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0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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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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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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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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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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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감사담당관 이석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에 담당공무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렬 감사담당입니다.
    박양수 조사감찰담당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총 예산은 29억5,008만6,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이 1,850만원, 사업수입인 의료사업 수입이 9억9,143만원이며 기금 및 국고보조금은 13억5,692만원, 도비보조금 5억8,323만6,000원으로 총 보조금은 19억4,0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총 81억9,769만1,000원으로써 경상예산18억2,445만5,000원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등 인건비가 10억580만1,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8억1,865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3억7,323만6,000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3억1,36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3,541만3,000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1억4,160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3억1,032만5,000원, 암검진사업 3억7,218만6,000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1억4,237만3,000원 등 보조사업이 31억7,641만5,000원이며 보건의료 현대화사업비인 웅포 소대마, 낭산 신동, 망성 금지, 왕궁 상발, 용동 양촌 등 5개 보건진료소와 황등보건지소 건물 신축비 19억1,008만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용 의료 및 구류비 8억2,905만6,000원 등 총 자체사업비가 31억9,682만1,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본위 복지환경에 부응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한 200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모두 반영되어 우리 시민들의 질병예방 진료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행정과 예산과 지역보건과 예산이 명확히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건행정과장 오재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업무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조창구 보건행정담당
    김다옥 의약담당
    박판이 방역담당
    김재광 건강증진담당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김현숙 방문보건담당
    정락준 보건관리담당
    정노순 한방보건담당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46페이지 하단에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도비보조가 2,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6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점을 놓고 책정된 금액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왜 2,600만원이 지원되었느냐 그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도에서 인구기준으로 해서 셋째 자녀부터.

○최복래 위원   셋째 자녀 예상인원을 기준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최복래 위원   전년도에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도비가 30% 내려온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 셋째 아이가 291명을 추정해서 거기에 대한 30%를 계상했다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자기들이 임의로 3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정해가지고 30%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지원해 주라는 것이구만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내려 보낸 거군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많이 아껴진 것이네요? 우리는 실상 셋째 자녀이상 40만원 주더라도 9,000만원 들어가고 둘째 자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정읍시가 금년에 신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급해 주도록 책정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알아보셨어요?
    이 정도 주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셋째자녀를 40만원 주었을 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평균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사실은 도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우리가 최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수준밖에 유지하지 못하네요.
    다음에 55페이지에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암 조기검진사업, 여성검진, 어린이 검진 전부 다 민간위탁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도 협회에서 하는 것이 몇 개 사업입니까? 전부 다 도 협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민간위탁이.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금 여성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척추측만증, 저소득층 건강검진 모두 다.

○최복래 위원   전부 다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암은 제외하고요.

○최복래 위원   암 검진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 익산에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암 검진은 11개 병의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또 밑에 여성검진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3개 검진사업은.

○최복래 위원   3개면 여성, 어린이, 척추 세 개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여성 건강검진 외에 3개 검진사업은 전라북도 모자보건센터 가정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협회에서 시행하는데 예산을 우리 시가 70%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금년에 70%고 도에서 30%인데 이 비율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도에 이 예산을 충분히 반대로 되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70%를 지원해주고 익산시가 30%를 지원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이야기했고 도에도 제가 여성국장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이것을 반대로 우리 시비가 부담이 적어야 맞다, 도비가 많아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처음에는 50%, 50% 하다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했는데 최소한 50%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것을 강력히 이야기하지 않고 통상적인 예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70%를 계상을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전라북도가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도 이 점에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매년 보건소장 회의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은 도 협회에서 하고 돈은 70%는 익산이 내고… 그러려면 우리 익산시에서 다 위탁을 하게 손을 떼라고 하세요, 30%만 주려면. 그러면 저희들이 50%만 지원해 줘도 상관은 없겠네요?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도에서 자기들 임의로 전라북도 전체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 형편에 맞게 해야지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충분히 해서 물론 익산시가 그렇게 하면 다른 시도 따라서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무리한 말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자본보조 한센정착촌 양노시설 보수공사 지원하고 익산농장 양노시설 방수도색 하수시설과 시설비가 보건소에서 편성이 적절한가요?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혼선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시설비 성격이 보건소에서도 시설비까지 편성해도 적절한가,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한센촌은 무조건 보건소에서 합니까, 양분돼서 어느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일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하고 치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계비 지원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경로당 시설 보강이랄지 보수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것은 양로시설은 경로시설과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아니고 양노당도 아니고 해서 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간이라는 시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적법한 상황이 아닌 간이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방수도색 이런 부분은 건물을 지어놓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측면으로.

