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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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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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2월 15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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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운영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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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운영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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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날씨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5로 2006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망성면사무소가 신축, 완공되어 새로운 사무소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망성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종전의 망성면 신작리 454-3번지에서 망성면 신작리 459-18번지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7호로 2006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왕궁유물전시관 및 고분전시관 등 사적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전담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소 설치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획정보국장의 분장사무 중 “고분전시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종합기획조정”외 3개 사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에 사적지관리사업소 및 위치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사업소에 “배산체육공원” 업무를 신설하도록 하고 사적리관리사업소에 사업소 시설관리 종합기획조정 및 설계사무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왕궁유물전시관 및 마한관·고분전시관 등 사적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전단 관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8호로 2006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왕궁유물전시관 및 마한관·고분전시관 등 신규시설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조직내 인력을 총 정원 내에서 조정, 배치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본청 682명으로 하던 것을 669명으로 13인을 감원하고 사업소 221명으로 하던 것을 234명으로 13인을 증원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을 보면 일반직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5급 68명을 6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8급 280명을 279명으로 1명을 감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왕궁유물전시관 및 고분전시관 등 사적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건씩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했던 지방이나 국가의 문화재에 대한 보수·복원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도 관리를 거기에서 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표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9번째, “기타 사적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업무는 본청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적지관리사무소가 단지 관리업무 외에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2쪽에 있는 것처럼 운영과 관리만 하도록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등록된 숭림사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관리는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까지 넘기려면 전문 인력까지 배치해야 되는데 인력배치가 안 돼서 당분간 본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사적지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고급 사무관을 조직해서 둔다라고 한다면 업무의 성격도 거기에 격이 맞아야 하는데 관리나 운영 업무만 넘기려고 한다면 일이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새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쌍릉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기적으로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가람 이병기 생가 문제나 숭림사에 대한 단청보수나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해서 사적지관리사무소라고 한다면 사적지 관련된 업무를 다 넘겨야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앞으로는 전체를 사적지관리사업소에 넘겨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인력조정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형태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사업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는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해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사적지관리사업소 부칙 2쪽에 보면 “각종 시설의 개·보수”에서 기계, 전기, 통신, 건축 등 이런 간단한 업무는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대대적으로 큰 사업 같은 것은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에서 조성한 시설 외에 익산시가 사적관리사업소를 두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나 운영 이런 것을 특화시켜서 그것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곳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문화관광과 문화계에서 업무를 했던 것을 대폭적으로 이양을 하시고 업무를 분장하는 게 이 사업소를 두어야 할 만한 지위에 맞는 사업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현재 총 정원 중에서 인력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업무만 우선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완전히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 업무는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개발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나 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사적지관리사무소로 전부 다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현재 설치된 사항은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표기가 다시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여기에 보면 5호에 각종 시설의 개보수라고 해서 기계, 전기, 통신, 건축 등 현재 운영하는 사항은 전부 보수를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각종 시설의 개보수”는 위에 있는 시설 개보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왕궁사적 전시 및 서동공원 등”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에 익산시 소재 지방 국가 문화재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보면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문화재 총괄적인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시설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9가지 정도 이 업무를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말씀은 사무관급을 배치할 정도라면 업무수준도 그만큼 올라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유지관리하려고 사업소 하나 두어서 기존 시설을 유지 관리하려고 한다면 굳이 사무관급을 두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왕궁사적지도 있고 마한관도 있고 고분전시관, 쌍릉, 서동공원 등 한군데에 집합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시설을 여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이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조합해 놓은 이상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소를 조합해 놓은 수준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특별하게 과 단위의 수준에 사업소를 둔다라고 한다면 문화재 관련된 업무를 다 가져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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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리고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08호, 제111호로 2005년 12월 1일과 2006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먼저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산동사무소와 마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2건과 낭산면 낭산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구)낭산면 농민상담소 부지 중 일부를 낭산면 경로당 사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 1건, (구)경찰서 재산과 교환매입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구대 신축부지 매입 3건 등 총 6건으로 재산규모는 토지가 13,516㎡에 52억3,000만원, 건물이 1,135㎡에 7,400만원으로 총 53억400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동산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검토한바 현 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많으며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인접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동사무소는 1988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그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3년도에 지상 2층 420.55㎡를 증축한바 있으며 마동사무소 건에 대하여는 제108회 임시회에서 현 청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선행하고 현 청사의 이용계획과 마동의 중심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한 후에 추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부결시킨 사안으로 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낭산면 낭산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에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유재산 가과격이 88만200원이고 낭산경로당 사유재산 가격이 75만2,400원이므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경찰서 재산을 교환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한바 있으나 이후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었으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6건에 대한 안건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한 건씩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시는 현재 앞으로 계속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도 새로 지어야겠더만요.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 근본 취지가 읍·면·동 행정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퇴색되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대해서 좁다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면 전부 다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중앙동도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원칙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원칙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청사를 신축하고 또 도시가 발전하고 차량이 증가하는데 민원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청사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곳은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권역화 되면서 읍·면·동이 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중심적인 전략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적이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전략적으로 각 교통유발이 큰 곳을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익산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에 집중투자를 한다든지 익산시 최대 현안문제인 쓰레기문제나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눠서 일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집중투자를 못하고, 또 하나 200얼마가 왔죠, 교부세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299억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소각로 한다고 부채를 얼마 발행했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요? 빚 얻은 것은 빚 얻은 것이고 온 것은 새로운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까?
