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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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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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3월 31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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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4.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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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7.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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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수고하시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먼저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6호로 2006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 제도 등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4에서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와 6조에서 재단의 사업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조성하는 재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고 장학재단 설립 후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조례 제정안은 정부에서 제도화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9호로 2006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2002년도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승진을 위한 정원 조정 후 2006년 2월 20일 대상자에 대한 보직이 6급 담당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승진 전 종전의 직급 7급으로 정원을 환원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6급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7급 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5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던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본 조례 제정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과 위원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제4조 기능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할 사무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므로 계약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함은 물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10호로 2006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에 따른 익산시의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 제7조와 제11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을 읍·면·동장 책임 하에 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7조 운영에서 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과 읍·면·동장에게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 제1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문제와 임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나 본 조례 개정안 제17조 구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15호로 2006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함라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함라면 보건지소는 199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난방과 설비상의 문제점으로 보건지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써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 보건지소 인근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지로써 이를 매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신축규모를 보면 부지면적1,524㎡에 건물 연면적 330㎡로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운영 지원 조례안의 뜻은 상당히 좋은데 주무관청과 감독관청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제2조 설립정관 3항에 보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감독관청이 여기에서 교육감이 됩니까, 익산시장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주무관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이고 감독청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해당 시·도 교육감을 경유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허가를 해주고, 그러면 감독관청은 익산시장이 됩니까, 교육감이 됩니까? 지금 보면 중복이 되어 있단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익산시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제12조를 보면 업무감독에서 “시장은 업무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하는 것은 시장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10쪽을 보시면 제8조에 관할 교육감이 감독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감독관청이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감독관청이 나온 이야기는 이 재단을 설립하거나 할 때 그 관련되는 조항이고 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되는 사항이고 지도감독은 업무감독이라고 제12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조례로 제12조에 보면 시장이 업무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쪽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감독을 관할 교육감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는 한군데에서 하는데 시장도 감독하고 교육감도 감독하고, 그런데 둘이 해석하는 부분이라든가 법 적용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어느 부서가 우선이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법인을 설립할 때 재단법인 승인사항이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어떤 목적을 변경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독하는 내용이고 운영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제12조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장이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인허가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10쪽에 8조를 보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관할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업무는 한군데인데 관할부서는 두 군데가 되고 우리시에서는 자칫 재원만 조달하는 식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사항은 법인에 관한 총괄적인 감독사항입니다. 제8조에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민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법인의 사무 및 재산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항은 포괄적인 법인에 대한 감독이고 사업하는 목적에 대한 감독이지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의 감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이나 관계되는 큰 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데 나머지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법인이 만약에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귀속되는 자산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의 귀속문제는 어떻게 규정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해산이 되면 당초 시에서 출연을 하거나…

○이양몽 위원   정관으로 정할 겁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랜 시일이 가다보면 어느 때인가는 이것이 해산을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재산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민법사항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정관에다가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그것은 해산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는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법 제8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그 정관에 명시를…

○이양몽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몇몇 사람들 좋은 일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 나중에 해산 시에 자산의 귀속문제라든가 우리시에서 제공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시에서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조치는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을 등기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재산을 시 출연금하고 그 밖의 수익금까지 재산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저는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조직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장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정관에 의해서 이사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이사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시장이 임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임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설립할 때 100% 시에서 설립하는 법인 같으면 시장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금자체가 시에서도 내고 민간단체에서도 내고 또 성금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금으로써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시장이.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이 재단법인이 그 업무의 목적과 다르게 통제를 받지 않는다거나 관할관청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실제 익산시가 시의 업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조직 구성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의 통제권이 밖에 있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출연한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통제권을 단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으로만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하게 이사를 당연직으로 몇 명을 더 파견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회사경영으로 본다면 시가 하나의 주주입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회 운영을 통제하는 거잖습니까, 주식으로써.