○최복래 위원   오래 되었으니까 보강하고 보수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해 왔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작년과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어렴풋이 가정복지과에서도 한센촌 경로양노시설을 일부 보강해 주지 않는가 싶어서 양쪽에서 세우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해야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로당과 간이시설은 별도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양로당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니고.
    사실 저도 정착촌을 가봐서 알지만 경로당이라고 해도 되고 양로당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양노시설 그것은 아니에요. 경로시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하면 안 되고 어느 한쪽에서 맡아서 해주셔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출산지원금 있죠. 본예산서에 30만원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는 40만원인데 어떤 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산서에 3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기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0만원으로 해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당초에서 도에서 내시되었을 때 30만원이 내시됐는데 10만원을 추가해서 40만원인데 그것을 오기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계획이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2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우리가 1개소 지원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당초 2005년도에는 1개소였는데 전북사회복지연구소라고 거기가 미보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로 결정돼서 한군데 늘어났네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연구소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사회복지연구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중앙동에 송원백화점 뒷골목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동에 있는 것은 원래 지원 했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나오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하수도정비 같은 것도 있고 일반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농장측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장이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 기금이나 도비보조, 그리고 시비 부담률 이런 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 운영했을 때 국비, 도비, 시·군·구 부담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사업별로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정해진 비율대로 우리가 예산을 보조받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일반적으로 보조비율이 30%, 50%, 70%,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 그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한 부만 뽑아주십시오. 이것이 일치를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가 업무에 대한 서로 간에 분장이 안 지켜질 수 있어요.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나 서로간의 역할분담이 있는 거잖아요. 역할분담에 따라서 예산비율이 결정되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면 실제 나름대로 역할분장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단 말예요, 보건복지 업무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안 지켜졌을 때는 시비 부담율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법률하고 현재 보건소 사업하고 있는 보조비율과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이가 시비가 적게 부담하는 차이입니까, 아니면 도비를 적게 부담하는 차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중앙에서 사업비가 배분되면 내시해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내시해 주는데 보조비율을 가급적이면 맞추는 내시를 하게 하면 사업량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집행하려면 사업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저희도 예산편성 기술상에 보조사업 분과 자체사업 분을 나눠서 하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적게 배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요인을 이런데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관리 예산 중에서 기금이나 도비, 아니면 기금, 도비, 시비, 다음에 도비, 시비 이런 부담률이 전부 다시 다 맞아요? 보조사업은.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현재는 맞춰서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체사업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시에 맞춰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분리되어 있게끔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래서 내시한 대로 맞춰서 세워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용역비 중에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관련된 용역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지역사회진단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조례가 아니라 지역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지역보건 의료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4년 주기로.

○손문선 위원   조례로도 되어 있을 거예요. 지역보건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년에 한번씩 용역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용역을 하라는 규정은 없고 4년 주기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지역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내용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전체적으로 열거하기는 기억하기가 좀…

○손문선 위원   여기는 의료계획을 위한 주민건강지표조사 용역과 지역사회진단 두 가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결국은 저희가 집행할 때 내용을 통합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소장님, 이것 조례로 되어 있죠? 조례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상으로도 일부 언급된 상황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보건의료 위원장이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건강지표와 지역사회진단해서 의료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주민건강지표 부분은 실제로 내용이 약간 중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에 지역사회진단 부분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정도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저희 보건소 전문가 그룹이 머리를 맞대서 이제는 앞으로 4년 정도의 보건의료 방향부분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들어본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진단이라는 용역을 하려면 주민건강지표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용역을 한다라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익산시의 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이 수립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3년 전에 전라북도에서 도민의 건강지표를 개발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의료진단을 시행함에 있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익산시 만의 고유한 주민건강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를 통계에 주춧돌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진단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사회진단을 하려면 주민들 건강상태 나름대로 통계표가 있어야 진단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역이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본예산서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비 있잖아요.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보니까 1개소 당 계속 21만원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곳 같은 경우는 13만원씩 하는 곳도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조정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편성 기준한 것은 1개동 13만원씩 편성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15개소와 본소, 본소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소는 다 똑같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지소는 다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본소와 지소의 용역단가가 같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 부분이 나오는데 한 진료소당 2억씩 잡혀있거든요. 진료소는 작년에도 보니까 보조사업을 할 수 없어요? 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진료소도 보조사업 대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이 왜 반영이 안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정부에서 보조로 하고 있는데 일시에 보조금을 많은 양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 진료소를 지은 지가.

