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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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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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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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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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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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정보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기획정보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조언의 말씀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맨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영어체험학습수련원 추진, 그리고 문화예술 및 시민체육진흥사업으로 서동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과 고도리 석불입상 정비, 숭림사 보광전 정비, 신작리 곰솔 정비, 왕궁리 유적 정비, 익산쌍릉 정비, 미륵산성 정비, 이병기선생 생가 정비, 혜봉원 정비, 쌍릉 주변 테마관광자원 조성,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축구공원 조성, 소라산·수도산·함열체육공원 조성, 황등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등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제15회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등 9개 대회를 비롯하여 익산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망 PC 구입, 전산시스템 보강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웅포관광단지 조성과 한·양방 과학업단지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1,809억2,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전입금 50억원, 입장료 수입 300만원과 사용료수입 21억3,200만원, 과태료 수입 5,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500억3,2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3,8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억3,000만원, 기금 7,9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42억7,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623억3,800만원, 문화관광과에 156억9,400만원, 정보통신과에 22억7,100만원, 국민생활관에 18억2,000만원, 문화체육사업소에 11억8,900만원, 시립도서관에 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인건비와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9,900만원, 국제협력 4억8,300만원, 영어체험학습수련원 건립 6억원, 도시·농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지원 7억원, 공보관리 7억4,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관리 57억3,400만원, 관광관리 39억9,300만원, 체육진흥관리 59억6,7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누리사업지원 1억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7,500만원, 정보통신망 PC구입 5억6,000만원, 전자결재서버 교체 2억원입니다.
    국민생활관은 수영장 및 대극장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900만원, 대극장 변전실 보수 500만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6,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공설운동장 시설 7,200만원, 예술회관 시설 1,300만원, 체육공원 시설 4,3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마동도서관 도서구입 1억원, 영등도서관 도서구입 1억원, 이동도서차량 구입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871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47억8,000만원보다 24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으로 용지매출수익금 8억5,800만원과 영업외수입 27억2,8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300만원, 2005년도 이월금 예산 8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12억4,500만원, 용지해약반환금 2억원과 한·양방 과학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4건에 137억8,0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66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 자료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유인물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예정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기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고 2005년도를 보내고 2006년도를 맞이하는 세모에 김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기획예산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강종규
    예산담당 이상춘
    공보담당 한상철
    법무담당 김영춘
    평생학습담당 김용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를 100% 수용을 못해 드렸고,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예산에 대해서 전액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금년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다음에는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위원여러분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예산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함열읍을 보고했다고 하길래 중앙동 한 동만 하라고 하셔서 본 예산안에 중앙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 인원이 4,388명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농촌학교 33개는 우리 익산시에 농촌학교가 33개 학교 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 인근 도심이 33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다 올라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교육에서 요구한 것은 10억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중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전년도에도 중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반영한 것이고 중학교는 반영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농촌에 중학교는 몇 개 학교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농촌의 중학교 현황으로는 12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한 12개 학교에 대한 예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8,800만원 정도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농촌 인근 학교에도 중학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학교에 대한 지원방법 모색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 생각인데 우선 전년도에 예산 형평상 맞췄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우수농산물 사용 급식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유가 있으면 우선 중학교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753페이지 민원인용 잡지 및 신문구독이 회장단 3명인데 어떤 사람을 회장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민원인 회장이 6개 단체 또는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단체만 주면 다른 단체에서는 요구를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을 100%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여기에서 약속해서 편성한 것은 통·리장, 부녀회, 주민자치회 그렇게 3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체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다른 기타 단체에도 적어도 잡지 및 신문구독 만큼은 그분들에게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기관하고 연결되는 단체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거의 자원봉사입니다.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곳은 이것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회장단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ENG카메라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ENG카메라의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이 카메라를 작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지금 조달청에서 공고해서 며칠 새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물건이 오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바로 연말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31페이지 육아휴직수당 40만원씩 3회, 12월 했는데 4명이라는 수치는 예상수치입니까, 정해져 있는 수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이를 출산한 후에 휴직을 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4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수당 2,000만원 세운 것이 추가로 있을 것을 예비해서 제수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차라리 8명 정도의 추가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 말고 다른 수당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어서 거기에 계산을 못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애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고, 그리고 35페이지 시정운영공통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에 2,0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한 증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각 실과에 예산을 일반운영비 중에서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공통운영비 1억1,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침서를 위배한 편법편성이죠.
    전체적인 것을 했습니까? 계의 것을.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다음에 41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외국인여비에서 전년도에 미국을 몇 명 했었죠? 예산을 얼마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1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때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1,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1,200만원은 문화체육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위에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서 1,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볼 때 1,000만원이 같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43페이지 영어마을 예산에 대해서 6억이 올라왔는데 도비 3억이고 자부담이 3억인데 앞으로 도비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별도로 영어체험학습수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조사한 결과 전주, 군산, 익산 동일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주시가 3억원을 지원했다고 해서 3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이 와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익산은 별도로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50억 이상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도비에서 20억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다음에 계속 20억 한도 내에서 주겠다.

○최복래 위원   3년에 걸쳐서 계속 주겠다, 금년에 3억을 주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립할 수 있도록 2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전화가 왔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어떤 서류로써 협약은 안했지만.

○최복래 위원   그러면 20억을 추정하고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분담하려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저희들은 30억 정도.

○최복래 위원   전주시가 30억 정도 규모의 학습관을 세웠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총액은 모르겠고 전주시는 도에서 3억을 주었습니다. 전주시는 어느 건설업자가 본인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잉여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전주시에 해 줄게 없느냐 해서 그것을 그분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로 별도로 해서 시에서 10억을 내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내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도에서 많은 돈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전주시가 30억인가 들여서 얼마 전에 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의 관련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실질적인 참교육의 효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규모 가지고는.
    지금 기숙사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히 하려면 우리 익산시내에서 아이들에게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참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도에서 100억, 50억 해 놓고 20억 준다고 하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치 있는 수련관 건립을 하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문구독 내지 방송사 것이 대폭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2억5,000만원에서 거의 50% 가깝게 올랐는데 4개 방송사가 기획특집, 상반기, 연말연시 방송을 하겠다, 그리고 뒷장에 가서 고속철도 익산정차역 사수 및 기업홍보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고속철도의 필요성을 3사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동안 혁신도시를 보면 우리 익산에 대한 불합리한 선정이 대단히 객관성을 잃었다 이런 말은 일체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일어난 일도 살짝 언급 한번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익산시를 위해서 익산역사 사수를 위해서 홍보해 줄 것인가 내용을 받아본 바 있습니까? 우리가 해 주겠다고 예산 달라고 해서 그냥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안을 받고서 예산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속철도 익산역 사수 및 기업유치 홍보 예산 이외의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 단가가 올라서 계상된 것이고 거기에서부터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TV광고나 풀뉴스, 라디오방송은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에 대한 제작을 별도로 해서 내보내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제작료를 최하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해서 송출해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복래 위원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라디오, 신문도 그렇고 정말 확실하게 우리 익산시에 대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구체적인 안을 받아놓고 해 주어야 할 것이지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동안 혁신도시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참 유익한 말씀이고요,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제작과정 광고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 익산시에 맞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투자적 가치가 있으면 당연하죠.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 미치면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기획예산과니까 총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 5,578억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 빚을 얻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지방채 165억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작년에는 얼마 얻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작년에는 안 얻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금년에 빚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65억을 안 했을 때 저희신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시가 빚이 없는 시기 때문에 이래도 되겠다는 운영판단이 돼서.