    그러면 시가 출연하고 기타 민간단체에서 출연하는데 시가 출연한 만큼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임의대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법인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마는 이 장학재단은 대부분의 타 시·군을 봐도 대개 시·군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서 이 정관승인을 받고 또 법인의 정관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닌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통제해야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자금을 일부 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대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선임해서 시에서 통제하는 방안이 있고 또 앞으로 자금 같은 것을 운용할 때 1차적으로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최초로 만들 때 이사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법인을 앞으로 만드는 것은 시가 주축이 돼서 시가 발의를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 법률적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가 주축해서 만들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규정은 없지만 이 자체가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돈을 안내면 민간단체도 어떤 단체도 돈을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시가 주축을 안 하면 이것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시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법인을 운영해 나갈 텐데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통제 권한을 두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일정하게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한다든지 이사를 시장에게 몇 명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통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구성하라고 하면 구성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어떤 근거를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사장은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주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해야 할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을 하라고 하는 게 이런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자원봉사센터가 그럽니다. 소장에 대한 위촉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지 않는데 위촉을 했단 말이죠. 법률외적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출연을 해서 시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가고자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규제 장치를 두어야 돼요. 나중에 법인에 등록돼서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시가 통제하려면 안 되죠. 이미 이사회 다 구성되어 있고 정관에 대한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서 낼 텐데 시장이 어떻게 그것을 통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자금을 출자도 하고 돈을 냈는데 시에서도 그런 것을 통제도 않고 아무 것도 안하면 시에서 제출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손문선 위원   시에서 만들더라도 시가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부분에 대한 파견부분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임의대로 그렇게 넣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러한 사항은 이 조례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수백억이 필요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내는 자금은 일부분일 것이고 회사나 민간단체, 또는 성금까지도 포함해서 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이사회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지만 그 수의 과반수를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무엇을 두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조항은 앞으로 정관을 만들 때 시에서 출자하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나 회사 같은 데도 얼마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운영사례를 보면 기업체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이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시에서 이것을 한다 어쩐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넣지 않으면 시장이 법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월권행위죠. 조례에 위임도 안 되어 있는데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파견시키고 이사장을 위촉하고 그러면 월권행위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그 재단법인으로서의 정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조례로써 이 재원을 마련하고 시작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례내용으로 볼 때는 어떤 사업의 통제적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재단 자율적으로 할 거란 말예요. 기금이 있을 때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익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통제권 권한이 시에서 주어지는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관과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어떤 것이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만든 것은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 대신 그 조례가 성립되고 나서 정관을 만들 때는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될 때 정관을 만들 때 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판단으로는 정관이 우선합니다. 사업이 형성되고 기금이 확보되었을 때는 시 조례보다는 정관에 의해서 그 재단법인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관자체를 시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정관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에서 출연을 하거나 어떻게 하려면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출연을 못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영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다음에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정관을 만드는 것은 법인이 구성된 다음에 이사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관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큰 틀을 만들어놓아야 이사회도 있고 법인도 설립하는 것이지.

○신영철 위원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을 제정할 때 적극적으로 시가 이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시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정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정관과 우리 조례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단법인 설립해서 장학기금을 설립하겠다, 재단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장학기금의 한도, 말하자면 목적액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야죠. 그리고 그 기금을 만들어내는 연차적 계획도 위원들에게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시가 내고자 하는 기금의 액수와 민간단체나 기업체로부터 받을 액수, 비율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설명되고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우리시는 기금의 몇%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이쪽에서 기금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그저 조례 갖다 놓고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짜리 하려고 하는지 100억짜리 하려고 하는지, 1년에 다 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10년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첨부 서류를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목표액을 얼마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 안은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무원들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위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야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정은 목표액은 2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타시·군 사례를 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전라북도가 90억이 조성되어 있고 전주는 목표가 250억입니다. 다음에 군산 같은 데는 현재 100억으로 목표액이 잡혀 있고 군산 같은 데는 기금이 35억 정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남원도 데도 약 100억 정도, 순창 같은 데도 100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00억 정도를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006년에서 이 조례안이나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앞으로 10년 정도해서 200억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약 40% 정도 타 시·군의 예를 봐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나 시민단체에서 120억 정도는 앞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시에서 일시에 80억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니요. 10년 동안입니다.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이런 구체적 계획이 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1차는 필요하면 시에서 2, 3억 정도 1차적으로 출연을 하고 시민단체운동을 같이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너무 검토를 안했다 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10년간 하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연간 8억을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것이죠. 균등하게 해마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8억씩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연간 출연금을 8억씩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액수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균등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차년도에는 약 10억 하고, 아니면 20억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 사업이 소규모라도 재단법인이 설립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연차적 계획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체나 이쪽에서 기부해서 출연되는 금액이 120억인데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0억에 대한 출연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에게 이런 좋은 안을 낼 때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과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제시해 주셔야 위원들이 동의를 하든지 할 텐데 그저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의원 오래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집행부가 너무 의회에 무성의하다, 1년에 1억씩 출연해서 장학금을 만들지 뭐할지 알지 못한단 말예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복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후원해 주는 장학제단 설립을 대단히 환영하지만 의회에 처음으로 법인설립에 대해서 올라오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 나중에 정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처음이니까 중간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5조에 임원 임기도 보면 “정관으로 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못을 박아놓고 다음에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초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연임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임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그것은 분명히 기간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2년이 기간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뒤에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불화의 큰 씨앗으로 변합니다. 분명하게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4년이면 4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 단서를 붙이려면 이사회에서 몇 분의 몇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임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기간을 장정해야 합니다. 4년이 짧으면 좀 길게 한다든가 1회에 한하여 잘 했고 이사로서 충실히 하고 그 재단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분명히 못을 박아야지 애매하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것은 법률의 사항입니다. 저희들 조례와는 관련이 없고.

