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09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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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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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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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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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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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개발과장님 오셔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주일
    개발담당 김중만
    분양담당 신현경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내년 2006년도 경영개발과에서 주요 업무는 결국 보니까 한양방산업단지 밖에 없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용역시행중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곧 추진할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2006년도에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실시설계만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다음 연도에 이어가야죠.

○이양몽 위원   택지개발도 전혀 계획이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지금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내년 2006년도에는 오로지 한양방산업단지 조성계획만 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설명서 21쪽에 급양비를 보면 특근매식비가 11명이 20일간 한다고 했는데 경영개발과는 몇 명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6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16명이 20일간 특근을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1명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11명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20일이면 우리가 토요일휴무제기 때문에 한달 근무일수가 평균 며칠이나 돼요? 거의 전 직원60% 이상이 매일 한다는 이야기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남습니다.

○이양몽 위원   경영개발과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다음에 국내여비에는 17일로 해 놓고. 15명이 17일간 국내출장을 나가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때문에.

○이양몽 위원   15명이 매일 나갑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은 남고.

○이양몽 위원   그중에서 20일간은 매일 특근을 하시고, 그렇게 됐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경영개발과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아는데 15명중에서 11명이 20일 동안 특근을 하시고 17일 동안 매일 출장을 가시고…
    다음에 25쪽에 보면 용지해약반환금 2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해 가지고 중도금을 내다가 해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익을 보면 수입분에 잡혀있어야죠? 용지분양대금이 수입금에 잡혀야죠? 대략 어느 지역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영등2, 3지구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해지가 되면 계약금은 저희들 수입에 들어오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이양몽 위원   지금도 계속 중도금을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해약할 때 반환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억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았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23페이지 물어봅시다. 연구개발비가 시굴 및 발굴조사 문화재조사비 했거든요. 그러면 발굴하다가 문화재가 출토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이미 출토된 것도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없습니다. 표본조사만 끝냈습니다.

○최복래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표본조사를 해서 결과가 그 지역 전체를 시굴조사를 우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굴조사해서 문화재가 나온다면 또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계획이 근본적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좀 지연됩니다.

○최복래 위원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될 것이라는 것을 예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몇 %나.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한양방산업단지 4만5,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표본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굴조사부터 해 가지고 시굴조사에서 어느 지역이 문화재가 나온다면 발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시굴해서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는 한양방 이 사업구도 자체가 재검토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예측하고 하냐는 말씀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문화재가 나온다면 옮길 것은 옮기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계답지역이고 옛날에.

○최복래 위원   지역을 그대로 학자들에 의해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을 때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것은 오죠.

○최복래 위원   그 정도만 묻고요, 29페이지 시설비에서 영등2지구 곡영마을 연결공사가 2억을 세웠는데 이 2억이 토지매입비, 사업비까지 전부 다 계획서에 의해서 계상된 액수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그 지역을 누가 볼 때도 육안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 토지매입비를 저희들 계상에 5,000만원을 잡고 사업비를 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고 협의를 어떻게라도 이끌어내서 결말을 지어서 매끄럽게 해야 될 처리였으나 그렇게 놓고 도로를 하다가 중도에 아주 볼썽사납고 위험하게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익산시가 합의를 도대체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늦게나마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야 맞을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보면 절벽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저희들도 몇 번 가서 협의라고 했는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매입을 해라,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뒤에 무허가건물은.
    그런데 그 소유주는 그 건물까지 매입해서 공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전부터 지연되고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최복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에는 협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 사업의 결말을 지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특성화된 단지 아닙니까? 한양방이니까. 그런데 4만5,000평 산업단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4만5,000평 가지고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을 15만평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과학산업과에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 4만5,000평만 한양방연구단지 특구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4만5,000평 매입하는 부분만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고 내년도에 10만5,000평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현재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4만 5,000평이든 15만평이든 이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경영개발과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과학산업과가 있잖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게 원래는 과학산업과 업무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 경영개발과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영개발과가 특성 있는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웅포관광지 골프장 매입 이것도 사실상 경영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여러 가지 자본이나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수준으로 밖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개발과가 특별히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1, 2년이 아니거든요.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영개발과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자율적 개발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만이 경영개발과의 자세인데 결과적으로 시의 행정, 일반회계 운영되듯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 경영개발과에서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2006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분양된 것 되고 아직 받지 못한 한 것 변상금 해 주고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경영개발과로서의 특별회계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또 마무리 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또 진행시키고 이렇게 연속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또 거창하게 한양방 지방산업단지 말도 아니거든요. 연구단지조성에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 볼 때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개발해 보십시오. 그렇게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이 그쪽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택지개발을 조성하려고 신동지역에도 해 봤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모현 택지개발지구가 모현동이 발전이 안 되었다 해서 그것도 추진을 나중에 해라 해서 그 부분도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 3월 25일자에 지방산업단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자금은 많이 있고 무엇을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쪽저쪽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서로 핑퐁치고 서로 실·과 간에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 저희들 당초 공기업법은 택지개발과 산업단지와 기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왕궁에 산업단지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산업단지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 지난번에 지정해 달라, 도에서 추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산업단지를 10만평 정도 분산해서 해야 하느냐, 합해서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중이니까 그것이 나오면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 2006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도되는 돈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004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저희들이 138억 계상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회계에 전도해 줍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야 있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기업특별회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독창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고 그 사업 진행이 이익적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익산시 균형발전에 부합되는 사업들로 발전시켜서 독창적인, 독자적인, 자율적인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움직임에 따라서 엄청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려서 익산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그쪽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저희 본 업무로 가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수입이자가 3억746만2,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금년에는 웅포에서 그런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예금으로 들어갔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5일 날 받아서 3개월 정도 해서 금년에도 그 이익금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예금은 몇 년짜리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2년짜리로.