○손문선 위원   그때 60%인가 지원해 준다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개소당을 짓는데 3분의 2 정도가 국고보조가 되고 3분의 1은 시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액을 신축하는데 국비로 했다가 교부세로 바뀌면서 3분의 1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다음에 저희가 24군데 보건진료소가 있고 15군데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농특자금이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500억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약 3,000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보건지소 한 군데와 진료소 한 군데를 국비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신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황등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억2,400만원 정도 확보되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이 여기에 올라와있는 것 아닙니까, 1억7,500만원이.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5억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금이 전혀 없단 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현재 성당 두동진료소는 국고보조로 짓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2005년도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확보된 것이 삼기에 대제진료소가 확보되어져 있고.

○손문선 위원   지금 성당 두동보건진료소가 2억에서 4,400만원 빼면 1억5,600만원 정도가 보조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몇 %입니까? 70%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조비율이 건축보조비율은 국비가 3분의 2, 지방비가 3분의 1.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성당 두동 같은 경우가 3분의 1 우리가 받았고 2005년도에 부족분 4,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결정 나는 거예요?
    6개소로 늘려서 지으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 올해 진료소 사업비 중에서는 보조된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지소, 진료소에 국비 내시되는 시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당해연도에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결정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항상 추경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전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다른 예산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올해는 두 번으로 했어요, 3월 달과 11월 달에.
    그래서 이게 2006년도 예산이 두 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는 내일 모레 결정되는 상황에 있고 또 하나는 연초에 준비됐던,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올라갈 사항이 3월 달에 결정된 것이 삼기 연동보건진료소, 그래서 이것이 결산 추경에 올라가는 상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6년도 것이 공교롭게 두 번을 중앙에서 확보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다른 실·국에서 편성되는 예산과 맞춰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올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받은 게 황등보건지소 외 다섯 곳이잖아요. 그러면 다섯 곳이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음에 황등보건지소가 또 올라왔고요.
    그러면 예산이 곧 내려온다고 하고 내년에 올라온다라면 신축대상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범위가.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올해 2005년도 예산이 황등보건지소와 삼기 연동진료소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 추경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는데요, 그리고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고, 다음에 내일 모레 중앙에서 또다시 평가를 해서 하나가 더 내려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건소 예산이 중앙하고 잘 안 맞아서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곳 중에서 삼기 연동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것은 기왕에 받은 곳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삼기 연동 빼고 나머지 하나가 올라오면 여기에 6개소를 내년에 짓겠다는 건가요? 삼기까지 하면 7개소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공교롭게 국비를 신청한 한 곳이 양촌인데요, 용동에 양촌진료소를 국비신청을 했는데 지금 시비로 거기에도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또 다른 부분을 한곳을 선정해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삼기는 언제 받았어요? 취득승인을.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파악을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안받았으면 2004년도에 받았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매년 몇 개씩 지으려고 계획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애초에 계획은 4년에서 6년 사이에 완성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4년에서 6년 사이에 하려면 몇 개소씩 지어야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24곳이기 때문에 세 곳에서 네 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오버해 나가는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시 예산으로 5개소가 설정되어 있고 삼기 것 하고 또 한 곳이 있으면 7개소씩 짓는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신축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개에서 4개소씩 짓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빨리 지으면 좋겠지만 5개 보건진료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도비나 이런 것으로 분산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고 또 추가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자체로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는 보조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에 246개 보건소와 1,300군데 정도의 보건지소, 다음에 1,800군데의 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매년 농특자금과 관련해서 340억원 했던 것이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700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당 신축비가 보건소 같은 경우 25억에서 진료소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보니까 매년 지소 내지 진료소 한 곳 정도의 신축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다가 40년 이상 걸리겠다 싶어서 이미 보건진료소가 약 20년 이상 노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는 익산시를 대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곳 정도 밖에 할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삼기 것 받은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황등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3억2,000만원은 언제 올라와요? 결산추경에 올라오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결산추경에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억2,463만6,000만원을 이번 결산추경 때 확보됐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국비와 도비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정수승인 배정표를 보니까 냉장고가 현재 예산은 2개 올라왔는데 하나는 보건소 장비 및 집기구입비 예산으로 올라오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승인이 난 것을 보니까 35만원 해서 검사물품 보관용하고 성당에 보건지소 35만원씩 해서 2개 올라왔던데요 여기에 단가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용량이 같다면 단가가 같아야 하는데 용량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정수승인은 그렇게 안 나 있거든요.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냉장고를 몇 CC 사고 어떤 용도로 사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수물품배정 승인서를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보면 거기에 보건소에 아까 성당 것과 보건소 쪽에 올라와 있는 것이 2개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은 보건소의 경우는 용량이 230L, 성당은 420L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정수승인은 그렇게 안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대체구입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하나는 ‘96년도 산이고 하나는 ’95년도에 구입된 것인데 내구연한은 6년이고 단가는 35만원, 하나는 검사물보관 온도유지 보건소 방역담당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약품보관 온도유지 성당보건진료소에서 사는 것이고.
    승인된 대로 구입하시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똑같이 처리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기진료소의 경우에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삼기진료소의 경우 금년 10월 달에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제가 아까 그전에 받은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10월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금년에.

