로는 기존 시가지와 행정 신시가를 연결하는 주된 기능입니다.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없었다면 굳이 수백억원을 들여 하나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로의 개설은 행정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신시가지 100만평중 적정규모를 1단계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중에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시설계 등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또한 만약 익산시가 추진할 수 없다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회와 시장, 그리고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시민과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익산시가 통합된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계속 미루어 왔으며 북부권 주민들을 기만하여 왔습니다. 행정 신시가지 100만평 기본시설과 관련된 하나로 개설, 북부권 상수도사업, 북부하수종말처리장, 한양방 과학산업단지,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등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북부권 신시가지조성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의 의지에 달려고 있다고 봅니다. 일시에 추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추진 주체가 익산시가 되든 토지개발공사가 되든 아니면 주택공사가 되든 추진 주체에 여념하지 말고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시 행정이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수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다가 주민 상실감만 더욱 안겨주고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여건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변화를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탈락지역에 보상차 익산에 개별기관 몇 개와 특별예산이 지원된다면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삼기에 확실하게 유치지역으로 확정 발표 결심이 계신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박봉열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김영배 시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북부권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가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삼기 혁신도시 들어갈 지역에 개발문제, 다음에 개발자체를 시에서 할 수 없다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단계별로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삼기에 마련된 100만평의 행정 신시가지 조성지역은 1998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계획은 통합 시에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군산, 장항 광역권 개발에 하나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는 그런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박봉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추진 중인 하나로가 완공되고 익산 북부권 광역상수도 건설과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면 기존 시가지와 연계되고 그렇게 되니까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고 그래서 신시가지 조성에 바로기회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개발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개발의 수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의 개발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이번에 혁신도시 유치, 또 기업도시 유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아서 새로운 어떤 개발수요를 앞으로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건변화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들어갈 개발수요 그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발수요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그 기능과 개발수요에 따르는 개발규모에 맞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안, 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주체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맡길 경우는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 없을 경우에 맡겨져야 된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울 경우에 토공이나 주공에 맡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개별공공기관이나 특별한 예산이 지원될 경우 삼기를 유치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혁신도시 유치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선정과정의 문제, 불공정성 여기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재평가 요구에 대해서 뭔가는 책임 있는 건교부나 전라북도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답변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 자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개별공공기관, 그러니까 자치인력개발원, 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를 별도로 방문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혁신도시에서 빠져 나와서 우리 익산에 올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가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의 답변이 지금은 혁신도시로 가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익산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도마다 혁신도시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에서 여기 해결책이 반드시 제시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별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유치가 됐을 때 반드시 삼기 행정타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봉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봉열 위원   예.

○의장 김정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이나 종합물류유통단지, 또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6년도 시청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기본적인 시청사 새로운 건립이 있으면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예정지역인가, 또 언제쯤 준공해서 언제쯤 완공하느냐, 어차피 우리 익산시민 전체가 중요한 사업이고 이슈거리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시청 용역비의 계상된 문제 그 부분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불성실한 답변은 불결합니다.
    물류유통단지 계획도 3년 전부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토지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우리 익산을 진단하고 간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나 우리 익산시에도 택지개발이 시내권에 한계가 돼서 익산시에도 평당 500만원짜리 이상 되는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어양동에 있는 엘지 자이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가.
    그렇지만 택지개발의 중요점은 우리 경영개발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가 영등동과 부송동 택지를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올린 줄 알거든요. 이제 서부권도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해서 택지개발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가 개통되고 2008년도 백제로가 완공되면 군산～함양간 고속국도가 서로 연계가 되면 1단계로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택지개발의 사업의 구상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익산시 택지수요가 한계가 된 줄 알거든요. 그러면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삼기면 같은 경우는 현재 농작물 보상이나 토지보상으로 해서 10만원 정도면 다 매입을 합니다. 토공에서 매력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시민들의 임대아파트, 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또 하나로가 내년도에 개통되면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내년의 사업의 계상조차도 안 해 놓았다는 것은 27명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북부권 혁신도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십원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미래적인 시정을 관찰할 때 기본적인 시책사업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없이 해 놓았나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동은 문화적인 역사물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광지와 연계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웅포 골프장과 생태공원, 곰개나루 해가지고 금강과 산이 어우러져서 서부지역은 나름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쪽 시내권 서부지역도 택지개발이 확정돼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10년 전에 약속 자체가 물 건너가고 그때 현 시장님은 부시장 재임한 줄 압니다.
    현황판 좀 갖다 주십시오.
    시장님, 이 지도를 몇 년도에 제작한 것입니까? 우리 정확하게 말씀하십시다. 제가 현황판까지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혁신도시 재투쟁 전원 27명 의원입니다. 엊그저께 도지사도 고발하고 왔습니다. 허가지역을 12월 5일 날 해제한다고 도청에 갔지 요, 시장님도.
    그러면 이 구상을 혁신도시 해 가지고 어떤 계획도 없는데 저는 혁신도시의 잘잘못은 이번 시정질문이나 여러 의정활동에 질문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나간 것은 잊고 우리가 새롭게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시책사업이라도 하자는 의도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답변을 그렇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행정 신시가지 조성, 시청사 건립,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부지 100만평에 대하여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의원도 시청을 지금 조성해 달라고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100만평에 개입되어 있으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이나 시책사업으로 내년 사업에서부터 혁신도시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무엇 하나 기록 한번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고 돌려먹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부시장님으로 재직했을 때 이런 현황이나 정보,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주요시책에 방향을 전부 진단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에 약속사항인데 지금 북부권 시민들이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합니까? 북부권 시민들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안 되었을 때 개발계획 구상이 다 되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기본용역비라도 계상해서 택지개발을 하든 계획성 있는 부분 개발을 해 달라는 의지 아닙니까.
    시청에 용역비가 5,000만원 했으면 시장님이 시청을 내년에 실시용역을 하든 설계를 하든 이 자리에 짓든 영등동에 짓든 삼기에 짓든 그 답변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 때 표몰이 그 관계 때문에 발표를 못합니까? 의원이 시정질문 주요안건으로 다루어 놨을 때는 어째서 빼먹고 답변합니까?
    물류종합유통단지, 택지개발, 시청사의 예상 용역부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김정기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박봉열 의원께서 100만평 혁신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100만평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에 새롭게 도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시청사 문제 내년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같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물류유통단지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와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도 역시 이익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습니다.
