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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본회의-제3차)
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6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면 송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됨으로 농촌과 농민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시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관광산업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청동기시대에는 경주와 더불어 청도기 문화의 중심지였고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써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공주·부여와 더불어 백제문화권의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륵산 금마, 왕궁, 팔봉을 중심으로 마한유적과 미륵사지 백제왕궁터 무왕릉 등 백제의 오랜 문화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국보급 1점, 보물 6점 등 다수의 문화재와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많은 역사유적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21세기 익산은 마한백제문화를 적극 보존 개발하고 마백고도 원도심에 옛고도의 모습을 살리면서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무왕릉과 연계하여 익산시의 문화적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며 조선 문화의 산실인 전주와 더불어 연계권을 형성한다면 지역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천년도고인 금마 고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이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충청도와 호남권에 대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국토종합계획에서 공주, 부여, 익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1994년 10월 12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확정했는데 2010년까지 57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조9,940억을 투자하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도로교통시설 확충, 도시환경 정비를 함으로써 백제문화의 발굴, 보존, 계승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제문화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왕궁리 유적에서 왕이 주재하던 공간인 정전추정 건물터가 발견되어 백제무왕의 익산 천도설과 별궁설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최근 조선문화의 산실인 전주가 천년고도임을 부르짖으며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한백제의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연결하는 관문인 마한백제 고도의 중심인 금마 시가지를 고도의 위상에 걸 맞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됨은 물론 금마 고도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보존과 개발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한고도인 금마도시계획 구역과 주거지역, 산업지역의 면적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은 장래도시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도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잠재역량을 동원하여 지역여건의 조화 및 주민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정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백문화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하여 관광문화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문화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하겠고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과 현황조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공포된 고도보존법특별법에 의거 익산시가 고도로 지정됨으로 금마 왕궁 등 풍부한 마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보존토록 하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적극 개발하여 익산시가 역사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이 합헌 결정됨으로 충남 연기 공주가 행정도시로 결정되어 우리시는 배후도시로 발전전망이 밝다 하겠습니다.
SBS 대하드라마 서동요 세트장을 익산에 유치 방영함으로써 익산시가 마백고도였음을 널리 알려지고 있고 현재 우리시는 매년 12%씩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백제문화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이 되면 유적정비는 물론 백제로 확장사업이왕궁터까지 연장 개설되고 쌍릉, 미륵사지, 왕궁터 등 백제문화유적과 입점리고분을 연계하는 관광순환도로인 동서 유적지 연결도로가 건설되며 KTX가 익산역으로 확정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어 백제 역사 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되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관광환경의 변화와 마한 백제의 고도지구인 금마 왕궁지역에 미륵산, 금마왕궁저수지 등 자연자원과 미륵사지 왕궁리 5층 석탑, 왕궁터, 서동생가, 보석박물관 등 관광자원의 유형 역시 다양함으로 앞으로 2010년이 되면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이 있는 곳에 자금이 몰리고 자금이 몰리는 곳에 사람이 모여 인구 증가는 당연한 이치인데 기 결정된 도시계획 구역과 산업지역, 주거지역의 면적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주거인구의 증가와 관광수요에 시가지를 개발하여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기는 부적정함으로 도시계획구역과 주거, 산업지역이 절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보호구역과 영향범위가 축소 재조정되어야겠습니다.