○최복래 위원   법률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법률에 임원을 구성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정관에 구체적인 안이 들어간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정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법률로써 만들어진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다라고 참고적으로 붙인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 하시고 중간에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임기가 나오는데 임기는 기간입니다.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 정관이나 무엇을 할 때는 목표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재산을 출연한다고 해 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출연하니까 익산시가 설립자가 되겠죠. 그러면 익산시가 설립자가 되면 민법 40조에 의해서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관 작성하는데 보면 이사회 임명에 관한 규정도 여기에 제5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에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임명하겠다 이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염려했듯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정관도 만들고 조례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의 임명에 관한 구성은 분명히 정관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든지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법과 우리 조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법인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9항을 보면 “공익부분의 주무관청은”에서 주무관청과 감독관청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 임직원을 정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주무관청이 교육청이 될 때는 교육감이 거기에 상근 임직원을 몇 명을 둔다는 것을 주무관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근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데 상근 임직원을 몇 명을 하고 공무원 몇 급에 준하게 한다 이렇게 정해 버린단 말예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출연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익부분을 설립할 때 이 관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정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이 범위 내에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법에 상근 임직원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이 정해져 있단 말예요. 그러면 상근 임직원은 뭐냐면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을 이야기 한단 말예요. 그것은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교육감은 5명을 인정해 주고 재단에서는 지급을 해야 하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재단법인이 설립된다면 나머지 정관은 사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면 도에서 관계하는 개발공사 같은 곳을 보면 시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 전문가를 시장이 이사로 위촉해서 통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이사회에서 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통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양몽 위원   다른 것은 우리 정관으로 많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근 임직원은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통제하는 장치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듭니다. 그렇죠? 조례에 위임된 것을 정관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생기고 재단법인 등기가 끝나면 그 자체가 독립됩니다. 그러면 조례의 통제를 안받아도 돼요. 이미 교육부장관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등기 허가가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법인이 서로간의 규정들이 안 맞았을 때는 시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독립되게 설립된 법인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 법인이 살아있으면 법인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취지와 목적과 통제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설립할 것이냐, 조례에 명시해 줘야 돼요. 초기니까. 그러면 명시되지 않은 정관은 시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법에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맞지 않는 정관에 우리가 출연할 수 없는 겁니다. 출연금 자체도.
    그런데 이미 출연해서 돈이 가버리면 재산이 독립되게 이미 무상으로 가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다 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대한 구성방법, 이사들의 자격, 상근직에 대한 자격기준, 전부 다 정해져서 정관에 담아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근직도 이사회에서 자기들 협의해서 아무나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사도 실제시가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뭔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이사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할 겁니까? 그냥 시장 임의대로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재단법인입니다. 이것은 사단법인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시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모든 것은 주식회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100%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근거로 통제하실 거예요. 시장은 정관에 의해서 통제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한 통제지. 시장이 무슨 정관에…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통제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제는 시장을 공무원 중에서 파견을 해 가지고 이사로 보내서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시장이 이사를 임명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 가서 하는 게 재단법인이지 시장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재단법인을 통제합니까.

○손문선 위원   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파견하는 것이지 규정도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파견해요?

○위원장 김용균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설명 미비 및 준비 부족으로 심사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의 보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12조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으로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시에서 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을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음에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3,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행령에 3,000만원 이상 공사로 주민참여감독대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게 대부분 2,000만원이상짜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들이 2,000만원 이상짜리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하게 3,000만원 이상짜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할 때도 명예감독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관련되는 분들을 임명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당 1만원 정도실비라도 보상하는 법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할 때 관련된 자격이나 지역에 대한 범위 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실제 그 지역에서 동네 대표로 한다든지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의 동네를 대표한다든지 나름대로 주민들의 신망이나 전문가의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잖아요.
