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10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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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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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월 23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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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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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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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렬 감사담당입니다.
    박양수 조사감찰담당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파손되는 도로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주체자가 그것을 보수하는 게 마땅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한지도 몇 년 안 되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했어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중장비들이 많이 출입을 해가지고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도로포장을 해 주어야 합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업 주최 측에서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그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단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내용을 숙고해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가 어떤 한 사안을 놓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 원인행위가 사업주최에서 일어났으면 거기에서 원상복귀를 해야 맞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피해를 입힌 원인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로 같은 경우 농로를 시행한 업체 측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책임, 다음에 훼손 주체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선이 그어져서 경계가 정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바꿔서 질의를 할께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양몽 위원   2년인데 3년차나 4년차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단 말예요. 그런데 공사를 안했을 때 경우에는 그 도로가 붕괴되지 않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었으면 그것은 분명히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자기간 안에는 하자주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면…그것을 따진다는 것은 좀 잘못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제 말씀은 하자기간 안에는 당초 시행한 업체가 한다고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도 있고 또 훼손이 오게 된 원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주체만 서로 찾다 시간만 가고 피해자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예요. 트랙터가 빠지고 차가 빠지고.
    바로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을 할 때도 분명히 도로보수비라든가 그것이 다 포함돼서 예산이 성립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복구를 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죠.
    도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장비 통행할 수 있는 하중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빨리 훼손된 것이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바로 시행해야죠. 그것을 새로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타 기관에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데 자본이전을 해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않는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에 무슨 시설을 하도록 우리가 자본이전을 해 주었는데 기반공사에서 그 공사를 완공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돈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하다가 3분의 2 정도 하고 마무리를 못 지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죠.
    우리가 무조건 예산만 줄 것이 아니잖아요. 주고 나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죠. 어때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지난번 결산보고 때 결산보고장에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가 지원한 시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보고를 시 주관 과에 보내는 것으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결산보고가 끝난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저희 시비가 지원된 것이 5억7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은 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처리한 관련 서류를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산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 확인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감사야 누구든지 다 맞춰놓습니다. 현장을 확인감사를 하셔야 알죠. 한 가지 방금 이야기한 기반공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때 원대 축구장 조성공사 보조비로 3억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대로 사실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개설되고 축구장도 보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양수장 설치를 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시설완공이 떨어진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실제로 전기계량기도 부착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 과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준공검사 끝난 지는 몇 년 되는데 가보니까 전기계량기조차 없어요. 어떻게 계량기도 없이 가동도 안 되는데 준공검사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후에야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계량기 달고 해 가지고 되긴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앉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을 확인해야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감사만 치중하지 마시고 현장감사도 같이 병행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추후에 어느 지역인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줄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9페이지 심도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해서 예산 낭비의 요인을 잡아내고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설계나 용역발주 단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잡아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특별하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지적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진행과정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계나 시방서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예들이 4대 의회에서 나온 게 왕궁리유적전시관에 대한 돌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돌이 황등석이냐 중국석이냐는 논란이 있어서 다시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실제 구조진단을 잘못 받아서 앞 날개벽이 부실하게 시공돼서 균열현상이 벌어져서 이번에 다시 보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문제를 잡는 과정이 준공 완료 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든 도로안길이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포장 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그것을 현장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과연 두께대로 시공되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자로 재볼 필요도 있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하면 우리가 하자보수이행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하자보수를 시키지만 시가 전부 다 비용을 지출한 후란 말이죠. 그래서 하자보수 문제로 해태를 한다거나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것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하나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나 용역발주 의뢰를 할 때에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과정에 대한 실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해당 과에만 감독관이나 감리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도로 관련된 부분도 일정하게 샘플을 잡아서 직접 현장 실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네를 다녀 봐도 농로나 이런 포장을 해 놓고 조금 있으면 다 뽀개져 버려요. 이게 균열이 가서 뽀개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20㎝를 포장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지반을 안 다지고 포장을 해서 그런 것인지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욕은 누가 먹냐면 시에서 다 먹습니다. 주민과의 시의 불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한번 올해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익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1년에 두 차례씩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행정 하는데.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보고체계를 갖추더라도 보고를 하고 문제가 발생한 해당 과에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각성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꼭 설문조사를 하면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만 확보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 같은 것은 현장을 감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저희가 관행상 공사 중간에 정기적인 감사랄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최복래 위원   건물은 감리자 책임 하에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확인하고 현장에 가고 그렇게 이루어졌죠.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물론 자체감사기 때문에 한계 이상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긴장하고 모든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을 긴장하고 이럴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사전예방이죠.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든가 전년도에 일어났던 질서, 상명하복이랄지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신상필벌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고 자체감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고 있으나 마나 한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삼가고 그로 인해서 예방될 수 있는 체계를 확실히 세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하죠. 