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0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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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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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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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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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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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관리과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안녕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축산관리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축산방역담당 배숙정.

    이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과장님 517페이지 봐주세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총체보리 재배사업,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있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지원을 차라리 말든지, 프로테이지를 높여주든지 하세요. 100분의 20%지원해줘야 뭐합니까? 또 40%도 그렇고, 30%도 그렇고. 다만 50%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는 맞춰줘야지, 20%의 지원이라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농업의 보조나 지원사업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50%는 되거든요. 50%에서 센터 같은 데는 80%까지 접근해가면서 지원체제가 되거든요. 20%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다음부터 예산이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50%정도는 지원체제를 한 번 갖춰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같이 맞춰서 50% 접근은 해주라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왕궁특수지역 톱밥지원사업이 2억이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2006년도 계속 톱밥지원이 나가는줄 알거든요. 다른 농가들의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을 예산편성을 실태조사 해가지고 고루고루 예산분배를 한 번 선정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거기에 어려운 한센환자들의 어려운 고통을 나눠가면서 축사 관리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데가 상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양돈도 있고, 한우도 있고, 또 낙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관리과장님은 그 기본통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각 축종별.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그쪽에 한 70%를 주면 한우도 한 20% 주고, 양돈도 다른데 비교해서 다만 10% 정도로 서로 골고루 선정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50%를 자를 망정 50% 가지면 다른 데를 고루고루 배정해서 올해 예산이 충족치 않았으면 내년에 그것을 이어가지고 더 지원 안 해 준데를 보충해서 그것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축산관리과에서도 어떤 운영의 묘가 있을 거예요.
    또 축산농가들의 불만의 해소도 시켜 주는 것이고.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편성 좀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저는 축산인으로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에서 대부분 국·도비를 빼놓고 하면 축산과의 예산이 몇 푼 되질 않아요. 안타까워서 총액 35억인데 경상예산, 인건비, 빼놓고 하면 사업예산이 불과 국·도비 빼버리면 몇 푼 되지 않거든요.
    여기 시설비나 여러 가지 보고 하면 자체사업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나 어떤 사업자체가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중장기사업이 됐든 어떤 양축농가들의 미래적인 그런 것을 가격폭락과 또 여러 가지 예측 못 하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브루셀라나 구제역 같은 것. 그런 것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한 번 통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그런 부분에 꼭 잡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너무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하면 탄력적인 사업예산이 없으니까요. 전부 국도비 내시하는 것 가지고 땜방질하는 식으로 하니까 답답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부탁합시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종화 위원님.

○황종하 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제에 문제가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방제기가 갖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방제가 어렵고 그런 모순점을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제기에 대한 대책이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512쪽을 한 번 보시죠.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제 세퍼트 참피온결정전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익산시에 무슨 세퍼트 관리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애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8회 정도 작년까지 해가지고 8회 정도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에도 저희들 축산분야에서 지원을 안 하고 저쪽 돌문화축제 거기의 일환으로서 같이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1,000만원이면 이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상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홍보책자하고 포스터하고 제작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책자하고 포스터만 1,000만원 지원한단 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책자를 칼라로 하기 때문에 3,000원 정도 해서 3,000부 해서 900만원이고요, 포스터 1,000원씩 해서 3,000부 해가지고...

○황종하 위원   이게 내년 몇 월달에 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돌문화축제 하니까 가을철에 10월 정도...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15쪽을 보시죠. 브루셀라 채혈비로 해서 870두, 우리 익산시에 870두밖에 안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가들이 자기들이 채열한 것은 수술비를 안 줍니다. 그런데 공수의라든가 그런 의사들을 동원해서 채열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두당 채열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브루셀라가 익산에 만연되어 가지고 12농가에 134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더 늘어났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 전부 해제된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농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54두를 폐기했는데 지금 그 뒤로도 더 폐기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전체 몇 두 폐기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한우가 17농가에 175두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양성이 아닌 송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두를 살처분 매몰을 했고, 소각은 26건을 해가지고 82두를 소각했습니다. 175두.

○황종하 위원   그러면 175두가 폐기처분된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역에 175두라는 그런 많은 소들이 폐기처분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방역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농가에서는 자체방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소농가에서도 공동방제를 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 어느 면에서는 관리기로 방제를 하고, 어느 면은 경운기로 하고, 어느 면은 트랙터로 하고, 이게 두서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공동방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175마리가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든 우리 지역의 브루셀라가 만연된 지역이다 라고 타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방역체계를 앞으로 확실히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런 부분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516쪽을 보시죠.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공동 해서 1억3,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 개별공동은 개별은 각각 농가들이 퇴비건조장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액비살포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공동이라는 것은 퇴비처리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처리시설사업 액비저장조는 뭡니까?

○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액비탱크입니다.
    200톤 규모로 해가지고 축산농가도 지원하지만 경종농가도 신청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가축분뇨를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신문에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양돈농가가 비상이 걸렸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대처를 해서 우리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방문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또한 보니까 가축분뇨도 오염원이지만 방귀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방귀규제는 분뇨 쪽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악취방제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온실가스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는 가축방귀도 규제를 한다, 규제대상에 포함을 시킨다고 얘기 들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축사 내에 시설을 하라는 이런 메시지도로 들립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익산시가 도농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수를 보니까 61억을 투자해서 장수 장계면 가악마을에 61억을 투자해서 고품질 한우를 개량하고 명품브랜드를 해가지고 시장성을 높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토우가 조직이 된지 몇 년 됐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0년입니다.