    익산시가 도시기능이 마비하고 기반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데 299억이 오면 다 소각로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 청사 신축하려면 투자해야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빚은 남의 일이고 들어온 것은 우리 것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 같은 것은 앞으로 갚고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산시 재정형편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그 부채를 기채하기 전에는 지방 부채 같은 것은 재정운영사항의 전국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재정상태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손문선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 행정이 집중적으로 가지 못하고 분산적이란 말예요. 익산시가 채규정 시장이 익산시장이 되셔서 사업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익산에 희망이나 비전이 뭐냐, 앞으로 개척해야 될 일은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을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익산시 최대 현안 문제가 뭡니까. 소각로와 시청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비전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동사무소와 면사무소를 여러 군데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그마한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앞으로도 협소한 동사무소는 계속 지어야 되지 않는가, 연차적으로.

○손문선 위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는 읍·면·동사무소가 없습니다. 우리 삼성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줄 겁니까? 민원인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나와서 딱지 끊은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읍·면·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여유공간이 있는 곳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읍·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익산시 문화센터를 더 지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권역별로.
    지금 행정이 이상하게 꼬여간단 말이죠. 원래 기능을 축소해서 여유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도가 돼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서로 짓고 행정이 거꾸로 가잖아요. 그리고 시는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동산동사무소가 청사신축 부지가 3,437㎡란 말예요. 마동은 1,577㎡에요. 두 배 차이가 넘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한군데는 1,133평이고 한군데는 520평이고… 인구수로 따지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마동 같은 데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청사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금방 매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동산동 같은 경우는 토지를 취득하다 보면 그 인근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제가 물어볼까요. 동산동을 보면 보고서3페이지에 동산동 대지 660-3번지와 661번지가 붙어 있습니다. 합쳐보면 606평이에요. 마동보다 크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면 661에서 660-3 붙어 있잖아요. 필지를 두필지로 나눠서. 이게 마동보다 크단 말이죠. 동에서 어느 정도 지어달라고 하면 범위를 그렇게 결정하는가요? 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지적도상으로 우리가 이 정도 면적을 달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여기까지 사주시오 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동에서 요청이 오면 회계과에서 일차적으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520평을 지어서 마동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왜 동산동은 1,133평을 사야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구청사와 신청사가.
    그리고 건물의 노후 정도는 동산동 것이 1988년도에 신축했죠? 그러면 마동은 몇 년도에 신축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1979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노후 정도는 마동이 더 심각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마동은 1979년도에 본 건물을 지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동이 1979년도고 동산동이 1988년도면 노후 정도는 동산동이 더 낮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붙어있고 토지차이는 두 배 이상 더 매입해야 되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동사무소 지으면 보통 건폐율이 약 100평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런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짓는데 몇 평방미터라고 규정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망성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면에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손문선 위원   망성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특색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공원이나 주민 휴식시설이 없으니까 되도록 집적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개 정도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가 하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 단위는 틀려요. 동은 각종 공원과 체육시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공원녹지에 동사무소를 지어야죠, 망성과 비교하려면.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회계과에서 주도권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동산동이 주도권을 가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우리 이만큼 땅 사주라, 또 동사무소 짓는다고 하니까 옆에서 팔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마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 같은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안 돼서 지난번에도 못 올린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합의하고 요구한 사항이 현재 동사무소 건물 앞쪽에.

