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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개의)
|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청소과장 장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손병익.
청소시설담당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시설계 같이 돕고 있는 이용현 담당입니다.
청소과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청소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부지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부송동 토지매입이 약 45% 정도...
○박봉열 위원
지금 45%...
○청소과장 장주영
예, 협의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122억이 내시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언제쯤이면 계획공정이 착수되는가 한 번 묻고 싶네요.
○청소과장 장주영
공정은 이삼월 안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봉열 위원
토지수용건이 있죠?
○청소과장 장주영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가 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다음 달 셋째주 목요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나면 그동안에 협의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표류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1년이면 청소과를 보면 쓰레기 압축포장 위탁처리비, 또 주변마을 인센티브식으로 현안사업 같은 것을 계산하면 한 60억 되데요. 그렇죠?
그런 것이 조급히 발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낭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봉열 위원
어차피 내년에 여러 가지 시설자금 부지매입자금이 다 여기에 확보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라도 착공을 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쭉 여기를 보면 381페이지 보면 환경자원관리시설 주변 주민 선진국외시설 견학 해서 20명, 7,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 해서 350만원씩 11명 해서 3,850만원, 또 아래 보면 환경자원관리시설 입지주변 주민 선진지견학 해서 1,600만원이 고루고루 예산안이 올라온줄 압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봉열 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서 그 부분들의 주변마을 분들을 설득해서 협의해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그 양반들의 협의를 이끌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선 이것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위에 7,000만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또 아래는 11명에 3,850만원이거든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주변마을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매립장이 내년에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 없이는 준공식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주변마을 주민들 협조 없이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를 당초에 추진했던 추진위원들을 선진지견학을 할 기회를 한 번 잡아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말고도 여러 마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변마을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도자급들로 해서 선진사례를 한 번 보고 올 필요성이 있어서...
○박봉열 위원
그 위에 7,000만원은 바로 가까운 주변마을이고 그 아래는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11명을 선출해서 선진지견학을 보낸다는 그 얘기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아래는 40명해서 1,600만원 주민들 거기에 40명만 됩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더 많이 편성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예산이 여력이 없어서...
○박봉열 위원
어차피 말썽 안 나게 예산을 적든 많든 확실하게 확보해서 빠지지 않게끔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해줘야 해요.
○청소과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빠지고 뭣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협조가 안 되고 민원의 야기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확보 해서 그 주변마을의 주민들이 서글프게 안 되게끔 총괄적으로 해주는 방법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쓰레기소각장은 필히 해야 할부분이니까 공기단축 좀 해주세요.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그 주변에 생활체육이나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제공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 예산은 여기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 과정은 우리 소각장 시설도 착공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떤 계획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주변의 소각장 건립예정지 주변에 팔봉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주민들의 체육시설로서 조성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산림공원과 공원관리계에 용역비가 2006년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봉열 위원
중기지방재정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저쪽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축구장에서 19억 받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 가지고 축구장 가지고 거론이 냉철하게 교류를 하는 줄 알거든요. 행자위에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가 알기에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소각장이나 거기에서 반경 2㎞정도 축구센터 한 부지가 한 2㎞정도 직선거리 되거든요. 하는데 예산을 최대한으로 축구장 하나 건립하려면 한 50억 예산을 과용예산이 편성되는줄 아는데 그런 부분을 적합하게 선정해서 한 번 질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팔봉에다가 어차피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립을 해서 그 주민들의 마음은 인센티브는 제공하지만 또 거기에서 반경 2㎞의 축구장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타당치 않지 않냐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같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청소과장 장주영
계획 수립시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국비 받아온 것이 19억 있습니까?
그런 부분 활용방안을 팔봉소각장에 같이 붙여서 그분들의 충분한 생활체육공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393페이지 보면 중간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 있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이영수 위원
우리 수거용기가 익산에 총 몇 개 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수거용기 4,100개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4,100개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이영수 위원
4,100개면 지금 1년에 8만4,600개 정도 소독한다는 얘기네요? 여기 숫자로 보면요.
○청소과장 장주영
하루에 280개 정도를 세척하는 것으로, 세척기계를 들여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루에 282개가 가능해요?
○청소과장 장주영
가능합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이게 9월달에 계약을 했던가요?
○청소과장 장주영
9월달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9월달에 계약할 때 얼마씩 개당 계약했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3,290원입니다.
○이영수 위원
3,290원이요? 몇 월달까지 계약을 했죠?
○청소과장 장주영
내년 1월까지입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 1월까지인데 여기는 12개월을 올라왔는데 그 비용은...
○청소과장 장주영
내년 1월 안에 재계약공고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3,290원에서 3,500원으로 올라간 원인이 뭐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것이 주변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그 결과 단가가 상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입찰하면 이 가격이 더 다운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장주
이것이 1차 계약 때도 저희들이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했는데 1월 가기 전에 다시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다운해서 들어오겠죠. 업자들이.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다른 주변하고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깍아야지 주변과 맞춘다는게 무슨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다른 시군의 경우에 단가가 저희보다 높은데 저희들은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영수 위원
굳이 3,290원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3,500원으로 올려서 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냐는 거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이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놨다고 반드시 이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확실해요?
○청소과장 장주영
확실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가셨을 텐데요.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395쪽이요,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해가지고 함열수협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본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매립장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사업개요를 잡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다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청소과에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것이 투자되고 했는데 이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청소과에서 해줘야 맞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청소과장 장주영
집행자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청소과에서...
○조규대 위원
집행자체는 거기라면 예산도 그쪽으로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숨겨서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지금 부송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기안아파트는 거기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거리는 제가 잘 판단하기가,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변마을 숙원사업 해가지고 하다 보면 옆마을까지 다 해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본래 지을 때 그 아파트 단지 내면 본래 경로당까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부 시비로 이런 아파트까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매립장이나 소각장 관련 특수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본래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생긴 이후에 매립장이 갔으면 시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매립장이 거기 설립이 된 뒤에 아파트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매립장이 거기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입주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고려를 해봐야죠.
푸른솔아파트는 어디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시영아파트가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거기도 직선거리로 하면 오륙백미터 정도...
○조규대 위원
오륙백미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1키로미터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끼워서 하면 이것 다 해줘야 해요. 아파트랄지 주민 자연부락이랄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하나씩 껴가지고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작 긴요하게 쓸 예산은 다른데다 투자를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383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합선별장 운영자재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계전기 수공구 구입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작업도구 구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동훈 위원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대강 얘기하지 마시고.
○청소과장 장주영
위원님 이것은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계, 전기 수공구는 드릴이나 아니면 철사, 또는 펜치 같은 작업도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에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전기, 기계 수공구 구입이 100만원이 있었거든요. 올해 또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사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공구나 드릴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작년에 있던 것 올해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행사처럼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다른 기계들까지 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로 같이 자재구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많이 써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남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재구입운영비는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올해 구입했던 내력으로 2006년도에 구입할 예산내력 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언제 지어졌죠?