○손문선 위원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나눠져 있죠.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영등·부송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무연분묘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실 겁니까?
    법으로 몇 년 정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5년 정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화장을 해서 팔봉 납골당에 한번에 안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손문선 위원   지금 무연묘를 설치한 뒤에 연고자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팔봉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그런데 풀을 깎으러 가보면 묘가 조금씩 만들어 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고자가 나타날 줄 알고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 옮겨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한번에 돈이 그것을 하려면 1기에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옮기려면.

○손문선 위원   총 몇 기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85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웅포 것도 팔봉에 500기를 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찾으러 옵니다.

○손문선 위원   23페이지 한양방 산업단지라고 하는 섹터의 개념을 4만5,000평으로 봐요, 15만평으로 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5만평으로 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범위가 15만평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만평에 대한 문화재 조사비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만5,000평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조사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표본조사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9페이지 여기도 4만5,000평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용어가 애매모호하단 말예요. 한양방연구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한양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용어가 분명해야 하는데 4만5,000평은 한양방 연구단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총괄적으로 15만평에 대해서는 4만5,000평만 당초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할 때 15만평을 가지고 산업단지로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연구단지 특구지정 4만5,000평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용어자체가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4만5,000평 가지고 연구단지로만 개발하면 전체 시비를 투자해야 하고 당초 계획대로 15만평으로 가면 사회간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갖다 추진해야 분양할 때.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도 들어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승인 났어요? 산업단지로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승인 안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만5,000평 특구지정한 부분만 매입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여기는 산업단지가 아니니까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 산업단지로써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당 부처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이 언제 납품되는데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용역이 2월 정도에 납품됩니다.

○손문선 위원   한양방 산업단지 관련된 문화재나 아니면 여타의 설계용역비나 아니면 토지매입비 이게 다 4만5,000평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머지 범위를 뛰어넘은 것은 없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4만5,000평만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10만5,000평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만5,000평 84억은 내년 사업비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15만평 중에서 4만5,000평을 제외한.

○손문선 위원   만약에 승인이 불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승인이 불가로 떨어질 수가 없죠. 그것이 법이 그전에는 지방산업단지를 만들 때 미분양율이 10% 이상일 때는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3월 25일 날 그 법이 바뀌었죠.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현재 미분양율이 몇 %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군산, 정읍이 작년도 계산에 17%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군은 모자라고 어떤 시·군은 남고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과학산업단지도 해당되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다 되죠.

○손문선 위원   현재 전라북도 국가산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산단도 따지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방산단이죠.

○손문선 위원   지방산단 중에서 미분양율이 몇 %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약 17% 정도.

○손문선 위원   현재 지방산단을 준비하는 곳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요즘 방송에는 이쪽저쪽 한다고 하는데 아직 준비하는 곳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양율을 따지는 게 지방산단 분양율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나.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방산단이죠.

