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0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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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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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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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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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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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장주영.
    여성회관장 이종화.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연말까지 소요예상판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약한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61억2,800만원과 세출예산 6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은 1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은 2,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000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40억5,9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8,6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44억4,400만원, 가정복지과 16억7,800만원, 환경위생과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은 사회복지과 44억6,800만원, 가정복지과 18억300만원, 환경위생과 2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8,800만원 감액, 여성회관은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법 2억1,800만원, 도비보조금 8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부담금, 장애인보장구급여 사업 등에 1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2005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5년도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191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육시설 국공립신축 부송 송백마을 9,570만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어느 정도 신축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건물 준공은 다 끝났고요...

○박봉열 위원   2006년 일반예산 보니까 집기 들어가는 것이 전부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진행상황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100% 끝났어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준공은 완공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요, 재료비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300만원 있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봉열 위원   쓰레기통일텐데 하나에 4만원씩 계산해가지고 부분별로 세워놓은 집기용기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봉열 위원   내년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500개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봉열 위원   지금 추경 300만원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하면 그 부분이 전체 시내 권역에 전부 소화됩니까?
    쭉 청소과에 이것이 집기가 없었던 것이 올해하고 내년사업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필요한...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이게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추경에 보완을 해야 완전히 다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또 추경에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봉열 위원   본예산에 6,000만원 해놨는데도?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완벽하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이 성립되고 도시권도 중요하지만 농촌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보급해서 지원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신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경로당 신축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같다면 1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예산의 편성을 이해하겠는데 지금 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3년차 넘었지만 경로당 신축 때문에 대부분 3,000만원이 지원된줄 알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수요자의 해당지역에 자부담 부담해서 그렇게 시설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000만원씩 경로당이 증액되어 가지고 추경에도 3건이 있어요. 3건이. 어떤 도비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가지고 확보해서 짓는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3,000만원 주는 사람들하고 6,000만원 가져가는 사람들하고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앞으로 만약 경로당을 지어주려면 어느 증액을 해서 6,000만원이면 똑같이 줘야지 3,000만원 주는 사람은 불이익이 많잖습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3,0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좀 적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어요. 시장님 결심만 남아 있는데 그렇고 6,000만원건은 도의원님들께서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잘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3,000만원 하는 것보다는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봉열 위원   이 3,000만원 받아가지고 국장님 시골도 오·폐수처리시설 보강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설계하고 뭐 하면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제비용으로 나가요. 실질적인 건축비는 2,000만원이나 쓸까 몰라요. 그러면 그 시골마을에 경로당 신축하는데는 자부담 4,000만원, 5,000만원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돼요. 그러면 5,000만원을 주든지 6,000만원을 만들어주던지 기본적인 시설비는 예산을 정확히 해서 좀 적게 줄이고 우선 급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시설부분에 보급은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거에요.
    우선 당장에 추경에 6,000만원짜리가 3건이 올라왔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3,000만원씩 똑같이 쳤다고 하면 과거 전례 어떤 예우가 있었거든요. 모 의원 도비 갖고 와서 6,000만원 해서 삭감을 했었어요. 이것 다 3,000만원씩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돼서 신축이 들어갔거든요. 왜 6,000만원짜리가 3건이 추경에 올라오냐는 거에요.
    그러면 도비를 받았으면 그 지역의 어떤 도비를 했으면 3,000만원짜리 한 동을 넣어버려야지 거기서 3,000만원을 추가해서 재원을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거에요.
    앞으로 이것은 진행을 하되 내년부터는 경로당가지고 3,000만원의 그런 형평성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5,000만원을 주든,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만들어주든지 6,000만원을 만들어주던지 적게 잡고 해서 어디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서로 불균형도 없고 어떤 행정의 리듬도 찾아지지 않냐...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것은 앞으로 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많거든요. 수요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조정하는 것 같은데 수요를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올리는 방안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시골에 농어가 주택도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 농가주택에 저리자금이 있었는데 올부터 1,000만원이 증가해서 3,000만원씩 주고 있어요. 물가상승이나 어떤 경제지표를 보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런 신축문제는 또 과거에는 어떤 각 정화조 같은 것 간단하게 하나 사서 묻고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신축절차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부수적인 어떤 비용성, 여러 가지 신축하기 때문에 양로당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 오면 기본적으로 5,000만원, 한 동에 5,000만원씩 해서 올리세요. 3,000만원씩 그렇게 마시고 무조건 5,000만원씩 해서 양로당은 그렇게 좀 올려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상의해서 할게요.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국 과·소장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도매시장 최인수 씨는 지금 역전 통과해서 곧 당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진흥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1억6,048만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51억6,5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34억6,599만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66억9,524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1억9,236만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47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칼라프린터 구입에 200만원, 나머지 7,274만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예산의 조정 및 2005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입세출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산학연관 공동지역 혁신사업 지원에 대해서 교수님들로부터 연구를 진행시키고 기업을 끌어오는데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학연관 공동지역 혁신사업지원 중에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첨단기술 개발사업 보조 1년차가 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서동훈 위원   이게 1년차 예산이 언제 세워졌던가 아시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 기간이 1년차가 2004년에서 2005년 2월달까지거든요.