○손문선 위원   금년 5개소 올라온 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6개소.

○손문선 위원   그때는 황등 외 진료소는 다섯 곳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내력서를 보면 삼기가 있을 겁니다. 조서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5개 보건진료소 신축에서 빠진 곳은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빠진 데는 없죠.

○손문선 위원   아니요, 5개소 올라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때 6개소입니다. 그리고 삼기는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삼기까지 포함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6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리고 무인경비용역비는 아까 보건소가 월 15만원, 지소가 13만원씩 해서 합치면 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우리 소장님 직급이 몇 급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4급입니다.

○김세현 위원   시간외수당이 5급으로 3명이 되어 있는데 누구 것인지 보려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가 관리의사가 1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을 제외하고 정원대로 126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다음 뒤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함라면 신촌진료소 600만원, 용동면 양촌진료소 1,000만원 했는데 러닝머신을 150만원을 책정했는데 150만원짜리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어떤 물건들인지 확인해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150만원짜리라고 하면 러닝머신이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곳에서는 고장이 잦아서 재구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러닝머신을 사다보니까 이 액수 가지고는 공공기관에서 쓰기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이 가격 가지고 산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볼 거예요.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금년도 세입예산이 거의 다 보조금이 거의 줄었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사업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금년도가 계속 감소추세입니까?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시가 적다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사업 있잖아요. 목표를 적게 잡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에 금년에 4만4,000명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4만명이 누락돼서 4만명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표는 항상 상향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목표 대비 실적 해 가지고 프로테이즈만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 같은 데는 직원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용자수가 월등히 차이가 난다, 그러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목표도 항상 더 잡아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이번에 공중보건의들 수당이 인상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저희가 금년에 35만원씩 지급했는데 6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이양몽 위원   규정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침상에 7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60만원으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진료수당과 활동수당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 활동부분은 방문보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읍·면에서 지역을 환자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려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진료를 해 달라는 부분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을 진료수당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그것은 진료활동 수당부분이고요 이 진료수당은 별도 부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진료수당도 편성되어 있고 활동수당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거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결국은 진료파트로서는 같게 되지만 약간 방문보건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수당은 3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39명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수급계획상에 2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진료비는 39명으로 하고 진료출장비도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39명으로 해야지 어느 것은 39명으로 하고 어느 것은 37명, 내년도에 증원될 것을 가상해서 39명으로 했다, 그런데 현재는 37명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37명으로 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기준이.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9명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2006년도에 증가되는 겁니까, 2005년도와 동일한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올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동일하다? 인원수가.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민원접수 업무보조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민원접수는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금년도 11월 달까지 저희가 민원 처리한 것은 6만7,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일별로 계산하면 하루에 300건 정도 되는데 시간당 40건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전 같은 경우는 10시 이전에 오후 같으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민원이 집중됩니다. 진료기관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행렬을 신속하게 해소시켜 주어야 각 실에서 진료를 하는데 신속하게 해결을 못해 주면 전체 진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민원접수라는 것이 어떤 탄원성 민원을 접수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런 민원이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방문객들 접수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두 분이 밖에서 근무하시고 거의 다 자기들이 대서를 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보고 적어오라고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민원 집중시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금년 2005년도에도 실시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민원이 폭주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민원 폭주라기보다는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냉온수기 18개 600만원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금 읍·면지소에 15개가 있고 보건소에 각 층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양몽 위원   냉온수기라는 것이 거의 지소보다는 보건소에서 사용되죠? 이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아무래도 더 사용되겠죠.