○황종하 위원   10년 됐는데도 활성화대책으로는 그래도 다행인게 TMR사료 예산이 올라왔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축협에서 추진하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61억을 투자해서 한 마을에 시설을 갖춰서 브랜드개발 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서울시장의 일부를 석권하겠다고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 앞으로 포부는 뭡니까?
    황토우 포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황토우라는 브랜드를 걸고 상장경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황토우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선 TMR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사육환경의 균일화를 기하고, 내명년터는 판매센터도 추진을 해가지고 황토우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첫째 한우를 고품질하기 위해서는 모체인 어미소가 많이 필요하고, 좋은 소도 필요하겠지만 첫째 먹이입니다. 먹이는 축협에서 지금 TMR사료공장을 해가지고 먹이,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토우는 상호가 유명무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판매장도 익산뿐만 아니라 익산에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대도시에 판매장이 자그마한 코너라도 판매장 개설을 해서 황토우가 정말 질 좋은 브랜드다,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지금 삼겹살데이가 몇 월 몇일이에요? 우리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가 알기로는 3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가축질병의 날은 언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매주 수요일이죠.

○황종하 위원   그렇죠. 잘 아시네요.
    아무튼 많은 부분에 농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520쪽을 보면 정착촌(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해서 2,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함열에 있는 상지원인데 축분처리시설입니다.
    그게 약품비하고 전기료가 상당히 정착촌마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게 약품비인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약품비하고 전기료 일부입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행정, 또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감사합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제세퍼트 참피온결정전 사업비 지원이라고 1,000만원 나와있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서동훈 위원   이것 전에 다른 과에서 세워가지고 사업을 치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올해 3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무슨 과에서 300만원 지원해준 거예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돌문화축제.

○서동훈 위원   과학산업과 돌문화축제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할 때 300만원 지원해 줬다는 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도그쇼 분야로.

○서동훈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지금 한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 과학산업과에 작년에 돌문화축제가 6,000만원이었거든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과 예를 드는 거에요.
    그런데 올해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올랐어요. 돌문화축제가. 그런데 또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과에 축산관리과 것을 쳐다보니까 또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1,000만원이 빠져나와 있거든요. 이 세퍼트 참피온결정전 사업비 지원을 여기에다 예산을 꼭 집어넣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도에도 그동안 8회 정도나 애견센터에서 명품견이라든가 도그쇼라든가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업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바람에 붙이기로 돌문화축제에 얹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올해는 멋들어지게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서동훈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이것 양심을 걸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 별도의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축제에 집어넣어서 같이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히네요. 쳐다보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번에...

○서동훈 위원   지금 축제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볼거리를 만드려고 하는게 지금 익산시의 추세고,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축제를 그 기간별로 해가지고는 분야별로 해서 정말로 성대히 외부에 있는 손님들까지 모셔가지고 축제를 하려는게 저희들의 방향인데 무슨 축산과에서 세퍼트 참피온결정전 사업비지원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여기다 올린다는 것이, 얘기한 번 해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는 데는 저희들 세퍼트 참피온결정전을 동떨어지게 추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행사를 관리하는 것도 세퍼트도 가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올리는 것이지 행사는 묶어서 합니다. 같이 끼어서.

○서동훈 위원   그러면 돌문화축제를 뭣하러 과학산업과에서 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문화원에서 했었는데 너무나 장소가 협소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문화 하는데 개들이 오줌 싼다고 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축제를 통합해서 해야만 볼거리축제가 되고, 그리고 또 국제세퍼트 참피온 결정전 이런 축제는 잘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업을 잘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여기다가 올리는 것 보다는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이 국제세퍼트 참피온결정전의 사업을 하는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행사할 때 같이 끼어서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300만원이라도 준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잘 치뤄졌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빈약하죠.

○서동훈 위원   국제 세퍼트 참피온결정전 사업비 이것 지원하는 1,000만원에 대한 내력서 전부 다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계획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다가 한 번 서로 상의하셔서 이것을 과목이라도 정정해서 축제를 한데로 몰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입니다.
    보호담당 추상수입니다.
    석산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이동철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과장님 봅시다. 지금 수목양묘장 제초제 구입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수목양묘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목양묘장이 팔봉동 공원묘지 옆 외에 약 8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전체 몇 평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평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한 삼천평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전체 8개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초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우리가 나무 나누기....

