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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본회의-제2차)
제1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6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부의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출신 김세현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종규 부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3기 시정과 제4대 의회가 시민의 축복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뒤돌아보니 아쉬움 또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 익산시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청사 신축 문제입니다.
우리시 청사는 1970년 12월 준공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후관과 별관, 그리고 문서고, 경비실 등 부대시설을 증·개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한지 삼십년이 지난 지금 시청사는 매우 비좁고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사 안전진단 결과 1999년 C급, 2003년 12월에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결과 평가등급 D급의 시설물은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노후화된 건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도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청사 유지보수비로 평균 2억원 내지 5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기독교방송국 건물매입 등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예산의 낭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사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책으로 매년 주차장 용지매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아무런 의미 없이 투자되어야 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예산에 청사신축에 다른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우리시를 대표하는 건물인 시청사를 신축하는 일은 계획부터 완성까지는 장기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시청사의 위치문제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이기주의가 크게 팽배될 것이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는 현위치에 시청사가 신축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만약에 타지역으로 이전될 시에는 구도심권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상 중 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재정비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재정감사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적정수준의 국비지원 규모 및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차질 없는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기간은 2003년부터 5년간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세입재원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에서 15%내지 30%선의 재원과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출금, 지방채,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보상재원의 조달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을 반영, 세입예산은 경상예산의 절감, 투자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유보 등 자구노력을 통한 확보, 국고보조금 지원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확보로 세출재원은 대지 소유자의 신청내용, 향후 신청수요, 전망, 확보 능력, 대지매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미집행된 시설면적이 588만7,100㎡에 보상추정액이 3,360억6,900만원이며 당장 현안문제로 대두된 10년 이상된 미집행 대지가 18만8,380㎡에 보상추정액이 213억4,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지가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익산시 재정운영의 큰 틀을 재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아니지만 치밀한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도시계획 사업의 신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미집행 대지 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도시계획 부서와 예산부서가 합동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곳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익산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개발이 앞당겨지고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 내지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을 방치하면서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순위와 계획 없이 집행되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정적인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기초단체 의원들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지보상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 융자 심사시 반드시 대지보상 재원조달과 연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의 확보대책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행 등을 억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익산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2003년 6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예산 계상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39억,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에는 최소한의 15%인 35억9,55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2.1%인 5억원만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41억9,900만원으로 36억2,985만원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2%인 5억700만원만 편성되었으며 금년에도 5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위임한 익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제3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한도인 15%를 예산에 계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앨빈토플러는 정보사회에서 지방분권 없이는 능률적인 행정을 해낼 수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에 따른 참여와 자치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경쟁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 구현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와 환서해권 시대의 힘찬 도약으로 33만 시민은 시민 모두에게 승리자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내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세현 의원님의 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의원님께서는 시청사 신축문제하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관련해서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익산시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는 1970년 준공 후에 약 35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해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런 건물로 판명됨으로서 지난해 앞으로 청사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그런 마음으로 청사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신청사를 어느 곳에 배치하는게 좋은가, 또 어느 규모로 지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것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도시계획도로, 공원, 광장, 시설녹지 등 총 1,318개 시설에 152만7,000㎡입니다.
이중에 도시계획사업 등을 통해서 집행된 시설은 지난해까지 884개소에 93만㎡로서 약 60.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339억원을 투입해가지고 86개 사업에 17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문제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안하신 도시계획사업 추진단 설치문제는 인력수급 등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둘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우선순위 없이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상비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등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될 때와 또 민원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때 변경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 시책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과 주민의 숙원도, 이런 것등을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재정적 지원문제에 대해서 전국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국비지원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소원칙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존취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할 것이냐의 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또 축소하는 방안 등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한도인 15% 이상의 예산을 계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예산반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금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기준에 준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세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원도심혁신추진단도 구성됐고, 현재 구도심권의 피폐해가는 모습을 시장님도 직접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쪽 원도심, 구도심권이 더 이상 몰락돼서는 안 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익산시 현 시청 본건물 뒤편에 소방서와 원호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익산시에서 꾸준히 뒤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사놓은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 블록, 한 두 블록 정도 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지역에 다시금 시청사를 건립한다 라고 하는 그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을 책정해놨을 적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용역과업지시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시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결심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이 지역에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 시민들한테 밝혀야 이 도심권의 모든 균형발전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지역의 시청이 다시 세워짐으로서 구도심권이 그래도 더 지가도 상승하고,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은 더 듣고 싶은데 제가 방향을 주겠습니다.
이 지역 뒤에 두 블럭을 더 매입해가지고 위에는 지역에 어렵고 힘들 적에 조금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 어떤 공원화를 만들어서 우리시 공간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주차장은 지하 1, 2층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익산시의 구도심권이 정말 땅값도 오르고, 좀 살맛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용역과업지시를 그런 방향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간에 우리 지역에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억울함을 줬을 적에 순세계잉여금 15% 정도 예산은 우리가 책정을 해서 반영해가지고 꼭 우리 재산권침해를 받아서 억울한 우리 시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김세현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사에 대해서 하나의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현청사 위치에 짓는데, 뒤에 소방서나 보훈지청 또는 그 주변에 두 블록 정도를 매입해서 시청사를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지역발전의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어디다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도 고려될 수 있는 것 겁니다. 몇 군데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 하는게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결정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도 물론 그중에 고려대상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지금 현재 원도심개발을 위해서 원도심개발추진단을 과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익산역이 고속철도 정차역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역세권개발을 우리시의 발전이 되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 있고, 또 역세권개발은 바로 구도심개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원도심개발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역세권개발과 연결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앞으로 5년, 10년 후까지 내다보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청사 역시 이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디다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15%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충분하면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만 세워높고 또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절차상 2년 동안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수청구 들어오면 2년동안에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년 내에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예산 15% 아니라 50%, 30%의 순세계잉여금을 바로 다음해 반영해가지고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15%, 3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또 쓰지도 않고 사장해 놓으면 이것은 예산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김병옥 의원입니다.
김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출신 김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시정을 펼쳐주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익산시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기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거역할 수 없는 이 시대적 흐름은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선택했습니다.