○오영복 위원   2006년도에 선거비용도 나가야 되고 환경자원시설비가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신규 시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시책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빚 얻어서 예산을 세울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긴축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만 해도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시간외근무수당만 봐도 작년에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작년에 48시간이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시장님과 협의과정에서 72시간 해 달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72시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2시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해 달라고 하면 빚 얻어서라도 자꾸 해 주어야 되는구만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5만원 인상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빚 얻어서 막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한 가지 더 할께요.
    21쪽을 보시면 기본급이 금년에 얼마 인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4.5% 인상해 계상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작년에는 보면 13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는 훨씬 더 배도 넘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원래는 3% 인상안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4쪽에 보면 수당 감액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봉급조정수당이 폐지돼서 1.5%를 봉급에 계상하도록 해서 4.5%가 증액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거기에서 줄어든 것은 겨우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리고 인원이 더 늘어났고요.

○오영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읍·면·동 단위 사업 요청한 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엄청나게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기획예산과 예산만 해도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과에 증액된 부분은 법정경비 이외에 국제교류와 홍보비 두 가지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내지는 봉급이고 직책급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쭉 이 예산서를 보면서 수당이 몇 가지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가 하고 따로 적어 봤어요. 참고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을 제외하고라도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그것도 배우자, 부양가족 학생,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가산금, 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수당, 장려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안전관리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육아휴직수당, 읍면동근무수당, 사서수당, 제수당 이 수당에 눌려서 살겠어요?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처우개선비라고 하지 말고 처우개선연구개발비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수당들은 저희도 헷갈립니다. 본봉에 계상을 못하고.

○오영복 위원   예산계에서 제대로 숫자나 알고 넣어주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당연하죠. 본봉외의 것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각종 관련된 직급별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할 수 없이 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처우개선비가 또 있으면 그 개선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봉급에 처우개선비 4.5% 인상분을.

○오영복 위원   빚 얻어서 살림을 하면서 빚잔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숙직비. 어학연수보조비. 체력단련비. 암 검진비. 극기훈련비, 후생복지, 콘도회원권까지 사줘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빚 얻어서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런 것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추진비만 해도 그래요. 그냥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지 무슨 기관업무, 부서업무, 시책업무, 주요시책업무, 시책업무와 주요시책업무는 무엇이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저도 하나로 다 하고 싶지만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뭐가 틀리는 거예요? 나는 아닌 말로 가방 끈이 짧아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기관업무추진비는 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틀립니다.

○오영복 위원   165억씩 빚어서 빚잔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익산시 살림이 되겠어요? 나는 우리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농촌에 농로가 팽겨나가서 농기계만 있지 다니기 힘들어서 농로포장 좀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절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돈 없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풍덩풍덩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예산 세울 때 형평성을 가지고 불쌍한 농촌 사람들에게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아까 신영철 위원도 하나로도로라도 농촌으로 지나가게 해서 시내권에 빨리 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촌 사람들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돼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너무 무시당한다니까.
    문화관광과도 보면 농촌 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예산만, 그 돈 가지면 쓰러지고도 남게 생겼어요. 도시개발비 그렇죠.
    하여튼 추경을 한다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세울 때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올해 일반회계가 작년대비 779억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399억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방교부세 변화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64억이 작년에는 2회 추경 때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내려왔다고 하는구만요. 그래서 교부세가 늘어난 것으로…

○손문선 위원   64억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분권교부세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일반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그런데 분권교부세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의 변화요인으로 잡기는 그렇잖아요? 아니면 교부산정방식이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도로보전분이 64억이 내려왔고 분권교부세가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추경에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부세 비율이 몇 %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정확한 비율은… 저희들이 교부세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약간 틀리겠지만 50 대 50%로.

○손문선 위원   아니요. 국세의 몇 %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정확히 못 알아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법으로 제정될 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전에는 교부세로 100% 주었는데 양여금이 없어지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대한 변화의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부세가 늘어난 이유나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상승하고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이유가 212억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것도 소폭상승이 아니라 대폭상승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지방지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경자원회수시설을 하면서 165억 지방채 발행을 해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경상예산 같은 경우도 156억이 상승했는데 인건비가 57억, 경상적 경비가 99억이 상승했단 말이죠. 그것도 27%나 상승한 것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경상적 경비는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재원에 편성자체를 풀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27.69%가 늘어난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왜 늘어났는지 원인규명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야 교부세 및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 중 인건비야 법적 경비기 때문에 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에 일반운영비적 경상적 경비에 대한 상승폭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별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저는 본예산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안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익산시가 예산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운영비가 되었든 민간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나름대로 법령이나 조례, 훈령, 지침 기준에 의해서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광대학교 축구장을 우리가 개보수에 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구분도 위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일반운영비나 민간에 관련된 예산 지원 부분이 법률적 근거나 조례, 지침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해 가지고 내년 선거철이기 때문에 예산통제를 시장님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타의 성문적 근거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168억 정도를 발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긴축을 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지만 할 것은 다 하고 기채는 또 발행하고 이런 살림살이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면서 날 새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지금 시가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요구나 민원에 의해서 점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편성된 부분도 제가 법률적 근거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기준과 내용 없이 가는 게 수두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30페이지 빔프로젝트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정수물품배정 승인을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제가 2006년도 본예산 구입대상 정수물품배정 승인요청서를 보니까 대상이 아니고 이것을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정수물품은 받았고 빔프로젝트는 없어요. 어떤 게 정수물품승인대상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빔 프로젝트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디오프로젝트는 돼요? 정수물품을 배정받아야 할 게 근거가 뭘로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익산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저도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그것도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대상이 아니라면 비디오프로젝트는 대상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 정확한 대상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니까 강화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본적 지출이나 아니면 일반운영비적 성격은 지출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침이나 행자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를 정액과 임의를 합쳐놓았습니다. 합쳐서 그 안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분리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분리돼 있어요. 2005년도에는 합쳐놓은 것이 2006년도에는 분리된 단체들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려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못해 봤는데요, 분리된 곳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행자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침이 정액이나 임의에 대한 개념을 없앴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리를 했고 이것을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 와서 또 분리됐단 말이죠. 무슨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리한 것만큼 우리가 현재 6억9,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삭감되든지 아니면 지침대로 하시든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있습니다.
    그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또 비율대로 주고 그러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1,6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50페이지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자매교류도시 관계자 공식방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류에 관한 근거가 있어서 지불하죠?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교류 및 우호교류에 대한 방문단의 예산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자매교류도시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손문선 위원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 생각에는 자매도시의 개념으로 무엇을 초청하느냐, 문화관련 업무에 대해서 초청을 하느냐.