○박봉열 위원   삼천평에 제초제가 이 양이 전체적으로 뿌린다고 해도 우리는 농약 같은 것을 사용해봐서 알지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정수장 뒤에 양묘장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나무나눠주기를 하기 위해서 철쭉을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고정양묘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수돗가에서 빌려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천 여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좀 제초를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디 평수가 참 삼만평이라면 우선 당장에 풀 안 나게 어디 고랑사이를 찾아가면서 제초제를 살포를 하는줄 아는데 3,000평에 과장님께서 금방 내용 설명한대로 이 농약이라는 것은 제초제로 범벅한다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알겠고 610페이지에 시설비 좀 봅시다.
    시멘트포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산 옥야초등학교 내 통학로 시멘트포장 200미터 2,000만원 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것 꼭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해도 되는 일입니까?
    예산과목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 부분은 우리 다른 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옥야초등학교가 옛뚝이 쪽으로 나가는데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신규로 학교를 시설해가지고 조경도 조경입니다마는 우리 분야가 이런 저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잘 좀 옆에 포장해주고 주변환경에 코스모스라도 조경 잘 해주세요,
    그러시면 되고 알았습니다.
    그 아래 학교공원화사업이 5,000만원씩이면 합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중앙초등학교가 우리가 학교공원화사업을 담장없애기 해서 최초로 사업을 한줄 알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때 8,000만원인가 우리 예산서에 지원된줄 알거든요. 5,000만원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하락해가면서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확보를 더 하셔서 어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주는게 효율성 있지, 그 숫자만 벌려가지고 어떤 아름답지 못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2개교를 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해주라는 의도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5,000만원씩 3개교 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당초에 우리가 5개교로 5억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중앙초등학교가 8,000만원으로 학교공원화사업에 지원이 됐는데 또 추경인가로 해서 2,000만원이 더 들어간줄 알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학교공원화사업이 마감을 했다는 것인데 그 절반가격인 5,000만원으로 어떻게 세 학교를 하느냐는 거에요.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고려해서 한두 군데 지정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 여러 분 내가 부탁드렸지만 좀 균형 있게끔 선정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아래 송정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7억이 풀예산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이면 다 마무리 합니까?
    부송동에 있는 송정제인줄 아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송정제가 양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 무왕로로 해서. 무왕로 이쪽에 남쪽으로 있는 부분, 그쪽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은 지금 고기도 잡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가만히 나둬서는 안 되게 생겨서...

○박봉열 위원   그게 지금 몇 평 남았어요? 별로 많은 평수는 아닌 것 같더만. 개발 싹 끝나고 저수지만 남았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7억이면 다 마감이 되느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내권공원이 어떤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시민들한테 쉼터나 공간제공을 하나 자세히 모르겠지만 넓지 않은 지역에 7억이 투입될 적에는 저수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 주변으로 해서 어떤 인도조성식으로 해서 가로수공원을 그렇게 형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맞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주변폭을 대부분 몇 미터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책로 폭을 5미터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선진지에 더러 가로공원이나 여러 공원을 견학다니셔서 감각을 알 것입니다.
    제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적게 3미터 이하로 가로산책로는 하지 마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5미터고, 7미터고 넓게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왕래해가면서 숲을 우거지게끔 그런 공원의 사업계획서를 세우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대부분 엊그저께 오사카 옆에 교토를 가보니까 시내가 완전 숲이에요.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도시계획 할 적에 땅값 때문에 가로공원 하는 부지를 미확보해서 제외시켜서 조그만하게 가로수 하나씩 심어서 마감을 하는데 백년대계 넓게 5미터가 됐든 7미터가 됐든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고 숲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산림공원과에서는 앞으로 전부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권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599페이지 시설비에서 산불장비 보관용 창고설립, 어디에 설립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우리가 산불장비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뒤에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하나가 있고, 저쪽 양묘장에 있어요. 그것을 목천동 시유지 쉼터공원 우리가 몇 년 전에 한스빌 앞에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볼까 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산불이 나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힘들어서, 목천동 쪽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접근성도 용이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목천동쪽에다 해야 할지 아니면 어디 시유지 좀 가까운 산림 쪽에 해야 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산한 바는 있는데 부지가 좀 마땅치 않아서 목천동 쪽에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면 벌써 산불이 났을 경우에 시청으로 와가지고 또 목천포까지 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셔야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 같은 것은 맡으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취득승인이 필요가 없죠. 시유지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창고를 설립을 하면 토지는 매입을 안 하지만 건축물 같은 것은 1억 이상 되면 취득승인 맡아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는 아니지만 건물도 1억 이상 취득을 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 취득승인 같은 것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산은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밑에 아마 창고 하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호진 위원   검토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봐주시죠.
    거기 보니까 나무나눠주기 수목굴취 인부임 해가지고 2만8,000원 10일 28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무슨 얘긴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2만8,000원 10일 가지고 행사용 수목굴취 인부임이 되는가, 뭔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박종대 위원   그래도 아니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나무나눠주기 행사용 수목굴취 인부임을 2만8,000원짜리 10일을 세워놓고, 제가 작년도 보니까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더만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무나눠주기용 수목식재 양묘용, 이것도 인부임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인부임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인부임은 세워놨는데 보니까 수목구입하고 묘목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져 있어요. 그런 것은 왜 다 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목은 양묘장에 철쭉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신흥정수장 뒤에 그것을 굴취해서 나눠줄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 같으면 나무나눠주기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익산이 지금 푸른익산가꾸기 운동으로 해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겠어요. 과장님이.
    보니까 인부임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작년치하고 예산서 비교해서 보니까 전혀 잘못된 거에요. 계장님 다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나무 같은 것, 묘목같은 것 구입해서 심고 그러셔야지 전혀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인부임은 또 올라와 있어요. 인부임 800만원 올라와 있고, 지금 묘목구입, 수목구입 같은 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무나눠주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맞습니다.
    공원 녹지관리 예산이 우리가 내년도에 식목일을 전후해가지고 나무심기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묘목도 확보해서 인부임도 확보해서 많이 줬으면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삭감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수정예산 요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제가 작년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만8,000원 10일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엉뚱하게 예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계에서 뭔가 의미를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양모는 인부임은 서있는데 수목구입이라든지 묘목구입을 해가지고 심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셔서 수정예산에 요구하셔야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87쪽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야지 춘포 같은 데도 해당이 돼요? 산불감시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춘포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한 명?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국옥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춘포산 정상에다가 정각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돼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지금 오래전부터 그 건이 나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춘포산이 공동묘지거든요. 거의 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쉴 장소도 제공하고 그러자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모정같이 건물만 짓는 걸로 하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자연부락단위로 한다든가 춘포 산같이 또 동네 모정같이 그렇게 하나 관리도 하고, 조성도 하는 그런 것이 하나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정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에서 그 사업을 하나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자꾸 회피만 하지 말고 한 번 검토해서 우리 평야지 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역에서 유일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정상에다가 정각을 한 번 세워주시면 오르내리는 그런 등산객이랄지 또 성묘객이랄지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는 162쪽에 보니까 예산서는 594쪽 같은데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1억6,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가 구간으로 볼 때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국옥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춘포 장연마을과 문종마을, 그 마을 사이가 애매하게 행정구역 경계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국옥환 위원   사실은 제방포장을 우리 익산군에서 있을 때 익산군에서 했거든요. 제방포장을.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면에 근무하면서 하천사용료 부과 과정에서 그 경계로 논란이 돼서 삼례읍 직원하고 나와서 경계를 확실히 했었어요. 그래서 하천사용료도 우리 익산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유재만 계장은 그 현지를 가본 결과 우리 것이 경계가 아니다고 지금 제쳐놨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수목식재를 하다가 빼놔서 이빨 빠진 것 마냥 보기가 상당히 싫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익산에서 사업을 하셔야 하고, 그 제방 건너 이쪽 익산 쪽으로 행정구역 삼례 구역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드나드는 구간 한 200미터만 제방포장을 삼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쳐놓은 구간도 우리 익산에서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년에 생태숲 조성에 있어야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 하십니다.
    611쪽이요, 푸른솔아파트 옆 공원 정비공사, 푸른솔아파트 옆에 무슨 공원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푸른솔아파트가 어디냐면 저쪽에 부송동 그러니까 옛날 시영아파트를 푸른솔아파트라고 바꿔가지고 했거든요. 공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 설치공사,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612쪽에 오산이나 목천화장실공사는 3,000만원씩인데 여기 보면 또 함열 동지산공원 화장실은 6,000만원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배가 더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화장실이 용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 이 공원에 화장실이 전혀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쪽에는 푸른솔아파트쪽은 하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발효식화장실이라고 해서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면....