○손문선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토지형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죠. 이 지역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토지주들은 개발도 안 되고 앞으로 그 땅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러면 우리 땅도 사주라, 우리 땅도 사주라 해서 범위가 커지는 부분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동산동에 주요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평을 사야겠습니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데 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땅도 넣어줘, 우리 땅도 넣어줘 해서 범위가 커진 것인지, 이 주도권을 회계과에서 가진 것인지, 동에서 가진 것인지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동에서 당초에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해도 아마 취득하기가 용이한 토지를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누구 땅을 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두 지역이 이렇게 토지면적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마동도 1,000여평 사지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마동 같은 곳도 당초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동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마동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것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마동을 새로 신축해야 한다라고 하면 마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앞으로 짓는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 주차문제도 해소하고 동 행정이나 주민자치센터 업무도 보고 하려면 그림을 넓게 그렸어야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건폐율 100평 빼고 나머지 조경면적 빼면 여유면적이 300평 남을 것 아니에요. 300평이면 차 몇 대 받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동장님께 물어보니까 현재 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는 적정가격으로 하는데 인접을 사려고 보니까 이런 취득가격 가지고는 안 되고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해서 마동에서도 이 면적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동 행정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이라도 묶어야죠. 묶어서 강제편입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또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이렇게 지으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굳이 이곳 밖에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공시지가가 비싼데 지금 평당 얼마씩 나오냐면.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15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시지가로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을 해서 도로변에는 150만원 정도 되고 안쪽에는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있고 부지의 적정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 공간에 부지를 조성해서 동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나름대로 이 토지를 사들일 때는 적정한가, 동산동에 과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가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잖아요. 주민들이 굳이 사달라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동 이야기를 꺼냈는데 중앙동에 공시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중앙동은 자치센터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중대본부 쓰고 동사무소 쓰고 한 층 남아서 여유공간 가지고 자치센터를 해요. 그러면 중앙동에서 하나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중앙동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줄 알아요? 그러면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행정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곳, 토지가격이 적정한 곳, 행정을 편의적으로 할 수 곳 등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방금 손문선 위원 질의한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현재 청사신축의 원칙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주차장의 문제, 그렇죠? 사회의 환경에 걸 맞는 주차장의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해소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되어서 과연 익산시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중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금방 국장님께서는 동이나 면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익산시에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등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가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전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사무가 연차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현재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서류를 안 가져와서 내년도에는 어디를 짓고 하는 것을 전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고 주민의 수요욕구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죠. 그런 요인도 분석한 적이 있냐고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팔봉동사무소 엊그저께 시장님 주민간담회 했을 때 오신 적이 있죠. 현재 그 경우를 보면 모든 동의 사무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팔봉 같은 경우를 보면 청사도 적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것과 두 번째로는 금마면사무소를 본다면 현재 좌측으로 길이 나죠. 우측도 길이 있죠.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들이 면사무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는데 이런 면의 사항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알고 있다면 아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청사신축의 원칙이 그래도 대 익산시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등등을 알고 있으면서 과연 동지역과 면지역의 물론 시민들의 여론 형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형평성 원칙을 어떤 곳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문제는 시 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등등이 미비하다면 그에 대한 원칙적인 익산시의 개념과 본 위원이 이야기한 미비한 부분의 읍·면·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성되어야죠.
    두 번째로 근래에는 익산시 모든 것이 주민자치센터 건축이라든가 청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농촌 지역이나 시 지역에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등등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나 시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륵산 자락 아래 있는 익성학원이 있죠. 그 학교가 폐교되어 있고 현재 폐교에 대한 처분을 하려고 공고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시설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 현재 익성학원 부지 같은 경우도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비한다면 투자가치가 엄청나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나 개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어떤 요구에 의한 처리보다는 그래도 익산시에서 장기적인 복지의 시책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지역에서 타당한 지역은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쯤은 검토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개념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현재 익성학원 부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또 얼마나 좋은 자리고요. 