중앙감사나 다른 상급기관 감사만 필요하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용역 이런 데서 결국 과거의 공무원들은 공사가 몇 %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상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사회에 떠도는 말이 과거의 말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도 됩니까? 몇 %는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리라 믿고 또 다시 과거처럼 그러한 일이 한두 건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철저히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라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양종규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사고가 터졌을 때 감사를 하는 것보다 사전감사를 예방을 해서 지도감찰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종면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제보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사후에 감사를 해서 처벌하는 쪽으로만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 전에 요구한 건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신설해서 이장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 직책을 주어서 그분들이 각종 공사에 감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 지역에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도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떠한 실천으로 한번계획을 세워서 옮겨보세요. 언제든지 사건이 터지면 사후에 처벌 위주로 감사를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도감사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많은 사업들을 다 감사할 수 없죠. 자원도 없고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잘 순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제도죠. 말하자면 그것이 법적 제도장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행적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야 만이 감사관의 힘들이 곳곳에 미치는 것인데 몇 분이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죠. 시공업체가 있는 것이고 감리기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담당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상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해야 만이 많은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그 많은 공사현장 다 다니면서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문제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게 어떠한 책임을 주느냐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익산시 모두 것에 대한 것을 체계를 한번 관행적으로라도 좋은 관행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왕궁리5층석탑 전시관에 돌을 수입 돌로 쓴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감리기관이 눈감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감리기관은 공사 단계별로 항상 보고 있는 기관인데 담합하면서 생겨나는 부조리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려면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담당기관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관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이 되었든 행정행위가 되었든 모든 것들을 어렵지만 철저하게 파악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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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의안번호 110호로 접수되어 2006년 1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익산시장의 철회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의 안건 철회 요청에 대하여 철회 동의하는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4호로 2006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었으나 지금까지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인상된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건의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동 지침에 의하면 장사시설 업무와 분뇨·하수, 쓰레기처리 업무 등 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업무와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당해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매월 5만원에서 27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매월 장사시설업무 담당에 대해서는 20만원, 분뇨·하수업무 담당에 대해서는 15만원, 쓰레기처리업무 담당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동 인상 지침에 따라 장사시설업무 담당에게는 27만원, 분뇨·하수업무 담당에게는 25만원, 쓰레기업무 담당에게는 2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연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특수시설 근무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 상한액까지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업무별 내용을 감안, 직접 담당자로 제한하여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바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기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도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장보다는 폐수처리장이 기피를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보다는 쓰레기매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덜 하는 것 같아서 20만원, 15만원, 1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지만 쓰레기 같은 경우는 100% 인상되네요. 말하자면 기준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다 27만원씩 주어도 좋겠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만원 받는 것 너무 하지 않느냐, 20만원 주자.” “15만원에 10만원 더 올려서 25만원 주자” 이런 것 같아요.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분야는 10만원에서 상한금액은 27만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인상하는 것이 너무나 높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약 20만원 정도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관련 부서 의견을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쓰레기쪽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 요원 4명이라는데 어디에 4명이 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내용은 용안매립장에 한사람과 재활용선별장에 세 사람, 6명은 쓰레기를 운반하는 운전원 해서 10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매립장 요원이 아니잖아요. 용안은 매립장 관리요원이죠. 매립은 완료됐으니까. 매립완료 신고 다 됐잖아요. 매립장을 관리하는 요원이고 재활용선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매립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청소차 운전원 같은 경우 우리 시 청소차 운전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여기는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운전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 여기를 건들면 현재 읍·면 지역 외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운전원도 같이 동시에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위탁업체가 지금은 행자부 장관과 단협을 맺지 않죠? 지금 다 시·군구로 이양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군구로 이양되면 가이드라인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인상폭이 똑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차에 운전원 6명이 해당된 게 아니고 익산시에 위탁을 했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관계없이 전 운전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청소원들은 그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당은.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부분은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런 효과를 준다니까요. 뭐냐면 본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과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협상을 맺어서 결정된 임금부분을 시청에서 우리가 수당을 증액하다 보면 연쇄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동일 업종에 동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수당이오면 나중에 위탁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당으로 안 나가지만 청소과에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부담이 올라간다는 측면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영향은 앞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수당문제나 임금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계산했던 매립장 요원 4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익산시가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함열매립장은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매립 완료돼서 사후 관리하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매립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립업무라는 것은 매립을 실시하는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습니까.
    수당을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만원에서 27만원 안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 단위는 화장장이나 분뇨하수는 우리와 비슷하고 하수처리나 이런 쓰레기부분은 우리보다 지급율이 높고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동시에 상승하겠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저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쓰레기 업무와 관련된 특수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역할이 틀린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다음에 청소차 운전원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증액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장과 폐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폭이 적당한지 다시 위원님들끼리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집행부는 나가시게 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결한 대로 손문선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제4 장려수당지급 구분표 제3호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자에 대한 지급액을 12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은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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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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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감 사 담 당 관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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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