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1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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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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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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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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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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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2006년 1월 13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김영수입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상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권병원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완종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5년 을유년을 보내고 희망찬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진할 총 사업은 335개 사업에 912억2,400만원으로 2006년 예산은 237개 사업 577억3,2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334억9,2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에 336억2,300만원, 시군도 및 농촌도로 포장 사업에 94억8,3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억2,8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에 71억5,700만원, 도로 유지관리 18억6,7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6억8,800만원, 풍수해 저감사업 1억5,000만원, 주택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억9,500만원, 교통행정분야 관련사업에 171억1,100만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 중 토지적성평가는 완료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은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재,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하나로 등 85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336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금년도는 우리시의 주요간선도시로 하나로 및 배산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사업에 71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넷째,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단계 송학동 역골지구사업은 6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며 평화·창평·마동지구의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선진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3개분야 7개 시스템에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자하여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는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처리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친절실천 훈련 및 교육, 민원처리만족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 시민본위의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임규윤.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볼라드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볼라드가 많이 도로변에 세워진 목적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최병모 위원   그렇죠?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볼라드가 보통 도로에 몇 개씩이나 세워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대개 접속도로에 1개나 2개씩, 인도로 차가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병모 위원   그렇죠? 과장님 1개나 2개 같으면 볼라드 본래의 설치 목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곳은 3개, 어떤 데는 5개도 세워진 데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아마 한 1년 전엔가 볼라드 문제가 작년 이맘 때 임시회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좀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 볼라드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그대로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과감히, 그게 뽑아내는데 문제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좀 뽑아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특히 시 쪽에도 어느 데는 3개씩, 어떻게 보면 차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데는 부송동은 5개를 쭉, 미관상으로 해놓은 것인가 그럴 정도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꼭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광 칠해진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최병모 위원   그런데 또 야광이 칠해진 것 있고, 안 칠해진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볼라드 설치가 도로 개설하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주민자치과에 의뢰해서 설치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부서에서 세우는데 각 종류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세우는 경우, 주민차자치과에서 세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꼭 메모하셨다가 이왕에 설치된 볼라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광을 칠해서 시민들이 밤에 다니는데 통행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친다든가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야광페인트를 칠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최병모 위원   120번 민원에서 설치를 했을 거에요. 그런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설치한 볼라드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볼라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업무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그때 그때 그걸로 대체되는,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각 과와 협의해서 뽑아낼 것은 과감히 뽑아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특히 차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장애인이라든가 그런데 더 불편을 주더라고요.
    내가 백제웨딩홀 쪽을 가다 보니까 특히 그쪽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5개도 설치되어 있어서 목적이 미관상 설치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한 5개 설치되어 있으으면 휠체어가 못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꼭 국장님 오늘 임시회 업무보고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다 라고 들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챙기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늦게나마 예산을 확보해서 도농간 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참 반갑습니다.
    몇 가지 거기에 추가로 본 위원이 한방과학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 도농간 통합복합도시 수립계획에 추가로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4만5,000평 한방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4만5,000평까지 국토 23호, 지방도 718호, 그 중간지점 4만5,000평까지 광역도로가 개설되는 도시계획만 있다고 제가 경영개발과에서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2차적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 한방과학산업단지를 15만평 추가해가지고 국토 718호선 상마선 아래까지 내려오는줄 알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시통합도시계획에 국도 23호에서 718호 지방도까지, 또 하나로에 화초진입로가 있고 소관촌 진입로가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거기에서 논스톱으로 광역도로 30미터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지 않냐, 일반상식으로 그게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도시형 도농간 통합형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할 적에 반영 좀 해주세요. 당연히 타당성이 맞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4만5,000평을 할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만 계획이...