아마 익산시민이라면 익성학원 부지에 대한 개념이 누구든지 시 적인 자원에서 투자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환경적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등등이 개인으로 넘어가서 익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뭔가 기획을 하고 시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잘못하고 너무나 태만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시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신축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까지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매 1년마다 수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사 말씀하신 우선순위 같은 것은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이 필요한 사항은 청사 옆에 공한지라도 확보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난번에 동산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지은 건물이라고 해서 심사숙고 한바 있고 마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현 청사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현 청사 이용계획과 마동의 중심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보고나 타당성조사가 나와 있는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마동에 대해서 아직 타당성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아니, 지난번 우리 제10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마동 문제가 나왔을 때 현 청사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선행하고 현 청사의 이용계획과 또 현재 있는 곳이 마동의 변두리 지역이란 말예요. 그래서 마동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한 후에 추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부결시켰단 말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현재 검토되어서 올라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타당성조사해서 건물 용역준 것은 예산도 없고 해서 현재 된 것이 없고요, 또 타 지역으로 옮기는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민감한 반응이 있어서 현 위치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웅 위원   요즘 들어와서 부쩍 동사무소 신축이 늘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망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망성은 추진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 지역 의원이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 지역 의원이 요구한 것은 현 청사, 이제는 구청사가 되었죠. 그 청사 앞에 낡은 집 몇 채 사서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 과장님이 생색을 낸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짓지 뭘 그러냐”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갑자기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짓고 나니까 경쟁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어달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다른 동사무소는 새로 짓고 주민자치센터 새로 짓는데 우리 동에서 이것을 못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동민들로부터 내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심리작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꼭 지어야 할 곳은 지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선행해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현재 안 했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올린다면 우리 의회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종만   마동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근무를 해 봤는데 사실은 건물 안전도 검사하기 이전에 건물도 노후화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지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하나 없고 앞뒤로 건물이 막히고 사무실도 협소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사실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이종웅 위원   동산동 같은 경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 청사 지은 지가 20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부족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더 증축을 해 달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든지 하면 일반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은 전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한 사항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고 올렸어야지요. 안전진단검사도 한번 해 보고 옮겼을 경우에는 현 청사에 대한 이용계획, 그리고 지금은 변두리니까 중심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대안을 강구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런 것도 않고 다시 올라온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간담회에서 조정을 하죠.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5항도 질의를 하시고 4항과 5항을 같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낭산 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교환 문제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유지인 지도소 자리 약 130여평 됩니다마는 그것을 낭산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사용하거나 무상임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유지를 임대는 할 수 있는데 주거나 증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무상임대는 안 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무상임대는 안 됩니다.

○오영복 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나… 여기 추정가가 40평 정도 되는데 88만원, 75만원 이 정도 나오는 것 보니까 130여평 되는 땅을 임대하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가 한번 공시지가로 해서 따져보아야 되는데요, 임대관계는 제가 계산을 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임대관계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사실은 130여평 하고 경로당 땅 80평 해서 200몇 평 되는 땅을 확보해서 낭산 경로당이 원래는 낭산에 가장 면 단위에 처음 있었던 경로당이고 지금 삼담경로당이라고 합니다마는 회원 숫자가 200여명 가까이 되고 이러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실 증여나 무상사용 승낙이 안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추진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모 의원이 “130평이 시 땅인데 그냥 짓게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러 사실상 경로당 어른들이 돈 가지고 왔다가 그 이야기 듣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경로당을 200여평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조경도 필요하고 간단한 운동시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수의계약이 무산됨으로 교환해서 80평에 32평짜리 건물을 짓게 되는 졸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경로당어른들이 땅을 교환해 주면 그냥 짓겠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셔서 좋은 작품은 아니지만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사용승낙을 해서 많은 회원들의 소원을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하여튼 낭산의 형편은 200여평 땅을 확보해서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낭산 같은 경우가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시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잠깐 제가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 사유, 또는 지방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 각호가 어떤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거기에 보면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때는 가능하다.” “미만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교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한 부분의 사례들이 많이 없죠?

○회계과장 전종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법률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가는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시 행정을 한다거나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다 교환해 주시려고 하는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렇게 교환하는 것은 드물 겁니다. 특이한 사항인데요, 마침 시유지 옆에 경로당 땅이 있어서 그 땅이 길어서 경로당 짓기가 어려우니까 뒤 것과 앞 것을 서로 교환해서 경로당을 지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 겁니다.