    전주지역에 3만평 조성하고 있는데 익산에 어디에 할 것이냐, 거기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그 물류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입주할 업체가 대개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것에 결과를 가지고 토공에서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요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박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 택지개발 문제도 하나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추어서 어떤 이익이 있다 라고 한다면 민간업체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동안 경영개발사업을 통해서 택지개발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경영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문제도 이것을 혁신도시지역에 넣어서 개발하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민간의 수급에 맞추어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정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서동훈 의원입니다.
    서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인화동, 주현동 출신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동훈 의원입이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민선 3기 익산시정 출범과 함께 제4대 익산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이후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번민과 회한, 그리고 감동과 희열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량한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표자의 신분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33만 익산시민과 우리시민 모두에게 희망찬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익산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늘 주위를 둘러보며 성실히 의정과 시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숨가쁜 일정의 정상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적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는 그동안 혹시라도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거나 보다 힘찬 전진을 위해 더욱 고삐를 움켜쥐어야 하는 일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원도심권 공동화현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대변천과 함께 도시공간은 다핵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규모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모습이 고착되면서부터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공동화현상 혹은 도넛현상이란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도시가스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개발이익이 적다는 논리 아래 도심권 개발을 배제하고, 도시 변두리의 값싼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한 택지가 조성되면서부터 신시가지가 새롭게 생활근거지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내중심부의 인구와 상권이 신시가지로 빠져 나가면서 도시의 중심에서는 거주하는 인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공동화 현상이 도넛과 비슷하다고 해서 도넛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심공동화는 도심활력의 저하, 도시공간 구조의 왜곡, 건축물의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파생시키고 나아가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 흡입력을 상실한 원도심권 자영업자와 젊은 세대들이 생활하기 쉬운 신도심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인구의 고령화는 물론 건축물의 노후와 상권의 침체로 밤이면 유령의 도시처럼 적막감만 감돕니다. 침체정도가 심해지자 원도심권 주민들은 원도심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의 관건은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인구유입이 없이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시책도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진도시의 예를 보면 원도심권의 재개발로 가로경관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 등에 집중투자가 되면서 기존 신시가지의 최고의 이용을 유도하는 컴팩트시티가 선진도시 정책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컴팩트시티는 압축형 도시개발의 한 형태로서 도시의 한 지역에 시설물과 도시기능을 집적시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입니다.
    한 지역에서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도심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됨으로써 도시공간 구조가 압축적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의 형태로 조성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이제는 원도심 개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신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한 컴팩트시티로의 전환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원도심의 활성화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주도로 치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며 시장님의 비전과 확신 등이 요구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건축행위 즉 건폐율, 용적률, 증개축, 정화조 등이 강한 규제를 받다 보니 재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해 원도심 지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신규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국 공동화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과점에 따른 도시가스 업체의 문제점으로 원도심 내에 도시가스 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LPG와 석유를 이용하는 주택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여건 개선으로 도시가스를 보급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원도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살펴보면 익산시내 전체 공급세대수가 53,874세대 중 원도심인 중앙동 13세대, 창인동 28세대, 갈산동 0세대, 인화동 247세대, 주현동 522세대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이 1.5% 이하로써 상대적으로 비싼 LPG와 등유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어 인구의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일반주택 단지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시는 도시가스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 놀이터 확충과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개소 중 원도심에서는 단,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도심에 어린이들이 모여 놀만한 터가 있는지 자녀들의 성장환경을 우선시 하는 젊은이들이 원도심을 거주지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주차장 문제는 어떠합니까?
    원도심지역의 시유지나 공한지, 기타 재산가치를 상실하여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공원 및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익산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005년도 9월 기준으로 3만3,518명으로 인구 대비 10.5%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남부권 노인 인구수는 1만3,128명으로 익산시 전체 노인인구수의 39.1%에 달하고 있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된 2006년도 익산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남부권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2007년부터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제108회 임시회에서 주현동 203번지 458평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은바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아쉬운 실정이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여 2007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원도심과 신도심지역 인구 분포를 생각하면서 도시 자체를 조화와 균형이 함께하는 그런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임한다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서동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동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 등 비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새로운 시가지 조성 또는 어떤 인구유출, 또 경기침체, 대개 이런 이유로 해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도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그래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도시는 드뭅니다.
    그래도 다른 인접도시에서는 시가지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여건에 맞춰서 중앙로 정비라든지, 중앙시장의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가로환경을 정비한다든지,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택개발을 촉진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에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연결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역세권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 원도심지역에도 크게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역세권개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의회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되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도시도 개발팀을 시청에 만들어서 여기에서 앞으로 시행규칙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의견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적용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규모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위해서 개발팀에서 이러한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활성화 하는데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완화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업지역에서 법 허용 건폐율은 80%인데 시 조례 80%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도 법 허용 용적률은 1300%인데 시 조례 용적률은 800%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내 일반주택단지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지역에 주민들이 비싼 등유나 경유 등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등유나 경유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싼 도시가스가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각 가정까지 가스배관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은 지금까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나 일반주택단지에는 공급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나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의 복구방법, 이런 것 등을 개선하는 문제를 도와 시, 그리고 도시가스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연차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지역의 사유지나 공한지, 기타 재산가치를 상실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시에는 어린이공원이 신동에 9개소, 영등동에 8개소, 부송동에 3개소, 마동에 4개소, 인화·동산동 6개소 등 총 3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대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러나 원도심지역의 시유지나 공한지, 기타 재산가치를 상실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 등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후에 이것이 조성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유지나 공한지의 조그마한 소규모, 비법정 테마공원이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역의 사유지나 공한지, 기타 재산가치를 상실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현황은 3,339개소에 6만4,78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율은 63.7%입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시에 무상 사용하도록 토지를 승낙해주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5개소에 172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 주차장 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용역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역을 할 때 사유지나 공한지, 이런데 시내 한 가운데 