○청소과장 장주영
2004년 2월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솔로레이드 밸브 교체 있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솔로레이드 밸브 교체는 16만원씩 해가지고 작년에도 12군데를 했거든요.
○청소과장 장주영
12군데 2분의 1 잡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24개니까 집합선별장에 솔로레이드 밸브가 2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2개 구입하고 올해 12개 구입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 솔로레이드 밸브가 그렇게 많이 구겨지는 밸브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과장님 이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과장 장주영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나 이 솔로레이드 밸브는 안 구겨지는 거에요. 작년에 2004년도에 집합선별장이 세워졌다고 보면 이게 1년에 금방 망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솔로레이드 밸브가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갈아치우면 이것 예산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거에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 솔로레이드 밸브교체도 작년에 교체했던 내역하고, 올해 교체할 예정인데 이것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만큼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품구입 밑에 20종 있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있습니다. 300만원.
○서동훈 위원
30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어떻게 올라왔나 기억하세요? 작년에는 50만원 곱하기 5회 해서 250만원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산집에 올려놨을까요?
○청소과장 장주영
전체 재료를 구입하다 보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피피밴드랄지 락카 또는 페인트, 티걸레, 이런 것들을 많이 사거든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50만원의 6회라고 쓰지 뭐하러 100만원의 3회라고 썼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 구입 시기를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한꺼번에 구입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있죠? 소독제하고 탈취제하고 살충제.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이 금액이 전부 다 상승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구매했던 단가 아십니까? 턱없이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에 2만8,000원씩 구매를 했었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2만8,000원보다 미만으로 했겠죠. 작년에 했던 금액단가 아세요?
○청소과장 장주영
금액단가는 지금 잘 모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금액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장주영
이것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소독제하고 소독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소독제와 탈취제, 살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소독제하고 383페이지에 소독약이라고 써있거든요. 소독약 구입을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에서는 2만8,000원씩이라고 해서 작년금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2만8,000원이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소독약은 2만8,000원짜리가 3만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요.
○청소과장 장주영
소독제가 어떤 것은 잘 드는 것이 있고, 좀 비싼 것이 있고 좀 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싼 것은 사실 소독이 잘 된다고 봐야죠.
○서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만8,000원짜리 올리고 아래는 3만3,000원짜리 올렸을까요?
○청소과장 장주영
재활용선별장에서는 그동안에 써왔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매립장에서는 좀 좋은 약을 쓰기 위해서는 악취나 이런 것들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악취발생에 대한 거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틀리다는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2만8,000원짜리가 3만3,0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이, 이것 기준 어디서...
○청소과장 장주영
약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요, 사실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약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장주영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무슨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더 도사라니까요. 이것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올해 이렇게 3만3,000원을 올리게 된 근거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침출수처리시설 동파방지 자재구입 이게 뭐에요? 작년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청소과장 장주영
이것은 처리시설 지나가는 배관을 보온덮개로 싸주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파이프를 겨울에 얼지 마라고 석면덮개를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무슨 1만원에 100미터, 간단히도 잘 써주셨는데 이것도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외부로 유출된 거에요? 아니면 실내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외부 유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잘못한 것 같은데, 외부에 나와 있는 거라면 금액상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출수 이송펌프 구입 있죠? 10마력짜리.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작년에 3개소 설치했거든요? 작년에 3개소 설치한 내역 아세요? 어디 했는가?
2대씩 해서 3개소 설치했는데.
○청소과장 장주영
작년에 부송, 금강, 용안매립장을 했는데요...
○서동훈 위원
작년에는 2005년도 예산집을 보니까 설명을 잘 써서 놨어요. 부송동, 금강동, 용안, 이렇게 해가지고 3개소 해서 780만원 올라왔었는데 올해 이것 설치할 예정 장소는 어딘가요?
○청소과장 장주영
부송하고 금강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동훈 위원
거기에 10마력짜리 펌프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부송동에 몇 대 있어요? 금강동에 몇 대 있고?
○청소과장 장주영
금강에 3대 있고 부송동에 2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봐봐요, 금강에 3대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작년에 2대 갈았는데 왜 올해 2대 또 갈아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자세히 알고 좀 설명해 주세요. 4대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2대 갈고, 올해 2대 간다면 4대 이상은 있어야지 3대는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과장 장주영
침출수기 때문에 모터가 자주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주 교체를 하는 모양입니다.
침출수를 하다 보니까 모터가 많이 훼손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에 6대 갈았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2대씩 해서 3개소에. 그러면 부송동에 몇 대 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2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부송동 2대, 금강동에는요?
○청소과장 장주영
3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용안은요?
○청소과장 장주영
용안은 2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장주영
훼손 당하면 상태를 봐서 작동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수리는 안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수리비도 있을 겁니다. 수리도 하면서 정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에 6대 다 갈았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재작년에는요?
○청소과장 장주영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교체한 자료하고 서류 전부 다 원본 복사해서 싹 자료요구를 합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382쪽을 보시죠. 폐비닐 수거장려금.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줘가지고 농촌환경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환경비닐이 날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깨끗해졌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때 수거를 못하고 좀 차질이 빚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부분 때문에 폐비닐수거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보면 시기별로 쌈빡 수거를 했다가 또 안하고 그러는데 연중 필요할 때마다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384쪽을 보시죠.
용안쓰레기매립장 있잖습니까? 침출수 처리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침출수를 운반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장주영
침출수를 처리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페이지 393페이지를 보시면 용안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있거든요. 가가환경이라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한 대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황종하 위원
용안쓰레기매립장이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우기 때는 더 납니다.
주민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침출수가 어느 때는 오버되어 가지고 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1년에 총 비용으로 보면 얼마 정도나...
○청소과장 장주영
계약되어 있는 있는데요, 한 6,000만원 정도...
○황종하 위원
6,000만원에다가 다른 금방 전자도 질의를 했지만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청소과장 장주영
기계에 관한 것은 별도고...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냐면 함열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그 좋은 시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열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라고 하는 것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황종하 위원
침출수를 관로를 통해서 함열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깨끗하고 처리가 잘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반을 해서 처리한다, 그러면 처리비용도 있을 것이고 운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6,000만원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함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이게 일이년이 아니고 몇십 여 년을 침출수를 받아내야 할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연계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안매립장 같은 경우는 초기 매립이 종료된 때에는 침출수 양이 상당히 많지만 해가 갈수록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용량이 거의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송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부담이 더 큽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지금 함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근접한데까지 관로가 묻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황종하 위원
근접한데까지 묻어져있는데 관로만 조금만 연장을 하면 침출수를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그것도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침출수에 농도가 지금 하수과에서 고도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는 부하량 자체가 여러 가지 연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새로운 연계처리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침출수를 어디로 운반해서 어디서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연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용역처리 하는데 지금 용안매립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어디서 처리하고 있냐고요?