○박봉열 위원   그렇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5만평을 확장해서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봉열 위원   718호까지는 내려와야 하고요, 15만평을 했을 적에.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바로 직선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나로가 어차피 올해 완공이 되면서 화초진입로나 성라진입로에서 직선거리를 개설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방에 논스톱으로 들어가요. 아마 우리 영등동이나 부송동에서는 그 지점에 한방까지 가는데 5분도 못 걸리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 도로의 기본적인 것은 틀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1998년 12월 8일 건교부에서 도농간의 통합 해놓으면서 100만평의 행정 신시가지를 지정해놨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군장 광역 어떤 배후도시로 신시가지 100만평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요, 그렇지만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전무하게 손은 안 대놨거든요.
    이 부분도 도농통합형 기본도시계획에는 확실히 수립 좀 해주세요. 당연하죠?
    여하튼 반갑습니다. 도농 통합형 도시기본계획에 그 해당 지역 의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때는 꼭 참석 좀 하게끔 해주셔서 같이 청취좀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여러 번 하나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서로 일을 꼼꼼히 챙기자는 의도에서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수정해 줄 것은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 또 요근래 각동진입로에서 영등동으로 미개설부분이지만 조금 열려놨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흐믓하고 각동까지 가로등사업은 다 끝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가로등도 아름답고 또 우리 익산시 서동캐릭터 같은 것이 가로등에 부착되어서 우리 익산시의 상징적인 것이 표출이 되는구나,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 하나로의 부분개통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시장님께서도 2월달까지 각동까지는 개통을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월달까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은 계획되어 조금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봉열 위원   우리도 겨울이 길어가지고 난데없이 폭설이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2월달까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월까지 동절기라 아스콘 생산관계만 해결이 되면 개통할 수는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오늘 제가 오면서 줄자로 정확히 재봤어요. 인도조성이 2.5미터, 중앙가로화단이 2미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 가로수 식재 느티나무 심었죠? 느티나무입니까? 이팝나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벚나무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 표찰이 바닥이 80㎝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요새 그쪽에 통행을 하면서 보니까 시내권 영등동, 부송동, 주민들이 걷기하고 달리기하고 현재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이것 참 시민들의 웰빙거리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로식재를 해서 80㎝를 먹고, 인도 경계석이 25전이거든요. 25전 2개를 하면 50㎝ 아닙니까? 50㎝를 줄이고 나면 딱 2미터 인도조성이 돼요.
    인도나 자전차도로가. 그래서 나무를 심고서 중간중간에서 80㎝의 폭이 또 걸림돌이 되는 거에요. 플라스틱을 된 것 케이스로 해놨더만요. 우리 북부권에 영등동이나 부송동이나 어양동에 주민들이 한 십여 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각동까지, 또 삼기까지 올 연말에 개통이 되면 짧은 거리부터 어떤 타임을 재가면서 자기들 건강체크를 하면서 확보해가면서 운동을 하잖습니까?
    인도하고 자전차도로고 다 비좁게 된 거에요. 실질적인 3미터 폭이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인 3미터 폭이 되어야 하는데 2.5미터 폭에서 인도조성 50㎝줄고, 가로수 푯말 하다 보니까 소로길이 됐어ㅛ. 가보셔도 알겄지 않습니까?