익산시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금마 왕궁, 여산, 삼기, 낭산 등 총 11개면 2개동에 지정문화재 66건에 108만평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나 경주 207건에 건에 1,090만평, 부여 140건에 194만평, 공주 125건에 22만평으로 경주, 부여, 공주보다 상대적으로 지정문화재가 적은 우리 시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시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축소 재조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미륵사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미륵사지 유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써 문화유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화산 지역과 미륵사지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전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을 2003년 9월 3일에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9월 20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담당 및 문화재 위원이 현지 출장 확인 결과 축소 조정하는 안은 매우 어려우며 현재 취락지구에 조성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문화재 위원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최종 검토하겠다는 회신이었는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500m로 정해 진 문화재보호구역 영향범위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존재 가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채규정 시장께서는 우리 익산시민 모두가 자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을 만끽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정기
송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정규 의원님께서 금마, 왕궁지역이 마한백제의 고도임을 강조하시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천년고도인 금마 고도지구에 대해서 고도의 위상에 걸 맞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과 금마 고도지구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고도보존법이 통과되고 금년 3월 1일부터 고도보존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는 고도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 다음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고도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 개발 방안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도보존지구로 지정할 것이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국 이 용역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참고로 해야 되고, 또 고도보존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또 그 외에 너무나 보존에 치우치다보면 재산권 침해가 많기 때문에 개발하는 방안도 보존보다 우리는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인 계획에 담아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을 고도보존지구 정비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보존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보존 및 개발과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도보존 업무는 고도보존개발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할 기구를 문화관광과에 고도보존담당 계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우리시에 설치할 수 있는 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이 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어느 한 과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보존에 관한 개발과 신설여부 문제는 내년도부터 지방에도 팀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전반적인 행정조직도 다시 개편해야 됩니다. 그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도보존에 관한 과 설치 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한백제고도인 금마의 도시계획구역 확장, 그리고 주거·산업지역의 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마 도시계획구역 문제가 검토됩니다.
그러면 과연 금마 도시계획구역은 금마지역을 독립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 금마지역 내의 인구가 장래에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주거지역 확대, 상업지역 확대, 도시구역을 확대하는 문제가 그 인구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래 인구증가에 대한 예측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금마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보호구역의 축소 및 영향성 검토지역 범위의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우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년에 걸쳐서 원광대학교 마백연구소에 용역을 한 결과 3개 안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 안은 미륵사지 인근 외곽으로부터 50미터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두 번째 안은 용화산 서편자락과 미륵산 내의 취락지역과 전답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방금 송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2안이 그 방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현행대로 관리하되 미륵산과 용화산 해발고도 140미터 이하의 취락지구와 농경지대를 제외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이런 3개 안이 조사가 돼서 이 3개 안을 그 당시에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결론은 기존 면적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3안으로 합의가 됐고 이를 기초로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의 추가 해체 조정 작업을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3년에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현지 출장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계속 문화재청에서 그런 내용을 심의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적정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영향성 검토지역 축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화재 영향성 검토지역은 전라북도 도 조례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 문화예술과에 영향성 검토지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고 도의회에도 그것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500미터까지 영향성 검토를 득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그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화재 영향성 검토지역 축소하는 문제를 다시 도출해 내서 도 조례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첫 번째 질문인 천년고도 금마 고도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미래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고 부언해서 이번에 고도보존지구 설정 및 보존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이 연구용역 중에 하나의 종합적인 고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용역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본의원이 듣기에는 확실한 의미가 없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익산은 특별법에 의한 고도로 된 것이 작년이었으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서둘지 못한 이유가 고도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백제문화권인 공주나 부여를 볼 때 현재 거기에는 물론 규모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언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냐면 2001년도에 충남 고도 옛 모습 살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하나의 고도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렇다면 2001년이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도보존에 대한 특별법이 공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하나의 문화재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등등의 사업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문화의 산실인 전주가 이제는 옛날의 구석기시대에서 후백제를 연계한 천년고도의 개념을 가지고 전통성을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고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발전·계승시켜서 시민들의 정신 함양에 뭔가 이바지해서 우리가 고도인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좀더 적극적인 고도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보존개발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의 경제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개발의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가 발족이 1995년 1월 24일에 됐습니다. 거기는 부여, 공주가 있고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청남도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조선 문화와 백제 마백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서 그런지 마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가 1995년 1월 24일 발족되었는데 거기는 사업소 소장은 3급, 다음에 2개 과가 있는데 관리과, 개발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개발에 대한 문제가 지연되고 늦게 한다는 것은 고도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의 이해도가 적은 마당에 이런 부분이 지연된다면 어느 때인가는 전주권에 천년도로서의 정통성을 익산은 뺏기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직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이 장래의 확대를 예측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도보존지구 설정 및 보존개발방안의 연구용역을 할 때 그것도 용역결과를 봐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공부를 잘 했나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1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방안을 보면 목표년도 계획인구를 산정해서 목표연도 계획인구로 인해서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06년도 금마지역에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4,500명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6,200명이고 2016년도 목표연도 금마지역의 인구가 6,000명으로 계획인구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2010년에 백제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지역의 KTX 익산역 정차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항상 염려를 많이 했던 혁신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의 지역의 문화로 인한 인구증감 요인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증대될 것이고, 본인은 요즘 금마 면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 금마면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천년고도인 금마는 무한히 발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죠.