○청소과장 장주영
금강매립장 옆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1차 처리해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에다가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내내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여기서는 1차 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냥 막 직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함열하수처리장이 슬러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슬러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놀고 있어요. 슬러지를 많이 받아놨다고 해서 어디에 묻어놨습니까 하고 가보니까 슬러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시하는 것보다도 10분의 1도 안 나오고 있어요. 형식적이더라고요.
거기 제가 15일동안 계속 거기서 낚시를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반한다는 그 자체도 오염원이라는 것은 운반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관로가 안 묻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 인접부분까지 묻어져 있는데,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 한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청소과장 장주영
충분히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393페이지 보시죠.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징수 수수료 3,600만원 있잖아요. 어디로 나가는 거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이것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하고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분할되어서 편성되어야 할 것이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출은 못하겠네요?
○청소과장 장주영
전출금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됐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송호진 위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는 1,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눠가지고 1,800만원은 전출금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리사무소로 잡고 잡았어야 하는데 한 군데 뭉쳐져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기업 자본 전출로 안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눠져야 되는데 한 군데로 쌓여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입지주변 주민 선진국 외 시설 견학이라고 있고, 그 밑에는 위원 선진시설 견학, 위원하고 주민하고 따로 따로 구분을 해놨네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대상은 지금 현재 선정된 입지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청소과장 장주영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주변마을 주민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송동에 선정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입지주민을 20명, 그 밑에 위원은 11명해서 31명이 견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 장소가 예정지로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선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주변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청소과장 장주영
앞으로 주변마을 사람들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송 소각장 주변에 여러 개 마을들이 있는데 소각장을 건립해서 정상 가동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걸리고 주변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마을 주민들의 대표를 중심으로 관련시설을, 선진지견학을 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지원협의체를 선진지 견학을 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 견학하는 목적은 같을 목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를 들자면 공사가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나 의구심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각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선진지사례를 한 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주민 가운데 위원이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국옥환 위원
주민대표와 위원, 그 조직체만 다른 것이지 밤낮 그 마당에서 그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밑에 주민지원협의체는 300미터 이내에 있는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국옥환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주민지원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협의체도 역시 그 주민들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중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합해서 말하자면 주민 및 위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묶어서 인원을 축소를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청소과장 장주영
주민지원협의체의 11명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법적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지주변마을에 대해서는 20명 잡았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마을 대표성을 띤 사람은 1개 마을에 3명씩만 잡아도 그 팔봉동 일대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축소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까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을 주민 따로, 위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협의체하고 주민하고 묶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어차피 가는 목적은 견학하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인원을 많이 해서 시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검토를 해봐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에 있어야 62억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부송동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위치도 이렇게 명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막연하게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 해놓고, 국고가 내시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책정하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우리 위원들이 딱 보고 이해가 되로 있도록 예산서를 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예.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청소과가 참 어려운데 과장님이 새로 맡으셔서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폐기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방치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0만원씩 해서 12개월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방치폐기물을 어디까지 처리를 하는 겁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들이나 산 같은데 버린 것도 가서 처리를 하는 건지, 어디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박종대 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처리를 하고 있다?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그야 물론 신고만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어두운데 가보면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야 물론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잡아서 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방치해놓은 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신고되는 것 외에 지금 외진데 보면 너무나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처리 안 하면 누가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확보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 정리 좀 하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81쪽 보시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장주영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규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작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설계내서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죠. 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몇 개 정도 만들려고 해요?
○청소과장 장주영
개당 8만원으로 한 200개 정도를 구입할까 합니다.
○박종대 위원
8만원에 200개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러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통 깨진 것을 재활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규격이 나와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자료 한 번 주시고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건전지는 어떻게 수거를 할 계획이에요? 폐건전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일반쓰레기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청소과장 장주영
폐건전지에 관한 것은 환경부에서 자체 수은이 없다, 이렇게...
○박종대 위원
뭐라고요?
○청소과장 장주영
수은이 없다 해가지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하고는 있는데 환경부에서 별도의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별도 수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지금 AAA라고 해서 충전식 배터리는 수은이 꽤 내포되어 있거든요. 일반건전지는 종전에 수은이 많이 있던 것이 지금은 안 들어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지금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런 것을 수거하면서 폐건전지를 수거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어떤 지침이 없지만 우리 익산에서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9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쓰레기 압축포장 위탁처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압축을 하루에 155톤 정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단가가 4만1,217원이 그냥 이것은 순수한 압축비용입니까? 어디까지 들어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압축비용입니다.
비닐까지 포함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단가가 올랐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지금 작년에 3만7,470원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용역줘서 조사해 보니까 10%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겠다고 판단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계약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3만7,47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10% 정도는 감안해줘야 하지 않냐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용기 세척시설 전기료 있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수거용기를 다시 세척시설이 전기료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이것은 음식물처리장 옆에 있는 세척시설 전기료입니다. 민간위탁 준 시설 말고 금강동에 있는 집하장 있잖습니까? 그 옆에 세척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수거용기 세척시설 전기료가 아니고만요.
○청소과장 장주영
예,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거기서 수거용기 세척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미화원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영수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전부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장주영
민간위탁 준 것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척을 하는데 한 것, 안 한 것, 표시를 하면서 띠를 붙이고 있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그쪽으로 음식물 수거용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음식물 수거용기에다 배출 같은 것은 몽땅 담아가지고 김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세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계약서에 따르면 1년에 8만4,600개인가 세척용기 하나에 이십몇회씩 세척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전기료를,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거기에 세척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화원들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특수하게 버리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을 준 사람한테 다 처리하라고 해야지 굳이 우리가 전기료까지 잡아가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냐는 거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이것이 폐기물 수거용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가 세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영수 위원
되어 있다고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세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용역을 주지 말든가...
○청소과장 장주영
용역이랑은 다릅니다.
이 내용은 부기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재활용집하선별장 원가계산 용역비 있거든요. 이 용역비는 2004년도에 재활용 집하장 선별장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죠?
○청소과장 장주영
예.
○위원장 장오준
원가계산은 지금 그때 이루어져가지고 원가계산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장주영
이것은 재활용...
○위원장 장오준
해년마다 해야 돼요?
○청소과장 장주영
아니요,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 세워졌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장주영
작년예산은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었고 지금 여기 1,500만원 세운 것은 올해 조례를 새로 제정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넘겨줄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 세운 것은 다 썼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다 썼죠.
○위원장 장오준
다 썼는데 왜 삭감해서 했어요?
○청소과장 장주영
그것은 연구용역비로 작년에 5,000만원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 세워지다 보니까 3,5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또 올해도 연구개발비에서 재활용 집하선별장 원가계산을 또 해야 되냐 이말이죠. 작년에 했는데.
○청소과장 장주영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오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청소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작년에 했던 것 용역결과보고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여성회관장 이종하입니다.
먼저 예산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여성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입니다.
