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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3차)
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2.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1.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제빙작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복잡한 도로 구조상 제설 차량 진입의 어려움 등 제설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법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의 취지이며 시민들이 내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 책임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4월 시민단체(재해극복 범시민연합)에서 국회에 내집 앞 청결 유지의무 법제화를 청원한바 있고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법제화로 이어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규정되었고, 법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의 제정이 특정 단체에 손실을 입히거나 특정 단체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일부 시민이나 건축물관리자의 반발이 예상되나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의무규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시 홍보역량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제설작업 참여를 홍보, 독려하여 이웃간의 협동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간주에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규제의 편익분석을 살펴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보도, 이면 도로 등 생활도로에 대하여도 적기에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통행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눈이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어귀까지 눈을 치우고 길을 내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역주민간 인사를 나누고 서로 돕는 커뮤니티 기능의 회복이 예상되며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고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편익이 비용을 압도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오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마련된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들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6조를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일몰과 일출 후에 눈이 내린 경우는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제설·제빙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현재 해당 법에서는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게 홍보차원이나 다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설·제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좀 얼어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보면 모래나 뿌려야 한다고 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김병옥 위원
거기에서 넘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다른 시민한테 갔을 때 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물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건에 통상적인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 가는 걸로 됩니다마는 확연히 현저하게 사람의 통행이 불편하도록 만들어놔가지고 발생되는 사고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건축물 주인과의 책임한계도 분명히 보완해서 조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완을 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떤 제재조치가 없으면 눈을 치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이 조례시행과 더불어서 이것을 또 홍보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위험하고 그동안 안 하던 것도 이런 조례가 있고 한다면 시민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설이나 제빙에 적극 참여할 걸로 예상해서 이런 조례를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특히 읍면동사무소 연락해서 통·반장님들께 주민들께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동료 김병옥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네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큰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다쳤을 때는 감정이 개입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치웠느냐, 안 치웠느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충분하게 법을 조례를 할 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지금 상위법이 이러니까 밀고 나가야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근거가 있는데 감정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단서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원장님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조율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본 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저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으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본안에 대하여 박종대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물관리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2시 16분)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하수도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규, 주요내용 등은 관계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수, 오수 분류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출되는 하천 및 강수계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계획에 의하여 국비보조 70%사업으로 책정되어 2002년도부터 시작하여 2021년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본 사업을 민간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여 조기에 목적을 달성코자 2005년 2월 4일 환경부에서 BTL사업으로 선정하여 전북도에서는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5년도에는 전주, 정읍이 선정되어 의회동의 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익산, 군산, 김제, 완주가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김제는 의회 동의를 구하였고, 우리시와 군산, 완주는 현재 의회에 계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으로 조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만경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반납하여야 할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토의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익산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기를 일실할 경우 쓰레기 소각로 시설과 같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소장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
예.
○위원장 장오준
우리 이자비율방법에 보면 2011년부터 하는데 우리가 보면 원금을 이렇게 꺼나가니까 지급하는 액수가 적어져야 하는데 왜 갈수록 더 늘어나요? 이것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원금을 우리가 조금씩 꺼나가니까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상환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갈수록 높아졌거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
환경부에서 시달된 내용 그대로인데요.
○위원장 장오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갚아가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
예.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동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3인)
| 건설교통국장 | 황인택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김호중 |
| 재난안전관리과장 | 권병원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