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12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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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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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4월 3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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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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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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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자리를 함께 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바쁘신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에서 제출한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사회단체보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먼저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2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로 하던 것을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1조(목적)조항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4조(보조대상)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9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조(목적)조항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고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본 조례 제2조(정의)조항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6조에 물품이나 비품 등 자본적 경비에는 지원할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에 내실에 기하고 본 조례 제8조 조항에서 위촉직 인원을 3분의 2이상으로 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강화하였으며 본 조례 제10조에서 그동안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너무 짧아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임기를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본 조례의 인용조문은 변경하는 사안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3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채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익산시채조례”로 하던 것을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1조(목적)조항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고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4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로 하던 것을 “익산시 보증채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1조(목적)조항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고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3페이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가 기업이나 민간인이 어느 단체에, 아니면 어느 곳에 기부금을 납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지정 기탁한 사항은 지정한 곳에 보조금을 준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 사항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북한용천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시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3페이지 제2조(정의) 2항 다번을 보면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을 보면 그간에 이름이 있다거나 나름대로 단체로써 기득권이 있는 곳만 대부분 지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새로운 시민이나 민간인들이 단체를 등록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장벽을 뚫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도 또 1년이상으로 하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년이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1년이상으로 두는 것이냐 하는 것도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에 의한 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공익활동 1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법인등록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1년이상 하는 것인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꼭 법인 등록만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사회단체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친목단체가 아닌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야 한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1년 활동의 규정을 어느 시점으로 놓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등록하고 1년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놓는 것인지.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아니고 활동한 실적이 1년이상 되느냐, 등록은 언제 했든지 간에 등록한지 1년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이 없으면 서류로 정리하기 편하죠.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이라는 게 단체를 정확히 등록하지 않더라도 임의적으로 구성해서 미륵산 쓰레기 줍기를 한달에 한번씩 했다 그것도 공익활동 실적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서류로써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되지, 없는 것은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증빙서류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쓰레기 줍기를 했다, 1년 전에 1건이든 2건이든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임의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익으로 활동한 실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구도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등록한 이후에 1년이상 공익활동을 한 단체로써”라고 한다면 단체로써 이미 설립이 되고 관련된 실적을 보유하고 1년 뒤에 지원대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구체적 근거가 있죠. 시작점과 지원받는 시점이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불명확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각 사회단체가 어쨌든 시민들로서 구성돼서 익산시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인데 이게 하루 전에 생기든 1년 전에 생기든 좋은 취지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가 거의 오래 된 단체 중심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생단체는 끼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실제검증하려고 노력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동안에는 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바로 조직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한을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단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 등록한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록한지 10년 이상 된 단체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단체가 수두룩한데 예산은 다 받아간단 말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새롭게 만든 신생단체들이 그런 여타의 제약조건 때문에 끼어들지 못했을 때 실제 익산시로 봤을 때는 막대한 손해죠.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경력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 경력제한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체등록 후에 1년, 단체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로 할 것인지, 우리가 보통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각종 비영리 관련된 법인 등록 이렇게 해서 그 단체를 우리가 민간단체라고 해야죠, 비영리민간단체.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하여튼 영리가 아닌 비영리로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거든요. 2조(정의)에서 사회단체라는 정의를.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체 중에서도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단체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산악회도 다 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에요. 그런 산악회는 민간단체등록에 의해서 등록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단체예요. 그 사람들이 이익단체도 아니고 영리단체도 아니에요. 산에 가서 환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미륵산에 가서 산악회가 환경운동을 할 테니까 보조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안 줍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근거로 안 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친목단체지… 다만 자기네들이 등록한 곳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엄연히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볼 수 없죠.