○이양몽 위원   보건지소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의 명목상 부기를 해 놓은 것이고 지소 같은 데 보면 자기들이 약수터 가서 떠다 해 놓던데 무슨 관리비가…
    그리고 냉온수기 가격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냉온수기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런데 관비리비가 6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각 지소 같은 데들을 보면 자기들이 차 가지고 약수터 가서 물 떠다가 관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생수기로 교환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함열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저희 보건지소에 옮겨놓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옮긴 것은 아는데 계량기가 독립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이 한달에 25만원이 책정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이 단가는 함열민원과에서 사용할 때 나왔던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함열민원과도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은 따로, 가령 종합민원과 같은 데도 따로 책정한 것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풀로 책정된 것을 설명서에 세분해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기요금 25만원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 소규모 쓰는 데서 25만원 나와요.
    다음에 47쪽을 봅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침에 내려온 거예요? ‘둘째 이상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이양몽 위원   최저생계비120% 그 부분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이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120% 이하인 가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양몽 위원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부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4쪽에 월액여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 통합보건사업 여비 39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직원이 각각 1명씩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24명 해서 39명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건지소 15개소와 진료소 24개소 해서 39개소해서 1명씩 방문보건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방문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비를 10만원씩 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일종의 월액여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월액여비 주는 형식과 거의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8쪽을 보면 질병 없는 한양방 마을지역주민 기생충 검사비, 한양방 마을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용안면 석우진료소 관할지역으로 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54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청소년 금연 콩쿨대회, 청소년 금연 경보대회 이게 행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이 건강지킴이 축제라든지 행사주체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금연 콩쿨대회라든지 3on3 농구대회 이런 것은YMCA에 위탁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킴이 축제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66쪽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한센병환자 이송진료 위탁사업비 있죠. 여기는 어디에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단가 있죠. 환자 대비 1인당 기준이 11만7,639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가환자관리비인데 1인당 기준이 11만7,639원씩 환산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11만7,639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센병 관리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재가환자수, 또 각 지역 인구대비 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회비 식으로 납부하는 성격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렇죠. 각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회비식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센복지협회라는 데서 와서 이동진료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센환자들이 자꾸 감소추세란 말예요. 그리고 전년보다 계속 줄어드는데도 단가는 계속 인상되는 거예요. 작년도 것과 비교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한센병 환자들 연령이 고령화 돼가고 죽고 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더 많이 가는 문제점도 있다는 점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협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몇몇 사람들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전염병 예방 및 보건사업 홍보용 전광판 설치했는데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할 것예요? 차에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사 본관에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이것은 보건소에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겠죠. 그 사업계획 어떻게 하고 홍보용 전광판 설치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며 무엇을 전광판에 홍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다음에 한센정착촌 이게 작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정산서 잘 받고 있어요? 2005년도 사업 마감됐습니까, 안됐습니까?
    2005년도에 한센정착촌 양로시설보수비 1,500만원 세워진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금 상지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양몽 위원   이것은 상지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익산농장의 경우에 사업이 완료해서 정산서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완전히 이 사업이 끝났어요? 정산 확실히 검토 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확실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올라온단 말예요. 내년에도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게 괜히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확인해서 한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도 하지만 대부분 사업은 정착촌의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로보수시설 지원 방수도색, 아래도 방수도색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보건소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구두로 올려달라고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자꾸 이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죠.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대로 정착촌사람들 특성상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거해서.