교육담당 윤용균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여성회관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464쪽을 보면 외국인여성 교육 강사수당, 외국인여성 전통요리 실습재료 나왔는데 요즘 국제결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여성들이 국내에 와서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층을 보면 농촌지역에 많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문화시설이 안 맞고, 두 번째로는 언어가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성격이 맞지 않는 갈등의 요인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시내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으로 따지면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국제결혼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여성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만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면단위 여성분들,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분들은 참여가 아주 저조한데 활성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래서 외국인여성,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여성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이슈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조사 다 마쳤습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익산시 관내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여성은 19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기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해서 한 40명 내외로 해서 가능하면 반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말, 우리 전통문화, 전통요리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을 보면 대부분 빈곤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이런 농가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언어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물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홍보를 해서 대거 농촌지역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교육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95% 이상이 시내권입니다. 교육대상을 보니까 95%가 다 시내권 여성들이에요. 외국인 여성 말고도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여성들이 면단위 쪽에 많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5쪽 근로자 임대아파트 거기가 몇 세대죠?
○여성회관장 이종화
100세대입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 보면 방 배관 교체공사 1년에 5세대씩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렇죠. 한꺼번에 예산사정 때문에 일시에 못하고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준공된지 만 20년 됐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못 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배관 같은 데 물이 샌다든가 그런데를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데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오래됐단 말이에요. 노후되고. 그래서 보면 화장실 노후변기 교체공사 10세대, 그 다음 그 밑에 도배 및 장판교체공사 10세대 되어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10세대 방 배관교체를 10세대 같이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10세대씩 쭉 돌아간다든가 해야지 5세대 해주고, 10세대 하면, 예산부서에서 깍여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은데, 참 서민들이 어렵게 와서 근로자아파트 와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10세대면 10세대로 추경에 하든지 해서 그것 좀 꼭 다시 국장님도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아시죠?
그들이 근로자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국장님 추경에라도 있으면 반영되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쉬는 쉼터 있죠?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최병모 위원
거기가 수리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꼭 짚어가지고 그쪽 운동시설도 탁구대인가 있죠?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근로자들이 꼭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리실 배관공사 있죠? 500만원 해서 1식이요, 배관이 전부 다 노후가 됐나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거기가 가스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리를 안 해서 좀 위험합니다. 조리실 거기 교육장이 있는데 가스, 상수도,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조리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조리실이 15평...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조리실 배관공사가 15평인데 500만원 해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것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5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아직 설계는 안 해보고 대충 견적을 빼가지고...
○서동훈 위원
이것 자료로 요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서동훈 위원
저희들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4쪽 말이죠, 미래지향적 여성지도자교육 강사수당해가지고 10만원씩 27시간 했는데 27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며칠입니까, 아니면 한 시간씩 해서 27일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아직 내년도 교육계획에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짰는데요, 27시간하면 어떻게 해서...
○조규대 위원
27시간이란 시간이 어떻게 산출 됐나고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한 3개월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 몇 시간씩 해서..
○조규대 위원
1개월에 9시간 정도네요. 그것보다도 여기 강사수당이 1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강사분들 초빙할 때 강사수준이 어느 정도 그것이 궁금해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저희는 외래강사...
○조규대 위원
보통 외래강사 시간당 10만원이면 그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중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교육이라면 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수강료가 좀 더 책정하더라도 강사들을 실력 있고, 유명하신 분들,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하는게 낫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관장님 어때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0만원씩 잡아서 27시간, 이런 것보다도 20만원으로 13시간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정말 여성들 미래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줄 수 있고, 정말 내용이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관장님이나 담당님이 꼼꼼하신 분들이 계셔서 몇 년 동안 예산서를 보더라도 실행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시켜 가지고 예산안으로 올린 것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보면 작년보다 4,600만원이 감소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리모델링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줄 알거든요.
그런데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참 그래도 과다편성을 안 해가지고 정확한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근사치에 일반 생활하는 물품이나 시설비 계상이 됐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서에 각 세대 그런 13세대, 5세대, 그런 부분으로 계상해놨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근사치로 적게 내용있게는 예산은 계상을 해놨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처음에 근로임대아파트에 부족분 같은 예산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본 위원도 보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너무 근사치에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진단하셔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총괄적으로 쓰셔야 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저희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4,6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사실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예로 근로자아파트 노후싱크대 교체 10세대만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저희는 사실 100세대 올렸습니다.
20년 경과됐는데 싱크대가 가봤더니 다 썩었어요. 그 입주자들이 근로청소년 미혼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90세대가 삭감됐죠. 그리고 그것하고, 만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손 안 댔던데 예를 들면 베란다 그런 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람불면 그것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해서 2,000만원하고, 싱크대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3,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관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반상식으로 저도 엊그저께 화장실 노후교체도 해봤는데 그냥 기에 20만원으로 해놓고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한다는 것이 70만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계상이 됐어요. 저도 우리집에서 며칠 전에 화장실 하나 교체하는데 시골 와서 하는데 3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빡빡한 예산이 편성됐길래 어떻게 관장님이 이걸 이어가나 안타까워서 지적해 드리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탄력적으로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는 좀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22일날 마감되니까 고민을 한 번 해주세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시급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3,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해줘야만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단가 같은 것은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봐서 최저가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4쪽 기타보상금 과목이 작년도에 비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증감이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취미, 교양교육 강사수당 서예 등 21과목이 작년도 대비 지금 시간당 수당이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증감이 됐죠?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2,250만원, 추경에 600만원해서 약 2,850만원 올해 거의 배가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성회관장 이종화
저희가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과목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예산과목이 그 단계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목은 있는데 지금 서예 등 21개 과목이 작년 대비 약 배가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도 지금 본예산에 2,250만원하고 추경에 600만원 해서 약 2,8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당 수당이 금년도 약 2,000원 증감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5,400이기 때문에 2,800에 대해서 근 배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과목을 하는데. 시간 수만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회관장 이종화
저희가 수강생들이 취미교육이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취미생활이 안 된다, 그것을 늘려달라 해가지고 방학기간 빼고 지금도 11월까지 해서 취미교육 같은 것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그런 과목만 12월까지 금년도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도 12월까지 늘려달라 그래서 전반기에도 6월달에 대개 끝나는데 7월까지, 8월까지도 해서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강력한 요구사항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늘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농산과, 과학산업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산업진흥국 소속 과장과 소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존경하는 사회산업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산업진흥국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구현에 앞장서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6억9,272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2,3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국고보조금 55억9,200만원, 균특회계 4억4,8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입내역은 농산과 194억9,990만원, 과학산업과 25억4,928만원, 축산관리과 16억6,163만원, 산림공원과 13억6,420만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억2,962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억8,80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25억3,761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7,62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과가 279억6,985만5,000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5,326㏊에 30억7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31억5,80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5억1,5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비는 145억5,000만원이며,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14억5,400만원, 특화작목 육성 및 원예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10억3,8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129억9,377만3,000원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으로 23억6,900만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분담금과 기업 투자진흥 연구단체 지원사업에 18억100만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석재전문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5억3,9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 한양방 과학산업 육성지원과 첨단기술 개발 및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2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과는 35억3,235만2,000원으로서 가축방역사업으로 5억8,800만원, 축산분뇨처리 등 위생처리 시설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지원사업에 19억3,500만원, 국민건강 증진 및 우유소비 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사업에 3억9,300만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지역 축사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67억8,787만9,000원으로서 임도구조개량과 가로수조성 및 생태숲 조성사업 등에 10억200만원, 조림사업에 4억8,400만원, 학교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생태공원 조성 및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3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는 9억5,000만원으로서 보석축제기간 중 기획전시 및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행사지원비로 5,300만원, 관람객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한 각종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1억3,500만원, 박물관 및 주변시설물 공사비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억345만6,000원으로서 수산물동 제빙실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로 1억1,100만원, 나머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81억2,82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8,93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 과년도 수입 3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원이며,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8억3,2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6,000만원, 예비비 1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농산과 소관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22억9,939만7,000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 4억2,711만원, 예치금 118억7,2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4,572만원, 예치금 118억5,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21억2,847만6,000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8억3,702만원, 예치금 12억6,201만원, 적립금이자 2,9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7,900만원, 예치금 20억3,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오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계획된 시간에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백영종.