이런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용역 할 때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중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비를 2006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또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가 우리 시만 하더라도 2000년에 7.2 %였는데 지금 현재 한 10.5%에 이르고 있어서 노인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아까 최복래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충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지난 2002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의견을 수렴한 뒤에 44억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배산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개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한 군데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있는 노인어른들은 물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이제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도 참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용역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참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문제는 앞으로 배산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나 또 1개 시에 노인복지회관을 또 추가로 했을 때 과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여건이 갖춰지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서동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시장님께서 의지가 좀 부족한 걸로 몇 가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은 자료를 보니까 오산, 왕궁, 춘포, 마동, 중앙동, 그 다음에 평화동, 이런 지역에 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배산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차가 버스노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게 익산시의 65세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해서 남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검토하겠다,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1만3,128명, 즉 39.1%가 남부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인구 숫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 평가하고 뭣 하다 보면 또 한 오년, 십년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 관련 예산이 2006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는 여기서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비를 살펴보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건축부문 요율에 5.42%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 즉, 어른들이 지내실만한 곳이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면·동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신속히 처리를 하셔야만 익산에 계시는 나이드신 어른들의 편한 생활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시가 드물다, 익산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성 있는 시가 드문 곳만 찾다 보니까 없죠. 계획성 있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잘된 곳을 찾아가지고 익산시에 뭔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익산시의 시장님과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 된 곳을 보면서 된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답변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현실입니까? 그러나 이미 어차피 지나간 일, 서로 누구를 탓하면 뭣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장님 답변 중에 아주 반가운 답변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원도심 개발팀을 구성하여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원도심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세워가지고 익산시에 뭔가 원도심지역을 활성화를 제대로 해보겠다, 익산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본의원은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시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팀의 구성을 연초가 되면 빨리 서둘러서 정말로 시장님의 역세권개발과 원도심의 활성화가 병행이 되어서 익산시에서 정말로 피해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인이 협력하면서 중심시가지의 대규모 개발이 주거 촉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원도심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이 오늘 방금 익산시의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정비분야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시범사업, 쾌적한 주거정비를 위한 시범사업 기타 시범관련분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조성, 젊음의 거리, 그리고 음식거리, 미락거리 등등 많은 예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범거리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시범거리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높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범거리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거리 지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의 측면, 타당성의 측면, 실현가능성의 측면을 살펴보니 본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의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거리환경 정비 및 공공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도심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역세권 재개발은 국유철 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도심거주의 강으로 인구유출문제 완화 및 상호기반 인구의 확보 및 거주환경의 질적 확보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향상이 되며 상정가의 거리별 특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의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비춰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심각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방법과 대안에 대해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익산의 미래와 어려운 현실에 있는 익산시민들을 위하여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익산시장님의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기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재희 의원님이십니다.
    박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모현동 출신 박재희 의원입니다.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3만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시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반드시 지적을 통하여 더 나은 방안을 검토, 보다 나은 익산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채규정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지역 도서관 건립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 도서관 현황을 보면 익산 시립도서관 2개소 중 마동도서관은 1,504평 1,067석으로 1일 평균 1,468명이 이용하며 영등도서관은 1,082평으로 1일 평균 1,552명이 이용하고 익산교육청, 마한학생종합복지회관 2개소 중 마한도서관은 1,920평에 1일 평균 385명이 이용하며 익산도서관은 272평에 1일 평균 88명이 이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1일 이용자수는 총 3,493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 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62개교에 2만8,844명, 중학교는 24개교에 1만4,158명, 고등학교는 19개교에 1만2,240명으로 총 학생수만도 5만5,000여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현실로 볼 때 도서관은 부족하고 서부지역에 조속히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2001년 12월 26일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추진사업으로 익산시 모현동 2가 188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5,96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1,487평의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전시실, 연구실, 회의실, 기타 편의시설 등 100억원의 사업비로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조성계획 수립을 2002년 3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배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15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되어 있는 이곳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함이 타당한데도 사업자인 한국민속문화사업회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계획 후 벌써 4년이나 지난 오늘 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익산시장께서는 이곳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자만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익산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익산시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공설시장이 5개소, 사설시장 5개소 총 10개소의 재래시장으로 점포수는 1,222개소 1,450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증가, 통신 및 판매업 등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고객이 감소하는 실정이며 건물의 노후화, 주차장,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미비 및 통행로의 협소 등 쇼핑 환경의 열악함과 아울러 유통 채널의 다양화 및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통해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설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함열시장의 현대화사업, 금마시장의 현대화사업,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시장인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총 점포수 1,222개 중 450개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주차장 설치만 진행되었고 사설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의 원리가 적용됨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형마트와 경쟁이 심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정책기능 강화방안은 시설현대 시장 환경개선 촉진방안이 있는지, 또한 경영 현대화 지원방안은, 상권 위촉시장 회생 지원방안은, 노후시장 정비사업 촉진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익산 배산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모현동, 오산면 장신리 일원으로 22만5,000평의 수용인구 1만5,198명의 사업으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 그리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5년 현재 사업 착공은 커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토지보상 및 사업 착공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산지구 택지개발 내 2만평의 모현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변경입니다. 배산지구 택지개발 사업 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공시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천여 평의 면적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익산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식시설 장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에서 1984년 동안 설치한 간이상수도가 2개소, 소규모 급식시설이 19개소 총 21개소 중 간이상수도 팔봉, 석암(관동마을)과 소규모 급수시설 삼기, 연동(채산마을), 용동, 대조(신왕마을) 설치 후 식수로 사용하던 중 질산성질소의 검출로 인하여 불판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개별 지하수 사용으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언제든지 환경의 오염으로 지하수가 변해가고 있음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부는 수질 측정기준을 현행 9개의 항목에서 2015년까지 약 30개 항목으로, 수질등급을 현행 5개 등급에서 2007년부터는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할 계획이고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수질 측정기준을 늘려서 누구나 쉽게 등급을 판별할 수 있는 ‘좋음’ ‘보통’ 등의 서술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익산시에서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익산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공간부족 대책입니다.