○이양몽 위원   받은 것을 하나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정산서 사본 하나 하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우리가 축조심사가 곧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국민생활관장 조진철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김구복
    함열시설담당 임윤복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국민생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국민생활관도 있는가 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데요, 이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국가에서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법적으로 원래 국도비를 지원 않게끔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중앙에서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 이야기하면 국민생활관 기능보강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국비와 도비를 가져올 수 없는 겁니까?
    요청자체를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사업소들은 국도비가 전혀 수입란에 없단 말이죠. 이게 답답하다, 왜 다른 데는 다 주면서 사업소는 국도비 지원액이 십원도 없는 것인가,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을 원천적으로 중앙의 방침상 않고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사업소를 맡아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예요.
    꼭 국민생활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국민생활관을 예를 들자면 비도 새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원천적으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예요. 그렇게 되면 도비나 국비를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또 직접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보태서 시비 들여서 잘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진짜 안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고요,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가능한데 한건도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런데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영철 위원   보강을 해야겠다, 그런데 시비가 모자라니까 이번에 국민생활관에 비 안 새게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5억이 들더라, 도비에서 다만 몇 십%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시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사업소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2006년도 예산에도 이런 사업소에는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 십원도 없단 말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사업소에 가서 계시니까 우리는 변방에 나가 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나 익산시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들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비만 들일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연구하셔서, 또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169쪽에 체육관 바닥보수 인부임이 있거든요. 체육관 바닥을 1년 내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쳐야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체육관 바닥이 좀 먹고 떨어진 곳을 메꾸는 겁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천정 비 샌다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거기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192쪽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해서 본관과 대극장만 해도 7,000여만원 돈이 필요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오영복 위원   2005년도에 예산이 1억3,000만원인가 천정수리 한다고 예산 세웠던 적 있죠. 혹시 모르세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것은 예산 수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오영복 위원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붕을 수리한다고 하면 될 것을 안전 진단하는데 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1억 3,000만원이 아니죠. 저희는 벽채보수로 3억6,000만원 정도, 다음에 지붕 보수로 5억 정도, 그래서 8억6,000만원에 대한 진단을.

○오영복 위원   그러면 전체 8억 정도 예산을 안전진단 용역을 맡긴다는 이야기에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될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될지는 결과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무인경비 용역 본관이 20만원, 별관이 13만원, 함열시설이 15만원, 지금 경비용역 업체에서 요구하는 돈이 우리 지금 계산으로는.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그것이 아니고 용역비는 지금 사무실마다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환 관리담당입니다.
    이강홍 종합운동장담당입니다.
    국승원 예술회관담당입니다.
    김석재 체육공원담당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이 확정된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체육시설은 별다른 사업이 없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특별한 사업은 없고 주로 기구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책정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안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가 보강할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신영철 위원   보강하려고 하시는 사업이 뭔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는 공사지 특별히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청소과에서 랩으로 쓰레기 포장해서 앞에 쌓아두어서 냄새가 많이 나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평상시 매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날씨가 흐리고 할 때는.

○신영철 위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나더라고요. 앞에 체육시설과 청소과 야적하는 곳과 벽을 두텁게 해서 막아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냥 걸림 없이 옛날과 똑같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우리 행자정자치위원회가 청소과 업무를 보고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쪽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칸막이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1년으로 끝날 것 같으면 참고 견디겠는데 소각로 지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야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땅을 더 매입해서 야적되고 해야 되고 야적한 이후에 시간이 오래 됨으로써 더 부패될 것이고 비가 오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도 시킬 것이지만 특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해야 할 곳에 악취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청소과에 요구를 하겠는데 그쪽과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벽이라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금년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쌓여질 것이고 계속 부패돼서 악취는 계속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벌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좀 한번 해 보시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벽을 쌓는다면 어느 정도 쌓아야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청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몇 년 전인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스탠드에 의자를 하셨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신영철 위원   금년도 예산에 수입을 보면 도비나 국비는 지원되는 것이 한 푼도 없단 말이죠. 없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 같은 것도 도나 이런 쪽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요청하고 3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서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행사 때 가서 그 앞에 지나다 보면 악취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쾌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꼭 시비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광판 옮기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저기 축구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축구장다운 축구장으로 가꾸려고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도 요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체육시설이 일하시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냥 1년에 들어가는 예산 사실 사업소는 사업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능보강이라든지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우리직원들이 노력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전광판이라든지 옆에 야적된 쓰레기 야적장과의 문제를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계획에 그런 것들이 검토돼서 올라오기를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문화체육사업소 전기료 있죠. 전기를 현재 어떤 전력을 사용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요금으로.