이런 시각에서 2006년도 계획인구 목표연도 인구를 보면 4,500명인데 현재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계획의 기본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정의 인구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면적 확대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핑계를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그 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축소조정은 어렵고 다만 취락구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었을 때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로 인한 미륵산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시장님께서 익산시에서 문화재청에 건의한 부분 등등이 반영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말씀을 안 해 주시고 현재 돌아가는 사항 정도로만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륵산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대응전략과 시장님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륵사지 경내가 3만6,000평인데 미륵사지로 인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책정된 구역이 100배나 되는 400만평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미륵산성 보호구역으로 해서 묶여져 있는 부분이 500만평이 미륵산성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묶여져 있어서 개인들의 재산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대응전략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마 일대는 단순히 금마의 일부분 면지역에 있는 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백문화의 고도로서의 옛날에 중요한 활동무대가 되었던 금마였고 다만 통일신라 이후에 세력의 기반이 무너져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고 오늘은 대도심권의 그늘에 지역개발이 부진한 형편에 있는 금마입니다.
아울러 천년고도인 금마지역은 높을 고자 고도제한 또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되고 앞으로 고도법에 따른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금마거든요. 이로 인한 모든 사항을 볼 때 주거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초래해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금마면민들은 이런 금방 네 가지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2005년 9월 1일 날 1,089명의 민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한 바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그에 대한 문제는 도시계획 등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금마 면민 2005년 9월 1일에 1,089명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주 우아지구를 볼 때 거기도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높을 고”자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 8월 달에 해군기지법에 의해서 진해만 일대 4개 시가 2만2,700평이 규제되어 있던 부분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볼 때 과거의 선언적인 도시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서적인 도시계획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가 행정의 궁극의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면 도시계획의 기본목표에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금마주민 1,000명 이상이 제기한 민원 등등이 이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각별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송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정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 용역을 하는 계획이 과연 어떤 계획이냐 하는 건데요, 이 용역은 보존문제, 개발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보존법과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앞으로 중앙차원에서 조사되고 심의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앞으로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비하고 또 우리 금마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아있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주 부여에서 1995년도부터 사업소도 만들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에서 국가계획으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시기가 바로 1995년입니다. 작년 2004년에 그 10개년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여지역에 백제마을 백제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시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소가 설치되고 행정기구가 큰 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구는 부여군의 사업소라기보다도 국가계획을 수행하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전체를 관장하는 사업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속에 우리 익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 금강에 웅포대교가 놓아진 것도 바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시 지역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4,000억 정도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금년부터 5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는 현재 백제로가 웅포대교로부터 삼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책정이 부족해서 왕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의 한병도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이 이 백제로를 왕궁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도 중앙차원의 백제문화종합개발계획 혜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도시정비랄지 이런 것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해당과 별로 소관 별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보존계획이 수립돼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연 행정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판단해서 과를 설치해야 되느냐 담당으로도 가능하느냐 그때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수요가 많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축적으로 기구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시장이 아무 때나 도시계획 넓히자, 주거지역 넓히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도 열고 시민 여론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기 때문에 그런 용역과정에서 또는 용역결과 따른 결과를 가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가 지금 4500명이었다가 62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그때 반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문제 이것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과거 고도보존법이 없을 때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중앙에 심의요청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확정 지을 수 있지만 이제는 고도보존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 같이 넣고 가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을 보존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문화재보호구역도 축소하자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미륵산 관광지 개발도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고도제한 문제도 논의가 됩니다.
