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9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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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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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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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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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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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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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홍보료가 현재 일반홍보, 회기홍보, 연감, 광고 등 합쳐서 1,760만원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올해 2005년도를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정확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최소한도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혁신도시 관련돼서 오늘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러 가고 청와대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소송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익산시 고문변호사와 저희들이 통화해 보니까 세 가지 형태의 위반사항이 나온다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문서위조 부분부터 업무방해죄 등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대비하려면 저희들이 검찰 고발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찰 고발을 준비하려면 변호사 선임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의회에서 고발하는 것보다도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슨 효과를 얻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 행위도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청구도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었죠.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지원사항은 최대한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이든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어제 송호진 의원께서도 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료 부분도 고려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와 의회의 홍보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액수가 변동될 수 있으면 결산추경이나 수정예산 때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내년에 우리가 25명으로 바뀌죠.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 세출을 편성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의정발전유공자 시상금 50,000×25명 이렇게 해야 맞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뀌지 않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칼라프린터나 컴퓨터를 사려면 정수승인 대상에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정수승인 물품은 저희들이 컴퓨터는 아니고 칼라프린터만.

○손문선 위원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음향장비는 뭘로 봐요? 그것도 물품으로 보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죠. 물품이죠.

○손문선 위원   이것도 승인이 났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은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음향장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물품이 아니면 그냥 일반물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일반물품으로 돼야 맞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지난번에 이 시설하는 것이 익산군과 통합하기 전에 그 기계를 갖다했기 때문에 너무나 노후 되어서 활용하는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고쳐야 할 형편이 됐는데 고치는 것보다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나머지 장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 사용된 장비.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장비는 필요한 부서에 이관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 활용하고 일부 교체하는 것이고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니까.

○손문선 위원   2억5,300만원이 일부 교체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일부 교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부담금이 400만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지시로 오는 것 같습니다. 협조공문으로 오는데 작년까지는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만원 더 올려서 400만원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군구의회 관련된 의장단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보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만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우리시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이 똑같이 하자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기능을 해야 4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13페이지 컴퓨터 구입 10대면 의원님들 나머지 다 할 수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금년도에는 10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전부 하는 것으로 요청했지만 시 재정형편상 10대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나머지 5대에서 7대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이영수 위원   그 정도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재정에 크게 압박까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형평성 고려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기 쓰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노력하셔서 이왕에 하실 때 큰 게 아니고 7대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편성해 보셔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본회의장에 통신장비나 이런 것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이영수 위원   아무튼 예산이 서면 잘 상의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요즘 최신식들이 많으니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배   전문위원 박정배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과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사운영 일반운영비가 7,148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5대 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로 일반운영비 5,412만원과 행사운영비 220만원 등이 증가하여 5대 의회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시설비 중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설비 관련 2억5,398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음향시설이 (구)이리시와 익산군 의회 때부터 사용해 오던 장비로 노후되어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기타 경비는 법적 경비 등 필요경비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한 내용을 김병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병옥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조심사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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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병옥     김영배     손문선     이양몽     이영수
   이희광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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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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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