○손문선 위원   자매도시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선택할 때도 의회에 동의를 받고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지불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이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손 위원님과 저의 개념이 좀 틀린데요, 여기에는 자매도시에 관련된 문화·체육 교류내용이지 타 지역의 것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는 법률적인 사항이고 나머지 교류나 이것은 임의적인 것이란 말이죠. 자매도시는 법률적 사항이니까 제외하고 교류나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있느냐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를 들어서 일본 분고오노시와 교류하고 중국의 오상시와 교류하는데 자매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초청했다면 경비가 필요하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편성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152페이지 영어체험학습수련관 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시민 여론수렴을 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없어요. 타당성조사용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 예산이 편성되면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비에서 사용하시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별도로 총무과에 기존의 예산이 남아서 그 돈으로 11월 중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농촌학교에 대해서 50%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50%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도 했었단 말이죠.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전년도에 6억8,000만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단 말이죠. 농촌형은 교육청과 50%씩 부담해서 무료급식을 한 것이고 도시지역은 도시빈민층에 대한 지원비로 예산을 지출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급식비를 못내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도시지역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빼버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중학교까지 합쳐서 왔어요. 그래서 농촌인근 학교가 도심지역에 6개 학교, 농촌지역에 100%가 올라왔는데 도심지역을 제외하고 도심지역에 농촌인근학교 6개 학교와 농촌학교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불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작년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6억9,000만원 되면 한다고 해서 7억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돈이면 전부 다 도시빈민층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도시빈민층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해 오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빠져버리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교육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100% 도심지역은 못해 드린 것이지 그 부분은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래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아무 이유 없이 약속도 없이 시민들에게 천 몇 명 도시빈민층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익산시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급식비로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져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경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급식시장 규모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회사까지 하면 익산시에 2조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애들 급식시장만 하더라도 7,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급식재료가 익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농촌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쌀부터 과채류, 축산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세 번까지 하면서 만들었는데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친환경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한다고 전부 다 발표하고 언론에 나가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 시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저희가 샘플링을 하더라도 몇 개 시범학교라도 시행해 봐야죠. 그래서 농촌의 유통구조를 짜내고 농촌이 지금 DJ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이것을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제도가 WTO에 의해서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급식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은 뜻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예산이 된다라면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대책도 수립해서 알려주시고요, 155페이지 고속철도내 액자광고는 무슨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KTX 안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 안에 광고를 내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고속철 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기 때문에 시의 홍보부분이 저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5월 30일까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요즘 TV에 익산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는 전부 다 출연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어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되 기준이나 근거 없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익산시가 2005년도에 정책적으로 뭔가 실현하려고 시민들에게 공포된 내용이나 법률로 제정된 부분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려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22쪽에 손해배상금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 건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패소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패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을 제가 다…

○신영철 위원   대충 말씀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 민사소송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신영철 위원   공개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공개가 아니라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패소할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 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것이 그때 가서 패소되면 예산은 없고 바로 지출해야 되고.

○신영철 위원   작년에 1,000만원이 갑자기 4,00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작년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확정이 안 되고 금년에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서 내년에 판결이 종결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44쪽 우리가 일반운영비 아까 최복래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예산이 전년도 대비 엄청 올라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인정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와 대비시켜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기획특집 문제도 1년에 3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하고 상반기, 연말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4,8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뒷 페이지 46쪽에 고속철도 익산역 정차역 위까지는 작년하고 비교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부기에 고속철도 익산 정차역 사수, 겁나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기업유치 홍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을 가지고 여쭙는 것이 아니고 1억1,200만원이 서 있네요. TV광고 4개사 해서.
    그런데 익산정차역 뺏길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직은 그것은 제가 속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신영철 위원   사수라는 말 자체가 아직은 우리 것인데 뺏길 것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다른 용어가 있으면 광고내용을 바꾸어서 좋은 용어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걱정되는 것이죠. 이것도 뺏기는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쭙는 것이지 사수라는 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 신규 홍보계획에 대해서 꼭 여기에 문자를 여러 가지 넣을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기감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다른 문구로.

○신영철 위원   아니, 바꿀 필요 없다니까요. 필히 해야 되니까 바꾸면 안 되죠. 사수해야죠.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고속철도 익산역 뺏길 우려가 있다라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쭙는 것이고 기업유치 홍보도 이 예산들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홍보 전략으로 KTX도 마찬가지로 1억1,20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풀뉴스 등 여러 가지 방송국까지 해서 상당한 액수네요. 거의 2억이나 되는 돈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라고 보면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 홍보를 한다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에게 내줄 기업유치 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나 경기권, 수도권에서 모기업이 익산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선뜻 분양해 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죠.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 100%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농공단지가 있고 실제로 온다면 어떤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서 올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빈 자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분양되고 해서 지금 별로 없죠? 없을 겁니다. 2공단도 구석진 땅에 조그만 것이 있는데 기업유치 홍보다, 이게 저는 좀 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익산시가 아마 예산 어딘가 내년도 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데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 들으니까 서너군데를 골라서 소규모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듣고는 있는데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2억 가까이 여기에는 꼭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만이 이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순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 땅을 사주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지 있는 자리를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이지.

○신영철 위원   앞서가는 것 같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황등 쪽에 오겠다 하면 황등 쪽에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토지도 매입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밖에서 앞으로 하나로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같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현재우리 시민들 전부 낙담하고 있죠. 절망감에 빠져 있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기, 낭산, 망성 쪽의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사무실들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시 당국은 그 지역을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묶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업도시 이것은 시장님께 제가 강력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 문제는 기업유치 하겠다고 갑자기 어느 날 소집해서 용역비 달라고 회의를 해서 3억인가 용역비를 주니까 그것 쓰고 용역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 신청할 때 보니까 신청서를 제출 못한단 말예요.
    익산시민들 마음 참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시장명의로 시민들에게 사과성명이라고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연초 면 방문하는 자리에서 80% 이상 시간 소요해 가면서 시장 자신이 스스로 선전했던 것이거든요. 기업도시 1,000평 이러면서.
    그런데 안 되었어요. 신청도 못했어요. 그래 놓고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하나로 하고 있는 삼기 쪽에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하나로가 멈춰 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공주 연기 쪽으로 연결되는 익산시와의 직결, 정말 가장 빠른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 익산시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도로가 4차선 정도의 도로가 생겼을 때 그 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고 그 도로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 검증된 곳 아닙니까?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했던 검증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산업단지를 특별회계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조성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빨리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그 도로와 연계해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익산시가 균형 되게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고 되고 현재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을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에 하시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한다든지.
    그때라도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그쪽 시민들 익산시민 전체의 상실된 마음을 달래주고 좌절과 절망의 도시가 아니라 작은 희망이라도 갖게 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좋은 말씀 가슴에 닿는 말씀입니다. 내년 말까지 하나로 도로를 삼기까지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부터 낭상, 망성을 경유해서 연무대 고속도로톨게이트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방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한번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획 분야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분야에도 예산이 없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평생학습 예산은 국비로 2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공문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수정예산에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기획파트에서 혁신도시 부분과 기업도시도 기획파트에서 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처음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책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내용이 기획파트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시책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각 실과 부서에서 시책이 발견돼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기획파트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서 있는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42페이지 하단에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자 연수비에서 2006년도 연수자 40만원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오는 연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고요, 국제화재단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연수자 80만원 1명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 중국에서 1명이 와 있는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면 기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금년까지만 서 있죠. 내년 5월까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복래 위원   2005년에서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2005년도 연수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전년도 예산에서는 연수자 예산이 섰을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부터 또 내년 5월까지 한다면 2006년도 5월 해 가지고 예산이 서야지 왜 2005년도 표기를 했느냐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방금 40쪽에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차량임차인데 우리 시 버스 있잖아요? 활용을 않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활용을 휴일 날이라든지 일요일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되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도착을 한다든지 휴일 날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과에서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 2005년도와 2006년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일용인부임은 5년 미만과.