○조규대 위원   그건 좋은데요, 오산이나 목천은 3,000만원인데 이쪽은 배나 많은 6,000만원인데 화장실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오산하고 목천은 3,000만원씩 세워져 있잖아요. 함열은 6,000만원인데 배나 잡힌 이유가 뭐냐고요. 무슨 화장실이길래 배로 잡혀있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요구할 적에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좀 차등을 줘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요구할 때는 본래 6,000만원씩 똑같이 했는데, 6,000만원씩 했습니까? 3,000만원씩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5,000만원씩 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5,000만원씩인데 어떻게 오산, 목천은 2,000만원씩이 삭감되고 동지산은 오히려 1,000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이유가 뭐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함열 동지산공원은 5,000만원을 요구했었고 다른 예산하고 합쳐서...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공사로만 해서 5,000만원씩 똑같이 형평성있게 했는데 이쪽은 삭감되고, 저쪽은 증액된 이유가 예산계에서 한 거에요, 산림공원과에서 요구를 한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산요구를 화장실 예산 요구, 또 배수로 정비해서 3건 정도 했는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화장실에 좀 더 넣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똑같이 5,000만원씩 요구를 했다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3,000만으로 삭감되고, 다른 데는 오히려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요구를 했는가, 예산과에서 장난쳐 놓은 것인가, 지금 분명 과장님이 5,000만원씩 요구를 했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 입장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에게 질타하는게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는가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팔봉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실시설계 및 도시시설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공원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팔봉근린공원이 저쪽에 쓰레기소각장 그쪽부터 공원묘지 뒤에까지가 팔봉공원입니다.
    부송동부터 팔봉 거기까지인데 이쪽에 부송동 쪽을 일부 잘라가지고 개발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역적인 공원 없는데도 사실 많잖아요. 물론 수요가 많은 데가 우선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디 얘기 않더라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올려서 위에서 예산과에서 삭감되면 그냥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순위 했던 데가 삭감됐으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방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공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동료위원들이 다 있고 그래서 말하기가 뭐한데 지금 여러 가지 올린 것에서 두 곳이 지금 삭감돼 버렸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예산과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냥 올려가지고 어디 것은 삭감됐으니까 시의원님 가서 얘기 좀 하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더 주도적으로 의지 있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형평성 따져서,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하는가 그런 주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본 위원 말이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했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612쪽이요, 중앙동 중앙초교 공원화사업 보수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공원화사업 해놓은데 그 뒤쪽 부분이 조금 덜 한 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조규대 위원   이왕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금 중앙초등학교는 첫 번째 사업으로 해서 1억을 들여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씩밖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데 1년밖에 안 된 데는 벌써 1,00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또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주는 것 갖고 나쁘다는게 아니고 해주는 것은 좋은데, 1억을 들여서 작년에 해줬는데 다른 데는 신규로 하는 데는 5,000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이것을 벌써 1,000만원을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런 것은 절약해서 안 된 데는 지원해주고 그런 방법을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 그런 것도 중요하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 산림공원과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해서 3개교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1억씩 해가지고 5개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사업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투자라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그런 주의를 저희들은 요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히 과장님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예산이 많고 해줄 데가 별로 없을 경우에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할 데도 많고 신규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5,000만원씩밖에 안 서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공사.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5,000만원 세웠던 데는 내년에 가서 더 5,000만원씩 증액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런 데는 절약을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쪽에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마동공원에 소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산은 요구를 예산부서에 하다 보니까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된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동 같은데 마동산에 인원이 거기에 와가지고 하는 데가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계속 화장실 어르신들 새벽에 운동하시고 그래서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마동산에는 지금까지 화장실이란데가 아예 예산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것 형평성이 너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타 면지역이라든가 동지역 그런 데보다도 인원수 혹시 어디가 많이 와서 활용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시내권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시내권이 많이 활용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최병모 위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이기주의라기 전에 그쪽에는 몇 백 명씩 와가지고 하고, 꼭 필요성을 계속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 한 푼이 지원 안 되고, 또 어디 지역은 많은 예산을 신청 안 했는데도 더 많이 됐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료하나만 요구할게요. 송정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얼마를 요구했는데 7억원이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 앞에도 부송공원이 용역비 1억 세워지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최병모 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 7억이 선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7억 요구했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7억 요구하니까 7억이 이런 데는 다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용역 준 금액 거의 나왔거든요. 그것 요구한 겁니다.