○서동훈 위원   2004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서동훈 위원   2004년 본예산에 익산시의회에 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산이 부결됐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때는 제가...

○서동훈 위원   못 세웠으니까 올라왔잖아요. 이것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올렸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니,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살 수 있으면 장비를 못 사는 2억이 못 세워졌을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못 사고 미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장비를 구입을 못 하고 그런 내용이 미뤄질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법률적인 검토 아래에서 결산추경에 올라왔냐 그 얘기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국과학재단에서 공문이 왔어요. 익산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 하면 이 사업을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원광대학교에서 이 예산을 못 선 데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협약 할 수 있는 각서를 해달라고까지 보낼 정도 되고...

○서동훈 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이 보낸 공문을 보면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과장님 말씀이.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서동훈 위원   주관연구기관이나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됐을 때 해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서동훈 위원   금방 국장님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해당사항 검토를 안하고 예산을 그냥 올리셨냐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런데 우리 예산은 계속비로서 당해연도 집행 못 하면 다음연도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총체사업비를 가지고 연구사업하고 5년이면 5년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2억만큼이 집행이 느슨하게 추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산회계의 잘못이라고 할까, 적용여부 이런 것을 해봤냐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고요,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서 저는 그런것까지 문제시되리라곤 생각 안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못해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아십니까?
    지방재정법 3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 내용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만 계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런데 기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쪽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사업보조기간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1년차, 2년차 하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 7월달부터 2005년 2월달까지 되어 있어요.