국가선진화 구현의 목표는 오직 지방의 경쟁력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우리에게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이중적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던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녀왔던 자연에 대한 철학이나 일상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간이 누려왔던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뒷전에서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인류 생존문제가 된 환경문제, 그중에서도 환경문제 핵심적인 요소인 쓰레기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필연적인 부산물로 생성되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양을 줄일 수는 없는가,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풀어야 할 필수적인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의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용안과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되면서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다른 장소의 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하여 2003년 6월 보름여 동안 쓰레기대란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용시한이 만료되면서 쓰레기 매립장의 추가설치 문제 등 항구적인 대책도 없이 생활폐기물을 압축 포장하여 야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압축 포장시설은 연간 6만여톤 처리에 소각로 시설이 완료되는 연도까지 150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그 외 야적장의 덮개 시설 공사 등 시설관리비도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야적장 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006년도 예산에 쓰레기 압축 포장야적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야적장 부지 매입비 3억7,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른 야적장 공사비 또한 7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제104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을 알고도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이를 의결했습니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이후 현재 소규모 매립장 조성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온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지고 넘어갈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를 압축 포장하여 야적한 쓰레기는 사후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적 후 처리대책이 없으며 소각장 완공 후 소각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련사업장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확대 및 계절적 과잉 생산, 소비정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현재 농가소득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2월부터는 식탁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될 예정이어서 쌀값 하락 가속화에 따른 농촌경제 파탄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지원하는 유통시스템구축,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농정예산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용으로 날씬이고구마, 시식미, 소면이 배포되고 있으며 전북쌀, 익산보리쌀, 배, 포도, 순수미, 고구마, 서동마 등은 포장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기타 버섯, 미나리, 과수 등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되는 농정예산이 특정농가 및 지역편중으로 지역간 농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1970년도 이전부터 석탄동, 심복, 고제, 작은예뚜기, 유천지역 및 인화동 신천지역은 규모화 된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과채류를 생산하던 지역으로 현재는 80헥타 정도의 규모로 토마토, 메론, 채소류 등을 재배하여 연간 4,800여톤의 과채류를 생산, 익산시 및 인근도시에 출하하고 있습니다마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이전에는 이 지역의 농산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탄탄한 농업기반으로 구축하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사실상 북부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어 만경강 주변 농가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만경강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친환경 과채류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총 동원하여 활용하고 개별농업 주체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지역 및 개별농가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는 농업시스템으로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진전이 있어 금년 4월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생태환경이 되살아나는 깨끗한 만경강 유역이 되도록 우수농작물 재배는 물론 친환경 농작물 재배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과채류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으로 만경강 주변 시설 농업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선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굴착 및 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굴착 허가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건설과에서 허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도로 굴착 건수는 도시가스사업을 비롯하여 KT전산망사업, 한전사업, 상하수도사업, 교통정비사업 등 연중 2,000여건의 도로 굴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보고 들은 도로 굴착 후 복구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하수도사업을 위하여 굴착한 도로의 원상 포장복구를 상하수도사업자에게 일괄 도급 시행케 함으로써 대부분 굴착부분의 아스콘 포장상태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우천시 도로에 고인 물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 및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굴착 공사 후 아스콘 포장복구는 별도 설계 후 발주하여 도로포장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하게 시공된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륵산 가는 길은 금마공수부대에서 미륵사지간 도로가 상수도공사로 도로 굴착 후 복구를 하였는데 현재 포장상태가 어떠한지 시장님도 미륵산 가시면서 보셨으면 그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덧씌우기 포장은 시행 후 5년, 신설도로는 10년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포장한지 몇 달도 되지 않는 포장도로를 버젓이 절개해 굴착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포장한 도로를 마구 굴착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5개년 정도 예상되는 상하수도사업 대상지를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시행하는 담당부서 및 읍 면 동에 사전 통지하여 덧씌우기 사업을 도로굴착 이후로 연기하여 시공하는 협조체계가 꼭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 굴착 허가시 가능한 관련부서 및 가스공사, 한전, KT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을 되도록이면 동시에 시공하여 잦은 도로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산 체육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산동을 비롯한 남부지역은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휴게시설이 없어 새벽과 야간에 주민들은 컴컴한 학교운동장을 위험한 도로 갓길 등을 이용하여 운동하면서 수도산 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도산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강동 524번지 일원 시설면적 4만3,235㎡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피크닉장, 야외무대와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 조성 등 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를 완료되어 현재 토지 보상단계에 있으나 토지보상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4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나머지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 예산을 언제쯤 확보하여 공원조성을 마무리할 것인지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김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김병옥 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그리고 농촌 문제, 도로굴착 문제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이후 소규모 매립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추진 중인 익산시 환경자원관리시설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재 및 불연재를 매립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현재 65% 정도의 편입 토지 매입과 병행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공사는 2006년 2월 중 일괄 입찰, 그러니까 턴키방식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며 매립시설은 3월중에 발주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처리시설 부재로 인해서 용안매립장 매립종료 이후에 2003년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압축 포장 야적된 생활폐기물은 금강매립장에 약 4만7,000여톤, 부송매립장에 약 10만5,000톤으로써 총15만2,000여톤 이며 환경자원관리시설 완료 예정인 2008년 12월 말까지 야적될 폐기물은 총 32만4,000여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야적중인 부송위생매립장은 2004월 4월 21일부터 야적을 시작하였으며 잔여 야적부지 면적을 고려할 때 2007년 2월 말까지 야적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자원관리시설 완료예정인 2008년 말을 감안할 때 추가 야적 공간 확보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05년 11월 21일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때 금강동 위생매립장 인접부지 약2만㎡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중 이 야적공간을 확충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부지매입과 공사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야적 공간 확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적 공간 확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야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체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폐촉법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작년 8월 달에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야적폐기물을 매립하는 조건으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한 대체매립시설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야적 공간 확보 및 대체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돼서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 확대와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농촌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농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약 농업예산이 4배 정도 증가해서 금년에 농업 분야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심복, 고재, 작은예뚜기, 유천 및 인화동 신천지역은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이전부터 시설 원예작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해 왔던 지역입니다. 특히나 예뚜기 토마토는 1992년 성장작목으로 선정돼서 꾸준히 재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의 노후화로 보온 및 난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적인 보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 노후로 인한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산자, 농협, 그리고 행정이 하나의 협의체를 형성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명품화, 브랜드화로 빠르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작목별 거점지역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그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과채류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그런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굴착 및 복구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마 공수부대에서 미륵사지간 도로 굴착 후의 복구상태가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보고 가봤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면서 복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황등, 용안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차로 포장을 원상복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차 복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차 복구해 가지고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다져졌을 때 2차 포장을 통해서 완전복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1차포장한 상태, 그러니까 가포장을 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후에 전면 덧씌우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도로 굴착 허가시 도시가스, 한전, KT 등 굴착기관과 우리시 관련 부서가 사전협의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통행 불편 해소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시에 도로 굴착관리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3년, 보도포장은 1년 경과되면 도로 굴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포장 시행은 5개년 도로 굴착계획을 조사해서 도로 굴착이 예상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굴착 후에 덧씌우기 포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서 및 도로 굴착기관과 덧씌우기 읍 면 동 등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상하수도 공사 발주시 아스콘 포장 복구는 도로 포장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상하수도관 매설공사 발주시에 토사 터파기와 포장 복구 등에 대해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하여금 일괄 시공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괄 시공하는 사유는 공사의 주된 목적이 상하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토사 터파기 공사나 아스콘 포장 복구공사는 상하수관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 공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아스콘포장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분할발주를 했을 때는 상하수관 설치부분에 도로지반 침하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전문업체 간의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또 공정 관리하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부득이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하여금 일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하여금 상하수도관 설치 시에 도로침하, 또는 불량한 복구가 되지 않도록 시공 감독 등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 이중굴착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는 각 기관 간에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도로 굴착사업 해당부서, 그러니까 유관기관인 가스공사나 한전, KT 등과 사전 철저히 협의해서 도로에 대한 중복 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산 체육공원의 잔여 예산확보와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제가 시장에 당선됐을 때 제시한 6개 분야의 공약사업 중에서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권역별로, 그러니까 배산, 수도산, 소라산, 함열 이렇게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배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4월 중에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도산인데요, 수도산도 그 다음 단계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배산 체육공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수도산 쪽으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수도산 체육공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도 100% 다 확보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토지매입비 가지고 우선 상반기에 추진하고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일부를 편성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공사비를 100% 세워서 내년 중에 수도산 체육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병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금강동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압축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모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현재 압축 처리한 쓰레기처리도 향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매립장조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야적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뚜기지역은 수십 년을 토마토 농사로 자녀들을 학업 시키면서 생업으로 살고 있는 순수한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 관련 예산을 보면 어떠한 지원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 더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본의원이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약 2년 전에 동산동사무소 앞에 본의원이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덧씌우기를 하였었는데 작년에 하수관거 공사로 얼마 전에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에 덧씌우기 사업으로 말끔히 한 도로를 절개하여 현재 관로공사를 했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관로공사는 전문업체기 때문에 잘 할지는 몰라도 덧씌우기 상태를 시내를 보면 굉장히 불량합니다.