    그리고 범위는 공사와 관계없는 지역의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지역의 범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조례에 담기가 부담된다고 한다면… 원래 제14조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을 보면 시행령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이 모법의 시행령에 57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 제16조제2항에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제14조에 시행규칙으로 넣어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12조 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 3,000만원 이상으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할 때도 명예감독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어느 공사를 명예감독관 제도로 시행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사를 할 때.

○이양몽 위원   국장님이 그런 관계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 것은 잘못이고 그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지금까지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철저히 3,000만원 미만은 활용해 주시고 보통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3억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공사기간이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에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 정도는 대부분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여비규정을 보면 감독자 수당을 1만원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며칠간 나와서 조서를 꾸민다고 했다고 그 마을 대부분이 통장 내지 이장이 되는데 근거를 어떻게 둘 거예요? 며칠로.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며칠 이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돼서 임명된 날로부터 끝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감독한 일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달만 지급하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게 굉장히 애매하단 말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공사마다 각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공사기간에 3,000만원짜리만 하더라도 공사종류에 따라서 한달이 걸리니 3개월 걸리니 하겠는데 몇 억짜리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가는 것도 있단 말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짜리 같은 경우 3년분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할 때 잠깐 가서 보고, 시간 날 때 잠깐 가서 보고 하는 것을 감독이라고 할 텐데 그 분이 상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이 분이 나쁘게 표현해서 잘 이용을 해서 계속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가령 계속사업으로 3, 4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간이상하수도 공사 등을 하면 1개 마을에서 끝나는 것이 2개, 3개, 4개 마을을 거치는 수가 많단 말예요. 간이상하수도 공사라든가 마을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경우가 1개 마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 4개 마을을 거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참여감독을 누구를 시킬 것인가, 하루는 A라는 마을 이장이 하고 그 다음날은 B비라는 마을 이장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도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 국장님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공사 같으면 1만원씩만 주더라도 엄청난 경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관련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 같은 데는 전문 감리 같은 것도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감독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장기적인 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이 필요 없이 참 좋은데 마을회관 공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마을주민들이 감독관이 됩니다. 서로 자기 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히 마을이장수당 안주어도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잘 지어줘요.
    그런데 다른 공사, 전부 시민생활과 밀접하지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느 정도 제약을 준다든지 뭔가 명시를 해 주어야 관계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하다, 나중에 지역 대표자들과 마찰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규칙으로라도 14조를 해 가지고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심의하는 게 뭡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조례를 읽어보았는데 정확히 그것을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30억이상, 물품은 5억이상 되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나로 묶은 겁니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구성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30억이상 물품구입비는 5억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그런데 심의를 어떤 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가격을 심의하는 겁니까, 상표를 심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4쪽에 4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여기에서.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것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참여할 수 없죠.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이것은 법률이 정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30억짜리 공사하겠다고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률로써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입찰자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갖춘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렇게 생각되고, 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규칙이나 법률로써 정해져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뭘 심의합니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참가를 할 때도 담당경리관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그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낙찰자 결정방법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사는 7,000만원 아래이고 일반공사는 1억입니다. 이 이상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방법이 나와 있지만 그 밑의 공사는 시장이 결정해서 일반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현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현재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모든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제도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데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지정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양몽 위원 말씀하실 때 진입로 확·포장 그 마을사람들이 다 감독자입니다. 배수로 설치 그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감독자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명예감독관 제도 이런 것을 보다 활용하면 끝나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 실비지급 조례를 만든다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모든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는 자격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서 해 봐라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하는 것 봐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률로 정하는데 법률로 정하는 기간이 지금 오늘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임의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금년도 1월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못이 박혀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제는 작년도까지 발주한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발주하는 공사는 명예감독관제가 없어지고 이 위원회에서 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2월부터 발주하는 사업에 하라고 하면 이미 늦었네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라고 내시했을 때는 할 수 밖에 없다,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차피 늦은 것이니까 조금 더 늦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합시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심의해라, 이 심의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심의할 것이냐, 어떤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디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정보만 유출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중앙에서 이야기한 의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안에 하면 될 겁니다. 이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3조 다음에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은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7페이지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 위원의 임기를 기존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1년으로 하되 2회에 연임할 수 있다.”가 최근에 개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현재 같이 1회로 하고 실제 이부분이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임기를 자꾸 건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1년이 너무 짧다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통·리장 같은 경우도 임기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조직대로 운영해 보면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고정화 된다라는 잘못된 폐단의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정한 임기를 보장하되 연임제한을 두자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논의였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년으로 임기를 채우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읍·면·동장이 쉽게 조직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정들어서 새로운 사람들 발굴해서 새롭게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일정하게 제한규정을 두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동 지역은 이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기를 제한해도. 계속 면 지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면에서도 1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최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가능합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굳이 연임을 1회 하든 2회 하든 관계없어요. 연속으로만 안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회 연임하다가 다음에 1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들어오면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중임을 못 박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연임만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기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도 많은 건의를 하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고 어쨌든 각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실제 읍·면에서 물론 인적 자원도 부족하지만 자치위원장직을 1년으로 해 버리니까 물론 한번 연임을 할 수 있지만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번 하고 싶어도.