○최병모 위원   우리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타이트하게 여기저기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이고, 그러면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골고루 섭섭지 않게 그런 부분이어야지 어느 부분은 7억이라는 돈이 그 앞에 또 공원이 생기고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7억이라는 돈이 동료위원이 5미터로 크게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7억 계상하니까 7억 다 되고, 어느 지역은 1원 한 푼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실질적으로 형평성에도 안 맞지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보세요.
    똑같은 시민들은 세금내고, 어느 데는 몇 억씩 세워지고, 어느 데는 단 돈 1원 한 장 세워지지 않아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가,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공원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되어 있는데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조성되지 않은 데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짓는다고 하면 화장실 부지를 사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는 화장실 부지를 안 사고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용이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또 어렵더라고요.
    이 소라산도 재작년에 5,00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 공원을 시에서 기왕에 조성해가지고 우리 시청 땅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용이한데 지정만 해놓고 사가지고 있는 있지 않은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앞으로는 지정을 해놨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도시공원법 이렇게 되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화장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편익시설이니까 해야죠. 그러면 땅도 사가지고 해야 될 그런 각오까지 저희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데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동 같은 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35년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맞습니다.

○최병모 위원   35년 되어가지고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고, 그 부분에 했다는 것은 너무나 시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어디는 시설을 몇 억씩하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5년이라는 세월동안 근린공원으로 묶어놓고는 재산권을 일절 행사도 못하게 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든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공원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공원지역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해제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꼭 건의도 해줘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정제하고 팔봉근린공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리가 바로 앞입니다.
    앞에 산, 송정제에서 보면 북쪽으로 산, 그러니까 한 200미터 정도 떨어졌을라나....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송정제도 만들고 그 앞에다 또 하려고 실시설계비를 1억이나 올리고, 이런 것은 중복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한 1㎞나 떨어졌다면 모르겠네요. 이런 것 실시설계비 한 1억해서 다른데 하나 해주면 어때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문제도 그렇지만 어떤 데는 3,000만원, 6,000만원인데 3,000만원에다가, 또 다른데 중앙초등학교 이런데 1,000만원 절감하고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학교공원화사업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것 화날 일이네요.
    좀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황종님 위원님.

○황종하 위원   동료위원들이 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앙초등학교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질의를 안 할려다가 제가 합니다.
    그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년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위원이 중앙초등학교를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러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1억을 들여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한 나머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심은 나무는 70% 이상이 다 고사를 했고, 또 경계석이라고 해놨는데 다 벌어져 가지고 미관을 해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용균 동료위원께서 예산 1,000만원을 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인지 어쩐지 몰라도.
    하자보수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안 할려다 우리 조규대 위원이 얘기해서 했는데 거기 하자보수 받아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경계석이 싹 벌어지고, 나무가 다 죽고 아주 형편없어요. 그리고 587쪽을 보시죠.
    철새도래지 감시원 2명으로 했는데 연중은 안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연중 안 합니다.

○황종하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2월부터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3개월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이게 지도감시원이면 지도를 해야 하는데 실적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청동오리가 죽는다든가, 불법으로 포획을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은 금강 쪽에 3명을 고정배치 시켜가지고 실적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3개월이면 얼마씩입니까?
    840만원이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인부를 일일사역을 해가지고 줘요. 우리 보통 인부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황종하 위원   일일 얼만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4만2,000원 정도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일일사역인부임으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토요일일 일요일은 어떡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계속 근무입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588쪽을 보시죠. 산림부 청경 교육여비가 이게 교육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우리 직원 청원산림보호서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황종하 위원   한 번밖에 안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한 번인데 120만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못 됐어요. 이것 잘 보세요. 산림보호청경 교육비가 1명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12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넘어갑시다.
    지금 기타보상금에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표창을 민간인은 2명이고, 유공공무원은 7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민간인보다 공무원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산은 이렇게 서지만 민간인들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예산이 이렇게 서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리고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됐잖아요. 민간인은 2명이고, 공무원은 7명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194쪽을 보시죠.
    가로수 조성이 14㎞인데 어디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번영로 쪽에...

○황종하 위원   수종은 뭘로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벚나무.

○황종하 위원   그 마음에 민간자본보조 595쪽을 보면 리기다 갱신조림, 리기다송을 갱신한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리기다송을 갱신하고 대체목으로는 뭘로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희망수종이 참나무를 하고, 또 웅포 쪽을 해송을 선호하더라고요.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표고재배사 시설인데 표고목이 아니고 표고사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게 내년에 어디라고 선정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을 우리가 올려가지고 도에서 배정돼서 온 부분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배정이 어디 지역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들이 황등, 여산, 낭산,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이게 여러 농가로 되는 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2,900만원, 3,000만원 정도면 몇 농가나 할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림사업 신청하는 것을 봐가지고 희망을 본인이 100평 한다든가, 200평 한다든가, 그것을 전부 다 취합이 되면 이 양만 잘라서...