환경농업담당 유학영.
유통특작담당 백남형.
양정담당 김재원.
기반조성담당 황세연.
농지관리담당 송호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농산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올해 11월 23일날 쌀협상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줄 아는데 작년보다 그래도 농정관리에서 백억원 가까운 예산이 증감된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된 것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농산과에서는 농민회의 발대식이나 이런 농민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의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 줄 아는데 특히 경영인연합회라는 어떤 그 부분에 배분은 농산과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이 예산서에 확인이 됐습니다. 경영인연합회요. 작년까지만 해도 농산과나 비교해가면서 기술센터나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를 비교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좀 아쉬운 것이 농업경영인들 관심을 덜 가진 것 예산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487페이지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지원 800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5,500만원. 제가 알기에 농어민신문이 여기에서 농업경영인이 아마 운영비가 조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에서 구독료의 반절은 시지부의 운영비로 내려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비하고 도비하고 5,500만원을 확보했을 적에 2분의 1했을 적에는 익산시 농업경영인들의 다만 여기에서 보충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여하튼 다음에 경영인들 행사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센터에서도 이번에 경영인연합회 집기 구입하는 것 640만원 올라온 것만 봤습니다.
또 488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파격적으로 올해는 9억8,78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6억을 투입해서 우리 익산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932명이 여기에 예산서에 발췌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급하는지 방법을 한 번 알려주세요.
중·고등인지 대학교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중·고등학교로 국한되어서 익산시내에 있는 데면 되는데 우리가 농촌동은 면적 제한 없이 해주는데 도시지역이나 동산동이나 삼성동 같은 데는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하는 농업인은 다 들어왔습니다.
○박봉열 위원
하여튼 고마운 일입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파격적으로 학교에 올라가면 도에서도 추경을 세워서 작년보다 가미됐는데 도에 추경에서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489페이지 쌀 직불제가 많이 국비에서 145억5,000만원이 내시됐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지금 농민단체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매와 직불제문제를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는 없고 전번에 우리가 협상 전에 우리가 시·군비 보조해주는 50%는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은 우리가 변동직불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 그랬더니 이것은 정읍에서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정읍은 현재까지 2006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 40% 정도 줘야겠다, 익산도 이것을 맞춰달라, 그런데 아직 그 후에 얘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불만이 없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491페이지요,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이 2억4,000만원인데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을 사업구상이 받은 것을 예산확보해 드렸습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신청해서 받습니까? 현재 사업구상이 선정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가 익산에 지금까지 팔봉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왕궁까지 지원해 줬거든요. 금년에는 삼기 쪽으로 화훼 갈 겁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팔봉지역의 화훼는 근절하고 두루두루 균형 있게 예산분배 해달라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농산과장 전종석
금년은 삼기 쪽으로 나갈 겁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FTA 과수원 폐원지원 15.2㏊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1억1,900만원의 국비 내시된줄 아는데 과장님 동부지역은 FTA 정부에서 확정되어가지고 지원되는줄, 전라북도 동부지역은 알고 계시죠? 예산이 한 이백억 가까이 해가지고 과수농가들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의 방침, 도의 방침 지침이 된 줄 알거든요. 동부지역에는.
우리 익산도 그 부분을 설정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이 FTA가 너무 농림부에서 앞서가지고 여러 번 해가지고 주민들 과수농가들만 붕 떠있는 상태지 실제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도 FTA 과원 폐원이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숭아만 주게 되어 있는데 복숭아는 지금 칠레에서 작물이 없고 수입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폐원하다 보니까 칠레에서는 또 수입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것을 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이 혼선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가 동부지구, 서부지구 묶여있는데 우리도 전주하고...
○박봉열 위원
지금 익산만 빠진줄 알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아니요, 넣었는데 연합단이 구성이 잘 안 되어가지고...
○박봉열 위원
연합으로 해서 됐는데 이쪽 평야지역으로만 선정이 안 된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다만 지원되는 사업 같다면 우리 과수농가들의 지원대책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과수원 정비지원이라고 1억5,000만원하고 제가 알기에는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그 뒤에 보면 1억2,000만원이 예산안에 승인안이 온줄 알거든요. 과수농가의 총 지원사업이 현재 농산과에서는 이 액수가 맞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과수농가도 어차피 어렵고 하니까 농산과에서 관심 좀 갖고 어차피 국비나 정부에서 하는 예산편성이나 어떤 지원대책이 나오고 하면 국비나 균특예산 같은 것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수도권 고품질쌀 직판장 개설사업 2억, 이리농협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금년에는 우리가 이리농협에다 해가지고 이리농협이 두 군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는 시지부하고 그 다음 함열농협하고 해서 함열농협으로 가는 겁니다.
○박봉열 위원
함열농협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올해 부천에다가 이리농협이 판매장 개설했고요, 그러면 함열농협은 수도권이면 어디에 집판장을 개설하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함열농협은 예산만 세워주면 자기가 최대로 유통이 잘 되는데로 해서 골라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참 농산과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70, 다양하게 지원체제의 평균치가 나와있어요. 좀 일률적으로 지원체제가 더 해줄 수 있는데라면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지원의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자부담의 비율을 줄여주시고 어떤 목적사업이 투명하게 나왔을 적에는 지원체제를 행정에서 더 상승시켜서 지원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농산과 전체평균을 제가 엊그저께 저녁에 한 번 두드려보니까 한 50%에요. 전부 지원체제로. 그렇죠?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좀 유효적절한 사업이 병행이 되는 데는 파격적으로 지원체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사업의 탄력을 받게 예산을 한 번 지침을 한 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492페이지 벼육묘공장 지원사업이 2억인데 1억씩 해서 2군데를...
○농산과장 전종석
아닙니다. 이것은 세 군데를 하는 겁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3군데...