○손문선 위원   무슨 산악회라고 하면 친목단체가 되겠지만 산을 사랑하는 모임, 정기적으로 등산하고 환경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민간단체잖아요.
    서류로써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한다니까요. 문제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단체로서의 법률적 등록이 있어야 단체로 보는 겁니다. 정관이나 회칙이 있다고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줄 때 단체등록증 받잖아요. 어떤 등록증 받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법인등록증이라든지 자기 관할부서에서 단체로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민간단체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전라북도지사에게 내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시에서는 안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라북도지사가 단체설립을 승인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록을 한 뒤에 1년이상을 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라고 하는 게 꼭 몇 년 동안 활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율성이죠. 활성화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4쪽을 보면 지원범위에서 신설조항에 “다만 자본적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자본적 경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본적 경비는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입니다. 무슨 시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는 자금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경비가 자본적 경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의 시설이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사항들, 또는 마을의 수익사업에 하는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수익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양몽 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자본적 경비가 있고 자산적 경비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좋은 취지로 이 단체가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면 운영비에 관한 일부 지원이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수기로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컴퓨터도 구입해 달라, 컴퓨터를 구입하면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모품까지도 지급해 주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규모는 커지고 비품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경상적 경비로써 주는 돈은 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이것을 순수하게 운영비,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기구나 비품이 필요하다, 심지어 컴퓨터는 물론이고 전화기, 쓰레기통, 빗자루까지도 보조금가지고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적 경비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산적 경비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방금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신규라든지 소규모단체들은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정도 된 단체들은 책상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모품까지 모든 것을 시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도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단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해산되었을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은 어디로 두는 것인가, 우리시에서 책상이라든가 비품 전부 다 해 주고 전화기, 컴퓨터를 다 해 주었는데 그 단체가 본래 목적을 상실해서 해산이 되었을 경우 그 자산은 어디로 귀속되며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수리를 해 주어야겠다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수리비까지 전부 지출해 주어야 한단 말예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본적 경비 속에는 비품이라든지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자본적 경비라는 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시설, 건축, 자산 취득하는 사항은 자본적 경비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가 부기에서 보면 자산과 자본을 따지는 것이 해석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하다 보면 TV도 하나 있어야겠다, 컴퓨터가 있어야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여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본적 경비 성격으로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국장님은 그것도 역시 자본적 경비로 해석하신다는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운영비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물건을 사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서를 둔 겁니다.

○이양몽 위원   분명히 자본적 경비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이양몽 위원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는데 거기에 소모품 대금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소모품은 운영비의 일부로 그 단체의 성격상.

○이양몽 위원   소모품은 포함할 수가 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민간단체와 법인 또는 단체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무슨 법인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인가 단체는 순수하게 목적을 어떻게 보면 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목적이 개인적인 사항들이 주로 뜻을 같이하는 사항들로 보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단체라고 하는 게 좀 그래요. 민간단체 하면 좀 구체화한 것이고 단체하면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 조문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만은 애매하단 말이죠. 일반단체가 아니면 일부 단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공식기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닌 사적 단체지만 그 사적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리를 추구하지 않고 봉사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하는 단체는 전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악회 해 놓고 정관에는 자연사랑 쪽으로 해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러면 해당은 됩니다.

○신영철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쉽게 이야기하면 파월장병, 또는 고엽제 이런 단체들도 있고, 또는 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뜻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기능별로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익적인 목적을 주목적으로 할 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밑에 나항에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때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많은 부분이 종교적인 단체들이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종교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그 정관상에 보면.

○신영철 위원   주목적이 아니면 친목단체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아니, 거기는 법인이죠.

○신영철 위원   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훗날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종교단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종교가 추구하는 교리나 목적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인 종교 활동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보고 절에 가서 기원하는 것만이 종교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교리에 맞는 행동을 보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을 적극적인 종교 활동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원불교가 보조금 갖다가 식당 잘 만들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교당을 만들었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가 아니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그런 활동들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교단체의 어떠한 이런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시나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 그 복지정책에 부합되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종교단체 사실 어떻게 보면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종교단체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도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지나친 기우인가.
    우리 국가나 우리시가 추구하는 정책과 시책에 부합되는 단체에게는 주겠다고 해야지 종교단체가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주목적이 아닌 게 없죠. 종교단체는 다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넣는다면 이게 나중에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지난번에는 그냥 목적으로만 해서 개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주목적으로 단서를 달았거든요.

○신영철 위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 정부나 우리시가 추구하는 시책이나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게는 다 줄 수 있지 종교단체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치게 깊이 걱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2항 다 부분에 대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여기에서는 등록하고 1년이상 하는 것을 봐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등록하고 바로 보조금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1년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기회자체를, 무슨 이야기냐면 문화나 사회단체들이 일정하게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서 신생세력들이나 나름대로 활동하려고 하는 많은 단체들이 제약되어 있고 거기에서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산들이 오래된 기존의 단체들이 거의 다 배분하고 가져가는 이런 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상 자격을 부여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루가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관계없이 올바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반대토론을 마치고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제2조 다항 부분에 대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2조다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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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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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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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