    참 예산이 어떤 여러 가지 결부되기 때문에 3미터라도 했으면 더욱 좋았는데 그게 좀 앞으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우선 당장에 도로가 통행됐을 적에는 도로로는 사람이 내려갈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자전차도로나 인도조성에 시민들이 통행했을 적에 그 불편한 관계, 그것은 지금 즉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또 교량이 삼성교나 각동교가 50미터 노폭이 정확히 시설을 해놨거든요. 30.5미터 도로는 딱 개설을 해놨어요. 양쪽에 10미터가 딱 교량의 폭이 남았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거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체하려고, 경계석을 쭉 깔았더라고요. 깔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공간제공을 하려고 했나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로폭은 30.5미터고 교량은 50미터입니다. 그래서 30.5미터 양쪽 가에 하고 50미터 교량 가에다 댈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 어떤 윤곽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미와 시민들의 활용성은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의 30.5미터의 폭을 좌우 10미터씩 있는 그 폭은 경계석을 놓고 그쪽에다가 시민들의 휴식처, 도로는 바로 사용 안 하니까요, 확장은 돼서 그게 여유공간이 남았어요. 거기에 또 진입하는 짜투리땅이 쭉 되어 있고, 거기에 조경을 해서 이팝나무 심어놓고, 또 리키다나무를 몇 개 심어놨더만요. 제가 알기에 우리 익산시의 나무는 소나무인줄 알거든요. 꽃은 국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우선 소나무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나무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정확히 선택해서 가로식재나 그런 짜투리 땅에다가 시민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을 안 찾아놓은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을 각동까지는 2월달까지라도 늦어도 어떤 아스콘의 기간이 되면 상반기 안에 개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오늘 끝나고 나면 가서 확인하셔서 좀 짜투리에 있는 것은 한번 시민의 휴식, 걷다보면 쉴 데가 잘 됐더라고요. 그런 짜투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다리 같은데 남은 데는 삼성교나 각동, 그런 교량에다가는 파고라 같은 것 세워서 시민들이 걷기, 자전차 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보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전반적으로 잔여부지 활용방안이라든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지금 중앙분리대에 가로공원은 아무 것도 식재를 안 해놨더만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중앙가로부분은 나무가 무엇으로 식재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도 아직 시장님 결심을 안 맡았는데 그 중앙분리대의 나무 식종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계획수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차피 시장님도 하나로 문제는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소나무가 시의 나무 아닙니까? 소나무 분재된 식으로 오엽송 같은 것 작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앙가로공원에 부분별로 식재하면 어떤 상징적인 것도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우리 익산시에, 한번 그런 부분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장님과 어떤 조경의 전문인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해보세요. 어차피 각동까지 하는 것 시민들이 너무 빨리 활용하기 때문에 좀 아름답게 자투리땅 자체, 그 교량의 남은 폭, 그 부분을 시민들의 오고가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리고 자투리땅에 꽃섬 같은 것, 꽃길 같은 것도 생각하면 많겠더라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탁병욱.
    토목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하천담당은 황기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2쪽, 53쪽 주민숙원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이쪽에 주민숙원사업 쪽은 노후도로 덧씌우기 35건 사업장이 선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예산서에 보시면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런 사업장들이 선정되어서 예산....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선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 노후도로 덧씌우기 625a에 대해서 여기는 사업장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선정이 안됐고 그것은 시내 주요도로, 간선도로 덧씌우기사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누차 실무 담당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되고 보니까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춘포면 삼포교량에서 저쪽 인수리 익산제방까지 그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지금 농조 수로가 쭉 펼쳐져 있어서 농조에서 개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 여분이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남은 것을 우리시에서 갓길포장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넓혀졌죠. 그런데 거기는 중간중간에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대개 농촌의 노인양반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요철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버스 타시는 분들이 불편을 가져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선을 덧씌우기를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현지를 답사하셔서 그 부분을 금년에 본 사업계획안에 넣어가지고 덧씌우기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위원님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도로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는 시내 간선도로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조사 해봐가지고 많이 안 들어간다면 검토가 되지만, 많이 들어간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국옥환 위원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말하자면 노인양반들이 시내버스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승차감들이 좋지 않아서 시내 한 번 왔다갔다 오면 말하자면 시내버스 타면 더 피곤을 느끼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노선에 덧씌우기 한 번 해주면 편안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다현   현지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각 읍면에다가 몇 등씩 할당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마는 지금 소외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어디냐면 주로 익산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복지시설 있는 그 지역에 보니까 그 주변에 상당히 밤에 가보니까 삭막하고 또 그 지역은 우범지대로 그렇게 지대로서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설 내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 주변에는 우리시에서 그 가로등을 밝게 밝혀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복지시설이 있는 