본의원이 왜 그것을 강조하냐면 상하수도 업체에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 포장 전문업체가 시내 일원을 덧씌우기를 하는데 보면 큰 장비들이 공사를 하던데 이 관로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덧씌우기를 하는 아스콘포장 상태를 보면 조그마한 기계로 대충 하는 것 같으니까 작년 동절기 공사를 하던데 보면 아스콘이 도로에 올라와 있어서 내년이라도 다시 전체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덧씌우기 관로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남부지역은 체육 및 휴게시설이 전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컴한 학교운동장이나 위험한 도로 갓길에서 운동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셔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김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이희광 의원이십니다.
이희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의원
존경하는 33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웅포면 출신 이희광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발전에 항상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익산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 임시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기대 속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 3기도 이제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난 3년8개월간의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새롭게 혁신하여 가능하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무척이나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금의 시대를 자치와 분권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지방 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고 이는 인재와 자원이 그동안 서울로만 집중함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이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절체절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권이 필요조건이라면 참여는 충분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 주어질 막대한 권한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의 자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이에 기초가 되는 주민참여 행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없는 주민자치, 그리고 지방정부의 성공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이 허망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KTX역사가 익산에 확정된 지금부터 익산시민의 복지와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과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모두가 농촌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노인분들,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따라 단지 임종을 맞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우리 농촌의 노인분들, 과연 그 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 농촌에 대해 고찰해 보고 지향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의 많은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젊은 영농인을 육성하는 한편 농업에 종사를 해도 도시 근로자 못지 않은 소득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시 32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5%에 해당하는 3만3,5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시 대부분의 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농촌지역 주민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농촌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의료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에 사는 주민의 대부분이 육체적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대부분이 죽음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균연령은 늘어나고 생명은 연장되나 노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60세 이상 노인의 85%가 만성질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촌은 자식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확충시킴은 물론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포함한 거동불편자들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와 같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현황과 사업내역은 무엇이며 아울러 예방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실시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여성을 위한 직장여성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여성들의 생계수단은 물론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성평등 등으로 직장 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각 대학에서의 여성의 취업을 위한 센터까지 만들어 있어 여성의 취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도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사무직 여성의 80.6%가 직장으로 인한 자녀양육문제로 고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여성 1인이 가임기간 중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는 지난 30년 동안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온 가족계획사업에 의하여 1984년 1.6명, 2000년 1.47명으로 급격히 줄었으며 2002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저출산이 인구고령화, 노동력 감소로 사회복지비 증가,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모의 90%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이기에 육아의 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제적 문제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직장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의 양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기가 생기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며 아이 갖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나마 가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에도 직장과 가정사이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에도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아동보육시설이 있지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육시설은 흔치 않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주부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직장여성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이·반장의 사기진작대책 문제입니다.
우리시엔 15개 읍·면에 573명의 이장님과 14개 동에 482명의 통장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말단에서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파수꾼으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봉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지역의 점차 심화되고 있는 노령화로 모든 민원의 대리자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나마 복지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월 20만원 수당과 4만원의 회의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통장 자신의 처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은 공식적으로 월 2회 읍·면·동 회의에 참석하나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읍·면·동지역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대폭감소로 그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 예로 읍·면·동 체육대회, 마을 경로잔치, 산불예방지도 및 산불진화 인력지원, 담당지도 공무원 관내 행정안내, 환경감시지도, 영농지도, 숙원사업장 명예감독, 주민총회, 반상회, 민방위 업무, 안전사고예방, 재난대책업무 직불제신청, 시정홍보 등 공무원 못지 않게 너무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다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이·통장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이·통장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인상하고 자녀장학금 지급기준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회의참석수당 인상과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적으로 체육대회, 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 암 진단제도를 도입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통장의 공무상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무상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상 상해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필요성에 동의하시면 차후 예산 심의시 이·통장에 대한 공무상 재해보험가입의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이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희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노인복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는 2000년에 이미 전체인구의 7.2%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우리시 또한 지금 현재 10.6%에 달하고 있어서 노인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2002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의견을 수렴한 후에 44억여 원을 들여서 모현동 배산지역에 작년 5월에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한 후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만 하더라도 우리시 전체의 520여 개에 이르고 이중에 한 60% 이상이 농촌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문제 이런 것도 노인복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노인어른들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 노인복지 수준은 앞으로 갈수록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대학, 노인학교, 또 재가복지시설 15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인복지문제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고, 다만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배산에 작년에 준공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남부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북부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짓기로 이미 제반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금년예산에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관련된 기본설계 용역비도 반영을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또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사회의 시내권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노인 여가활동 개선과 새로운 노인문화를 형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형 노인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복지 일환으로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확대계획 및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현황, 사업내역, 그리고 예방접종대상자와 예방접종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관리자는 보건소 총 4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 약 3,780명의 대상자를 2만7,700여회를 통해서 방문해가지고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또 방문진료, 투약관리, 재활보조기구 대여, 그리고 건강상담, 교육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안계는 농촌지역경로당 30개소를 방문해가지고 한의사와 3명의 진로팀을 구성해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방문해서 경로당 417개소 약 3,375명, 노인대학 11개소 805명의 대상자에게 마찬가지 혈압혈당측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집항장소를 찾아가서 캠페인을 실시해서 질병 조기발견 및 합병증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치매환자수는 약 2,7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원광대학병원에 정신과 외에 16개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수는 약 630명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중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재가치매환자 약 50여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372회에 걸쳐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밖에 배회하는 그런 노인을 위해서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했고, 차후 치매병원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치매환자 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방접종 실적은 B형간염 외에 10종에 9만8,8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B형간염과 PDP, 그 다음에 소아마비, MMR, 수두 등 5종으로 계획이 2만3,841명인데 2만2,430명 접종을 실시해서 94%의 접종성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초등학교 6세와 12세에 실시하는 추가접종인 일본뇌염과 TD의 계획은 8,825명이 대상인데 만여 명을 접종해서 114%의 접종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계절병 접종인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렬, 유행성 감독과 유로B형간염은 계획이 5만7,300여 명인데 약 육만여명의 접종을 실시해서 105%의 접종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9만여 명의 계획에 9만2,000명 정도 접종해서 103%의 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유아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방접종은 B형간염 외에 10종에 구만여 명을 역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B형간염과 PDP, 소아마비, MMR, 수두 등 5종으로 계획이 1만팔천여 명이고, 초등학교 6세와 12세에 실시하는 추가접종인 일본뇌염과 TD계획은 1만2,000명이 대상이고 또 계절병접종인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렬, 유행성감독과 유로B형간염 등 4종의 계획은 한 육만여 명으로 총 구만여 명의 접종을 계획해서 생후에 신생아부터 영유아와 합동기 학생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여성의 양육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보육시설은 2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약 81.5%인 현재 8,138명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보육시설 7개소, 맞벌이가정을 위한 영아전담 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아 통합시설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을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깨끗한 