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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본회의-제2차)
제1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7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6.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9. 익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3.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6.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9. 익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3.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익산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10시 13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조규대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의원입니다.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옥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의원입니다.
제5대 익산시의회 개원과 아울러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에서 익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익산시가 좀 더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하고 7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은 기반시설분담금 의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70%는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쌍릉사적지 오만 여 평방미터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
(10시 19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문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6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제5대 익산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6년 7월 27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의원, 송병원 의원, 임영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은숙 의원, 백경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균 의원, 오영복 의원, 총 7분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대 익산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은숙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자치행정국장 | 임승구 |
| 복지환경국장 | 김호중 |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최태정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영배
의원 김용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