주변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로등 몇 등이라도, 그 진입하는데 출입하는 지역에 상당히 어둡고 우범지역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가로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쪽을 보면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춘포 익산하천 지금 상류는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류치는 아직 그것이 기본계획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언제 하는 것인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 상류보다도 하류지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상류부터 나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누구 말 들으니까 새만금사업 차원에서 그 사업이 국비로 책정돼서 지금 국토건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사업비야 어떤 사업비로 하든지간에 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도 관심을 갖고 정비를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이 완전히 끝난 상태고요, 현재 계수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계획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 확장계획이라든가 복안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류지역만 하는 것이지 거기는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현재 가상폭이라든가 천 높이라든가 하는게 일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 기본계획에 없다고 그것을 사장할 것이...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이 됐는데 그 기본계획하고 현재 하천 만들어진 것하고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손댈 필요가 없다고요, 하류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국옥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손 댈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우리는 현지상황을 봐서 다시 기본계획에는 물론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한 번 계획수립을 추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 끝난 자리고, 다른 데는 기본계획 자체도 안 된 하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급하지 않나 생각돼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시의 해당되는 그런 지역사업은 우리시에서 챙겨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수립을 해주는게 좋겠고, 지금 새만금사업이 계속 재개되니까 그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류보다는 하류측에 왕궁폐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엉망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이면 지나가질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비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천정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과장님 전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하고 삼기면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반영을 안 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갈선이라고요. 시장님도 그게 의지사업입니다. 그 도로가 어디냐면, 하나로 가 각동까지 개통되면 용연이라고 각동에서 미륵산가는 도로 알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소재에서 718도로 석삼선 사거리 있잖습니까? 그 노폭이 적은 현장을 알고 계시죠? 그게 한 1.5㎞ 되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2월달이나 하나로가 부분개통이 되면 익산 우리 시민들이 접근해가지고 미륵사지나 어떤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 빠른 길이거든요. 그것은 저의 지역구를 떠나서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 행정기관이 시민들한테 질타 받을 그런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삼기주민들이 예산요구사항을 우리 예산계에서 받았었는데 그것을 1번사업으로 했는데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줬어요. 1차추경 때 용역비라도 계상해가지고 실시설계 좀 해주세요.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위치는 압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양천 실시설계는 완전히 나왔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기본계획은...

○박봉열 위원   공청회까지 끝났으니까요.

○건설과장 강다현   기본계획은 났습니다.

○박봉열 위원   공청회 했으니까 어떤 건설의 실시설계가 어느 때쯤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별도고,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관리청에 요청을 해놨고요, 담당계장, 과장도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고, 또 금년에 새로 발주되는 사업들이 우리보다 먼저 요청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쯤이나 실시설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한 번 기양천 부분도 관심 갖고 챙겨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챙겨주시고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주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하천정비가 98.2㎞되는데 한 10%도 못 되는 정비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관내에 현동천이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앞에요. 현지 한 번 가보세요. 풀이 우거져가지고 사람이 가서 어떤 일이 나도 모를 정도로 그런 하천정비가 무방비상태로 놔둔 데가 있어요. 한 1㎞정도 될 것입니다. 현동천이.

○건설과장 강다현   소하천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현황에서 보시면 소하전정비가 약 8% 정도 밖에...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요, 소하천은 아예 무방비상태로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첫째 예산 때문에 그랬을 테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별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고, 유지관리사업비 쪽만 조금 편성이 됐는데 그 유지관리사업비로는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현동천도 확인하셔서 근본적으로 한 번 방향을 찾아주세요. 농기계 정도 하고 뭐하고 다니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소하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풀이 우리보다 키가 커가지고 그냥 움푹 패가지고 다니질 못 하는 거에요. 그러면 풀이 우거져서 자갈 사리부설이라도 해야 할텐데 사리부설 정도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방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즉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 좀 세우셔서 정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동안에 평화 육교부분이 잇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쪽에 한 번 관심을 갖고 보시고 교량 같은데 보면 녹슬어있는 그런 지지대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전에 말씀 한 번 드렸지만 보기 좋게 관리하시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중앙지하도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야 돼요.