○손문선 위원   전력이 관공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가정용, 관공서용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한전에 전력공급 약관에 보면 전기라는 게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공서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어떤 전력으로 계약을 해서 써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관공서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전력은 가정이 아니니까 가정은 쓸 수 없고 일반용전력 갑·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갑·을, 다음에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갑·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내체육관 헬스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심야전력으로 되어 있구만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전기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뽑아서 한부 주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체육사업소에 사용하는 전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설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관계 있을 것 아니에요. 한전과 맺은 것 주시고요, 224페이지 운동장 방범용 CCTV 설치가 기존에 설치가 됐죠? 여기는 어디 하시려고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이 1대가 돼서 전체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음향스피커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1개 가지고는 운동장 전체를 시설을.

○손문선 위원   운동장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대만 설치되면 완전 커버가 돼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 정도면 최소 한 현재 있는 시설물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1대만.

○손문선 위원   전에 CCTV 설치할 때 음향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를 보완을 위해서 한다고 안 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은 본부석과 음향실을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아직 설치 안 되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 추경 때 올라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업무효율성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도 있고 낮에 저희들이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안내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옹벽 휀스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술회관 여기에서 들어가면 주차장 좌측에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줄로 위험표지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풋살경기장 그물망 보수공사는 현재 시설된 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명을 다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람들이 풋살경기는 원래 밑으로만 차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위로 차고 해 가지고 그 망이 부서져서 만약 그것이 훼손된다면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훼손된 상태는 아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금 현재는 많이 훼손된 상태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소재가 뭘로 되어 있어요?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나일론 줄로 돼서 엮어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인공폭포 균열부분 보수도 인공폭포가 FRP로 되어 있죠. 이게 깨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거기가 기반이 얕아서 밀리더라고요. 흙이 밀리면 거기가 압력을 못 받아서 깨지고 터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봉례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김이권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금번 도서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사업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시립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보니까 교육용전력 고압A 선택 B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여름철, 봄·가을, 겨울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철이나 봄·가을, 겨울철 1만8,000㎾를 오버한 적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주로 대개 아래쪽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래쪽 사용하죠? 오버한 적은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교육용전력 고압A와 고압B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에서 고압B를 선택했을 때 빼보니까 얼마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냐면 232만4,000원을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압A와 고압B 차이가 기본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전력량요금에 대해서는 고압A가 현재 도서관 선택한 게 싸요. 그런데 1만8,000㎾를 계산해 보니까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 사용요금보다 232만4,000원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셔서 여기에 월 1만8,000㎾를 오버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용량을 통계치를 파악해서 전력계약을 다시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230만원 아낄 수가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동 같은 경우는 고압A1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전과 상의를 해 보니까 심야가 우리가 있거든요. 본관은 심야전력이 있고 영등본관은 심야가 없기 때문에 영등본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본관은 심야 때문에 곤란하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 전기요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교육용전력으로 계약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그래서 교육용 고압A1과 A2가 틀리더만요. 그래서 영등본분관은 A1, 본관은 A2로, 그래서 영등분관 같은 경우는 절감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력은 다시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한전에게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49페이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도서관 표준관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8%, 도서관 전산실 서버 소프트유지보수비는 15%, 도서관 전산실 서버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5%, 이것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손문선 위원   15%, 8%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240페이지 일용인부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작년 추경에 총무과에서 편성했다가 금년에.

○최복래 위원   작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했기 때문에 제로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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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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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감 사 담 당 관	이석구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국민생활과장	조진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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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