    시설부족으로 인한 증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의 증차계획입니다. 매점설치에 관하여 개선할 부분을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65세 노인인구는 이십삼만여 명으로 이 중 익산시에 3만3,000여명으로 익산시 노인인구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걸 맞는 익산시는 지난 2005년 7월 28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4,251평의 대지에 건평 834평으로 건립하여 현재 이용하는 수는 3,862명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가 현재의 시설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건평 1,8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축소, 오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현재 주차대수는 일반 20대, 장애인 2대로 복지관 전체 주차대수는 22대인 반면에 자가용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389명으로 10%에 달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당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노인 어른들이 당구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인 어른들의 당구이용 인원이 증가하여 당구대를 2대나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므로 공간이 필요한 것을 노인어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탁구이용 장소입니다. 현재 탁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탁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반면 탁구이용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복도난방 및 냉방시설입니다. 현재 복도나 시설들이 냉난방이 완비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 및 간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가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관 내에 매점을 설치하여 노인어른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원한지 4개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어른들을 위한 버스노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익산시장께서는 해결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박재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역 도서관 설립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자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부지역에는 해공기념 문화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해공기념 문화도서관은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단법인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해서 20년 후에 기부체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는 배산 체육공원 내에 확보되어 있으며 건립사업자인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에 건립에 따른 협약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에 계속 촉구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돼서 찾는 이가 줄어들고 있고 화재의 위험성에도 노출돼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유통공간으로 육성하고자 2003년부터 국비37억7,600만원과 시비 96억5,600만원 등 총 134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함열시장과 금마시장은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등시장과 북부시장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시장에는 700여평의 주차장시설을 완료하였고 남부시장은 일부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남부시장 사유지 매입과 북부시장의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시행하는 등 연차적으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시장 일대도 원도심개발 차원에서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새롭게 가꾼다든지 이런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이 현대화되면 마케팅기법 등 경영의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북부시장과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상인회원들의 선진시장 견학 등을 통한 벤치마킹, 재래시장 홍보, 각종 세일행사 등 경영 현대화 사업에도 비중을 두고 추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지구 내 모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익산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6월 3일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할 예정으로 현재 전라북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뒤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보상을 할 전망이며 2006년 하반기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 모현근린공원 조성사업 변경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기존에 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로서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교통 센터 이러한 부수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21개소로 그 중 1일 사용량이 20톤 이상인 간이 상수도가 2개소이고 1일 사용량 20톤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이 19개소입니다. 총 21개소 중 금년 현재 수질기준이 초과된 팔봉동 관동마을과 용동면 신왕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배수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노후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고 내년에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기준이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하수오염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줄이고 지방상수도로 전환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배수관시설을 설치해서 식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초에 질문요지에 나오지 않아서 우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수가 22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행사도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역에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그 옆에 확보되어 있고 또 그 앞에 게이트볼장이 현재 2면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머지 공간을 주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서관 건립 부지와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당구시설과 탁구이용시설의 이용객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개관이 돼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중에 이러한 시설이 부족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잘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인복지회관 최소한 일년 이상 운영실태를 봐 가지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그러한 시설은 폐쇄하고 욕구가 많은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재조정한다든지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도 난방시설과 냉방시설인데요, 이것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도공간도 바둑, 장기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는 문제가 될 같은데요, 난방문제 냉방문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매점설치 문제도 결국 공간의 문제인데 이 공간도 아까 당구시설이나 탁구이용시설 보완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에 관한 문제도 버스회사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지역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조정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재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재희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은 이영수 의원이십니다.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목천동 출신 이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익산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33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의존적이고 자치단체의 독자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지방행정은 국가행정의 맥락 속에서 수행된다는 인식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화 지방화가 급격히 부상되고 지역의 발전분야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주도성이 크게 강조되면서부터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오와 사명감, 그리고 창의력과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풀어 나가야 할 주요시책들 중 제일 우선시하여 추진하여야 할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광역적인 지역 클러스터 정책과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광역적인 지역 클러스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속철도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없애고 지역간 특성화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고속철도역이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갈 것이며 국민 대부분이 광역도시권 속에서 생활하는 체제로 개편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산업입지 및 교육시설들의 입지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대학기능, 연구소, 정보기능이 지방분산을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첨단기술산업의 유치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교통혁명과 데이터 통신시스템, 화상정보 시스템 등의 구축에 따라 정보혁명이 병진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추관리기능의 대폭적 입지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도시와 농촌, 관광지, 문화유적지, 골프장 등과 연계하는 관광문화상품의 개발 촉진과 주 5일근무제 하에서 여가, 레저, 관광, 문화, 건강, 생태여건이 뛰어난 농촌의 발전기반도 새로이 확충될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사회의 병진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버 관광문화 특화지역의 발전도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시책들이 하루 빨리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속철도 역의 입지로 익산시가 광역적 개발의 활동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간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도 및 지방도, 우회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전략적으로 확충하여 익산시 발전을 고속철도와 연계교통망이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고속철도 정차역을 이용한 개발사례를 보면 니이가타현 야마토는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며 인구는 약 1만5,000명에 불과한 작은 읍이지만, 고속철도의 접근성을 활용한 국제대학을 유치하였고 사도섬에 고속철도가 연결되자 지자체, 관광회사, 페리회사, 시내운수회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관광객이 감소하는 겨울철에 여행상품을 만들어 도쿄에서 1박 2일로 관광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마마츠는 1991년 액트시티 21사업을 착수하여 1994년 완공하였는데 이 건물은 대회의장, 전시장, 호텔 등 컨벤션 3대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2003년에는 제5회 국제피아노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고, 매년 수차례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으며 국제 컨벤션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발사례에서 보듯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고속철도 역사를 이용하여 자립적 지방화의 기회로 활용함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결집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속철도 운행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역간에 전략산업 배치 및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적 산·학·관·연 주체에 의해 지역 공동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도심인 중앙동, 평화동, 창인동, 송학동의 도로망 정비 등 재개발사업 및 도시 계획의 재정비도 따라서 추진해야 되어야 하며 영등포역사, 용산역사, 수원역사처럼 익산역도 민자를 유치하여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차량과 대리운전사업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을 생활필수품으로 활용하는 현대에 많은 시민이 신호위반 안하기, 정지선 지키기 등 편안한 운전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요즈음 보험에 미가입하여 사고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상이 어려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의무가입 미 보험자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현황과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 책임보험 미 가입 원인과 과태료 체납원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많은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삼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으나 난립된 많은 대리운전 사업자의 운전 중 사고시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운전사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혜택이 없는 저렴한 보험에 가입, 수리비를 지불해 줄 방법이 없으며, 대리운전 보험이 모든 사고를 책임져주는 고가보험과 일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저가보험 두 가지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리운전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리운전 사업자 현황과 보험가입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대리 운전 사업자의 등장으로 택시업자와의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입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도매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인근에는 상주인구가 전혀 없고 교통여건이 불편하여 유동인구도 없으며 시민들의 접근성마저 떨어져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입니다.