    돈만 매년 부을 게 아니라. 무슨 얘긴지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에 보면 각 표지판 빼놓고 또 불법광고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 전부 허가 내서 하는 겁니까? 어디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도로교통표지판 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도로점용허가 내지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 맡아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맡아야 되는데 일부는 맡아진 것이 있고, 아직 맡지 않은 것이 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것 사람 다니기도 힘든데 아주 시에서 법으로 허용을 해서 그 조를 만들든지, 광고조를 만들든지 그런 관리를 해야지 이것 보기도 싫고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같은 경우도 15만 이상 되는 시에 대해서는 가로등 정비팀을 만들도록 옥외광고물법에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우리도 팀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또 그러기 전이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것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다 불법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구형게시대 언제까지 처리할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철거보다도 정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완전히 신형 형식으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고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신형으로 교환을 하든가 구형으로 전부 다시 만들든가 잘 교체를 하도록...

○건설과장 강다현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신형으로 교체를 하든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협력담당 김진성.
    재난관리담당 김용주.
    복구지원담당 김종섭.
    다음은 민방위담당 최창섭.
    그러면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여하튼 재난관리과가 탄생해가지고 올해 폭설이 많이 내렸잖습니까? 우리 익산에 인삼밭이 많아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군부대들과 같이 동원해서 지원받아서 재난에 대비한 것은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앞으로 여하튼 자연재해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폭설피해 때 이번에 폭설피해 때 분바했던 그 정신 가지고 좀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꼭 이것 좀 해주시라고 했어요. 우리 만경강 아래 제방 아래 보면 대부분 제방 뚝 밑으로 안쪽으로 보면 트랙터나 경운기 가지고 갈아엎어서 밭을 만든데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염려를 해요. 전에 십 몇 년전만 해도 소도 함부로 못 먹였는데지금은 너무 함부로들 해가지고 위험이 도사리지 않나, 강력히 단속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끼리 서로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한테 이것 부탁을 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제가 봐도 위험해요. 어느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심 있게 봐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법이 엄해가지고 그런 것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과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관심을 갖고 건설과 하천방재계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재난시설이니까 우리도 못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주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주환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농촌주택개량이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4,000만원씩입니다.

○박봉열 위원   현재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은줄 아는데 현재 몇 동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현재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직 현재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확인 안 해봤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봉열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36동이 농촌권만 해도 15개 읍면동이라고 하면 한 2동씩 더 들어간다는 결과인데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봉열 위원   시내권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익산시로 봐가지고는 한 백여 동은 있어야 하지 않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과거에는 2,000만원, 2년 전에는 2,000만원, 작년에는 3,000만원, 올해 2006년도는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신축주택 짓는 사람들이 4,000만원을 어떤 지원이 돼서 했을 적에는 자부담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신축 어떤 지원자신청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삼기 같은데도 몇 동이 신청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지 않게 36동인데 50동이고, 60동이고 신청이 왔을 적에 그런 문제점이 예산이 확정된 것이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좀 도에서나 어디에서 확보해서라도 다만 몇 동이라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시에서 이 사업비가 시비랄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아니면 농협과 협의해서 이런 비용이 융자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방침은 2,000만원 했을 때는 거의 물량소비를 못하니까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부분만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해주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36동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도에다 협의를 해서 최대 한 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시죠. 이제 다행히 36동만 신청자가 들어오고 하면 주택과에서 일하기가 매끄럽겠지만 한 오십동이라도 신청자가 들어왔을 적에는 그런 신청자들의 선별하는 과정도 여러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몇 동이 추가되고 하면 과장님이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라도 한 번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농촌주택개량이 완결하게끔 애 좀 써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교통행정과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용식.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정영택.