그때 금마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신영철 의원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장님 서울에서 무슨 KTX문제로 서울을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간결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3대 공동화현상이 10년,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제 김영배 의원께서 함열 공동화현상을 언급했습니다. 서동훈 의원께서는 원도심공동화현상을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농촌공동화를 더하고 싶습니다.
이 3대 공동화현상은 구체적 설명이 필요 없는 익산시의 보편화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3대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익산의 미래는 없다고 당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화현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시장께서 연초 읍면동을 방문해서 긴시간 장시간 설명했던 그리고 수십 장의 현수막이 시내 전역이 내걸렸던 낭산, 망성, 용동 일원에 1,000만평 기업도시 유치문제, 또 정부 13개 공동기관이 들어오는 삼기면 350만평의 혁신도시 유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망성에서도 갑자기 자고 나니까 부동산이 생기고, 이게 하나가 생기는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보면 또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반가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는 서둘러서 이 지역의 투기를 막겠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는 환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허탈감, 익산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좌절감.
시장님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시민들께 어떤 위로와 사과를 했습니까?
대시민 사과성명서라도 발표했어야 옳았습니다.
다음 기업도시는 왜 신청하지 못했습니까?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명해야 됩니다. 시민 앞에.
지난 10월 28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후 비장한각오로 끝까지 투쟁하겠다, 삭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혁신도시 재평가촉구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이후에 시장께서 어떤 투쟁을 했습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5월 10일 도농통합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하나로는 부송동에서 삼기 백제로까지 1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으나 완공을 못한 채 2006년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낭산, 망성, 무영을 통해 연무 IC까지 12㎞구간에 대한 추진계획과 함께 2006년 국비 지원내력과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전라북도 시·군별 기업유치 현황에 의하면 380업체가 우리 전북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액은 일조구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주 입체수로 보면 군산, 정읍, 완주, 남원, 전주, 다음으로 6위를 기록하고, 투자액 규모로 보면 군산, 완주, 정읍, 다음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왜 4위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왜 정읍보다 뭐가 못해서 4위로 밀려야 되는 것입니까?
군산시의 투자액은 8,500억원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1,900억원,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유, 어떤 분석,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공단 조성사업과 영등지구 택지개발 이후 경영개발과 기본취지에 맞는 사업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신영철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요지 안 내 주신 것도 질문을 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 생각한걸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업도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비도 책정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용역을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전경련을 비롯해서 삼성 등 대그룹을 찾아다니고 또 우리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기업에게 전부 가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가 있었고, 또 산업형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레저용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산업형을 저희들이 추구를 했었습니다.
산업형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와서 기업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 하나를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기업체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서 오는 그런 형태도 산업형 기업도시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위치를 선호하냐, 안 하냐는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을 검토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기업은 우리 지역을 다음에 한 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시민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도청의 투쟁 후에도 우리 시민단체하고 같이 현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도 해주시고, 또 검찰에 고발도 하기 때문에 저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투쟁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으로서 역할은 언제까지나 투쟁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 그 틀 속에서 실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리를 찾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로문제는 지금 이 도로가 도농연결도로로 해서 하나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하나로는 국가지원을 받는 하나의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를 대서 하는 사업인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제도가 작년도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저희 지역에 한 70억씩 매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양여금사업했던 노선도로에다가 그것을 나눠서 시 자체로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하나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더 투자하고 싶어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똑같은 액수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년간이 걸린 겁니다.
시의 입장에서 저 도로를 내야 한다 라고 봐서 양여금사업이 아니라면 시비 얼마든지 투입해서 빨리 마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투자해서 빨리 마쳐버리면 양여금은 도 배정 안 해주거든요. 각 노선별로 양여금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진 건데요, 지금 이것이 풀로 앞으로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기존의 했던 사업들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가지고 나눠주면사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내년에는 하나로에 한 1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삼기 서두리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 더 되는 백제로와 연결하는 지점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한 2008년까지 완결을 하고 그리고 망성 지나서 강경 IC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그것은 시의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국비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 시의 금년도 공장, 기업체 입주현황에 대해서 부진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에 공단 마련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사실 공장이 오고 싶어도, 기업이 오고 싶어도, 입지면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금년에 32개 업체, 투자비도 한 2,800억, 그 다음에 고용인원도 아마 2,300명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양물산이나 농우바이오 이런 투자협약 체결한 것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저희들은 군산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좀 공단부지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여건은 좀 열악하죠.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기업체 입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왕궁농공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양물산이 벌써 투자협약이 체결되서 앞으로 동양물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품업체들이 많이 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10만평 금방 또 나가게 생겨서 한방특구에 15만평 더 만들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지방산업단지로 만들면 또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또 내년도 연차적으로 더 공단을 더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규모 50만평 이상 100만평까지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유치 여건을 마련해놓고 기업을 유치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기업유치하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 이렇게 투자협약 체결하고, 저희들이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관계입니다.