    매년 도매시장 홍보 등 도매시장 활성화 시책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은 시책에 불과할 뿐 별 뾰족한 수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매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4차선으로 확장된 모송선을 도매시장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연결하면 시내권의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할 것이며 도매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한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시장님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모송선과 도매시장간의 도로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운행과 관련해서 광역적 클러스터, 그러니까 산학연관 공동발전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는 철도역사 1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우리 익산 발전을 이룩해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중앙에서 호남고속철도 개설계획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년하고 내후년 2007년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오성에서 익산, 그리고 2020년까지 목포까지 고속철도를 개설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인 조배숙 의원님하고 한병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한 이삼 년 정도 앞당겨지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정도면 오성에서 익산까지 고속철도를 놓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중앙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세권 개발도 지방의 거점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오성역하고 우리 익산역, 경상북도 김천역하고 경주역, 이 네 군데를 중앙차원에서 역세권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우리 이영수 의원님의 제안대로 이러한 역세권개발과 우리 지역간의 전략산업 배치, 그리고 협력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또 여가, 레저, 관광, 이런 분야와 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또 역 주변에 컨벤션 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개발 사례뿐만 아니고 구라파 일대에 때제베역도 저희들이 개발사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역세권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개발 우리 익산지역은 중앙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우리시와 같이 연결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제도 이것은 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도공사나 또는 토지공사, 이런 데하고 자금력이 있는 이런 공사와 연결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자역사를 개발을 하는 문제 이런 것 까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용역이 추진될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국토연구원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노선과 정차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와 의장님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런 정차역 문제, 호남고속철도 노선문제까지 제기되고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저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적절히 그런 연구소와 또 우리시, 건교부, 필요하다면 토지공사 이런 데와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에 역사 뿐만 아니라 역세권개발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되는 방향으로 이런 기관과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원도심의 도로망 정비 등 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민자역사를 유치해서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도심지역 도로망 정비와 도시계획 재정비는 앞으로 2007년까지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내 구도심지역에 대한 도로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 사업에 하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선 추진이 가능한 한전부지 일대와 철도관사부지 일대, 그리고 역사 뒤편에 역골지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에 대한 결과를 봐가면서 시가지정비사업도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자역사 유치문제는 우리시의 의지만으로는 유치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체적인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현황과 과태로 부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장기미가입 차량은 총 76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가입자 등에 대해서 금년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1만2,485대이고, 금액은 약 16억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3,377건, 1억6,900만원은 수납이 됐습니다마는 약 구천백여 건, 약 14억 정도는 현재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원인으로는 과태료가 3,000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액이 많습니다.
    소액이 되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래서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정이 없고 또 차량의 압류등록을 해도 이전등록시에 매수자의 승계 및 차량 초과 말소제도에 의해서 과태료 납부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으로는 계속적으로 자진납부를 권고하면서 신속한 채권확보와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금융재산 압류 등을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운전 사업자현황과 대리운전업체와 택시업자와의 갈등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리운전제도의 면허, 인가 및 단속에 관한 관련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대리운전업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업종입니다.
    이와 같이 세무서에 등록하는 관계로 시에서는 정확한 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업원 10인 미만업체가 39개 업체, 종업원 10인 이상 업체가 4개 업체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 업종의 출현으로 인해서 과거택시가 해결했던 부분을 대리운전업체가 상당부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보험업체는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운영을 활성화한다든지 앞으로 ITS제도를 도입하면 거기에 콜센터를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 택시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도 앞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업체와는 달리 보험 미가입택시는 없습니다. 우리 시내택시는 전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홍보해서 우리 택시들이 차별화된 그런 승객 유치에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송선을 도매시장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이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심권에 있는 하나의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노선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송선 문제는 도시계획관리을 수립하면서 일단 거기에 포함을 시킨 후에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영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수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종대 의원님이십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 계문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익산시민이 밝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익산 건설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양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때로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익산시 각 국의 열정을 다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뒤에서 소리없이 힘을 실어주시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생생한 시정을 알리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언론인 및 관계자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속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행정도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찾아서 일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익산시 3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제10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사항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7%를 기록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비율의 7%에서 14% 미만은 고령화사회이며 인구비율은 20% 미만은 고령사회이고 20%이상은 초고령사회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11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31만9,158명이고 노인인구는 3만3,576명에 노인인구 비율이 10.5%이므로 UN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읍 면지역은 노인인구가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노인들은 1주일에 5일 이상 하루 평균 16명씩 친목도모와 시간보내기를 목적으로 경로당을 찾고 있으며 오시는 분들 중 절반은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의 고령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이 살고 있는 가구가 전국 45% 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왔고 7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매년 거동하면서 낙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낙상의 위험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관절염 등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기고 기력과 순발력,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경로당 출입구와 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에 안전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구 계단과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턱과 미끄럼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 기준 익산시 경로당은 총 491개로 경로당 안전시설 실태를 파악해 보니 출입구 안전손잡이 설치 경로당은 57개소로 11%이고 계단 미끄럼 방지턱 설치 경로당은 27개소로 5%이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경로당은 12개소로 2%에 그치고 있고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경로당은 39개소로 7%,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218개소로 44%이며 절반은 입구에 문턱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안전시설은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시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2006년 예산에는 경로당 안전 설치 예산을 꼭 세우도록 권고했지만 2006년 본예산안은 단돈 십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울 때 산업의 역군으로 현재 1만달러 경제성장을 이루어 놓으신 분들이 현재 경로당에 나가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며 자식들은 생활전선에 나가 미처 부모님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편으로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안전시설을 갖추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추경에 확실히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도로가 통과하는 원광대에서 부송동 구간까지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대형상가들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량이 급증,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켜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의원은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의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원대병원 앞에서 조사해 본 결과 하루 평균 6만여대를 훨씬 넘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원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약 2㎞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평균 시속 20㎞ 아래로 운행하다 보니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실정이며 더욱이 롯데마트 옆에 삼성 홈플러스가 개점되면 이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산업도로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익산을 거쳐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김제를 잇는 물류 대동맥으로 이처럼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를 개설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주변환경 등 교통영향에 많은 용역이 수행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공사기간 중에도 도시발전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민원도 발생함으로 비교적 장애물이 적은 오산을 시작으로 황등과 계문동 사이 임상동, 부송리, 팔봉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 원대 사거리에서 8만이 넘는 영등동, 부송동 인구 밀집지역의 교통 흐름과 익산시 전체의 종합적 교통 흐름이 좋아지고 서북부의 균형발전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고는 하나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다른 그 어떤 도로보다도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2006년도부터 당장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기찬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 영등동에 롯데마그넷 익산점이 개점하면서 중산 서민층의 이웃이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매출부진으로 점포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다시 동산동에 신세계이마트와 영등동에 삼성 홈플러스 대형매장이 각각 6, 7층의 연건평 2,400평 규모로 2006년 추석을 전후해서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대형매장이 개점된다면 우리 익산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함으로 소매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는 몰락하고 빈 상가와 사무실이 넘치므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끊기면서 재래시장이나 음식점에는 손님의 발길이 크게 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만약 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면 입점하는 대형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 인력채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체의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의 법인화, 지역 협력업체들을 육성하고 지역 내 자금회전 등 판매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장학사업과 사회봉사사업, 문화·예술·체육 발전 등 지역경제와 외지유통자본의 평화공존을 구축하고 유통업체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경제에 영향을 주는 평가제가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서민들의 보호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입점에 따른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내고장상품 이용하기, 재래시장 이용하기와 같은 애향운동을 펼쳐 유출을 막아야 하고 각종 건설공사나 물품 구매시에도 익산지역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구노력 없이는 익산에는 길고 긴 불황을 빠져나가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낭비와 사치를 경계하고 건전한 소비는 내수경제를 되살리고 그 혜택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 합리적 소비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읍·면·동에 설치해 온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을 보면 무계승강장은 212개소이고 유계승강강은 464개소로 총 676개소입니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승강장이관리 소홀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쓰레기가 쌓이고 일부 승강장은 비바람막이용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설치만 해 놓고 방치해 주민들의 승강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객들은 도로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의 가중시키는데다 교통사고 우려마저 높은 실정입니다.