보육환경구축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래서 교육 보육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직장여성의 양육문제는 원래 직장에다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여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수당으로 부모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사 건립시에도 시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청직원들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을 시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이장의 사기 진작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통·이장의 처우개선대책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인상하고, 자녀장학금 지급기준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이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2004년부터 통·이장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회의참석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 상여금을 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2회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제정공포가 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여진 하나의 통·이장에 대한 정액수당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이것을 인상하거나 또는 인하하는 등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해서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이장 자녀장학금 지급도 읍면지역은 농어민자녀장학금을 전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지역 동지역도 학교성적 석차가 100분의 50안에 들을 경우에는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구태여 인상을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통·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체육대회 또는 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 암진단 제도도입,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 통리반설치조례 제7조의 의거해서 통·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이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동에 각종 공부, 또는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또 사용, 그래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통·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늦었지만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통·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어떤 연수회를 개최한다거나 또는 공무상의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희광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대안제시만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북부지역에 노인대책문제로는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노인복지회관 체제 및 노인대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 현대화사업과 한방순회진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경로당 순회진료할 수 있는 순회진료팀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시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이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부의장 양종규, 의장 김정기 사회교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동 출신 최병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익산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익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병술년 올해에도 알차게 보내시어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항상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고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문제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을 보면 12,977㎡의 부지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관람석은 대·소 공연장을 포함 1,577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관람석 1,577석에 비하여 고작 5.4%인 86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간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관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306회의 관람인원 10만4,187명이 이용하였고 2004년도 333회에 관람인원 10만4,918명이 이용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366회 관람인원 9만7,6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1년 평균 운영일수가 212일에 이르고 있고 1일 평균 30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대 4,994명이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주차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며 지역 주민이나 통행하는 많은 시민도 여러 가지도 불편함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솜리예술회관의 주차시설을 보면 겨우 86면으로 직원 및 관계자가 주차하고 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50면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각종 공연이 있는 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예술회관 앞 대로와 인근 주변도로 양옆에 주차함은 물론 마을 안길까지 주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작년 2005도 말에는 행사도 많은데 폭설과 강추위로 도로가 결빙되었고 도서관 좌측 도로에 경사가 심하여 아예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예술회관 앞 도로와 인근 주변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통행인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공연이 있는 날에는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솜리문화예술회관이 편익시설인 문화공간으로써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고통 주는 시설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술회관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휴식공간의 설치문제입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소년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미래요 희망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솜리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마한학생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며 인접지역에는 동중학교, 남중학교, 지원중학교, 익산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그 중심에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문화시설 외에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마동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 엑스게임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마음 놓고 쉽게 모여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있음에도 현재 익산시의 여가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엑스게임장 조성은 건전한 여가 놀이문화 공간의 형성으로 청소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 할 것입니다.
엑스게임은 극한에 도전하는 게임이라는 뜻이며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의 모험스포츠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청소년은 물론 청장년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의 주요공원과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특히 마동공원은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신·구시가지에서 접근성이 양호함으로 공원주변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엑스게임장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체육 벨트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타당성이 있다면 언제부터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익산이 보석도시로써 이름을 내민 것이 30여년 전 이리귀금속 보석가공 수출단지가 조성되고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되면서입니다. 당시만 해도 익산은 보석산업의 시작이요 중심이었습니다.
수출공단이 조성된 이래 80년대 8,000여명이 종사하고 미국 큐빅시장에 80%를 공급하는 전성기를 누리며 익산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규모 공장들만 남아 단지 전체가 점점 비어가고 시설도 낙후되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한 귀금속 보석산업의 유통구조 특성상 제조업 및 판매가 우리나라 전체의 약 60%가 주 소비처인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시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투자가 어렵고 기술 인력과 디자인 개발 등의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금속 산업은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숙련기술을 가진 인력이 서울 등 문화복지 시설이 많은 대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음은 물론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익산 보석도시로써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보석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했고 보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부대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왕궁 보석박물관 주변인 왕궁면 동영리 일원에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트를 구축하고자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1,150평과 보석가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총 150여원을 투입하여 보석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관광시설의 연계로 보석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영등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석가공단지 및 판매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터 구축과 병행하여 인근 용남저수지와 주변마을 야산까지 한 곳에 묶어서 저수지의 수자원을 이용한 개발, 예를 들면 저수지를 이용한 윈드서핑, 보트놀이시설, 저수지 주변에 따라서 알밤을 주우며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설치, 가족이나 연인들이 찾을 수 있는 바이킹, 모험장, 눈썰매장 등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찾아와 편안히 쉴 수 있는 잔디밭을 조성하는 등 공원화를 추진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접근성도 양호하고 인근 배후도시에서의 관광객 유치가 유리함은 물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익산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사업들이라고 판단되어 질문하는 것이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최병모 의원님의 솜리예술회관 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보석 클러스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996년 11월 29일 개관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화예술회관 대관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12일에 연간 9만7,608명으로써 1일 평균으로 볼 때 46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근에 있는 시립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인근 토지 약 3,645㎡를 매입해서 주차장시설을 확장해서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주차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휴식공간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의 체험기회, 여가활용,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체력단련과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마동지역에 대학교도 있고 지원중학교, 교육청, 마한학생종합회관 이러한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면에서는 우리 최병모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인근 마동공원은 주민들 개인 소유지기 때문에 아직은 시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공원개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엑스게임장만 설치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마동공원 조성수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스게임장은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마는 마동공원에 안 되면 청소년수련관 주변이랄지 기타 다른 곳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차원에서 청소년수련을 위한 시설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침체일로에 있는 귀금속 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왕궁 보석테마관광지와 연계해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산업에 1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1,150여평의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을 건립하고 보석박물관 인근에 가공단지를 조성해서 아파트형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등 전라북도에 왕궁 보석테마관광지의 지구단위 및 변경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기존 영등동 가공업체와 판매센터 및 신규업체가 입주해서 산·학·연·관 협력 혁신산업을 통한 디자인개발과 기술 혁신은 물론 다양한 보석축제 등을 개최하고 입주하는 업체들의 의지만 모아진다면 고용창출은 물론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최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등동 지역의 귀금속 가공단지와 판매센터의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귀금속 보석판매센터는 재산이 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산업자원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산업자원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 필요하다고 한다면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귀금속 가공단지 처리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둘째로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주변의 저수지와 야산을 이용한 공원화 추진으로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5년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2차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에 선착장, 카페촌, 민박촌, 놀이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국가재원도 확보하고 시 재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지역특화산업인 귀금속 보석산업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보석관광도시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병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병모 의원
예.
