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1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1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4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1.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운영 평가 결과 우리 익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오신 이종명 국장님, 김은경 과장님, 이상춘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여서 우리 익산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제출한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먼저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0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 관련 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지방재정법 등 관련조례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하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1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 관련 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 사업이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익산시 관련 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각각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의 절차와 투·융자심사 자료 제출시기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사 시기와 부합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심사 시기를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투·융자사업 심사 자료제출 시기를 10월 5일에서 11월 5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재정투·융자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7호로 2006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하던 것을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5조(기능)에 단서조항으로 개별법에 의한 사업집행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으로 기 검증된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심의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출석공무원 (1인)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