    앞뒤가 잘 보이도록 투명하게 설치된 유리벽면은 온통 낙서와 불법 음란성 광고들이 부착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미관을 헤치고 있으며 더욱이 농촌지역은 마을 전체 인상까지 흐리게 만들고 농촌지역의 또 다른 흉물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언젠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닦고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와 쓰레기청소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익산시도 하루속히 승강장 청소인부 예산을 세워 쾌적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박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경로당 안전설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499개소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시설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본바가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출입구 안전시설 손잡이가 275개소, 화장실 안전손잡이 478개소, 출입구 미끄럼방지턱 294개소, 화장실 미끄럼방지 시설 438개소 등 총 1,485개소 시설의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경로당을 많이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을 제공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노인 어른신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안전한 여가복지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외곽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에서 부송동까지는 지방도 720호선으로써 4차선으로 개설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통량 조사 결과 상행이 1만5,800여대, 하행이 1만5,700여대, 그래서 하루에 3만1,583대의 차량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또 부송동에서 원대까지는 도시계획 35m 도로로써 7차선으로 완료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혼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산시 서수면에서 황등 쪽을 지나게 금마면에 국도 1호선까지 연결되는 연장 17.5㎞, 폭 20m 4차선 사업비 1,600억원의 도로계획을 산업도로겸 국도 27호 우회도로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협의한 결과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맡긴 국토연구원과 같이 이 문제를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중앙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약문제입니다.
    지난 2001년 롯데마그넷 익산점이 개점할 당시에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체결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종업원은 익산시민을 반드시 채용할 것,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반드시 판매하도록 할 것 이 중점적인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여기에 종사원의 약 89%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농산물과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매년 복지시설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저소득 불우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입점될 예정된 신세계 이마트와 삼성 홈플러스와도 반드시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거기에 담아서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트도 3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3개를 경쟁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평가도 제도를 도입해서 수시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세민 보호와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조례제정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제정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 가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지금까지 98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하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자제하는 날을 운영하고, 또 각종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그리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발주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 각종 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게 하는 등 열 개 주요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을 제고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기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76개소입니다. 매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승강장에 대해서 재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유리, 의자 등 파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쾌적한 승강장 관리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내권의 승강장 주변에 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협의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승강장 청결과 불법 부착유물 제거 등 순회 청소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부의장 양종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경로당 안전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시간관계상 몇 가지를 빼먹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단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제대로 사용법을 아시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양로당에 요즘 식사를 거기서 준비하시니까 가스시설이 낡거나 대부분 가스시설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본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시장님께서는 아까 국도 27호 우회도로선과 서수와 금마 4차선을 연결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김제, 공덕 이렇게 바로 익산을 잇는 물류단지기 때문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원대에서부터 원팔봉까지의 노선이 가장 교통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서수, 금마 4차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상인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지역경제영향평가제를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특별히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역경제영향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외지자본유통과 평화공존을 하고 서로 지역민과 마찰을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점시부터 생산, 교역, 유통, 소비, 투자 등의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교통, 공공복지,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서 경제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를 분석하고 지역경제와 유통업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제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특히 삼성 홈플러스는 지상 7층입니다. 다음에 이마트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만약에 이 2개의 대형회사가 2006년도 추석을 전후해서 오픈을 한다면 우리 영세상인, 지금 소상인들은 50%는 문을 닫습니다. 지난번에 롯데마트가 오픈하면서 우리 소상인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익산 인구가 현재 11월 말 32만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이 큰 두 업체가 큰 문제없이 오픈하게 된다면 우리 익산 인구는 불 보듯 뻔합니다. 30만 이하로 인구가 곤두박질 할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 관리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시가 보수 및 도색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깨끗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종규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손문선 의원님이십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삼성동, 부송동 출신 시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상황과 폭설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익산시의회 양종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혁신도시 재평가 투쟁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동료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시정질문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설에 시민들의 안전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과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시는 채규정 익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시책에 반영되어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혁신도시 결정에 대한 익산시장의 입장과 재평가 쟁취를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전라북도의 혁신도시 최종후보지가 완주 이서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익산시민들은 분노하였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기에 재평가 촉구 및 결과에 대한 원천무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항의집회, 플래카드 개청운동,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으며, 익산시의회에서도 도지사 항의방문, 결의문 채택, 감사원 감사청구, 청화대, 국무총리실,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것과 같이 전라북도 혁신도시 결정은 협작과 사전조작에 의한 부도덕한 결정이었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6개 중 3곳이 전주권이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여러 부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주권만 세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것, 완주 이서 후보지의 신청서류와 김제 용지 신청서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들이 이를 문제삼지 않고 평가하여 최고점을 주었다는 것, 2005년 10월 20일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지원단에서 발표한 후보지 현장설명회 지침을 보면 후보로 현장설명은 신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주 이서와 완주 용지는 후보지 타당성조사기관인 전국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설명했다는 것, 후보지 현장설명회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성과공유 및 자치단체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완주 이서를 관련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를 주었다는 것, 입지선정위원 구성을 보면 선정위원 총 20명 중 이전기관에서 선정한 10명 위원을 제외하고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위원 10명, 전북대 2명, 전주대 2명, 전주교대 1명, 우석대 1명, 명지대 1명, 원광대 1명, 호원대 1명, 군산대 1은 총 10명중 7명이 전주인사로 구성되었다는 것 등 문제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사전조작에 의한 비도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민들과 의회가 재평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산시 내부문제나 타 자치단체에 잘못되게 비춰질 수 있어 언급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익산시장이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익산시장은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라북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시 야적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용안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서 2003년 8월부터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압축하여 야적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 금강동 매립장 야적장에 4만6,600톤을 야적하였고, 2004년 4월 21일부터 현재까지 9만9,022톤의 쓰레기를 압축하여 부송동 매립장 야적장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부송동 야적장도 2007년 2월이면 포화되어 더 이상 야적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 1일 야적량은 야적초기에는 1일 평균 194톤, 현재는 157톤입니다. 갈수록 야적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적 최종완료 시기까지 계산한 금강야적장과 부송야적장에 야적되는 양은 총 21만8,627톤입니다.