○의장 김정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의원
시장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3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솜리예술회관 주차 문제를 5분 발언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은 지켜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원론적으로 살짝 비껴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라든가 귀금속 여러 시민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과 상의하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요.
사실 그분들이 세제혜택이라든가 시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 하는 요점은 원론적인 것보다도 시장님의 결단력을 바랬어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이 그쪽으로 간다면 현 위치의 영등동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울타리라도 없애서 그쪽의 주거환경이라도 개선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당장 그 업체들은 어렵고 그러는데 원론적으로 협의를 하고 몇 년을 거치고 언제 갈지 모르잖습니까. 시에서는 보석클러스터 해서 보석업체를 위해서 보석박물관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보석박물관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다시 한번 틀림없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도 현재의 어려운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서 주위담장이라도 없애면서 주거개선을 하여 주고 그들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시에서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활력을 갖고 제조업을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소비처는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남아있는 영세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조례도 제정하고 우선 시급한 대로 담장을 없애주고 주변 개선사업을 해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황종하 의원입니다.
황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당면 출신 황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양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익산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일을 열어 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희망을 찾아 새천년을 지향하면서 변화의 새바람으로 세상을 열어 가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석에 있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활착되어 새롭게 성장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바람인 자연환경의 보전과 문화예술 활동의 증대, 관광자원의 확충,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구현, 지역간의 균형개발,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1970년 12월 20일 이리시청 준공 당시 이리시 인구는 불과 8만6,77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현재 32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통합으로 함열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던 북부권의 구심점이 현재는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시장은 시세만 넓히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 일전 원도심 활성화에 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면단위는 관심 밖이라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좋은 시책이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시의원 역시 도시권 의원이 대다수 선출되리라 누구도 의심에 여지가 없는 현실로 면적대비 10분의 1도 못되는 시내권이 얼마나 발전하리라 보십니까.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70% 이상이 시내권에 편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역시 대다수 시설들이 시내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책의 대부분이 농촌을 배제하는 처사로 시장께서는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촌정책이 필요 할진데 솔직한 심정으로 얼마나 고심하시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과 농촌문제가 단순한 이농과 탈농의 시비를 넘어 농촌공동화에 의한 전면적 대응을 전제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굴욕적인 쌀 개방 정책으로 농업전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으며, 사소한 정책적 시비가 아니라 농촌의 재건과 회생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익산시는 많은 고민과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인구를 보면 익산시민 중 농업의 인구만 줄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투자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의 삶이 무너지고 피폐화할수록 익산시 인구는 극감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사안이 다르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낙후된 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웅포, 성당, 함라일 것입니다. 노인 문제 역시 제일 심각합니다.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인 노인공원과 노인복지라 할 것입니다.
현재 배산 노인복지회관이 47억4,400만원의 공사비로 준공되어 많은 노인분들이 휴식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대부분이 시내권 노인분들로 근거리 도시권 노인분들이십니다.
북부권 노인분들은 먼 거리로 인하여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교통편의 역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버스가 운행됨으로 인하여 성당, 웅포, 함라, 용동, 용안, 함열, 낭산, 망성 지역은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권역별로 북북권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는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금강은 오대강의 하나이며 맑고 푸르름이 넘치는 강으로 상류는 식수로, 하류는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강이기도 합니다.
군산시와 충남은 몇 년 전부터 금강 유역을 개발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관광객 유치에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아직 여타할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하루빨리 천해의 요지라 할 수 있는 금강을 개발하여 우리지역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웅포 골프장과 입점리 고분전시관, 함라의 옛 함열현의 유적을 발굴하고 성당면 지방문화제와 영화세트장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백제로가 개통되면 왕궁, 금마를 연계하여 일일관광권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는 입점리 고분전시관을 공사비 40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시관을 준공했지만 소장품을 보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학 박물관이나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고분 전시관에 한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마땅히 그 지역 고분전시관에 소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짜만 진열해놓은 모조품으로 고분전시관을 운영한다면 그 고분전시관은 머지않아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을 것입니다. 웅포 입점리 고분전시관에 입점리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관하여 고분전시관의 가치를 높일 수는 없는지 시장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황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황종하 의원께서 농업농촌문제, 북부권 노인복지문제, 관광자원개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는데 농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 농촌을 어떻게 해야 살리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은 근본적으로 도시민에 못지않게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못지않게 교육의 기회, 문화의 복지, 기타 의료 등 모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차별이 없을 때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추진되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까지 4개 분야, 그리니까 그러니까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이러한 4개 분야에 8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962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낙후된 농촌에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도농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웰빙개념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산물 확대재배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며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촌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종래의 미곡위주농업에서 탈피하여 원예, 화훼, 축산, 가공산업 등으로 분산투자를 유도해서 집중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예방하고 소득의 다원화로 생활안정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촌 지역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급식비 지원에 확대, 건의 등을 통해서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 탈농의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삶의 공간, 여가 휴향공간, 친환경공간 등에 다원적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주변 경관 개선사업과 소득마을 종합개발 및 주택, 교통, 생활용수 확충 등 기초생활 여건 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의 확대 및 농작업 재해공제 보상 확대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시키고 농작업 재해예방, 치료사업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며 농가도우미 제도 개선, 노인복지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농촌 거주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과 같은 미래 농정방침을 착실히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이 되도록 우리 익산시의 농업농촌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배산지역에 작년에 개관을 함으로서 각 지역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토지취득을 위한 그런 의회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부권 뿐만 아니라 북부권에도 같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또 다음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이나 기타 토지매입비 등 예산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말 우리시의 노인인구수는 전체 31만8,506명중에서 10.6%인 3만3,61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북부권 노인인구수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부지역이나 도심지역 모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할 계획인데 이러한 위치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웅포면 웅포대교 하류 만여 평에 생태연목과 야생초단지, 그 다음 조류관찰소와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인근 하천부지 12만5,000여 평에 갈대숲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또 도비, 시비를 합해서 이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관광지개발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마한백제고도로서 고대와 근대, 그리고 현대의 역사문화유산이 많이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미륵사지에 대해서는 미륵사지 주변에 관광지로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고, 또 백제왕궁터도 이미 유적전시관이 건축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내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기구를 설치하면 기존건물이 이미 완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중앙과 협의해서 우리 시의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 사무관 티오를 이번에 하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에 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기구를 구성해서 인력도 배치하고 해서 이미 건축된 왕궁유적전시관에 직원을 배치해서 개관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석박물관, 또 드라마세트장, 또 성지순례코스, 이런 것을 테마별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백제로가 완공이 되면 기존의 관광코스와 지방문화재가 연계됨으로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SBS 월화드라마 서동요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34회에 걸쳐서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4회에 끝날 드라마가 3회를 더 연장해서 57회까지 방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수한 백제의 과학기술이 중간중간에 방영됨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만일 일본에서 반영이 된다면 겨울연가 못지 않은 제2의 한류열풍이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미리 이런 것을 일본사람들에게 소갷고, 일본의 관광객이나 또는 수학여행단을 오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경에 일본 오사카에 가서 관광여행사, 백제문화를 전담하는 그런 여행사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우리 익산의 문화, 관광, 역사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KTX고속철도 정차역으로 결정된 것과 연결해서 앞으로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 15년 그 이전에 이러한 준비도 완료하고, 이러한 관광객 유치붐을 조성한다면 KTX고속철도역 정차역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점리 고분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점리 고분전시관이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한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고분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등록이 선행되어야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리 고분전시관은 아직 박물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 채용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우선 왕궁유적전시관을 비롯한 우리 지역 모든 전시관을 포함해서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과 협의 후에 박물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바로 우리지역에 전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황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성의 있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형마트로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홈마트, 이마트가 곧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입점 당시 우리 지역의 공산품과 농산품을 판매한다고 계약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개장이 되면 그 대책까지도 롯데마트와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물이 마트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본위원이 전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동료의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옛 군청자리가 지금 2년 정도 표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그 지역이 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면 바로 시에 환수조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약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지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농민부채문제입니다.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젊은층입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현실, 가장 활동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나이에 부채로 인하여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꼭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할게 아니고 익산시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보여지며 시장께서2는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풀어갈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문제입니다.