○황종하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가 나오겠네요?　평당　얼마　정도나 산정을 하는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평당 지금 이게 비닐하우스 짓는 거거든요. 시설비가. 하우스시설입니다.

○황종하 위원   평당은 잘 모르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597쪽을 보시죠. 관상수 토양개량, 그 밑에 조경수 관정시설, 관상수 생산장비,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도 농림사업인데 관상수 토양개량은...

○황종하 위원   5㏊가 어느 지역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림사업으로 오산...

○황종하 위원   오산하고 함라, 이분이 지금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오산하고 함라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토양개량을 5㏊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소석회하고 규산질하고 갖다가 트랙터로 갈고, 거기다 살포하고 그런 토양개량입니다.

○황종하 위원   조경수 관정시설, 이게 관상수나 조경수나 비슷한 얘긴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토지에다가 관정 파는 거에요.

○황종하 위원   이것 어디다 팝니까? 조경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림사업 전체부분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을...

○황종하 위원   아직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관상수 생산장비라는게 뭡니까? 무슨 장비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포크레인.

○황종하 위원   포크레인을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개인한테 자부담 없이 지원해준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자부담 있죠. 융자, 자부담, 국·도비 보조.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게 그것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몇 % 자부담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40%.

○황종하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이 큰 거에요, 작은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관상수 재배지에서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관상용 조그마한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굴취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배수로 파고, 그런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40%면 3,500만원 많이 계상됐네요.
    임산물저장시설은 임산물이 뭐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표고, 감, 이런 겁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 선정이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림사업에서 작년도에 신청해서 이 부분은 대상자가 우선순위라고 해서 쭉 농림사업 그 부분에 반영된 자금들입니다.

○황종하 위원   아직 그러면 선정은 안되어 있고 순위만 됐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순위만 선정이 됐죠.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황종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예산집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서동훈 위원   어린이공원을 더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어린이공원 부분도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서동훈 위원   과장님 부담갖지 말고 생각나는 데로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신동하고 인화동 쪽에 그리고 마동, 동산동에 어린이공원들이 주로....

○서동훈 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익산시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30개소가...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 면쪽으로,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게 30개 정도 있는 걸로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대개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익산시에 원도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익산시에 원도심이라는 것은 중앙동이나 평화동이나 인화동, 옛날로 얘기하면 갈산동, 창인동, 이게 전부 다 원도심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원도심을 살펴보니까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다는 거에요. 아시죠? 물론 토지구입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린이공원이 한 개도 없는지, 아니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쪽에 좋은 아이템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공원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든가 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해놓으면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관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지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계획 수립까지 그것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성계획 수립이후에 일어나는 조성, 또 관리,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도 반영하고, 또 원도심권에도 어린이공원도 토지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만 해준다면 우리가 토지매입도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하고 관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예산집에 빠지다 보니까 익산시의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예전에 중앙동이나 평화동, 인화동에 있는 그런 원도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전부 다 택지개발을 했던 영등동이나 모현동이나 이런 데 가서 전부 사시거든요. 나가서 사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왜 들어오지 않느냐, 지금 제가 노인 65세 이상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왜 젊은 층들이 안 들어오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서동훈 위원   왜 그러느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학부모,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신시가지로 봐서는 공원을 별수 없이 다 해놨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러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제 생각은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가지고 지적을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빠른 순서지 절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지적 안 합니다.
    왜 안하느냐 거기까지 머리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잘 아시다시피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도 잘 짜시고 좋아요. 다른 것은 질문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산림공원과에서 개발도 하고, 수림도하고, 관리도 한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에 의논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또 원도심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만이 익산시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예산에 빠져서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법적인 문제를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소외된 이러한 계층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있고, 어린이 뛰어놀 수 있는 골고루 익산시에 어린이 공원분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좀 내년에 기억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관리사업소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설명을 도와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화순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양환입니다.
    학예연구사 이동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석박물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584쪽 보면 왕북초등학교 연결통로 조성사업은 학교하고 연결하려고 하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최병모 위원   연결하려는 이유는 뭐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우리 부분이 보석박물관 오면 학교를 찾는 손님들이 많고 그래서 학교와 연결해서 학교도 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 와서 학교도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학교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현재 학교가 학생수는 얼마 안 돼도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하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그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보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한 볼거리가 되어야죠. 누가 학교하고 연결해서 학교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석박물관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또한 학교에다 시설해야 한다든가 볼거리를 제공해야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시설은 아마 다른 쪽 사업으로 예산이 약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고요. 그쪽 학교쪽에 서있는지, 자기들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최병모 위원   궁극적으로 좋은 생각일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왕복초등학교 연결통로 조성사업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길래, 충분히 박물관을 보고 그 사람들이 후회 없이 다른 타지의 사람들이 와서 연결해서 학교도 보면서 볼거리 제공하는 것은 좋은 안이겠죠. 예산이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 서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시용 보석금 구입 1억 했는데 금, 진주, 강옥석, 옥, 자수정, 이것을 전시를 어디에 하려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딱 금구입할 수 있는 해마다 1억씩 해서 할 수 있는 안은 진작에 설명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구입비만 세워지고 다른 것은 깍여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만 편성이 돼서 금년에 1억을 금을 사고 또 해마다 1억을 더 사서 차츰 금이 10년 되면 10억짜리 금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시선을 끌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소장님 말씀은 예산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정도 금밖에, 작년에도 1억이었던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최병모 위원   작년에 1억 샀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요구해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요구해 놨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무엇을 삽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금.

