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09회-행정자치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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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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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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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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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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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0호로 2005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업무가 부처간에 이관된 업무를 조정하고 신설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의 분장 사무에 행정 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협력 홍보 외 2개 사무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환경국장의 분장 사무에 야생조수보호 및 사업지도 외 1개 사무를 신설하도록 하고, 산업진흥국장의 분장 사무에서는 야생조수보호 및 사업지도 외 1개 사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 분장 사무에 수상레저 안전법 관련 업무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국간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2호로 2005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0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년 10월 2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경찰서에서 조건부 전입된 기능10급 조무직 잔여인원 5중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그 인원을 총 정원에서 감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한시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시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무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행정여건 변화로 충원이 필요한 분야를 보강하기 위하여 기능직 정원 4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2007년도부터 실시예정인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별정직 6급이 신설되잖아요. 직속기관이라면 비서실을 이야기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별정직으로 6급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6급으로 해서 농민들을 안내하고 농기계 교육 같은 것 하는 교관요원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임됐을 때 임기가 10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6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농민들을 안내하고 농기계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별정직을 따로 둘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정직이 하나 신설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7급에서 한명을 감축해서 6급으로 직급만 상향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왜 꼭 별정직으로 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분이 현재 별정 7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정 7급을 별정 6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는 농기계 교관요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정직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는 사람들을 별정직이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분을 7급에서 6급으로 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뒤에 보면 유인물 3쪽입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권 이양이라고 해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단계적 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원의 자유로운 운영을 통해 일정 직급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시 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항이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이 별정 6급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장기공무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우대하도록 유인물 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기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7급에 있다고 해도.

○손문선 위원   저는 별정직을 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개방형 직위제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 일정한 전문분야 사람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많이 두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으면서 그냥 일반직으로 1명 더 늘리지 왜 별정직으로 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총 정원에서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현원 문제 때문에 별정직을 하는 겁니다. 총 정원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별정직인원과 일반직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원 조정문제 때문에 별정직을 별정직으로 다시 직급만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가 이번에 별정직 6급이 부족해서 7급을 줄이고 6급을 늘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밑에 보면 7급에서 1명을 줄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별정직 5급을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총무과장 황영창   아직 그런 지침은 없고 6급까지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전체 6급 이하만 해당되지 5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2건을 일괄 상정했으니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별정직 6급이 참 명분이 없네요. 명분이 약하네요. 장기 7급으로 10년 이상 있어서 6급으로 한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직급이 정해지고 그 직급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오래 되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직급도… 이것은 아니죠.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인데요 지침이 강제규정은 아니죠. 자율적으로 너희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자율권을 주었을 때 그 자율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죠. 결과적으로 어떠한 직급이나 자꾸 조정해서 상향조정하고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정서에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율을 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임의로 결정해서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명분이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7급도 3% 범위 내에서 6급으로 조정하도록 행자부지침도 현재 내려오고, 공무원들이 위원님 견해도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승진 같은 요인이 아마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본인도 만족감이나 사기 같은 것이 올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비약해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7급이 10년 이상 되었다, 6급이 10년 이상 돼서 지난번에 열 몇 명인가도 7급을 6급으로 했죠.
    6급이 10년 이상 됐다, 그러면 5급 자리도 만들어서 중앙의 승인이 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6급도 장기간 6급으로 머문 분들이 많이 생기면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6급도 5급으로 자꾸 만들어 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것은 행정을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에 이 급수가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자부에서 전부 이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이런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명분은 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별정직 5급이 한명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현재 한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6급이 현재 별정직이 몇 명이에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원을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다 별정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다음에 7급이 현재 6명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7급은 현재 6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8급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8급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9급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24명이에요? 이분들은 선임할 때부터 6급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24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에 임용할 때부터 별정직 6급으로 임용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7급 별정직은 어디에 계신 분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축산과의 축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고 농기구센터에 농기계 교관요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있고 보건소에 나환자 업무 담당하는 곳에 1명이 있고 총무과에 비서요원으로 1명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서실이 별정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수행비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별정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특수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의 기간동안 채용한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직급을 두고 그 직급에 맞게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분야에 있는 분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정직을 두어서 채용해서 운영했을 때는 급에 대한 직급을 두어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상향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는 승진소요 연수가 되면 통상 승진이 가능합니다. 자리가 많고 퇴직자가 있거나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런데 별정직은 한번 채용을 하면 이런 조치가 없으면 그만 둘 때까지 그 직급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에요. 그러면 일반직이라고 바꿔야죠. 왜냐하면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별정직 분야를 줄여나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개방형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야 합니다. 영입을 해서 일정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별정직공무원들을 갈수록 수요를 줄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요근래는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별정직을 많이 채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한두 명씩 채용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아까 행자부 승인사항이라고 하는데 진료소의 진료원들 같은 경우도 2,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5급을 달아주어야죠,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6급까지만 해당되고 5급 이상은 앞으로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별정직의 직을 정하는 이유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정도의 직급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직을 정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이 근무연수가 오래 돼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을 상향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별정직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같은 경우도 승진적체가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면 한시 정원으로 금년도에도 15명, 작년도 15명, 내년도 3명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티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지난번에 심의도 받았습니다마는 별정직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고 다음에 10년 이상 당해 직급 근무자는 사기앙양 책으로 별정직도 그런 조치와 똑같이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정직은 뭐냐면 정년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목적 달성이 끝나면 별정직으로서 자기수명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별정직이라고 해도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정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건씩 다루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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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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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총  무  과  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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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