○서동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에 세워진 집행과정중에 회계년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만 추가경정에 세우라고 했거든요. 법령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월달까지 사업규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당초 예산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저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계속 하면 또 입장이 난처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것 다음에 저하고 상의해도 되겠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여기서 계속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써 있습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리고 아울러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2월달까지 사업년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확정된 설립된 당초예산에 집행과정중이나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은 연말에 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설립을 분명히 하라는게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산학연관 공동지역 혁신사업 지원 협약서가 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최병모 위원   3조에 보면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후 5년간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 다음에 4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갑을이 정해져서 협약서를 했는데 갑, 익산시장, 협약당사자해가지고 갑, 익산시장,을, 보건대학,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면 보건대학이든지 원광대학이든지 보면 4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 6조, 7조, 8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조 사업비의 정산, 을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본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잔여액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9조 1항과 같이 45일 이내에 정산서라든가 모든 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관계서류라든가 열람이라든가 관계자료 제출 요청시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국장님.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최병모 위원   성실히 응해지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사업비 정산하고 자료제출 같은 것은 제 권한 보다는 과장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하면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2005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2명 해서 1,000만원 추경에 성립된 것 한 번 묻겠습니다.
    올해 집행했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이 도 농민단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은 금년에 했어요. 한 사람은 했고, 우리 이것은 도에서 각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읍면동에 받았더니 네 사람이 올랐어요. 네 사람이 올라온 사람은 결혼을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다 회피를 하고 망성에서 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전부 열사람인가 세워졌는데 2006년도나 실시할 계획일 겁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금방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농촌총각의 통계를 확보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지에서 장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내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하고 농촌총각이 결혼하는 꼴이 되어 있거든요. 국제결혼.
    특히 농산과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예산확보라도 해서 또 농촌총각 구제하는 차원에서 몇 명이라도 더 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2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사업이 됐든, 예산이 확보 안 되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농촌총각들 장가 좀 많이 보내주세요.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과학산업과 본 위원이 3개 농공단지 근로자 체육대회 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다만 어떤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한 번 조성할 겸 또 그 사람들 사기양양의 힘을 돋아주라고 500만원을 해줬는데 삭감을 시켜 가지고 참 사업을 진행 못 하고, 다행히 그래도 내년도 사업에 500만원을 과학산업과에서 올려놓은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이 적은 행사는 업무부서에서 담당맡은 분들이 진행해서 이월이나 삭감시켜서 그런 예산은 말읍시다. 과학산업과장님!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저 그것 때문에 삼기농공단지 회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낭산농공단지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늦어져서 이렇게 됐거든요. 내년에는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행사를 알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을 안 하고 하면 아마 집행부도 여러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꼭 이런 일은 다시는 내지 마세요.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꼭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권병원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행정과 김완종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타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318억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5억6,500만원보다 17억6,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4억8,200만원보다 18억3,000만원이 감액된 276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주행세가 28억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수료수입 1,200만원, 지방교부세 3억7,000만원, 재정보전금 3,000만원, 국고보조금 600만원, 시도보조금 5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8,300만원보다 6,700만원 증액되어 41억5,000만원으로 도시개발 및 장기미집행사업 700만원, 주택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668억8,300만원보다 9억5,300만원이 감액되어 659억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28억원보다 10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617억8,000만원으로 건축지도 1억6,000만원, 도시개발 7억500만원, 건설행정 8억5,600만원, 민방위관리 1,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하천관리 1,500만원, 재난관리 1,000만원, 교통행정운영 27억2,300만원, 교통안전시설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40억8,300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4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및 장기미집행 사업 700만원, 주택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추경의 예산은 어떤 기법이 있고 원칙이 있잖습니까? 균특예산 가지고 신규예산 같은 것이 몇 개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데서는 신규사업이 어떤 기본설계 용역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한데 균특예산을 갖다가 몇 개 신규예산을 추경에 보면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 것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서도 신규예산을 주문하면 해주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추경을 4월 8일자 했는데 그 후에 도에서 균특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나 어떤 마무리하는 사업 같은 데다 예산을 붙여줘서 완공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신규사업이 눈이 보이는 것이 몇 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추경에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 본예산에서 어떤 계획이 안 됐을 적에 동료의원들이 이런 방법을 알면 추경 때 신규예산 못 했던 것 부족한 것 해주시오, 하면 그 예산 어떻게 편성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지금 균특회계에 배정된 것은 지금 균특회계에서 도에서부터 사업을 정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그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정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이라는 예산을 원칙을 준수해줘 가지고 예산의 부족분, 또 어떤 사업의 미완공된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추경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대부분 느닷없는 재해라는 것, 다행이 우리 지역만 폭설피해가 작은데 저 아래 고창이나 부안, 김제는 폭설피해가 많다고 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비비에서 쓰게는 되어 있지만 취수나 재해대책 같은 것은 조금 예산이 내년 본예산 2006년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예산자체가 확보를 많이 하는 폭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좀 취수재해 같은 그런 자연재해 어떤 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예산에 제가 보기에 섭섭한 것이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예산은 앞으로 추경도 여러 번 있고 하니까 제때 제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도비가 오는 예산이 신규사업에 많이 넣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신규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오면서 사업을 일임하고 정해가지고 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어느 때는 도비 오면 도비로만 시비는 일절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도비 오니까 또 시비를 갖다가 딱 그만큼 도비 온 만큼 해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국비라든지 도비 내시를 하면서 내시조건이 붙습니다. 부담금을. 국비 올 때 지방비 30% 부담하라든지 이렇게 오면 그것을 부담합니다.

○최병모 위원   도로 똑같은 건설관리 해가지고 도로부분인데 어느 데는 지금 산림공원과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은 5,000만원 올렸는데 오히려 더 증액을 해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5,000만원 올렸는데 더 깍아서 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일 정도로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건설도 마찬가지에요. 어디를 집어서 말하기는 그런데 어떤 데는 두 군데는 도비 1억씩 오니까 1억 그대로 하고, 어떤 데는 1억 오니까 시비 1억까지 보태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고, 형평성에 맞춰야죠. 기본적으로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앞으로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그런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더군다나 도비가 왔으니까 지금 12월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꼭 형평성에 맞춰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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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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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사회복지과장	서창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  소  과  장	장주영
여 성 회 관 장	이종화
농  산  과  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이종익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  설  과  장	강다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주  택  과  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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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