○이양몽 위원   2005년 5년 미만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원래는 1명이었는데 공보직원이 저희 과로 오는 바람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획예산과에 2005년도 2명?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당초에는 1명이었죠.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원이 1명 와서 2명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재료비로 있다가 내년부터는 상용으로 인사부서와 이야기가 돼서 예산을 상용으로 되는 것으로.

○이양몽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 2005년도 예산에 3명, 다음 일시사역인부 시정현황자료 수집 1명, 공보관리에서 일용인부임에 1명, 다음에 시정홍보편집인부임에 1명 그러면 총 6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까지 6명이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마찬가지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작년에도 예산할 때 기준이 애매하다, 하루 일당이 조정되는 것이 들죽날죽 하는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전부 틀립니다. 몇 개 부서를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그래도 제일 많이 편성되고 다른 부서들은 줄었어요. 몇 년 더 근무를 하면 임금이 상승되는 것이 관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양몽 위원   다른 과들은 줄고 일수야 토요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250일, 230일도 될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임금이 더 삭감되는 데도 있고 들죽날죽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상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소송대비 대행수수료 금년에는 7건인데 12건으로 했죠? 지금 갈수록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런 추세를 미리 대비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금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다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3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늘었단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4,000만원가지고 각과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사주다보니까 부족해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익산시가 어떤 현상이냐면 주인 놈은 망하든 말든 머슴 놈 내 배부터 채우자 그런 식이에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재산부터 확보해 놓자, 구한말시대에 나라가 망하려면 꼭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가 되고 시장이 재임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빚 얻어가면서 생색은 다 내고 이런 행사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충족을 다합니까?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마찬가지죠.
    2,000만원 금년 한 것 다 소비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다 나갔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금년에 자산 취득한 4,000만원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육기관 간에 대한 보조금,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7억이 우리 도시·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저희 목표는 농촌지역에 학생들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양몽 위원   그거야 아는데 먹는 대상은 학생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같은 대상은 학생이 되더라도 이것은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 도와주는 거란 말예요.
    이 예산을 왜 급식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농촌을 살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그 예산은 안 세웁니까?
    우수농산물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익산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그 차액을 보전해 주자, 그러면 농촌도 살고 학생들 건강의 질도 향상되고 그것을 누차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년도에 지원한 것은 복지차원에서 지원한 거란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작년에도 그 관계 때문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어렵다, 일부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해 달라 이런 말씀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양몽 위원   시장님은 왜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산이…

○이양몽 위원   이분이 판단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급식비를 보조해서 우수농산품을 사용하면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학생들 식생활이 개선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쪽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지원한 거란 말예요. 우리 우수농산물 우선 쌀만이라도 우리 우수농산물로 친환경농산물을 쓰자고 하는데 다른 데는 쓸데 다 쓰면서 왜 그 예산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수정예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농민들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현 단계에서 농민들도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홀로서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노력하고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할 곳이 없단 말예요. 적어도 쌀만이라도 몇 군데 학교를 샘플로 해서라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안 된다는 말예요. 이것은 교육장과 협의가 돼서 이것 홍보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익산시에서 얼마 보조해 줘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생색내기에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대상은 학생들이지만 우수농산물 지원을 해 주어야죠. 수정예산 편성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ENG카메라 운영인부임, ENG카메라 계약직 채용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일시사역이 또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보조인부임으로서 카메라 운영하는데 필요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당시에도 분명히 할 때 이것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혼자 충분히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카메라 구입됐어요? 아직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조달청에서.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아직 카메라도 도착을 안 했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내년에 1명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린단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하면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구입과 동시에.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올라와야죠. 2005년도에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당시는 인건비니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지금까지 늦어졌나 하면.

○이양몽 위원   계약직으로 1명이 왔으면 우선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더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다음에 ENG카메라 촬영 보관테이프 900만원 섰는데 작년에도 이게 섰단 말예요.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이월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이월하면 안 되나요? 2005년도에도 있더라고요. 카메라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필요 이상의 예산이 자꾸 이렇게 낭비가 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고속철도 익산정차역 사수 및 기업유치 홍보, TV, 풀뉴스, 라디오광고, 지방지, 주간지, 생활정보지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생활정보지, 주간지, 지방신문은 거의 익산지역 시민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여기 익산시내에서만 광고해서 고속철도를 익산에 사수하자 여기에서만 외쳐야 뭐합니까? 중앙지에 나간다든지 외지에 나가서 여러 사람 공감을 얻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단체장 홍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에서는 이것을 현재 하고 있다, 보석의 도시 해 놓고 우리 익산 분들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보석은 부유층들이 하기 때문에 서울강남, 명동, 종로에 가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익산 면 단위에 익산은 보석의 도시, 보석축제 계속해 봐야 무슨 광고효과가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보석문화축제, 돌문화축제, 서동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지에도 내고 주간지에 내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고속철도, 기업유치 홍보를 우리 익산시내에 “기업을 유치합시다” 아무리 광고를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것은 외지에 가서 광고를 해야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 단위 예산에서 회장단이 있죠. 회장단 3개 단체는 어디어디 회장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좀 전에 말씀드린 통·리장, 부녀회, 주민자치.

○이양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주민자치가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장단 협의회장과 겸임되는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같은 신문이 2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양몽 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변 제초작업비 있죠. 어떻게 어디를 지칭해서 안 되지만 중앙동과 왕궁면이 120만원 똑같을 수 있습니까? 120만원 가지고 면단위에서는 하지 못해요. 지금 시내 도로변 제초작업을 얼마나 합니까? 편성하기 편하게 120만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120만원 가지고 읍·면에서 추석 때 제초작업을 하려면 사정하고 다녀야 합니다. 어느 단체도 안 해요.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체도 안 해요.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농민회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체육회도 있는데 전에는 기금 만들려고 했는데 120만원 받고는 하지 않아요.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해 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담당 권의정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
    관광진흥담당 박병진
    체육진흥담당 황병규
    고분관리담당 김구복
    고도보존담당 유창숙
    영상지원담당 김성도
    먼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쪽입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이 예산안 총괄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할 것을 수정을 않고 별지로 부착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80페이지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있죠. 우리가 2개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왜 3개단으로 산출했나요? 지금 우리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구성도 안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게 착오로 해서 당초 2개단을 잘못 표기를 해서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익산예술제 행사 지원이 있죠. 2005년에는 500만원씩 8개 협회를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62만5,000원씩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올해 전체적으로 익산예술제를 운영하는데 행사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700만원 정도 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바 이 정도 올려주면 그래도 추진하는데.