○최병모 위원   금을 1억 정도 해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금덩어리 1억을 원형으로 해서 순수구형으로 1억짜리를 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회계과에.

○최병모 위원   1억정도 해가지고 해마다 금고에 잘 보관했다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금고에 보관하는게 아니라 전시를...

○최병모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있으면 10억 정도 된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580페이지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과학산업과에서는 시설하던가요? 도로변의 나무는 어디서 식재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도로변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요, 우리 박물관 내의 것은 과학산업과에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최병모 위원   어떻게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소장님도 함께 그때 보신 적이 계시겠지만 과학산업과에서 그쪽에서 식재를 옮길 때 보니까 직원도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관리감독도 안되고, 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거의 뿌리 없이 위의 것만 옮겨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지 보석박물관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 보석박물관은 아마 국장님이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기는 과학산업과에서 심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리고 관리나 이런 모든 것을 보석박물관에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심을 때 나무는 잘 심어야 뿌리를 잘 보호해가면 심어야 하는데 과학산업과에서 그쪽까지 나와서 하기가 그때도 마침 나무 식재할 때 보니까 과학산업과 직원들은 그날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인부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거의 다 없는 나무를 갖다 심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소장님도 보시고 소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기 그래서 듣고만 계셨는데 그것은 꼭 국장님이 메모하셨다가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마 나무식재만 할 겁니다. 나무식재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석박물관 자체에다 맡겨가지고 자체에서 나무도 심고 관리도할 수 있게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 부분은 지금 업무분장 자체가 건축이나 그런 시공분야는 직원도 토목직이 거기가 있고 해서 업무분장 자체가 거기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공한 분야도 국비 34억이 들어와 가지고 업무분장이 과학산업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치려면 직원도 기술직을 우리에게 줘야 하고 업무분장도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사항입니다.

○최병모 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소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관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을 알으셔서 그쪽에 보석박물관은 별개로 해서 나무라든가 조형물이 있죠? 조형물 관리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조형물도 시공은 과학산업과에서 했고.

○최병모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조형물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석박물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학산업과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석박물관 자체에서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과학산업과 영역을 갖다 관리한다는 것도 서로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이 꼭 그것은 여러 가지를 한 번 겸토하셔서 그쪽으로 합당하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참고할게요.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관리담당 임한경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문형기.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산물가공처리장이 몇 월달에 완공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수산물가공처리장이 11월 5일 완공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11월 5일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박봉열 위원   전체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수산물가공처리장은 이제 완공되어서 예산이 증감된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프로테이지해서 올린 차액이지만 경상적경비나 여비 같은데서 작년 수준에 공교롭게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같이 폭을 놨어요. 다른 과 같은데 보면 그런 경상적경비나 운영비 같은 것도 수직상승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리더로서 직원들의 비용성이기 때문에 여비 같은 것은 더러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사업예산이 7,800만원이 작년보다 삭감돼 가지고 시설비가 한 1억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됐는데 수산물가공처리장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은 없었어요? 완공이 되어서 그걸로 요구하는 예산은. 일반상식으로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요구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하면 꼭 연결체가 되어서 계속사업식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준공하다 보면.
    그래서 그 예산이 이 시설비에 혹시 포함되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이 시설비에는 그게 포함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 수산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법인한테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첫해기 때문에 자력으로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적에 반영해서 해보는 걸로 서로 절충안을 법인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서보면 거기에 포함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08페이지 시설비요, 수산물동 제빙실 리모델링 했는데 냉동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계획 잡아서 한 것이 1식을 3,000만원에 수선한다고 올라왔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지금 그 부분은 수선을 들어가다 보면 제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제빙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전부 냉동생산이 되기 때문에 얼음공장이 필요치 않아가지고 금년에 전부 안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년 3,000만원 가지고 냉동창고로 생선을 저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한 2년 전서부터 지적해준 부분도 있거든요. 도매시장 개념이기 때문에 소매를 못한다고 전 소장님한테 그렇게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잡아야 하지 않나 보거든요.
    수산물 가공처리 전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주 같은데 보면 송천동 농수산물센터 같은데 보면 횟집타운 같은 것 다 해놨잖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그 넓은 땅 어떤 활성화 방향을 도매시장소장은 직접적으로 사업구상을 중·장기사업이라도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수산물 어떤 가공 처리장 같은 것을 지었을 적에는 회센터라도 어떤, 만약 법 조항이 제약이 된다면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관리소장의 어떤 가는 직책을 보면 머무르고 가는데에요. 어떤 사업구상을 정확히 해가지고 엊그저께 CBS 저번 회기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나머지 일부 청사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소장님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하면 농업과 연계해서 어떤 클러스트로 해가지고 거기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2년 전서부터 계속 지적했어야 그대로 그 모델 가서고 근무하고 쉬었다 가는 안식처로만 근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그냐, 거기 접근성이 불편하고 하면 직선도로라도 개설해서 송학동하고 제가 보면 송학동 리젠시빌 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부터라도 직선도로를 시내권에서 내줘가지고 거기에 진입을 하게끔 그런 도로 실시설계나 용역 같은 것을 생각하고 접근성 있게,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부분 농산물이 어떤 도매를 안 하고 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소매를 하게끔 이런 채소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 또 수산물이면 수산물, 그렇게 하면 왜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안 가냐는 거예요.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 넓은 장소에 그래도 33만 시민들이 움집해가지고 사는데인데 안타까워요.
    가까운 논산만 가도 외곽에 있어도 다 나름대로 여기보다는 나아요. 그것이 관리사업소 소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과감하게 사업구상을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될망정 해야 한다, 그것 옮기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서 그것을 청사진을 해서 어떤 중장기사업이라도 해가지고 모델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하게끔 제공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투입했을 적에는.
    왜 그것을 못하냐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이 편히 갈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당연하죠.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는 아니지만 저는 농업인으로서, 한 의원으로서 너무나 큰 규모 있는 것은 무방비상태로 놔두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 좋은 자리를 활성화를 못 시키냐는 거예요. 지금 어지간하면 전부 자가용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아오게 소비욕구를 거기에 제공해주면 다 갑니다. 신선한 농산물, 믿을 만한 브랜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도매시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어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과감하게 대안제시를 해서 시장님이나 의회에 제시해 가지고 그 넓은 땅을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거에요.
    사업예산은 자꾸 수산물가공처리장 끝나니까 벌써 예산이 사업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런 사전 용역비라도 다만 1억이고 2억이고, 1차, 2차 하는 것이 올라와야 하는데 중장기 우리 지방중기재정계획에도 농수산물관리사업소 하나도 없어요. 보셨죠?
    왜 근본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안 세웁니까?
    중기지방재정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놓고 결국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하튼 소장님이 유념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틀이 나오고 그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과 협의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용역비라도 예산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릴 수 있는 것 있으면 수정예산이 아마 곧 있을 것이니까 용역비라도 그런 실시설계 예산에 계상해서 라도 올려서 한 번 해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침체된 국면을 벗어나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의사개진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508쪽을 보면 수산물동 제빙실 리모델링을 지금 냉동시설이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효과 있습니까?
    한 후로 효과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지금 100평이 지어졌는데 그 냉동시설은 아마 기존에 있는 냉동시설과 사용처가 틀린 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단체급식에서 할 가공한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활용도는 극히 미비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 내주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한 후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높아졌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업자한만 도와주는 격으로 가면 안되는데, 지금 기대효과가 임대료는 그냥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임대료는 금년에 3,4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예.
    그리고 시설 한 후에 기대효과는 좀 육안으로 보일정도로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제빙실 리모델링, 냉동시설 전환, 이것도 사실 냉동시설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오래 시설했던 사업하고 별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별개입니다.