농촌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지리를 잘 몰라서 복지시설이용을 못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재가복지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배산노인복지회관이 시설비 47억4,400만원과 토지매입비 27억과 집기, 기타 2억 해서 합이 76억 예산을 가지고 준공되어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북부권지역은 토지매입비만 가져도 충분한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건이 좋고 여건이 좋은 지역에 하루빨리 복지시설이 되어가지고 재가복지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재가복지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황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황종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질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배산 노인복지회관을 빼놓고는 새로운 질의라서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트에 대해서 계약상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게 되어 있고, 공산품을 쓰게 되어 있다고 되는데 그것은 롯데마트 입점시에 그때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공산품을 쓰는 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롯데마트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시에 다시 촉구를 하기 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롯데마트에게 우리 농산물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다시 촉구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마트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옛날 군청자리 원광대학교 보건전문대학이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시설지구로 시에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시설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에서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마 학교로 사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학교와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지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그 다음에 농민단체,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안이 나오면 시 차원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가복지 쪽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가복지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도 한 40명의 직원들이 재가복지를 담당하고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우리 읍면동 직원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독거노인 그 다음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을 비롯해서 어려운 이런 농촌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전화를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하게 되면 직접 집을 찾아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읍면동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가복지 쪽으로 복지행정이 계속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황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북부지역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땅값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시에서 복지회관 신축을 할 때 일단은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산 뒷받침은 어떻게든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시설을 어느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축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그것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송호진 의원입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의 몇 가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아울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농업 현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청 정문 앞을 비롯해서 곳곳에 쌓여있던 볏더미가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표출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개방에 맞서 시위 도중 2명의 농민이 희생되는 등 농민들의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발표 직전이 1994년도에 788만원이던 것이 10년 후 2,900만원으로 3.7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농가소득은 2,031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42.8% 증가에 그쳤습니다.
농촌 현실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234개 기초단체 중 생산량 대비 3위에 해당하는 익산시의 농수산개발비를 보면 2003년도 387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3,693만2,800만원에 10.5%이던 예산이 2004년도에는 364만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9.7%, 2005년도에는 316만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7.8%로 해를 거듭할수록 농수산개발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49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대비 8.7%로 전년도보다 약간 상회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규정 시장님 취임이후에 농업현실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농수산개발비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난 1월 16일 의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시정을 보면 올해 10대 중심사업에도 농업문제는 끼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시인 익산에서조차 이런 실정이라면 한국농업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은 시장님이나 본의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익산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지, 이대로 방치하고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인지 시장님의 책임 있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등지구의 난개발에 따른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등지구는 익산도심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산업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최근 롯데마트의 증축, 홈플러스의 신축 등으로 산업도로 주변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영등지역 택지개발시 충분한 주차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이미 그때 영등지역 주차난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익산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영등지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대폭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보석과 문화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예술단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 27일 개정하여 관악합주단을 교향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편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고도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술단운영도 철저히 형식적, 행정 편의적 예산편성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화예술 창단에 대한 시장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예산만 보아도 2개 예술단 정기연주회 500만원씩 2회, 수시공연 500만원씩 1회 등 철저히 나눠 먹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술단에 대해 엄격히 평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속철도 정차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혁신도시 유치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평가결과에 의해서 무산된 뒤에 32만 시민의 허탈감,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는 판에 최근에도 전주권 인사들은 공공연히 호남고속철도 도내 정차역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익산역을 최적안으로 선정, KTX 정차역이 익산역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KTX 정차역 선정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가고 있으며 최종 용역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익산역을 사수할 것인지 대응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호진 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 감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년 증액해 왔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농업분야가 오히려 4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논업직불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됩니다마는 감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농업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업,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이런 것에 2003년도에 46억9,600만원, 다음에 축산진흥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 33억이 계상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정주권사업 및 경지정리사업에 41억7,000만원, 2005년도에는 대개 이 사업이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비 예산이 감소했고 금년부터는 새롭게 제2단계 정주권사업이 시작되면서 30억씩 면 당 해가지고 총 390억원이 별도로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년도 10대 사업에 농업이 들어가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농업은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할 때도 농업기관을 유치하려고 했고 그 유치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 전에 농촌 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농촌을 살리는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지구는 익산 도심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써 주차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 주차현황은 3,404개소에 6만5,215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3.8%입니다. 영등동 일대는 신흥 상업지역으로써 총 주차대수 1만1994면 중에서 부설주차장이 90%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발생돼서 이를 분산하는 방안으로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쪽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돼서 개통되었습니다마는 그 도로와 영등동북부지역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중로 1-3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새롭게 건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도 분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동지역에 지금 현재 시유지로 확보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민간부문 주차장도 되도록이면 주차시설을 확대해서 주차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주차장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기존 시가지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차수요를 판단하고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의 주차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편성과 예술단 편성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익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해서 당초에 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주단을 합창단과 무용단, 교향악단으로 개정을 해서 작년부터 관악합주단을 해체하고 지금 현재는 합창단과 무용단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도 상임단원을 많이 확보하지 않고 대부분 비상임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는 물론 전주시와 군산시가 이미 시립교향악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비상임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 연간 12억, 군산시의 경우는 9억 정도의 예산을 교향악단에 투입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인근 군산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했을 때는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용단이나 합창단도 같이 형평성 있는 예술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단으로 마찬가지로 전부 바꿔나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비상임단으로 운영하면서도 수당을 증액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 수준의 수당에서 50%를 인상해서 금년에는 예술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향악단과 같이 새로 신설하고 합창단과 무용단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개선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앞으로 인접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수한 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 지역보다도 수당도 많이 받게 해야 되고 상임단원으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정차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의 일환으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체검토를 거쳐서 2월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으로는 호남고속철도 계획 노선은 충북 오송에서 출발해서 익산, 광주, 목포를 연결하는 신설 건설노선으로 총연장 230.9㎞, 사업비 10조9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정차역은 기존 철도노선과의 연계, 열차운행의 효율성, 그리고 도시발전 측면에서 경부고속철도에서 분괴되는 오송역과 익산역, 광주역, 목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오송～목포구간 중 오송～광주구간을 2015년까지 우선 건설해서 전라선 익산～여수간 고속열차 운행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광주～목포구간은 오송～광주 완공 이전에 2017년까지 전 구간을 완공하는 순차 건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05년 12월 26일 열린우리당 당정협의회에서도 호남고속철도 전북권정차역을 익산역으로 결정하였고 전북출신 국회의원들도 익산역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지역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수정은 물론이지만 충남지역 정차역 신설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빙자해서 특정정치인이 전주권 이전을 들고 나와서 갈등여론을 조성하고 또다시 지역분열을 책동하는 행위는 국책사업에 대한 반발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즉각적으로 익산역발전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익산상공회의소 등 우리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KTX 익산정차역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전북도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한바 있으며 김완주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서 KTX 정차역으로 익산역이 결정된 것에 반대하지 않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권 정차역을 가지고 논란이 점화될 경우에 고속철도착공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정차역 확정발표, 또는 공사자체까지 연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익산역이 KTX 정차역으로 결정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익산권정차역 입지분석을 통해서 익산역은 군산, 장항, 익산, 전주지역에 중심지 위치에 있으며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이 분괴되는 유일한 장소로써 향후 기존 철도와의 연계운행이 가장 용이한 위치이고 최단거리 노선이면서 기존 역사부지의 활용이 가능해서 건설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인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와 익산역발전대책위원회에서는 전주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익산정차역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호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호진 의원
예.