○손문선 위원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풍족하게 행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지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 왔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이리향제줄풍류 후계자양성이 2005년도에 대비해서 1명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3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당초에 전수자가 3명 있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1명을 늘려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1명 늘어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재가 아니고 전수자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줄풍류를 전수할 수 있는 사람, 분야별로 있습니다. 전수자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충분한 전수자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데도 3명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 사람을 여지껏 대우를 못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년에 전수자로서 인정을 하고 1명을 더.

○손문선 위원   전수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전수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줄풍류 사무실에 나와서 거기에 와서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제줄풍류는 인간문화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하시는 분들이 전수자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키우는 사람이죠.

○손문선 위원   후계자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후계자 양성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수자 같은 경우가 문화재에게 배우는 전수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러니까 전수자라면 문화재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수재자죠. 그런 사람으로 해서 사실상 문화재는 그 사람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4명이 있어요? 문화재가 4명이 있어야 전수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러니까 전수자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후계자 양성 강사입니다. 직접 문화재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이것도 1명 늘어나게 된 근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이 있어서 판단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후계자 강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리향제줄풍류, 이리농악, 국악원 후계양성 강사수당이 나가는 곳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으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뭔가 운영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후계자양성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웅포면 해넘이축제가 2005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작년 말에 웅포면 자체에서 해넘이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진한 결과 상당히 시민들 호응도 많고 앞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해넘이축제에 웅포면에 해넘이 할 때 해넘이 광경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전국사진대회를 유치하고 이벤트행사도 하기 위해서 규모를 늘려서 2,000만원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사진대회하려면 1,000만원 늘여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행사를 작년에 하고 두 번째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1년마다 계속 1,000만원씩 올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면에서 하려면 시에서 그 정도 가능성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는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조정돼서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고도보존 국제학술세미나는 매년 개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올해는 우리가 고도지정기념으로 학술세미나를 했고 내년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익산이 고도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일본에 고도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학술세미나를 만들어서 한번 지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현재 계획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일의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고도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에 대한 계획을 하고 거기를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학술세미나 해 봤자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1명씩 데려다하는 것이 국제세미나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세미나를 하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도를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가급적 대학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양심을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논문 쓰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은 대학이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서동축제 1억 올린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서동축제는 올해 시비 5억과 도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억1,000만원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추진해 보니까 규모 있게 하고 앞으로 우수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지 전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익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함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함열에 공공마한학생종합회관 분관이 있구만요.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92페이지 교도소세트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농지조성비가 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기왕에 매입,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해서 매입해 놓은 부분이 있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부지를 사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학교부지는 기왕에 사져 있고 학교부지가 일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지와 그 옆에 달려있는 논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몇 평 사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800평 정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절차를 위반했구만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에 보면 1,000㎡이상 1억 이상 재산은 의회에 취득승인을 맡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게 지난번에 교도소세트장 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할 때 그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기왕에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육청에서 사는 학교고 옆에 논은 다르죠. 그것을 같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여기에 목적은 교도소세트장에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판단해서.

○손문선 위원   시청주차장 부지 살 때도 시청주차장부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취득할 때마다 승인을 낸 이유는 정확히 필지도 틀리고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 일반 개인의 토지를 사들인다고 한다면 법에 1,000㎡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절차를 밟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기왕에 사놓은 땅 우리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들어가려면 진입로 부분이 개인 논이 있거든요. 거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법으로 되어 있는 절차는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9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죠. 2005년도에도 관광상품 공모전을 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나온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된 것이 호산춘이 선택되었고 그래서 도까지 출품해서 도에서도 입상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관광 상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개발을 한 신규제품에 대한 관광 상품 개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을 축제 때나 익산시의 광광지의 기념품으로 팔 것 아니에요?
    호산춘은 어차피 만들어 나가는 관광홍보죠. 관광 상품에 대한 공모가 아니라 관광홍보입니다. 물건에 대한 홍보지 상품으로써 응모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각 개인들이 만든 특산품을 여기에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공모를 하면 그것을 금상, 은상, 동상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 입상한 것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상, 동상만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대나무볼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모가 돼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3페이지 5,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원래 이것은 경영개발과나 아니면 현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업자가 해야 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원래 경영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경영개발과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미륵사지구 관광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절차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사업투융자심사도 재검토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관광지 조성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유가… 보니까 타당성조사지 민자유치방안 검토, 관광지지정 등 선행절차 이행 후 사업계획 조정해서 재검토가 떨어졌단 말예요. 그러면 이 관광지 절차를 밟고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 법적 절차죠. 지금 국비 55억인데 55억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통과돼야 확보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다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관광지조성 먼저 승인을 받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승인절차부터 하시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시설비를 세우려면 투·융자부터 통과하고 올라오라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유야 어떻든 절차를 지켜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용역을 하시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이 올라오라는 것이 기본절차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밟아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05페이지 노트북 구입 있죠, 관광홍보용.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것 승인 받았어요? 정수물품 승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받은 것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120페이지 함열초등학교 내 강당 대수선 이것 시비로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함열초등학교 강당은 원래 익산군청과 함열초등학교 부지에 걸쳐서 그때.

○손문선 위원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현재 함열초등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청 재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강당을 새로 짓는다거나 수선하는 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익산시에 초등학교 강당 문제 있으면 전부 수선해 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 내용을 보니까 함열읍인데 읍에 강당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대통령께서 순시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와 학교부지에 걸쳐서 이것을 지었다고 해요.