    야적장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고 보관시설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야적장은 지역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발생시켜 인근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입니다.
    또한 야적된 쓰레기는 사후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적 후 처리대책이 마땅히 없으며 소각을 하더라도 15년에서 20년이 걸리며, 처리 비용 또한 161억에서 194억이 소요될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관련법 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쓰레기 보관의 경우에는 시 군 구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쓰레기 야적장은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조건을 갖지 못한 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2005년 2월 3일 5분 발언을 통해 야적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야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신규매립장 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쓰레기 야적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현재의 익산시 야적장은 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시설로 이를 알고 있는지, 부송동야적장이 2007년 2월로 포화되어 더 이상 야적을 할 수 없다는 데 이후 대책은 있는지, 야적종료후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체육공원은 15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2년 개장된 시설로 3만5,000평 부지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연못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매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익산시민들의 체육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축구, 걷기운동, 조깅, 인라인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려 익산시 체육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익산의 현실과 산과 물 등 자연공간이 부족한 익산의 현실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체육공간이 시민들의 체육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동축제, 국화축제, 건강지킴이축제, 락콘서트, 어린이날 행사, 문화단체 공연 등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마땅한 공연장이 없습니다.
    문화공연장이 없는 관계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체육시설에서 공연행사가 열려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쉽게 파손되어 보수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솜리예술회관에 야외공연장이 있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접근이 불편하고 및 소규모 시설로 인하여 이용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중앙체육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외공연장이 설치되면 각종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릴 것이며,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익산의 현실에서 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 보급관련 질문입니다.
    2005년 현재 익산시 상수도 보급률은 87.7%이며, 도심권은 95.6%, 농촌권은 62.3%입니다.
    전국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0.1%이며, 인근 도시인 전주시가 94%, 군산시가 89.3%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 군산보다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약살포 등 각종 환경오염 원인으로 인하여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촌동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62.3%이지만 삼성동 농촌지역은 19%, 팔봉동 지역은 40%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상수도 보급률을 제외하면 0%로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에서는 2006년 하반기까지 지방도 718호선삼기면 및 하나로 구간 상수도관 부설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상수도 시설공사를 시작, 2009년도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농촌동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사업은 주민건강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농촌동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영등동, 부송동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을 보면 부송동 부평로에서 영등2동 오천성까지 도시계획도로가 25미터로 계획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평로부터 어양변전소까지는 계획만 되어 있지 현재 사업비를 전혀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오천성까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 부송동지역은 공설운동장에서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오천성에서 새한주유소에서 황등까지 개설되고 있는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해야 하며 부평로에서 금마지역까지도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송동에서 원대 앞을 지나는 산업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 불편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상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영등동지역에 가면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부송동, 영등동 지역은 익산시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곳이고, 대형유통매장 등 각종 상가가 들어서 있고, 23번 국도에서 익산IC까지 각종 화물트럭 및 시민들의 차량이 이동하는 곳으로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익산시 발전의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국도 27호선 노선 조정, 서수에서 왕궁까지를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2006년 말까지 최종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익산시 외곽도로 개설을 위한 27번 국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당장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계획연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손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손문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익산시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일이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에 진정과 고발, 감사청구를 하는 등 재평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문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혁신도시 결정에 대한 익산시장이 입장과 혁신도시 재평가 쟁취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 2년 전부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이전공공기관을 찾아다니는 혁신도시 최적후보지로의 홍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모든 시민이 염원했던 혁신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뛸 수 있었던 것은 혁신도시가 우리 익산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매우 절실한 사업이었고, 또 그것을 유치할만한 위치적 여건과 역량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8일 전라북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완주 이서지역을 혁신도시후보지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간 사전 내정설에 대한 소문도 있었지만 우리 실날같은 희망과 믿음을 붙잡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였으며, 선정위원들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마하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 시민은 심각한 상처를 받았고 허탈감에 할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과 우리 시민들은 힘을 합쳐서 전라북도지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혁신도시 선정이 사전조작에 의한 비도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입지선정 발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재평가를 요구를 하기도 했고, 이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드시 재평가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감사청구와 검찰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행동계획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 탈락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경상남도의 경우는 3,000억원을 탈락자치단체에 제공하겠다든지, 전라남도도 한 천억원 정도 탈락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 강원도도 한 천억원 정도 지원과 더불어서 공공기관 중에 2개 내지 3개를 탈락지역에 보내겠다, 이러한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평가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일부 기관의 배려와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대한 뭔가 혜택을 주어지는 방향으로 노력도 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입지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나눠본 결과 우선은 지금 혁신도시로 다 가도록 정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개별입지로 갈 수가 현재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정부에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라면 그때 우리 익산으로 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투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사님을 찾아가서 또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익산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 하는 것도 요구를 한 적이 있고, 또 지역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을 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문제, 이것도 도지사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 야적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안매립장 매립종료 이후에 2003년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압축포장 야적된 생활폐기물은 금강매립장에 약 4만7,000여 톤, 부송매립장에 약 10만5,000여 톤으로서 총 15만2,000여 톤이며 대체처리시설 완료예정인 2008년 12월 말까지 야적될 폐기물은 약 32만4,0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야적 중인 부송위생매립장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야적을 시작하였으며 잔여 야적부지면적을 고려할 때 2007년 2월 말까지 야적이 가능하므로 대체시설 완료예정인 2008년 말을 감안할 때 추가야적공간 확보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11월 21일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때 금강동 위생매립장 인접부지 약 2만제곱미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며 2006년 중에 야적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익산시 환경자원관리시설은 시설완료 후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재 및 불연재를 매립하고자 하는 시설이므로 야적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폐촉법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토록 2005년 8월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압축포장폐기물 야적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 등에 의해 보관방법상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제 본 야적과 관련해 인근지역의 환경상 영향이 없도록 고밀도 차수막을 활용한 덮개설치 및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상시 탈취제 살포 및 야간 당직순찰시행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등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강 및 부송매립장은 (구)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된 시설로서 시설내 야적보관에는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감안해서 대체처리 시설 설치 전까지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기에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중앙체육공원에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은 어양동 5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 11만6,000제곱미터에 시설물 설치는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체육공원은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차량 및 도보 이동 등을 통해서 수많은 인원이 찾아와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상당히 번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문화원과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적정한 공간을 선정해서 소규모의 야외공연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유년층, 청소년층, 노년층 등 여러 계층의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원측과도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추후 공연행사시에 발생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삼성동 등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보급률은 2005년 현재 동지역이 95.6%이고 읍면지역이 62.3%로서 현재로서는 다소 저조합니다.