○손문선 위원   드문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방법이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사례가 생긴 거예요. 사례가 생긴다면 각 지역별로 공익적 목적이 있든 없든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교환해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익이 아닌 게 뭐 있겠습니까? 공익은 이유를 만들면 다 공익인 거죠. 그게 좀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 일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섰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사업계획서는 안 섰고 앞으로 고속전철이 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에 무엇을 지었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가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용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그것을 한 뒤에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교환하는 것이 순서가 맞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경찰서 자리를 매각을 하면 그 돈이 국고로 전부 환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경찰서 요구가 어차피 지구대도 지어야 되고 경찰서 부지 내에 주차장도 부족해서 어차피 현 경찰서 내에 있는 곳은 택지개발 하는 곳에서 일부 빼서 거기에 플러스 해 주고, 다음에 지구대는 남중지구대, 인화지구대 등 지구대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익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하나도 없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사서 교환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경찰서 자체를 시가 매입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회계과장 전종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럴려면 경찰서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근본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일에 대한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교환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 토지나 건물을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지가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지역을 대체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유에서 출발한 사업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이 지역주민들도 그 근방 발전이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해 달라는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땅을 매각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전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교환의 목적도 있고, 또 이쪽이 침체되다보니까 그 지역의 활성화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경찰서 부지를 시가 교환을 하든지 어쨌든 용어자체를 매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는 일정용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경찰서 부지를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생각도 여러 시민들마다 다양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상복합건물을 지어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원화 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NGO회관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생각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익산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의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자 해서 경찰서 부지가 원도심 활성화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모릅니다. 뭐 하려고 사는 것인지…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것을 왜 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서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교환하자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원도심추진단이 발족됐고 그것은 정확한 용역도 주고 다방면으로 검토돼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이 거꾸로 됐죠. 해 놓고 나중에 공감대 형성하는 순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일의 서론과 본론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매입도 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경찰서를 왜 사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의원이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것은 꼭 사야 합니다.”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한테 왜 경찰서 사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논의를 해 본적도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방송국 매입할 때도 실제 그런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자체적인 의사결정도 하지만 대의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해서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나름대로 노력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과정은 없었고 전에 한번 부결되고 때 지났다가 이번에 또 올라오고…
    그래서 본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럴 만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앞으로 역세권 장기발전계획이 나오면 그런 사항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런 것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의 순서가 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했을 때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했었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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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운영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6항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의정활동에 얼마나 애쓰십니까?
    2005년도 한방HUB보건소 선정에 이어 연말 복지보건부와 한방HUB추진단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재선정과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서를 요구하여 하게 되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입니다.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8호로 2006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 난치성질환의 증가와 주변환경 여건의 변화로 한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2006년도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추진에 맞추어 익산시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비와 도비를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필수사업 7종과 익산시에서 선정한 지역특성화사업 3종으로 총 10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사업으로서는 질병 없는 한양방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7개 자연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골 지킴이 체조교실 운영사업은 보건소 내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학동기성장 클리닉사업은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주민 중심의 체계적인 한방 모델을 구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이 굉장히 좋습니다. 활성화돼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체조교실이나 전에 한번 사상의학가지고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나름대로 문화관광 상품도 개발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먹거리 부분이나 목욕하는 서비스 부분까지 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식생활 체험장 부분과 각종 목욕사업들이 활성화되는데 사상의학에 의한 목욕 이런 부분이 많이 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목욕방법, 거기에 한약제를 첨가해서 직접 체험해 보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익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목욕하고 이런 것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비전을 가지고 일을 차분히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실제 사상의학에 의한 체질에 맞는 식생활 체험장 이런 부분도 방학동안이나 이런 때 잡아서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일정하게 거기에 입소를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잡아서 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 관련된 사상의학에 의한 관광문화 상품은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양방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아토피학교를 한번 프로젝트로 가져가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익산 보건소하면 정신보건 쪽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시책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아토피 부분도 어쨌든 지구의 가장 심각한 병이 현재 아토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불치의 병에 가깝다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한방은 결합을 안 시키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먼저 사상체질과 관련된 사업의 다양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양방 특구 부분 함열 다송리 지구를 말씀드리는데 그 내에 사상체험관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지금 말씀하시는 목욕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의 장은 거기에서 민자유치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 차원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식생활 체험장을 방학 중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2006년도 본예산에 해서 2007년도 정도부터는 고민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토피와 관련된 사업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3월 정도에는 양방과 한방, 그리고 보완대체의학까지 합쳐서 3자가 어우러져서 한번 시연하는 상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 완주, 모악산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공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기공도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유명한 상품화가 돼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서도 많이 찾아온단 말이죠.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웰빙이라고 해서 건강을 굉장히 중시하고 특색 있게 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의 체질적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부분에 관련돼서 이것을 상품화해 본 자치단체들이 현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한방특구산업을 중심적으로 현재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컨셉도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있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뭔가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산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1억4,240만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사업비 중에는 혹시 사업에 필요한 인력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일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몇 명이나 채용을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3명을 채용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박재희 위원   3명 가지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한양방 마을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7개 자연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마을을 선정했습니까, 지금 선정중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2005년도에는 선정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5년도에는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7개 마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또 다른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당분간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 마을들의 협조가 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나름대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실제로 우리가 선정할 때 그 마을주민들과 뜻과 마음이 맞아서 진행하는 것과 우리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자연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마을들을 선정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박재희 위원   이것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운동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일부 대상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되는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제시할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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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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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보  건  소  장	유택수
회  계  과  장	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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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