○의장 김정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지역 농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농업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차문제도 시유지나 공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차역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가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마는 늦어져서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시장님은 자신하셨지만 많이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도 많이 자신하시고 우리도 삭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차역문제도 자신만 하시지 말고 잘 챙겨서 또 삭발하고 데모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술단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운영에 대해서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보수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2004년 7월 27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4년 하반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날 시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했습니다. 2005년도가 그냥 지났고 2006년도에도 전혀 시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익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를 위법한 법규위반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드리면서 전주 같은 경우에 일반예산 5,600억에서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는 49억1,200만원입니다. 일반예산 대비 전주시의 예술단 운영예산을 보면 0.88%에 해당됩니다.
익산시는 4,059억 대비 3억7,180만원 하면 0.09%입니다. 산술적으로 일반예산 대비한다면 전주는 익산의 9.8배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군산은 3,000억에 11억7,400만원으로 0.4%입니다. 익산의 4.4배, 정읍도 0.74%로 익산의 8.2배입니다.
이것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호남에서 익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군산이나 정읍은 익산 대비 4배, 8배, 전주는 10배에 육박하는데 익산이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문화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문화 창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고 시장님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규 위반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라도 편성하셔서 사심 없이 예술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예술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호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조례 속에 들어있는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지 않는 것은 법규위반이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관악단을 해체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도 있었고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바로 수습을 하고 새로운 교향악단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교향악단 그룹이 몇 개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립교향악단을 만들기 이전에 이러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향악단을 지원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연간 상당부분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교향악단 운영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운영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겠다라고 하면 법규위반이 될지 몰라도 이런 것을 수습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우리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조규대 의원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등면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또한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큰 소리만 따르고, 작은 신음소리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지나간 시간의 마디들을 짚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차근차근 따져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앞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재산업 활성화문제입니다.
옛날부터 국내 대표적 화강암 생산지인 우리 익산석, 특히 황등석은 그 품질이 우수하여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도 황등석으로 시공하였고, 일본에서도 최고로 알아줄 만큼 품질이 좋아 생산량의 80～90%를 수출하여 국내 내수물량은 아예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IMF이전에는 국토개발에 따른 대형공사와 건축경기 호황으로 석재산업이 익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효자산업인 석재산업이 IMF이후 값싼 중국 수입석에 밀려 휴폐업 등 경영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우수기능공의 미확보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중국석의 저가공세로 수출 또한 부진한 형편입니다.
국내시장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상품 보호육성을 앞세워 관급공사에 해당 지역산 물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98년까지만 해도 채석장 45개소에 종사자 541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2005년 12월 현재 그 절반인 22개소가 문을 닫았고 23개소만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상 가동중인 것은 불과 1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종사자는 163명이 줄어든 378명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가공업체 또한 98년도에 274개소에 종사자수가 1,780명에 달하였으나 2005년 12월 현재 181개 업체가 가동 중이나 휴업중인 업체가 7개소이며 종사자도 1,092명으로 줄어 7년 사이에 석가공업체 93개소가 문을 닫았고 종업원도 688명이 실업자로 전락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석가공업체의 상당수가 물품 판매대금을 어음 등으로 결재받고 있어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역경제의 상징이며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전통산업인 석재산업이 최근 극심한 불황의 여파로 침체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집행기관에서 이의 심각성을 알고 2005년도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석재산업 특구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퍽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적으로 석재의 메카이고 전국 유일의 석재 특별농공단지가 있는 황등지역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과 함께 석재박물관을 건립하여 익산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 페키지상품을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작년부터 시작한 석재산업 특구지정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및 석분매립장 조성과 산림훼손 등 각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지역내 공공건물은 익산석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과 돌문화 축제 등을 통하여 익산석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홍보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의 벼 공매시장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 축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여파로 2005년 가을의 벼 수확기에는 벼 40㎏ 가마당 농가 수취가격이 41,000원 정도로 전년대비 10,000원 이상이 하락하여 농촌현장에서는 생산물의 보관 및 판매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던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이미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확기의 사상 유래 없는 혼란은 농림부의 가을철 벼수확기에 작년과 다른 산물수매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도 큰 사유이지만, 현실적으로 생산물의 7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벼 도정업자 및 중매인의 가격하락을 노린 최성 출하기의 벼 매입기피가
제일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코자 본의원은 가을철 벼 수확기인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벼 공매시장을 설립하여, 벼 공매시장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전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을 예시하겠습니다.