○박봉열 위원
기술센터는 내년부터 사업이 없는줄 알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현재까지 하는데가 3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사업으로 해서 하는데가 3군데 해서 6군데거든요. 우리 지역내 균형으로 해서 없는데 주려고 그래요.
○박봉열 위원
49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특출하게 이번에 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31억5,800만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대충 담당한테 받았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여기에 신청된 분들도 있고,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벼 육묘장 3개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6동을 금방 하신다길래. 그러시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RPC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2개소를 잡았는데 어디 RPC가 하도 요새 위험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RPC의 어떤...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RPC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친환경기능쌀 저장가공시설은 받아봐야 되고, 왕겨자원화시설은 함열에서 신청을 받은 데고 나머지는 받은 것이 없어요.
○박봉열 위원
왕겨지원화시설은 함열농협에서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청이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봐야 돼요.
○박봉열 위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서로 과장님이나 담당님과 또 경영자들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선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함열에 있는 농민회관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최병모 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과장 전종석
아니, 이게 어떻게 된고니 작년에 우리가 농민회관을 가보면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으로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작년에 1,600만원으로 고치다 보니까 남자화장실밖에 못 고쳤어요. 그래서 여자화장실을 고치려고 한 거에요.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고칠 때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그때 감안을 못 하셨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는 그 정도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이 현대화식으로 되어서 자동화되고 하다 보니까...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 고칠 때 작년에 고칠 때 예산을 더 받아서 고치든지 아니면 그렇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셨어야지 작년에 남자화장실만 하고 올해 또 여자화장실만 고친다는 자체는 행정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들어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 거기가 한우회가 들어가 있고요...
○최병모 위원
지금 농업인단체가 익산시내 몇 개나 돼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1개 단체입니다.
○최병모 위원
우리가 2005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면 11개 단체하고 또 2개 단체가 설립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3개 단체 같은 데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을 연대해서 묶어지는 통합연대를...
○최병모 위원
11개 단체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는 11개 단체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다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는 하나 있어요. 한우협회만.
○최병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지원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자기들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가 고쳐만주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어요.
○최병모 위원
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우협회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틀림없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도자연합회도 그래서 영등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병모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올해 공유재산취득 해서 함열 같은데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다, 한 삼백여평 되는 현 읍사무소를 놔두고 다른 데다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를 활용해본다든가 통합적으로...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가지고 올해는 285명인데 왜 이게 해마다 들쑥날쑥 하는 겁니까?
들쑥날쑥이라는 얘기는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475명, 또 2005년도에는 186명, 그 다음 올해는 또 285명, 영유아라는 것이 몇 살을...
○농산과장 전종석
0세에서 5살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도 정확히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시골에 이 자체가 많이 왔다가 다시 반납되고 그래요.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
여기서 보면 국·도비가 오는데 명수가 2004년도에는 475명에서 작년에는 186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2004년도에도 우리가 그 인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반납을...
○최병모 위원
반납하는게 능사는 아니죠.
○농산과장 전종석
능사는 아닌데 우리도 이것을 정확히 숫자로 하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괄해서 했다가 또 다시 정산하다 보니까 그래요.
○최병모 위원
지금 해정이 어느 시대인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옹색한 답변이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출생신고가 정확히 되고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0세에서 5살이요?
○농산과장 전종석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최병모 위원
정확히 나와 가지고 시비고 국비고...
○농산과장 전종석
숫자는 정확히 아는데 우리도 우리가 요구한데로 하면 우리도 이것을 반납 안 하고 정확히 맞출 수는 있어요.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맞추셔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475명에서 갑자가 186명으로 줄면 한 300명 줄다가, 이것은 무슨 주먹구구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금 옛날 60년대 행정도 아닌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면 그대로 나오잖습니까? 수치가. 반납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셔서 정확히 지원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2004년도에 기준하면 지금 농업인 영유아자녀 475명, 그러면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꼭 정확히 하셔서 예산도 정확하게 반납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반납을 안 하고 다른데 효율적으로 정확히 쓰고 또 지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안 되겠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보충질의 해봅시다.
여기 지금 농산과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중복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는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중복 안 돼요.
○위원장 장오준
우리 익산시 영·유아가 285명이...
○농산과장 전종석
중복 안 돼요.
○위원장 장오준
중복 안 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길래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 영·유아가 농촌지역에 285명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해요.
이것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285명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이 국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반납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중복돼서 하는 건가, 아니면 농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숫자 없는 건가, 지금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받는데 중복신청을 안 받는다고, 저는 사회과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줄 알았더니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조사하는게 별도로 있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게 말이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받는 영유아교육비 지원하고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지 않죠? 똑같습니까?
그것 파악 안 해보셨죠?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은가...
○농산과장 전종석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것을 과장님이 이게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하게 다루신 것 같은데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84쪽 일반운영비에 내고장쌀 판매 홍보물제작 및 광고 지하철에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 현재 수도권에는 6군데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몇 군데입니까? 수도권에 6군데?
○농산과장 전종석
예, 2호선에 3개소, 3호선이 2개소, 4호선에 1개소.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이 사용료가 한 군데 1년이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져요. 좋은 데는 좀 비싸고 그래요.
○박종규 위원
대부분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1년이요, 4월 1일부터 해서 1년이에요.
○박종규 위원
1년이면 내년 4월 1일 다시 또 재계약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제작하는데는 더 늘리고 이런 데는 없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6군데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위치 좋은 데로 같이 가서 위치선정을 해요.
○박종규 위원
그것을 6군데를 다시 자리만 바꾸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종규 위원
작년도 1억3,7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줄었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작년에 1억6,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계약할 때가 또...
○박종규 위원
다시 또 장소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495쪽 수도권 고품질 직판장 개설에 5억을 한 군데 예상을 하고 40%,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함열농협이요, 주체는 우리가 하는데 시지부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지역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하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60% 부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40%는 함열농협에서...
○박종규 위원
시에서 2억을 주는데...
○농산과장 전종석
나머지는 함열농협하고 시지부하고, 시지부가 1억, 함열농협이 2억.
○박종규 위원
그러면 주체는 함열농협이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모든 것은 함열농협에서 운영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타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도 전부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순수미로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박종규 위원
순수미 아니고 다른 브랜드도 상당히 있잖아요. 각 농협마다. 그러니까 이런 쌀판매장을 하면 꼭 순수미 하나만 갖다놓을 것이 아니고...
○농산과장 전종석
함열농협은 순수미하고 청결미만 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함열농협이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니까 운영주체는 함열농협이 되다 보면 타농협에서 쌀을 판매하고 거기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삼기농협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차 돌아가면서 해야죠.
○박종규 위원
왜 그런고니 시지부가 주체가 돼야지 이렇게 각 농협별로 이러면 서울 수도권도 각 농협별로 다 매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각 시지부가 이렇게 주관이 돼서 우리가 각 농협의 브랜드가 각각 그래도 거의 다 하나씩은 별도 브랜드가 있어요. 순수미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농협마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쌀을 많이 판매하고 그러려면 순수미 하나만 의존하기가, 순수미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0% 안팎일텐데 지금 몇 % 입니까? 지금 순수미가 전체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한 25% 정도 될 거에요.