○손문선 위원   이 강당이 교육청 재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현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익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강당이 훼손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테니까 수선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그런 강당이 처음에 설치될 때 그런 내력이 있었고 그리고 강당이 일반강당이 아니고 그 안에 운동시설이 현재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보수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보수요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초등학교에 보면 강당에서 배드민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인이 내서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창초등학교 옆에 보면 옛날 도서관자리 있죠. 민간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가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리고 시가 못 찾아왔어요.
    그렇게 한다라면 시와 협의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유야 어떻든 그 재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누구의 재산이냐에 따라서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학교 자체로써 보수해서 학생들만 사용한다면 시에서 보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손문선 위원   학교강당을 시민들이 사용 않는 강당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부 다 쓰잖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한번 투자하면 파급효과가 있는가도 분명히 생각하세요. 나중에 부송초등학교 강당 훼손되면 그때 보수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익산시에 초등학교 강당이 한두 개 입니까? 교육부에서 해야죠, 교육청하고. 그것은 학교재산이잖아요
    그리고 124페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익산시가 환경자원회수시설을 하려고 기채를 162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예산 대비 2006년 예산을 보니까 이것을 줄여야하겠다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원광대 대운동장보수 시민공원 개방이라는 말은 빼죠.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법률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지원하는 근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한 설명 자료에 보시면 3쪽에 원대운동장 시설 보수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4쪽을 보시면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대학까지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보수정비는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축구부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물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도 해 봤는데요, 원대에서 보수하는데 18억 들더만요. 드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지원받고 자체예산과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는 운동장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수목원 그런 곳까지 전부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공원화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유야 알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이유야 못 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사업은 원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니까. 그리고 이런 돈이 있으면 영등시민공원 같은 곳 흙으로 된 잔디구장을 바꾸어 줘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못하는데 남 대학까지 다 투자할 겁니까? 익산시는 돈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시민공원은 공원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사실시민공원 하나 가지고 그쪽을 전부 다 제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공원을 하나 만든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운동장 익산시민이 활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앞으로 이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손문선 위원   무슨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요. 거기는 원광대학교학생들이나 운동부들 운동하는 곳이잖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원대 가서 대부계약 쓰고 가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그쪽과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새한주유소 쪽에 도로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원대가 정문 말고 새한주유소 쪽으로 입구가 다시 변경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기를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수목원도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도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원대 조경부터 시작해서 대학 건물 지을 때나 공연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다 해 주세요. 현재도 시민들에게 개방이 돼 있죠. 그러면 조경부터 다 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은 들어가려면 입장료부터 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접근도 어렵고, 그런데 반대편을 개방해서 완전히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부 개방하겠다, 수목원까지 개방하겠다는 제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지원을 해서 그만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손문선 위원   이럴 돈이 있으면 현재 있는 공원이나 잘 관리하시고 새로운 공원이나 빨리 많이 만들어서 시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에 이 정도의 잔디를 보수해서 운동장을 보수할 돈이 있으면 영등시민공원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을 잔디로 깔아주는 것이 익산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대학에서 해야죠. 그러면 익산시민이 발 한번 밟으면 전부 다 투자해 주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것은 그냥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황등면 실내게이트볼장 원래 예산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올해 예산에 올랐는데 그것을 원래 황등중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중학교에서 설치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예산으로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올해 집행을 못하면 불용처분 되는가요? 이월대상도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부지를 거절하니까 거기에는 할 수 없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 목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월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2004년도에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78페이지 고도보존지구 지정예정지 현지실사가 있네요. 현재 고도보존지구 지정예정지 현지실사를 140일간에 걸쳐서 2명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에 대한 실사를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고도보존 예정지구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현지의 지형이라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문화재보호지역을 가지고도 어떤 정서에 개념은 없이 선이 그어져서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현재 고도보존지구 지정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공직에 있는 분도 기술적인 면이 많이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향설정이 현실에 치우치는 방향이 된다면 이에 미치는 고도지구로 지정받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비근한 예로 금마 같은 예를 들면 보면 문화재보호지역이 거의 금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보존지구가 지정되면 거의 60% 내지 70%는 금마지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지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음에 84페이지 보면 이리농악 전수관 교육관운영비하고 향제줄풍류 전수교육관 운영비, 다음에 앞으로 기세배전수관이 금년 연말이면 준공되잖아요. 여기를 보면 다른 데는 관리하는 부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앞으로 기세배전수관이 되었을 때 전화·전기료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싶어서 그 관리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다른 데는 난방 같은 것이 별도로 소요되는데 기세배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기료에 포함돼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은 안 되고 여기에 제초작업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향제줄풍류라든지 농악전수관의 관리인부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는 별도 상주하는 관리 인부를 두어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기세배전수관의 관리운영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기세배 관리인부임은 포함이 현재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세배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 문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다음에 92페이지 미륵산 주변정비 시민 편의시설 등산로 문제, 여기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여기는 삼기, 연동 계곡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항마을이라고 그쪽인데 거기도 보니까 계곡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요구가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때 미륵산 등산로 부분이 교육연수원 쪽이 너무 밀리다보니까 그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해서 별장가든 쪽으로 시민들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등산로를 개발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하셨죠. 그렇다면 현재 저는 미륵산 계곡 등등에 대한 등산로 주변정비가 나와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예산인가 생각했는데 업무보고 때 등산로에 대한 등산객들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별장가든 쪽으로 유도를 하신 것으로 그때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는 현재 등산로로 생각하고 있고 이쪽은 등산로가 아니라 그쪽에 계곡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별장가든은 현재 일부라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송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도보존학술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학술세미나가 원대 숭상기념관에서 있었죠. 그때는 주로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와서 하나의 고도로서의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운 고도보존학술세미나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금년 봄에 한 것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학술세미나의 성격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금년도는 익산이 고도로 지정된 데에 대한 기념이고 어떻게 해서 고도가 되었는가 지정에 대한 기념으로 세미나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고도로 지정돼서 고도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도보존학술세미나의 목적은 전번에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보면 현재 고도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없더라고요. 고도 시가지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라북도, 충청남도 특수지역 개발계획에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익산시에서 특수지역이라고 한다면 고도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도지역이라고 한다면 마한백제의 고도인 금마시가지 정비를 일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고도보존학술세미나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이 금방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고도보존지역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고도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개발계획의 전체적인 방향.

○송정규 위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설정할 계획입니다.

○송정규 위원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까,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법론까지.

○송정규 위원   방법론적인 것만 세미나상에서 논의를 했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용역인데 방향설정의 용역이지 구체적인 세부설계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음에 99쪽을 보면 이번에 관광 상품을 공모를 해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익산시가 매스컴을 보니까 호산춘이 관광 상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아까 손문선 위원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해석의 차이에 달려있지만 물론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단조로운 것보다는 금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에서 보석에 관련된 상품공모전을 한 적이 있죠. 이름이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 보석박물관에서 보석상품 판매를 한 관광 상품 공모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름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 상품도 중요하지만 현재 앞으로 내년이면 금년도는 제1세트장, 제2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내년이면 왕궁유적전시관도 개관될 것이고 마한관도 개관되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익산을 대표하는 시설물이 들어설 텐데 사실 그런 데 가보면 어떤 기념할만한 기념품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관광 상품 겸 관광기념품에 대한 공모도 곁들여짐으로써 익산시를 홍보하고 익산이 고도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 상품과 관광기념품과의 그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관광 상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쉽게 우리 시를 떠나서 고창에 복분자라든지 상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기념품에는 악세사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내놓는 것은 우리 특산물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념품이 필요한데 우리 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보석이라든지 석공예라든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좋은 호감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본 결과 대나무볼펜이라든지 보석악세사리 이런 것도 선정돼서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참고로 전번에 보석박물관에서 보석상품 비슷한 공모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입상자들에 대한 작품 전시가 지금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참고하시고 기념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망성 문제인데 신작리 곰솔정비 해 가지고 우회도로개설, 정자신축 그랬네요. 그래서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곰솔 북쪽 우회도로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곰솔 주변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너무나 곰솔 주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나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시켜서 현재 있는 도로를 북쪽으로 멀리우회를 시켜서 곰솔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쪽 땅을 구입해야 됩니까? 거기는 충남 땅일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쪽이 충남 땅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현재 절충중인데 매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죠. 남쪽부분에 대나무밭을 없애고 곰솔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진입로를 거기가 곰솔이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권에 있는 대나무를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언덕이 높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면서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런데 이 계획 속에 그런 것들도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충청도 땅 일부를 사겠다, 그래서 곰솔나무에 떨어진 곳에 길을 만들어 주고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곰솔나무 정비가 몇 년 걸렸는데 나무하나 심지 않습디다. 내버려두는 것 아닙니까? 나무하나 심지 않고 자갈 깔아놓고 이래놨습디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매년 국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비가 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만약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라도 책정해야죠.