    그리고 위원장직을 맡으면 좀 하다가 끝을 내야 되니까 계속 저희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적어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대로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고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위원장님들이야 더 하고 싶겠죠. 영원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한계를 정해주는 겁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통적이어야 하고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노력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임기 연임제를 두는 문제하고 고문문제도 있습니다. 고문이 현재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이 당연직이라는 것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한 선거구에서 4명 뽑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의원을 고문으로 넣지 말든지 넣으려 한다면 거기에 맞게 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와 임기에 대한 연임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의원은 완전히 배제되고 주민자치위원들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시의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여기에서 내용은 다만 당연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려고 만든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장이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런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스스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듣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항의성으로 집행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개정해도 되겠는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고문제도는 그분들이 항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선거법이 바뀌니까 중선거구제로 바뀌니까 1개 동에 의원이 네 분이 있기 때문에 세 분 당연직으로 두었지 않느냐 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중선거구제로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4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일을 편하게 하려면 시의원들도 거기에 관여를 안 해도 관계없어요. 다음번에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지 몰라도 시의원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오히려 어떤 때는 편한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한단 말예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꼭 아쉬워서 사정해서 위촉받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런 내용은 추호도.

○이양몽 위원   현실적인 조문 해석으로 그렇게 된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간담회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7조7항의 임기에 대해서 일종의 조례는 법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했는데 위원장들이 자꾸 임기제를 논한다고 해서 또 올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게 법이에요. 갑론을박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위원장들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올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지역 유지화 되고 또 읍·면·동장께서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큰 문제가 오히려 발생합니다. 임기제를 두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꼭 저 분이 적임자다 했을 경우는 한해 쉬었다가 다시 모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읍·면·동장 프로그램 이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조7항 임기문제는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한 분이 계시면 1년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양종규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종규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위원장님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뛰는 읍·면·장의 입장을 과장님이 생각해 본다면 위원님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아요.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즉흥적으로… 위원장들 장기 집권하니까 이것을 견제하자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현장에서 뛰는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과장님 혼자 복잡하다고 해서 계속 올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과장님께서 총 책임을 졌으니까 감수를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17조1항에 대하여 3인 이내를 4인 이내로 하고 17조7항을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복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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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손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15로 2006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문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의 하부조직 책임자인 통리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조항 중에서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를 2년 이상 근무기간을 삭제하고 “통리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로 개정함으로써 통리장 위촉에 따른 임기 2년 조항과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정된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제도가 여러 가지 제한조건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여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읍·면·동 통리장은 1055명입니다. 그중에서 읍·면지역이 573명이고 동지역이 486명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인은 읍·면 총괄해서 638명이고 현재 공무원인 자녀가 읍·면지역에 2명과 동지역에 18명이 있습니다. 또 상업인 등 해서 527명입니다.