○황종하 위원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전부 냉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가공·유통시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보관창고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별도로 생선을 보관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가공하면 금년에 유통관계시설은 그 시설과 연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니까 냉동물만 있다, 생물은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생물도 있고 냉동물도 있어야 되는데 냉동물만 있으면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으로 가지 않고 군산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생물과 냉동물이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으로 우리 소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인하고 저희들이 뭐든 상품가치는 구색이 첫째 맞춰져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법인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법인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색이 못 맞춰진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냉동과 생선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생물도 도매시장 가니까 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물이 없다고 해서는 대형도매시장이 생물이 없다고 해서는 어떻든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도 같이 병행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509쪽을 보면 냉동창고 방열문 교체공사 해서 7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냉동창고에 익산원협에 3개소, 청과물동에 3개소, 또 수산물동에 1개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수시로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부식이 되고 내용연수가 넘어가지고 바람이 새든가 냉열이 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손실로 상품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한 교체공사를 하도록 할 예산입니다.

○황종하 위원   몇 개소 중에 7개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다 7개소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상태가 좋은데도 교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다 7개소가 있는데 7개소가 다 나빠서 한 번에 교체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냉열이 많이 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아니, 사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도 그냥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한 번에 7군데를 다 교체하기 보다는 어떻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체를 해야지, 여지껏 잘 썼는데 한두 곳 이상 있다고 해서 7군데를 한꺼번에 싸그리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봐서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 부분은 현 상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다 갈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 상황을 봐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신 것과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황종하 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답사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답사는 했는데 저도 그런 말을 실무자한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일괄 교체할 적에 내용연수가 넘고, 현재 다 갈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매시장 노후 가로등정비가 1식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 신설이 아니고 더군다나 정비인데 이렇게 비싸요? 설명 좀 한 번 해주셔 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1식은 같은 도매시장 전체적인 동을 얘기하는데 식을 하나로 묶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1식에 1,000만원, 더군다나 정비인데 한 곳을 정비한다는 그런 표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잘못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몇 곳을 그러면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충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가로등 몇 등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가상치를 생각해서 예상을 덤벙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노후된 가로등이 정비를 몇 곳 정도나 문제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1개소에 고장났을 때 예산이 아니고 평소에 고치는 수선예산을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몇 개나 있어요?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60개소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현재 불량이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 부분은 전구를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아니,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은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1,000만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황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차, 하차를 하죠?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지게차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비치되어 있는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비치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몇 대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법인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몇 대인가 모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청과 2대, 원협 3대, 수산 1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앞으로는 농수산물도 포장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으로 가게 되면 지게차가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아니더라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필수가 되는데 본 위원이 어느 농가한테 그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게차로 해서 두 번 해서 떠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수공으로 해서 하차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더라,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 부분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포장이 안 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장이 되면 지게차로 하면 물품손상도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하차비 때문에 농산물도 훼손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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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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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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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