○신영철 위원   시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가급적이면 국비로 국가 문화재니까.

○신영철 위원   국비가 많이 올수록 좋죠. 시비를 아껴 쓰자는 의미로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1억4,000만원입니까? 이 돈 가지면 뒤에 있는 땅을 사고 도로를 뒤로 밀리고 남쪽부분에 대나무밭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 수 있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안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데 전혀 포장 같은 것 생각도 않는 모양이죠? 그리고 곰솔나무 주변에 꽃 한포기를 안 심더라고요, 몇 년간.
    그냥 기반적인 것은 예쁘게 잘해 놨는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내년 예산 1억4,000만원에 올해 3,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월해서.

○신영철 위원   왜 예산이 있는데 안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예산은 현재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꽃이라든지 나무 등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마무리 짓는 겁니까, 마무리 못합니까? 이것 가지고는 전혀 마무리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여쭐게 많이 있는데 손문선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판단에 의해서 할 거라고 보고요, 117쪽에 보면 송백정 위탁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95만원씩 나오는 겁니까? 한 달에.
    이게 보석박물관 저수지 옆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배산에 있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 공공요금이 한달에 95만원씩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올해 예산 지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축구공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예산을 19억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9억6,000만원이 우리시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우선 19억6,000을 준다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진작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가기관도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시통보도 하고 그럽니까? 이런 데에서도 서로 내시통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내시라는 명칭을 쓴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착공해 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 실시설계 용역비 1억 해서 2006년에 예산 2억을 반영하고 있단 말예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시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올 때 서는 게 안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협약만 체결해서 올려보내면 30%는 바로 내려보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내시되었다고 해서 우리익산시가 그런…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빨리해서 19억6,000만원 갖다놓고 시작하시지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19억6,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협약 체결할 때 30%, 1차 착공했을 때 30%, 완공했을 때 40%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시비는 여기에 얼마나 포함시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우리 시비가 30억 정도.

○신영철 위원   앞으로 증액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현재 계획에는 더 계획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 축구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이란 개념은 오픈되는 것이죠. 공원이라고 하면 오픈시키는 거죠? 우리가 축구공원이 되었든 어떻든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 뜻이죠. 공원도 요금 받고 넣어주고 하는 관리 체계가 아니죠? 그러면 아무나 가서 익산시민 누구나 가서 공들고 가서 골을 찰 수 있는 오픈형이냐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중앙체육공원 같은 곳도 완전히 오픈상태인데 요, 축구공원은 전부 다 완전히, 오픈하기는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조잔디구장 셋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셋을 하면 어떤 시민이든지 가면 볼을 찰 수 있는 여분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을 차러 갈지 모르지만 또 함열에도 축구장 생기고 배산에 생기고 여기 저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원을 관리체계로 간다고 했을 때는 확실한 관리체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리체계로 가는데 일단 어떤 시합을 유치한다든지 그럴 때는 시민들의 사용이 제한될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경기가 없다든지 그럴 때는 신청에 의해서 일반시민들도 시간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축구공원은 장소를 변경할 수는 죽어도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장소를 변경하려면 일단 도에 다시 보고를 해서 지난번에 경합을 벌였던 그쪽에 다시 선정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이 현재 도의 방침입니다.

○신영철 위원   가능한 길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점수가 낮으면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을 현재.

○신영철 위원   돈 19억 주고 우리 돈 30억 넘게 약 4, 50억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갖춘다면 익산시가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인데 19억6,000만원 주면서 축구FC도 아닌데 축구클럽에 떨어진 지역에 주는 것 아닙니까? 위로조로 주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당초에 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구센터 안 되는 곳은.

○신영철 위원   방침이 그러면 예산전액을 그들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관여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 완주가 2위 했거든요. 그런데 완주에서는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착공을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도 간접적으로 와서 확인하는 상황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래서 뺏길 것 같아서 못 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쉬운 문제 같으면 이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19억6,000만원을 갖다놓고 시작하지 왜 시비만 우선적으로 용역비로 해서 2억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할 때 굉장히 쉽게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19억6,000만원 갖다놓고 시작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시비는 우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비를 10억 보태겠다 하는 것은 우리 임의로 가능한 것이죠? 그것까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에서는 조건이 뭐냐면 시설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하든 1만5,000평 이상에 축구 3면 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좀 건방지네요. 돈 조금 주어놓고 지들 멋대로 하고 건방지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무래도 거기에서 자금을 주니까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문제는 익산시 전체의 문제지 한 지역 면 단위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익산시가 이렇게 약합니까?
    19억6,000만원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예측하는 것은 30억 더 보태고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계속 낭비적 요인이 작용할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놓칠까봐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억 예산이 용역비로 섰기 때문에 여기 수입에 예산이 왔는가 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말이죠. 그 예산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하면 바로 30% 내려 보내주도록 되어 있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19억6,000만원을 할 의지가 있다면 갖다놓고 예산을 편성 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협약하고 나서 30% 주면 30%라도 갖다놓고 시작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30%는 연말까지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갖다놓고 예산을 만들든지 해야지 시비만 덜컥 2억 잡아넣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 먼저 받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실시설계해서 추진하면 별도의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재산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원대에 4억 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그런 곳에 4억을 투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4억 주어놓고 관여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체육공단 이런 데는 자기들 임의대로 장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시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축구공원을 한다면 장소를 다시 물색하고 소각로 주변이라든지, 그래서 체육시설을 한 지역으로 집적화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관리되고 시민들이 접근해서 사용하기 좋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꾸 여기에 뭐해 놓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나서 시 운영에 어려운 예산상태도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시 예산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 사정 좋고 GNP 높아지고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으로 인해서 익산시가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순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터졌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이렇게 무절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소변경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 정말 안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후에도 몇 번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의 이야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장소를 옮긴다면 별도 도에 신청해 주면 도에서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서 다른 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익산이 되지만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똑같이 선정절차를 밟아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모든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반대할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옮겨진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 자리가 접근성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본예산 안에 보면 245쪽에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가 3,500만원, 그 밑에 내려오면 또 기타운영비가 2,200만원, 뒷장에 보면 또 기타운영비가 2,100만원, 기타운영비가 147만원, 기타운영비가 1,378만원, 기타운영비가 이렇게 중복으로 계상돼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일반운영비에서 처음에 나오는 기타운영비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들어가면 영상지원이면 영상지원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전부 다 기재할 수 없으니까 기타일반운영비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기타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전체운영비가 3,586만7,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깎습니다. 오버되는 액수는 깎는다고요.
    넘어갑시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다른 분야별로 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248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지휘자 아까 과장님은 50% 인상했다고 했거든요. 50% 인상요인이 우리시에서 볼 때 다른 데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시의 형편으로 볼 때 50% 인상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휘자나 합창단이나 무용단들이 주 2회씩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기본경비로 식사하고 차량비는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도 현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결과 이 정도 되면 한달에 8번이나 9번, 10번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수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책정을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식대, 교통비 이것이 주를 이루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약간의 수당 비슷하게 지급되는 액수도 포함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 한번에 50% 인상될 만큼 부자는 아니지 요.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얼마 빚 얻어온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반영을 전혀 안 해 주다가 이번에 반영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인상되기 전 액수가 몇 년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오영복 위원   그런 말씀도 한번씩 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빚 얻어다 쓰는 형편에 50%씩 올리면 그것도 무리가 아닌가요?
    다음에 258쪽에 보면 왕궁리유적전시관 집기구입에 컴퓨터가 3대 있어야 되고 마한관 집기구입에 컴퓨터 3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유적전시관과 마한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컴퓨터가 3대씩 필요해요? 꼭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거든요.