○박종규 위원
그렇게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지금 농협마다 브랜드가 오산은 오산대로, 삼기는 삼기대로, 황등은 황등대로, 이러기 때문에 이걸 익산의 쌀을 좀 전부 각 농협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지부가 되도록이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두고 보세요. 각 농협이 각 수도권마다 전부 하나씩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농산과에서 시지부하고 시지부가 주체가 돼서 연합사업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게 우리 시가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왕에 판매장을 하면 거기에서 각 우리 익산쌀을 최대한 더 많이 팔수 있게끔 지원비율을 높여줘요. 시지부가 약간 지원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함열농협이나 작년도도 이리농협이 주체가 돼서 하면 타 농협치를 쌀을 판매를 안 하려고 하죠. 자기것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지.
○농산과장 전종석
작년에도 시지부에서 2억300만원 됐어요. 금년에도.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시가 더 하더라도 시지부가 할 수 있게끔 노력좀 해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485페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민연대 해외연수 보상금 맞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송호진 위원
그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연대가 11연대가 있는데 각 연대별로 해서 자기들이 선전지 벤치마킹을 해야 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칭 농단협이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해외의 좋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겠다고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 업무가 업무분장 규정에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어요, 농산과로 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 농민단체들은 지금 계속 보면 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술센터에도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러는데 작년 12월 3일날 했어요. 업무분장 규정에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보내는건 좋은데 제대로 가리 타가지고 업무분장 규정에 없다고 하면 없는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수미로 사용하고 있는 벼종류가 뭐죠?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 일미만 순수미 하고 있어요.
○이영수 위원
신동진벼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아직 우리는 일미벼만 했고 2006년도부터 신동진벼도 참여하자, 그렇게 현재는...
○이영수 위원
일미벼 작황이 어때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농산과장 전종석
일미벼가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는지 몰라도 도열병에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동진벼로 바꿔야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얘기가 돼서 내년 우리가 RPC하고 기술센터하고 우리가 벼 품질단지를 만들 때 신동진벼도 넣어가지고 순수미를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올해 일미벼 작황이 어때요. 우리 순수미로 쓸 때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순수미로서는 좀 품질이 작년에 비해서 안 좋아요.
○이영수 위원
품질이 안 좋으면 우리 브랜드로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지 않고 농사를 또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떨어진 편이지 농사단지하는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이영수 위원
지금 순수미가 다른 쌀에 비해서 얼마나 가격을 더 받고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소포장으로 하는 것은 가격을 받고 80㎏나 40㎏ 나올 때는 가격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소포장으로 10㎏로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일미벼 자체를 농민들이 꺼려하는 품종으로, 제가 농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잎마름병인가 그것이 많이 번져서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을 들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이것을 단지를 선정할 때는 고품질을 익산의 명품화로 만들 때는 꼭 일미만 한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단체하고 기술센터하고 RPC하고 해서 이것 계약을 해요. 우리가 수매하는 것은 일미, 남평, 두남벼를 받지만 순수미로 생산하는 것은 일미벼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신동진벼를 넣자고 해서 논의가 2006년도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 예산서에 얼핏 순수미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억오천만원이나 오억원 정도 되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쌀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지 못하면 이렇게 홍보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지만 우리가 익산 순수미를 어떻게든지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날씨도 그래가지고 도열병에 약해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농가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신동진벼로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영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일미벼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얘기라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일미가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은 농가들이 다 대다수 얘기가 돼요.
○이영수 위원
그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익산에서 쌀 브랜드가 과장님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24개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산과장 전종석
어떻게든지 우리도 통합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정미소마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지양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순수미보다 더 요즘 뜨는게 탑라이스인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 순수미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런 농협의 시지부에서라든지 각 단위조합에서 해서 쌀브랜드를 어느 정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지 품질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규격도 하고, 다시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내에서 쌀브랜드가 24개나 돼서 어떤 쌀인지도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농산과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만 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아까 발언을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농민회관 정비에 2,000만원 있잖습니까? 함열에요. 거기에 농민회관에 입주한 한우협회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한우협회하고 황토회하고는 같이 공동사무실을 임대내서 함열사거리 주변에서 임대 내가지고 사무실을 사용했고, 한 달 전에 우리 군산축협에서는 함열지점 2층에다가 사무실을 개소해서 황토우나 한우협회에 병행해서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저도 한우협회 단체장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우협회는 농민회관에 함열에 들어간 적이 없고, 농민회만 지금 농민회관에서 활용하고 있는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우협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적에 한우협회도 거기에 입주했다 하길래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487페이지 한 번 보시죠.
민간경상보조에 홍보용 소면 배포사업하고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송호진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농산과장 전종석
홍보용 소면 배포사업은 여산에 있는 마국수로 해서 하는 우리가 시 홍보할 때 주는 사업이고, 소포장 시식미는 우리가 3㎏ 기준해서 1만포대, 1만포대는 우리가 1㎏짜리는 너무 적어서 포대를 3㎏짜리로 1만포대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다가 홍보용으로 주는 거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을 하면 각 단체나 어디에서 요구가 와요. 홍보쌀 좀 몇 월 며칠까지 제작을 해달라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님들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어디 선물로도 뿌리고 홍보용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돈 주고 거기서 사다가 우리가 쓰는 거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가 맞아요? 그게? 그냥 거기다 민간경상보조라고 줘버려야지 지금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과장님 그러면 누구 선물 줄 적에 서울에 출장가는데 장관네 집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주고, 함열농협에서 갖다 주는게 아니고, 출장 갈 적에 간부님들이 갖다 주고 어디서 만난서 주고 하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일단 받아다가 그렇게 하고 있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다가 주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경상보조가 맞아요?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부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송호진 위원
이 사업자체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한다든지 일반 행사지원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민간경상보조라면 그냥 주고 끝나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고 끝나는게 아니라 돈을 주고 우리가 사오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제 앞으로 그것을 농협에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산계와 상의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도 예산서에도 사실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는데 금년 예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틀린 거라면 바로 잡아나가자는 얘기에요. 민간경상보조는 분명히 아니죠? 현실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 보고 다 일일이 주라고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외부기관에서 오면 선물로, 홍보용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목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것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바라 찾아주라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과학산업과장 이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과학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과학산업과에 계상된 예산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원섭 과학정책담당입니다.
박선식 기업지원담당.
한상만 연료담당.
안택근 기업도시유치담당.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상황설명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67페이지 예산서는 562페이지 보면 모범근로자 표창 해서 5,000원 33명 16만5,000원 그런데 뒤에 보면 모범근로자 표창 또 35명, 5만원 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이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5,000원은 표창값이고 5만원은 상품, 농산물 상품권입니다.
○최병모 위원
과장님, 왜 하나는 33명인데 뒤에는 35명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모범근로자 표창이 33명...