    통리장 재직현황을 보면 1년이상 1년미만이 171명입니다. 다음에 1년이상에서 2년미만이 132명입니다. 2년이상은 총괄 752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신청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고등학교 장학금 대상자수가 총 81명입니다. 그런데 신청학생은 39명으로써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 37명, 다음에 2년미만으로써 한 사람이 들어왔고 다음에 성적이 50% 이내에 들도록 되어 있는데 미달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2명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연도별로 아까 예산집행 현황을 따져보니까 2003년도에는 1억839만2,000원이 있어서 집행액이 7,029만6,000원과 3,809만6,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는 1,651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2005년도에는 3,793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현황은 예산액이 5,915만2,000원인데 현재 39명 서류가 접수돼서 적격대상자는 37명에서 예산 소요경비는 5,915만2,000원 중에서 3,697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리장의 장학금은 몇 가지 형태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농어민자녀는 100%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면지역과 읍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통리장자녀도 농업인자녀 대상자로써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미만의 대상자가 총 9명입니다. 금년도 현행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소요예산은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조례에 보면 통리장 지급조례에서 통리장 정수의 15% 이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 15%가 절대적으로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은 필요 없고 약 1,300만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9명 전체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3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리장들이 현재 65세까지로 되어 있고 또 예외적으로 70세까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통리장의 임기를 두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꿔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추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같은 경우라면 예산상으로나 그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추론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통리장 임기가 도입된다거나 또는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추론하기가 힘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현재로써 계산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이 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통리장자녀에게 지급을 한다면 추가로 지급할 대상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별 문제될 것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제가 정확히 추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 2년 내로는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범주 내에서 주는 거니까 대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성적순으로 걸러진다든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걸러집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손문선 의원이 제안한 이 문제가 집행부가 집행하는데 별로 걸림돌은 없다고 보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걸림돌보다는 현재 추이로 보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2, 3년 내로는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그 대상자를 100%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적순이 되었든 잘라내는 거니까 예산범주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니까 집행부가 별다른 이의가 제기하지 않는다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된 자로 한다면 제가 봐도 법과 취지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2년 이상을 하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연임을 계속 보장해 준다는 것 하고…
    제가 볼 때는 법률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예산문제를 떠나서.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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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먼저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6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된 국민생활관에 대한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0조2 제3항에 제6호를 신설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 및 그 유족증 소지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 및 그 유족증 소지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50% 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수요가 적은 농구, 배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국선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통합 이후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함열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여 보다 더 많은 북부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북부지역 읍·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이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8호로 2006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익산기세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이 2006년 2월 11일 개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기세배 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본바 본 조례 제정안 제4조에서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교육관의 이용대상, 제6조에서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기세배보존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안 제7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제8조에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익산기세배의 보호 육성과 기세배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특수임무자, 제가 그 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과거에 소위 북한에 넘어갔다 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에 많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신영철 위원   그 외에 소방업무를 하다가 다쳤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관계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다른 국가유공자관리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특수임무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동안에는 숨겨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표면화된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대폭 사용료도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많이는 안 줄고요, 특수임무수행자가 실상 몇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신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용료 자체를 줄이고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함열체육관만 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함열 것을 줄였을 때 사용료 수익이 그래도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데 몇 %선까지는 자급자족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물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인하함으로써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예측하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 같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사용료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탁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위탁 결정됐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세배보존회에서 위탁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위탁에 관한 것이 이 조례로 결정되면 지금 조례안에는 위탁문제가 나와 있는데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적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이 조례가 되어야 만이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을 그때 공개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었든 보존회가 되었든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탁에 대해서 사전에 위탁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자도 모집하고 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기세배전수관을 무료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꼭 무료라고 만은 하지 않고 이 사항은 꼭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받는 것입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이런 전수교육관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6조3항을 보면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료로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공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지만 이런 용도가 아닌 사항으로 할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례에 나와야 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해서 무료로 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유로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로로 하려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4항도 애매한 것이 “교육관 위탁 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필요에 의하면 시에서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시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실상 여기에서 수입이 없다고 할 때는 시에서 운영비는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양몽 위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한데 어디까지 운영에 필요에 비용인지 유권해석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소모품, 청소 기자재부터 인건비, 모든 공연비까지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지, 꼭 최소한의 공공요금, 재세공과금만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볼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애매하고, 다음에 종사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단 말예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정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규칙으로 해서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다든지.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사용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규칙으로 한다.” 이것이 정해졌지만 앞에 언급한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앞으로 이것을 기본조례로 알고 우선 운영해 보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교육관 운영에 종사원은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며 그분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저희는 전수활동비로써 보존회장만 월30만원 정도로 해서 그분이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전수관에 대한 관리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비에서 일부 지원되고 우리 시비로 해서 월30만원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연간 80일사역하는 정도로 해서 인부임 일당 2만8,000원씩 예상을 하고 1차 저희가 금년도 기본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금년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비로 도비에서 150만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5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한 사항은 추후 조례의 개정이나 규칙의 제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보존회장님 댓가로 월30만원 한다고 했는데 서서히 규모화가 돼 갑니다. 여기에 관리청소인부도 한명 있어야겠고 관리인원도 있어야 하고 해서 시 재정부담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이 교육관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의 세입을 검토해 가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세입이 있을 때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아직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 운영하면서 이용도가 있는지 그것이 우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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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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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회  계  과  장	전종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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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