첫째 벼 주산지의 2～3개 읍 면당 1개 지역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5,000평 내외의 부지에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간이저장시설, 지게차, 대형차량주차장, 벼 구매자 및 농업인의 편익시설, 무인경비시설 등을 설치하고, 둘째 이의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을 통하여 경쟁방식으로 수탁 또는 위탁운영을 위한 농협을 선정하여,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농협에서는 벼 매입업자로부터 채권확보 및 대금정산을
책임지도록 하면, 자주 발생되어 농가의 삶의 의욕을 저버리게 하는 일반 매입업자를 통한 사기사건 등의 예방효과 및 농업인의 추곡처리 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가을벼 수확기의 벼 중개 및 도정업자의 추곡매입을 기피하는 대책으로 수확된 벼를 보관할 수 있는 농가의 창고 신축이 필요한바, 이에 소요되는 평당 50만원 내외의 창고 시설비를 절감할 수도 있어 농가의 소득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농가여건으로 쌀 시장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브랜드 개발, 친환경농업의 대대적 추진, 농외소득원 개발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솔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조규대 의원님의 석재산업 활성화문제, 그리고 벼 공매시장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석재산업 활성화문제로서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석재업을 시작한 우리 익산지역에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과 함께 석재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익산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석재산업 본고장으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극심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재산업의체계적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익산시 북부권지역에 약 60여 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2만평, 연면적 1,500평 규모의 석재품 전시판매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예정인 석재품 전시판매센터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석과 그 가공품들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 외에도 다양한 전시교육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휴식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과 우리시를 찾아온 외래관광객들이 누구나 둘러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석재품의 판로확보는 물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수익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침체된 우리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재박물관보다는 아마 석재품 전시판매장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시판매장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익산석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량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석재산업을 활성화한 이후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석재산업 특구 지정신청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등면 율촌리 860번지 일원을 석재산업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2004년 8월부터 석재산업 특구사업계획서 작성 연구용역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절차로서 특구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현재는 특구지역내 토지이용객 작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구 내에 토지이용객 계획에 대한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구지정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006년 금년 4월경에는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전용 및 석분매립장 조성과 산림훼손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황등 석재 전문단지 일원이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관한 특례가 주어지고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특례가 주어집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도 역시 의제처리가 되고 허가도 의제처리가 돼서 각종 규제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석재산업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석분매립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특구지정을 받아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분매립장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지역내 공공건물은 익산석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과 돌문화축제 등을 통해서 익산석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대책도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시행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익산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내 뿐만 아니라 지역외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익산석을 의무화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지역내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런 관계는 하나의 지금까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신축 또는 증·개축시에 익산석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석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지역 대표산업인 석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8년부터 돌문화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축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과 경험, 홍보부족으로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내 석재인들이 전국돌문화축제와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돌문화보존회를 결성하였고 돌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에서는 축제 주최측인 사단법인 돌문화 보존회에 올 10월 개최예정인 제9회 전국돌문화축제 계획을 좀 빨리 3월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계획을 미리 확정시켜놔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행사계획이 확정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국제석재산업전시회나 석재관련 박람회, 그리고 지역생활정보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의 벼 공매시장 개설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수확기 출하량의 70%까지 미곡종합처리장, 그러니까 RPC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벼 확보가 용이한 그런 들녘을 중심으로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산지의 쌀 유통에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함열, 용안, 이리농협과 참진, 명천, 농심 영농조합법인, RPC 등 6개소에 사업비 123억여 원을 들여서 건조 및 저장시설 장비를 확보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년 RPC 경영평가 결과 및 농가벼 매입실적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운영자금 및 특별자금을 저리융자지원해서 지원총액의 1.5배이상 농가벼를 의무 매입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관내 RPC 및 지역농협에서 지자체 자체 벼 112만3,000여 가마를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벼주산지의 둘 내지 세개 읍면당 한 개 지역에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간이저장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해가지고 벼공매시장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수탁해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시행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과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은 농협 자체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자체수매도 권한을 많이 주고 물량도 중앙에서 많이 배정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민간 조합을 구성해서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벼저장시설 지원해야 되고, 건조시설 해야 되고, RPC는 RPC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규대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농협그 다음에 RPC, 그 다음에 이런데 농업 관련 단체, 이런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석재특구지정이 빨리 되어야만 규제완화가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석품매립장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석재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석품매립을 하는데 석재 특별농공단지에서 지금 돌공장에서 사설매립장에다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매립하는데 톤당 1만원꼴, 한 10톤 차량으로 한 대 갔다 석분을 버리는데 운반비까지 해서 12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석분매립장이 있을 때는 운반비 3만원 정도만 들면 석분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석재특구가 하루 빨리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재경부에서 2003년 8월경부터 예비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한방특구는 지정됐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까 시장님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해가지고 하루빨리 특구를 지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빨리 석재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석재산업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경계석 조그마한 거지만 경계석만 보더라도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정부에서 3억2,000만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 조달청이나 외보로 2억3,000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황동특별농공단지로는 한 4억9,000만원 정도가 발주가 됐고요, 2005년도 경계석 구입현황을 보면 전부 한 5억 정도를 했는데 이때도 조달청이나 외부로 3억8,000만원 정도가 발주가 됐고 특별농공단지로는 1억2,000만원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좀더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문화축제도 아까 시장님께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문화축제도 돌문화보존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좀 더 주관을 하셔가지고 돌문화축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돌문화축제 효율성 있게 하려면 용역을 한번 맡겨가지고 이 돌문화축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석가공 기술이나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석재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 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다음에 벼 공매장 문제는 사실 RPC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혜택이 갑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는 측면이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협 같은 데서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벼 구매자금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량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농협같은데는 하반기에는 도정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벼가 없으니까 미질이 떨어진거라도 비싼 가격으로 또 사다가 도정을 해서 그것을 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익산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재고에도 안 좋고, 브랜드화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벼 공매시장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조규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재특구 지정이 빨리 되었어야 바로 석분매립장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추진을 해서 되도록이면 4월중에라도 재경부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에서 생산되는 경계석을 우리시에서 소비를 할 때 조달청 의뢰도 있고 황등농공단지에 의뢰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것 보면 너무나 공정하게 되도록이면 제한을 하지 않고 폭을 넓혀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모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소비되는 경계석을 우리 지역에서 끌어들일 것이냐 고민을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청에 요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등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열, 낭산, 삼기 어디에도 개별적인 업체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데도 똑같이 되도록이면 균형 있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도 일부 가고, 또 농공단지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업체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쓰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발주하는 그런 경계석도 되도록이면 익산경계석을 쓰도록 홍보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돌문화축제입니다.
이 돌문화축제의 목적은 보석축제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석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석재인들에게 소득이 높이느냐 이게 목적입니다. 뭐 문화행사 해가지고 마시고 먹고 하는게 그게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도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건축계를 좌우하는 대학건축과 교수들, 익산 우수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학생들 가르칠 때 “당신들 나가서 설계사 하면 돌 중에서는 그래도 포천에 있는 돌보다도 익산석이 우수하다, 정말 귀한 건물에는 익산석을 써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설계사를 하면 설계 할 때 교수님의 얘기도 뜯고 했으니까 익산석을 설계합니다. 그러면 익산석이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대학교수를 어떻게 여기에 끌어들일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장취임 후에 첫 번째 축제 때 이런 분들, 또 석재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또 우리 골프장에 모셔서 골프도 치게 하고, 이렇게 별수단을 한 번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돌문화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 번 용역도 맡겨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번 맡기는 방향으로 하고 이 돌문화축제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하면 어떤 석재, 가공, 또는 석재의 질, 건자재로써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홍보만 되면 전국적인 그런 축제보다도 국제적인 축제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용역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석재인들과 또 충분히 의견도 나눠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RPC와의 어떤 문제, 이것은 물론 RPC지역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마는 또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충돌이 되고 과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대개 RPC별로 계약재배도 하고, 정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협RPC에서 정말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해가지고 도정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비자가 밥을 했을 때, 밥맛을 봤을 때, 좋게 하기 위해서는 쌀을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또 밥맛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RPC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고품질의 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RPC와 농협, 그 다음에 농민단체 이런데하고 한 번 의견을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면서도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원님들의 행사참석 등으로 한 시간 이른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채규정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자치행정국장 | 임승구 |
| 복지환경국장 | 김호중 |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최태정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이희광
의원 임귀택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