○최병모 위원
33명인데 뒤에는 35명이란 말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35명이 맞은데요 앞장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 것도 또 석재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해서 5,000원 곱하기 7명 3만5,000원 맞은데 그 다음장에 보면 5만원 곱하기 5명 해서 25만원...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모 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명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원래 7명을 했는데 5명으로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최병모 위원
상황설명서에 오타가 난다든가 하면 자료 주실 때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눠주셔야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상황설명서 보면 71쪽 보면 시장기 체육대회 해가지고 1만원씩 해서 800명, 800만원이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최병모 위원
그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도지사 체육대회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장기 체육대회 우승팀에 대한 도지사기 참석인원이 한 반절 정도 간다는 얘기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반절 정도 갑니다.
○최병모 위원
그 얘깁니까? 맞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맞습니다.
○최병모 위원
81쪽, 예산서 568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서 보석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해서 100만원씩 4명, 400만원이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최병모 위원
그 선거기간에 시장님으로 해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이게 연도별로 계속 했던 것은 계속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확실히 알아보셔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400만원 섰는데 내년이 선거기간인데 선거기간이 3월 2일부터 등록을 하면서 아마 이 돈이 시장님 이름으로...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작년에도 서가지고 줬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569쪽 보면 귀금속 보석산업클러스터 보석테마관광 특성화사업 보조, 그 다음에 귀금속보석산업 주얼리마스터 인력양성사업보조, 그 다음에 또 지역기술 혁신센터 보조하는데 이런데 사업지원을 하면서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예산이 그쪽에서 지원만 하고 서류가 넘어오면 넘어오는대로 그대로만 정산만 받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정산서를 받고 검토를 해보고 그럽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하루에 쓰는 것 같아요. 강사료가 두 사람에 320만원, 보면 돈을 물 쓰듯이 한다는 얘긴데 또 2명 해가지고 1,000만원, 이게 아무리 국고라고 해도, 또 320만원, 12월 3일날 똑같은 사람한테 12월 3일날 320만원 지출되고, 또 12월 27일날 320만원 지출되고, 두 사람한테.
그 다음에 아까 두 사람한테 또 1,000만원 지출되고, 이 정산서를 보니까 아무리 국고지만 이게 기준이, 혹시 320만원이면 강사료가 어떤 강사료 같아요? 두 사람한테 지급되는 내용인데.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아주 유명한 강사 같습니다.
○최병모 위원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받는지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최병모 위원
전부 자료를 보시면 너무나 황당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위원님, 검토를 해서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전 자료를 주세요. 보면 교육인원이 자료 받은 걸로 해서는 똑같은 인원해서 한 60명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리 국고지만 정당하게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감독하신다는게 심히 어렵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지출이 되고 할 수 있게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명심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가 14일날 하니까 12일날까지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구입가격 같은 경우 좀 황당한 것이 있어가지고,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참조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20억, 그리고 또 도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4,500만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58억3,000만원 해가지고 3.34%해서 1억9,472만2,000원이 예산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저희 남부지구에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이마트가 언제 들어서는지 알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언제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내년부터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내년 추석 전에 들어선데요.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맞게 재래시장에 대한 조기 착공할 의사는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기 착공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마트가 내년 추석 전에 들어서는 걸로 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설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상반기 안에 받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상반기에 빨리 실시하셔서 지금 이마트의 준공과 또한 우리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기간이 많이 차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부·북부시장에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언제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산이 서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도 조기에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보니까 재래시장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이 용역은 발주를 해야 되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발주를 하는데 금마, 황등, 함열, 여산, 중앙, 매일, 창인, 신동, 해가지고 8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8개소를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이것 학술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이에요, 기술용역으로 발주할 용역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학술용역입니다.
○서동훈 위원
왜 학술용역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술용역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술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대상이 적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육성계획 수립이 물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학술용역이란 내용이 써있는데 서울특별시라든가 기타 경기도 쪽에서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하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검토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향을 찾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다른 용역을 검토를 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학술용역을 하다 보니까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 이런 데서 다 하더라고요. 하시던 교수님들이 계속 하는 거에요.
그런데 외부지역을 살펴보니까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을 겸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서적을 살펴보니까 기술력을 겸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하셔서 경쟁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한 작업지시서를 분명히 발주를 하실 때에는 지금 내년도라든가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남부시장 현대화가 된다든가 2007년도가 됐든, 2008년도가 됐든, 장기간으로 봤을 때 계획을, 시방서를 내서 많은 업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재차 연구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학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부탁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용역을 주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니까 도지사가 익산시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자세히 검토는 안 했는데요, 2억6,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까지 해야 되거든요.
○서동훈 위원
그래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살펴보면 도지사는 재단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직접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재단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우리 익산시에 그 지원을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왜냐하면 그 서류가 없으면 여기서 지원을 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도 서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8월 29일자로 도지사에서 협조요청이 왔거든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니트산업연구원 자립기반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을 보니까 지원에 대한 것은 출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먼저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저희 익산시를 위해서 한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27명이 익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2공단 안에 있고요, 25명중 11명이 익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적은 30개 업체에 생산이 1,362건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입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업계 지원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7개사에서 244만5,120원, 그리고 2004년도 29개사에서 8,667만6,758원, 2005년도에 30개사에서 9,134만9,750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업체실적이야 당연히 연구소에서 수수료 받고 하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여론을 청취를 해보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우리 익산시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이것 당연히 연구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초창기인데요, 지금 닥섬유 실을 생산해가지고 생산업체와 협약을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이를 가지고 섬유를 뽑거든요. 그것이 전국뉴스도 나오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편하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요, 최소한의 수수료증서로 인해가지고 니트산업연구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동훈 위원
어차피 업계지원 실적은 수수료 자기들 받을 만큼 다 받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업원들은 일반 밑에 있는 분들은 익산에서 많이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번도 제대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제 기억에 작년에 예산 받으러 올 때 한 번 왔던 것 같아요. 돈 받을 때만 여기 지금 속기록 기록하고 있는데 돈 받을 때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대로 의회에서 설명이라든가...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앞으로 현황이 있으면 여기에 와서 꼭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인가를 자기들 상황설명을 한 번도 저희들한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이야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뽑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것을 자기들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보면 안되죠. 과장님.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앞으로 연구원에서 와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저도 드리고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필요한 사항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라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내용이 있어야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죠?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서동훈 위원
아까 전북신용재단 기금 출연금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제 의견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조례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9조에 재산출연금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지사와 익산시장은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5조, 불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동사업자에게 니트산업연구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자금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동훈 위원
있다고만 되어 있지 꼭 줘야 된다고 쓰여 있진 않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잘 부탁드립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 복지환경국장 | 서민구 |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청 소 과 장 | 장주영 |
| 여 성 회 관 장 | 이종화 |
| 농 산 과 장 | 전종석 |
| 과학산업과장 | 이종익 |
| 축산관리과장 | 전창권 |
| 산림공원과장 | 이봉규 |
|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 김권기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최인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