○손문선 위원   지방산단에 한해서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사전에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이 승인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겠구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미분양율로 법에 묶여서 추진을 못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방침이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라는 추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들어가더라도 15만5,000평에 대해서 승인이 난 뒤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원칙은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제2산단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범위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통계파악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산단이 승인이 떨어지는 여부를 확인하는 뒤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우선 4만5,000평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것은 연구단지니까요.
    일반회계 전출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일반회계에 전출해 준 것이 188억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50억 가면 238억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이월금이 836억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어제 잔고로 1087억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특별회계 자금을 23%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이 50억은 어느 용도로 전출해 주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하나로 건설 용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달라고 왔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 하나로 도로가 특별회계자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해야 할 사업비라고 보시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간접시설로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사회간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에 의한 사회간접시설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영등·부송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반시설에서 각 과로 넘겨주었잖아요. 그것을 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수비는 전혀 세워주지 않아요. 저는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전출을 안 시켜 주고 있어요.
    주어야죠.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택지를 분양해서 일정한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과정에 대해서 사회간접시설이 훼손되었을 때는 경영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보수해 주는 것이 맞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3,000만원씩 세워서 보수는 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영등동.

○손문선 위원   지금 영등동 산업도로, 지방도로변 망가진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택지분양을 해서 택지 분양받은 토지주가 건축행위를 하다가 망가뜨렸으니까 그것을 경영개발에서 사회간접시설로 투자해 주어야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단이 있죠. 공단은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단에 사회간접시설이 망가지면 특별회계에서 해 줘요. 농공지구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공단 같은 곳은 그 파트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공원은 산림공원과로, 도로는 건설파트로 전부 넘겨주었는데 지금 한 가지만 못 넘겨주고 있는데 주차장 남은 것을 못 넘겨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면 그 지구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 지구에 사회간접 편의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이니까요. 안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공단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영개발도 택지개발지구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전출은 없고 그 외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출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유지관리 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남의 기업에 돈을 주고 있는 꼴이나 똑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3,000만원 수선비로 해서 세웠고 조금씩은 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선만 그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미개설된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손문선 위원   선 그을 때 택지개발할 때 그런 도면까지 다 따서 택지개발하지 않았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초에 도시계획부서에서 그것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신동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선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 주변에 난개발 된 부분까지 토지를 건물까지 전부 매입해서 택지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곳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시이월조서 물어보겠습니다.
    웅포관광지(3지구) 주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있죠?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와 경영개발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3지구는 원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1지구, 2지구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3지구만 경영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지구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잘못된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동안에는 거기에서 1지구, 2지구, 3지구 투자를 조금씩 했었죠. 그러나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문화관광과는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비가 올라 왔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3지구만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과에 3지구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경영개발과에서 마무리 지어야죠? 문화관광과는 행정행위만 했잖아요. 사업은 다 경영개발과에서 했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안 개요와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6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002억5,801만원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8억4,495만원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427억9,2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4.2%인 779억8,239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8.21%인 33억3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2.2% 인 32억547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5,578억9,527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총 714억7,3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295억904만원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2.36%이며 경비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기본적 경비는 859억628만원으로 전체의 71.41%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과 기타경비는 343억8,229만원으로 28.59%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총 76억7,42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실·과·소별 내력은 생략하겠으며 일반회계예비비는 40억1,206만원으로 전체의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용지조성사업비는 137억8,02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항목별 주요세입 내력과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력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871억8,92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의 847억8,088만원에 비해서 24억8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71억8,925만원으로 택지매출수익 8억5,589만6,000원, 용지임대수익 233만4,000원, 이자수익 27억1,206만5,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1,595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300만5,000원, 이월금 83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영업비용 12억4,551만2,000원, 특별손실 2억원, 용지조성사업비 137억8,025만4,000원, 가동설비자산 1,533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50억원, 예비비 669억4,815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제일 과제로 삼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혁신 역량 강화로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를 진흥시키고 농업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복지환경, 환경보건의 실현 