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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110회 임시회와 설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홀한 점이 없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오늘 위원회 운영은 먼저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간담회를 통하여 군산선 익산-대야간 복선전철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41분)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1항,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어양아파트는 대지면적 1만6,700여 평에 현재 94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1979년 8월에 건축되어서 27년이 경과된 노후아파트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입주민 다수가 재건축을 희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3년 9월에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 상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주거환경과 익산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택과장 최광석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익산 어양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어양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규, 주요내용 등은 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대상지로서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아파트가 준공된지 27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불량함은 물론 이미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6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6일간 열람기간을 거쳐 2006년 2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어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총 950세대 중 85.7%인 814세대가 동의하여 결성됨으로써 2003년 11월 8일 익산시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추진위원회로부터 2005년 5월 30일 어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계획서가 익산시에 접수된바 그간 재난방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녹지공간, 상하수 처리문제, 환경문제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문제점들이 해결된 민원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지금 어양아파트 옆에 보면 5층짜리 건물 동남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아파트가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통상산업부에서 임대아파트, 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동남아파트가 있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장오준
물론 그 아파트를 신축할 때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망권이나 일조권같은 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층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연도가요. 동남이나 공무원 아파트는 거기도 상당히 많이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최광석
동남아파트는 현장을 한 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이 부분을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저희가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찬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평수가 적고, 이쪽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이 양반들은 돈을 또 많이 내야 하고,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어양아파트 주민들과 약간의 의견이 대립이 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가 양호한 상태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주민들도 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 의견수렴 충분히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장오준
만약에 건축을 했을 때 아까 지적했던 조망권이나 일조권 관계도 법적인 걸로는 정확히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우리 송학동 같은 데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돼서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협의를 많이 하시라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본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2인)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주 택 과 장 | 최광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