물론 경영개발과에서 각종 경영사업을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은 혁신도시가 유치됐을 때 저희들이 마련해놓은 1,000억원의 자금을 그런데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유보를 시켜 놨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유치문제나 혁신도시 유치가 됐을 때 기본적인 인프라는 시에서 또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0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경영개발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참 연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경영개발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영개발사업 자금을 가지고 지금 공단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규모공단 개발하는 거나 또는 여러 개 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경영개발과의 자금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왜 제가 우리 익산시의 3대 공동화문제, 그리고 기업도시 유치문제, 혁신도시 유치문제, 그 다음 하나로 문제, 그 다음 전북 유치기업 현황의 문제, 공기업특별회계의 문제, 이것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왜 질문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실 때 노력은 했는데 안 됐다, 알고 있죠.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 노력하신 바 그것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고 있는 시장이나 저희 의원이나 또는 기업을 하는 기업대표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정받고 평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적을 얼마나 달성느냐,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주된 평가요인일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모든 것을 발표하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문제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런 시장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안 하니까 속도 없는 줄 아느냐, 우리 시민들 가슴 속에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부풀려놓고, 허망하게 만들어놓고, 그렇다면 이제 허망하게 만든 이 시점에서 그들의 정서를 추슬러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서 비록 미약하지만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끔 시민을 이끌어주는 것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익산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로 문제, 이제 내년도에 백제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구간이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문제 조속히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해서, 그 행복도시와 직선화시키는 그래서 그 도로가 4차선으로 만들어 그 도로변에 우리가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용역 했던 그래서 낭산, 망성, 용동 일원이 기업을 하는데 아주 요건이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에 정말 공기업특별회계를 이용해서라도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래서 익산시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산의 발전계획을 다시 짜서 시민에게 발표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어 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6가지 문제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이제 익산시민이 좌절감에 사로잡혀있는 이 현실을 하루속히 치유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익산이 우리 익산보다 시세나 모든 여건에서 뒤지고 있는 정읍보다도 기업유치를 못했을까요? 투자액에서도 정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군에서는 착실히 산업단지를, 공업단지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유치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어떤 기회가 오든지, 어떤 기업이 유치를 희망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하루속히 조성해야 된다 라는게 제견해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익산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어제 서동훈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원도심활성화 대책에 대한 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구성이 원도심활성화 방안을 위한 팀이 아니고 익산시 시책을 발굴하는 팀을 엘리트공무원을 좀 모아서 만들어서 준비하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을 갖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신영철 의원님께서 노력이 중요한게 아니고, 평가가 중요하다, 또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나로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쪽 IC까지 연결하는 문제를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예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정읍시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쪽에 공단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유치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들보다는 조금 기업체 유치수도 많고, 투자금액도 저희들 의향서까지 합치면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실제 들어온 기업체 수는 기업투자금액은 우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못지 않게 우리도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책발굴팀, 이것은 원도심개발팀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로 시책을 발굴하는 팀을 그렇지 않아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안에 총괄하는 시책팀이 아니고 부문별로 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재평가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욱 더 풍요로워지고,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다같이 협력하고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 병술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 시장 | 채규정 |
| 부 시 장 | 권영길 |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자치행정국장 | 임승구 |
| 복지환경국장 | 서민구 |
| 산업진흥국장 | 황인택 |
| 보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김호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오영복
의원 이영수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