    북부권지역의 농촌지역 상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에 205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205억원을 가지고 북부권 지역의 간선상수도망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이 사업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거의 완공이 될 걸로 보고 거기에서 지선으로 연결해서 각 마을에 들어가는 상수도관은 앞으로 시에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권 농촌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어서 상수도보급이 급속히 확대될 그런 전망입니다.
    현재 삼성동, 농촌지역인 월성동, 임상동, 정족동 등의 상수도공급은 북부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구간 중에서 지방도 718호선과 하나로 개설구간에 상수도 배수관 연결공사가 2006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7년부터 늦어도 2009년도까지는 공급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 2009년 이전에 우리 전 지역에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인근에도 상수도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로에서 어양변전소간 조속한 도로개설과 오천성 새한주유소간, 부평로에서 금마지역까지 도시계획도로 연장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평로에서 어양변전소까지는 약 1,200미터 폭은 25미터로 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약 80억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소각장 진입로 주변주택지,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성 새한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연장결정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조기에 착공을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부평로에서 금마간 도시계획도로 연장결정은 주변이 공설운동장과 공원녹지공간 등의 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은 27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확정시에 그 부평로와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삼기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 백제로가 앞으로 금마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될 경우에 그것과 연결해서 교통 체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문선 의원   예.

○부의장 양종규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빼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결정을 보면서 익산시장님도 삭발을 했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항의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익산시에서 보여준 태도는 매우 문제점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정확한 대책이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울산, 경남 등 여러 타 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결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연대하여 혁신도시에 대한 후속작업을 저는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익산시장님께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한 것은 2005년 12월 5일 전라북도에 제출한 익산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신청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익산시민과 익산시의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플래카드 개청운동을 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신청을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장은 공개적 입장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 싸움에 동참하기 어렵다면 그냥 가만히라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끝까지 싸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각 자치단체나 도에 전파가 되어서 익산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적쓰레기 대책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시설이 시작되면서 야적장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2007년도 2월 28일 부송동 야적장이 더 이상 부지가 없어서 야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적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는데 관련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이나 행정절차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완료가 되고 고시가 결정된 이후에 시설을 할 때도 거의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2007년도 2월 28일날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있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 9월에 본 의원은 2003년 5월에 쓰레기 대란이 난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만 끌면 되겠지, 책임만 면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사고 때문에 익산시민들을 쓰레기에 볼모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매립장을 항시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적된 쓰레기는 압축롤 시설입니다. 압축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해 해체하고 분리수거 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배의 시간과 함께 거의 200억이라고 하는 재정이 또 소요됩니다.
    우리가 톤당 소각비용을 보통 5만원에서 6만원을 계산합니다.
    예산으로 했을 때 우리 야적쓰레기에 대한 추가비용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부송동, 금강동에 야적쓰레기를 방치해둘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야적하는 곳은 세계와 대한민국 중 우리 익산시 빼고 없습니다.
    굉장히 창피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후손들한테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괄처리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을 야적쓰레기에 대한 매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폐기물처리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 6호를 보면 익산시장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그 장비 용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은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수집, 운반, 보관,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토법에 의해서 부송동이나 금강동 매립장이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국토법에 의한 보관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최종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보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기준 제6조 1항 6호 시행령을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이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규정 및 방법, 보관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시금고 조례에 정하는 방법대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시금고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 및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에 의한 부송동과 금강동 매립장은 보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관에 의한 법률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평로에서 오천산까지 도로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연장 및 개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평로에서 변전소까지 현재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혀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게 상황입니다.
    쓰레기소각로나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은 산업도로 대체부지로서 27호 국도가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하여서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평로부터 현재 새한주유소부터 황등, 덕수문 도로까지 내고 있는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서 익산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자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서 가능하다면 부평로에서 공설운동장 뒤로 팔봉, 금마까지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그리고 오천산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새한주유소에서 덕수문도로까지 개설되는 도로까지 연장을 하고, 하려면 국도 23호선에서 영등동, 부송동까지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계획 때문에 기 계획된 도로도 빨리 투자해서 개설하고, 계획되지 않은 부분은 연장을 해서 산업도로 대체도로로 사용을 하자는게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종규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손문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재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재평가를 요구를 해왔고, 지금도 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기준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재평가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익산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만일 재평가가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리를 찾을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리를 찾는 노력이 재평가를 희석시키는 노력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문제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공정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를 했던 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거래가 끊기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고, 이제 혁신도시가 전주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수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혁신도시 재평가를 한편으로 촉구는 했지만 또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시장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재평가가 돼서 익산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되겠다 해서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한 것입니다.
    저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시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적쓰레기 문제입니다.
    야적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손문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고 밤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 2월달에 현재 부송동에 야적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우선 대체야적장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손문선 의원님 말씀대로 매립장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지역의 매립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재활용시설을 도입해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도 재활용을 하고,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도 재활용을 해서 수년 걸릴 쓰레기를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일사분란하게 추진을 해나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법사항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국토이용관리법 그것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위생매립시설지역으로 지정받아서 거기에 야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3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그러한 시설 내에 야적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느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위법사항이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된 그런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로 어양변전소 오천선과 새한주유소간 도로도 그렇습니다. 산업도로가 우선 복잡하니까 그쪽으로 우회해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시 내의 구간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가는 길로 연결된 그 부분과 연결시켜야 되고, 저쪽으로 호남고속도로 금마 쪽으로는 과연 어느 쪽으로 연결시키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제로 관계나 또는 다른 계획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보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심지 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문제는 정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손문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손문선 의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손문선 의원   아니요.

○부의장 양종규   토지거래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익산시의회의 입장이 있고 시장님의 입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했다는 행정의 판단이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질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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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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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부     시     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황인택
보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  건  소  장	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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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오영복
   의원 이영수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