등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서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명시하고 있는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002억5,801만원으로 금년도 3,116억1,914만원에 비하여 24.2%에 해당되는 779억8,23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97억6,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3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434억9,046만원으로 20억2,63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00억3,23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399억7,6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5억원으로 금년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839억2,316만원으로 21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39억6,804만원으로 금년보다 17억4,8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의 재원을 의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지방재정구조에서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871억8,925만원으로 금년도 847억8,088만원보다 24억837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116억1,914만원으로 그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39.29%에 해당되는 1,224억5,0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함은 물론 재산의 취득승인, 물품의 정수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시정홍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예산이 7억1,960만7,000원으로 금년도 2억5,358만9,000원 대비 4억6,601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총 505개소의 경로당에 3개 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이는 익산시를 올바르게 대외적으로 알려 익산시를 발전시키고 시정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인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으나 급격한 예산 확충으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홍보가 난립되어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3쪽과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 실·과, 사업소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황을 파악한바 2006년도 예산액은 총 297억6,8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230억9,000만원보다 61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6.18%가 되겠습니다. 별첨 실·과별 내용과 같이 15개소 중 2개 실·과만 감소하고 13개 실·과는 증가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에 대하여는 갈수록 시민 기관단체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책정과 배부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 일반운영비 예산 현황을 파악한바 2006년도 예산액은 총 132억3,2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109억3,000만원보다 20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1.1%가 되겠습니다. 별첨 실·과·소별, 읍·면·동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한바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을 2005년 3월 발주하고 동년 8월 20일 중간보고와 동년 10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11월 17일 최종보고까지 마친 상태로써 12월중에 관광지지정 승인 신청을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2006년 1월중에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시급성과 그간 주민들과의 약속된 사항임을 이유로 동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의 예산을 동 사업 추진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일련의 절차와 관련된 법정 소요기간을 필요로 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빔 프로젝트 구입 1대 400만원을 정수물품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지원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총괄 편성된 예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해야 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 6억9,900만원을 총괄 편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익산국악원외 15개 단체 4억9,294만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2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제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1호에 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교도소세트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300만원을 계상함에 있어 (구)남성초등학교 매입 건과 동일 건으로 간주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학교 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보수비로 4억원, 함열초등학교 강당 대수선비로 4,500만원을 각각 민간자본보조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동 시설에 대한 시비 투자로 지역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하겠으나 현재 각급 학교마다 강당 등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금후 더 많은 예산요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92쪽과 2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인력을 사역하고자 할 때는 상근인력은 기구정원규정에 의거 상근정수책정을 받아 사역하여야 되고, 특히 재료비인력은 년중 사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소별 특수성에 따라 총 42명이 규정을 위반 연중 사역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역인부임에 있어서도 5년차 미만과 10년차 미만, 10년차 이상으로 구분되고 그 외에 재료비, 기타로 구분되어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달라지고 있으며 같은 종별 임금에서도 최고 1일 4만4,800원에서 최저 1일 2만8,000원으로 극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126쪽, 127쪽, 317쪽, 334쪽, 8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여유 공간을 주민들이 문화·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분석한바 금년도 대비 일반운영비가 8,987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가 7억4,286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민자치센터 각종 운동기구 구입비가 8,840만5,000원으로써 앞으로 프로그램선정과 운영비 지급, 물품구입 등 전반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원금과 유지관리 비용을 점차 축소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211쪽과 21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 설정규정 제4조제3항 별표4의 세출예산 목 구분과 설정에 의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읍·면·동 경로당 건립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읍·면·동 모정 건립비는 시설비로 계상하고 있는바 읍·면·동 모정 건립비에 대해서도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통일하여 지역주민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458쪽과 2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기자재구입비 예산 6억4,48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좌표인식 다국어 음성출력 지능형학습시스템에 대한 운영사례, 실효성 여부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기계보다는 가급적 원어민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실시한다 하여도 익산시 전체 읍·면·동을 일시에 실시하는 것보다 시범실시 등을 거쳐서 평가 분석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간 제3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제4기에는 내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외부전문기관에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자체 실시하고자 하였던 500만원 예산은 중복됨으로 주민건강지표 조사용역비 500만원은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적, 인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읍·면과 같이 도로가 많고 제초작업이 많은 지역이나 인도 등 제초작업이 많지 않은 동지역을 공히 도로 및 인도 제초작업인부임으로 읍·면·동당 12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함은 적합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생활민원처리용 재료비로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읍·면·동장이 주민들과 함께 소규모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함은 물론 집행이용이하도록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은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바 특별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에 있는 세 쪽의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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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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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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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