    교통운영담당 한상봉.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물류유통단지는 완전히 제외를 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물류유통단지는 토지공사에서 지금 현재 올해 용역비 3,000만원을 다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4년동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마감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의 큰 사업은 물류종합유통센터였었거든요. 당선되어서 한 이년 동안.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강 과장이나 서 과장 있을 적에.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현재 와서 물류종합유통단지는 어디 오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109회 때 시정질문했을 적에 시장님한테 종합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해라, 그 시정질문도 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우리 익산시가 화물터미널이 이미 포화상태가 돼서 시가지가 되어 있잖습니까? 부송동.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교통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할 때가 되어 있거든요. 육로교통이나 어떤 철도 역세권개발이네 하고 하는데 육로로 화물과 어떤 교통 버스나 어떤 택시나 모든 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모여가지고 고속버스 같은 것도 해서 그 시스템이 지금 익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안 하나 답답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는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추진을 토지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이 업무보고서 작성을 할 시점에는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공사에서 금년도 용역비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익산지역 어디가 위치가 좋은가를 올해 한다고 해서 이 보고서 작성할 시점에서 그게 명확히 나온 것이 없어서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빠뜨렸기 때문에 사업 중에서 교통행정과가 큰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오질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통행정과 좀 범위 있는 사업이 지능형교통체제 ITS구축 그 사업이 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좀 물류유통단지나 또 종합터미널 같이 엮어가지고 하는 그 기본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재점검해서 시작해야 할 때 됐지 않냐 해서 추진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110페이지 동료위원도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 때문에 어떤 불법광고물을 지적한 위원이 있는줄 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한데 다른 지방자치제를 다니다 보면 유개승강장을 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 또 그 지역의 관광상품같은 것을 승강장에다가 어떻게 보면 홍보 겸 피알을 잘 해놓은 데가 많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꼭 유개승강장에 그냥 삭막하게 시의 어떤 캐릭터나 시의 마크 같은 것만 마시고 한 번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이 됐든, 보석이 됐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도안을 해서 올부터는 유개승강장 시설하는데는 한 번 차별화를 시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다른 지방자치제는 대부분 승강장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가지고 잘 해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승강장도 익산을 알릴 수 있는 부분, 홍보물 같은 것, 광고같은 것 그런데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105쪽을 보시죠. 105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해가지고 7개 분야 17개사업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마을 공동주차장이 사업건수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얼마 섰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마을공동주차장 포장은 올해 1억521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황종하 위원   1억5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업건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15개소에 3억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억500만원 정도가 서서 한 3분의 1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지금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된 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시급성을 알고 다음 추경 때 아마 편성, 우리가 요구하면 편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많은 사업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황종하 위원   110쪽을 보시죠.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유지보수가 650동인데 신청이 들어와서 섰네요. 사실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깨끗한데도 있는데 정말 어느 데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광고물, 낙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연초에 이 부분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황종하 위원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은 오물을 쌓아놓는 부분도 있고, 또 페인트를 칠했는데 다 벗겨져 가지고 정말 보기 흉한데 이런 부분이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데 휀스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초창기에 한 것은 울타리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몇 종류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인도가 좁기 때문에 울타리식으로 된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그것 감안해서 요새 바뀐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그게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하는데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할 적에는 다른 걸로 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주로 출·퇴근 시간이 문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주로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10시 넘어서 나가잖아요. 점심시간에는 들어오고. 사실은 진짜 단속할 시간이 출근, 퇴근시간, 점심시간이거든요. 특히 퇴근 무렵에 무질서하게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기가 없는 주변에서 좌회전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특히 접촉사고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대책은 있으시잖아요. 그 특히 퇴근시간 무렵에 주정차 단속 대책을 세워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방법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덜 하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데 보면 좀 늦게 서울이나 이런데 갔다가 내려오면 익산역에서 호객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겪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복장이나 신발 같은 것들이 불량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외지인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지역이미지와 관계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한번 저녁 늦게 과장님 직접 나가보셔 가지고 호객행위 같은 것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108페이지 신호기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 시정발전에 항상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담당 석금산입니다.
    관리담당 전병희 씨는 서울에서 수술 중에 있어서 병가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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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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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  설  과  장	강다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
주  태  과  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완종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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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