○오영복 위원   직원이 세 사람씩 배치가 되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추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직원 수에 맞게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직원을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구만요? 마한관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마한관 관리를 하는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마한관에 뭐가 전시될지 모르지만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자꾸 줄이라고 했었는데 줄이지는 않고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플러스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새로 만들어지고…
    2006 전국종별 태권도대회 작년에는 안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무주 태권도공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어울리는 대회가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전국대회를 우리 익산시에 유치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오영복 위원   무주 태권도공원에서 전국종별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익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도 별로 없을 것이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익산 보석마라톤대회는 왜 갑자기 4,000만원이 올라갔어요? 4,000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올리셨어요, 그냥 올리신 거예요?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내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5,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서 다른 데서 당겨서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도에서 지원받고 다른 예산 일부 쓰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도에 많이 기대시면 되겠네요.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비도 5,300만원 넘게 올렸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의 이유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됐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다른 시군 이야기하지 맙시다. 전주시 같은 곳 흉내 내려다가는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는 보통 군산이나 정읍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오영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께요. 256쪽에 보면 왕궁리유적전시관 무인경비 용역비가 35만원이고 마한관이 25만원이고 고분전시관이 16만5,000원인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고분전시관은 잘 아시다시피 모조품이 대부분이고 마한관이나 왕궁리유적전시관은 진품이 많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면적이 680평 정도 되거든요.

○오영복 위원   전에 보면 작년만 해도 13만원대로 거의 용역비를 통일시키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차이난다고 하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용역업체에 이야기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실무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섭 정보기술담당입니다.
    이영심 통계담당입니다.
    서미덕 전산담당입니다.
    오삼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29쪽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리스구입이라는 것이.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이것이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시·군·구에서 각자 보급돼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이나 지방세, 인사, 건축 이런 시스템을 중앙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개년으로 하고 있는데 1차년도 구입비로.

○손문선 위원   리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리스는 빌린다는 뜻입니다.

○손문선 위원   리스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리스는 뭐고 구입은 뭡니까?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구만요. 취득이 아니구만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7,521만3,000원을 비용을 들여서 빌려 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빌려 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 동안 쓰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사용하고 5년 후에는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한번만 리스비를 지출하면 5년 동안은 다 충당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이것에 대해서는 쓰고 또 다른 계획이 2007년도에도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5개년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7년도에 다른 기반시스템을 구축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2,700만원으로써 국비 50%.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행자부나 중앙과 연결시켜서.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이 각 시·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서로 시·군 간에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비는 어떻게 해요? 각 시·군·구에서 쓰고 있는 기존장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기존장비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신규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이 장치가 기존 장비하고 행자부에 연결기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전부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연계를 시키는 그런.

○손문선 위원   연계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각 시·군·구별로 시스템이 틀린데 이게 연계가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지.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새로 구입을 해서 기능을 좀더 고도화시키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행정종합망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와 행자부가 연결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처리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를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 시·도간 통합정보통신망과 이것은 관계가 없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이것은 통신망입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보통신 쪽을 보면 중앙에서 계속 바꾼단 말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자꾸 IT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1년만 되어도 구세대 것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우리가 이 시설이 행자부나 타 시·군·구와 연결시켜야 하는데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전국을 전부 다 똑같이 바꿔야겠구만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전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전국 시·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각자 알아서 하다가 때가 되니까 뭉치자하고 계속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위해서 자꾸 일을 벌이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각 시·군·구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것을 도입하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보조 부분도 비율이 적당치 않다고 보고 있어요. 국비가 30%, 시비가 45%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정부차원에서.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행자부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최소 국가보조가 50%는 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축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 자체업무는 할 수 있는데 타 시·군과 연계돼서 일을 하는 데는 할 수 없죠.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타 시·군·구과 연결은 안 되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연결은 됐지만 말하자면 인사나 이런 것을 중앙단위나 타 시·군에 들어가서 보려면 볼 수 없죠.

○손문선 위원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우리가 서로 정보화망을 구축하는 편리함도 있지만 이것을 잘못하면 전부 바이러스 해킹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가지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렇죠.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가능성도 있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전자결재 서버 교체를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버를 교체하면 기존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은 현재 전자문서 우리 시스템 속에 결재가 끝난 완료문서 같은 것이 같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새로 사게 되면 그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완료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량이 많이 늘어나죠.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문서관리시스템이 또 있잖아요. 문서관리시스템,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이게 서로 연결될 것 아니에요? 호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자결재가 되면 문서관리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정보통신과에서도 결재되면 자체보관 능력을 갖고 있는가요? 문서관리시스템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거기와 연계해서 1년 동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되죠. 문서가 연도가 지나가야 이관을 하지 당해연도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정한 보관연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자체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짜가 끝나면 바로 넘겨주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그리 넘겨서 그 서버도 활용하고.

○손문선 위원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보존연한이 현재 1년이 지난 것을 보관하는 것보다도 현재 발생하는 문서도 바로 저장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보존연한 같은 것을 문서작업을 별도로 해서 보존연한별로 색인별로 해 가지고 이관을 해 주어야 자료관리시스템에 보관되는 것이지 문서가 생성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관할 수 없는 겁니다. 별도로 문서이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 서버가 노후 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되고 그런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현재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자체기능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관기능으로 쓴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전의 것은 문서만 보관을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완전히 전자결재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시에 전 실국에 문서 하나를 쏘면 다운이 됩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현재는 못 보내게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인터넷 민원공개 서버구입, 현재 인터넷민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도 역시 성능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각 사업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해 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기술직도 없고.
    읍·면·동은 금년 예산으로 전부 사주었는데 사업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정홍보를 위한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현재 각 부서별로 자기 민원처리부분에 대한 고객에게 문자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이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지금은 없고 데이콤이나 KT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스템을 들여놓으면 계약할 필요 없이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전송료는 건당 20원씩 주어야 하지만 각 부서 서무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서무담당자들이 언제든지 ID를 가지고 들어가면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는 자체시스템이 없이 KT 것을 빌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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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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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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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