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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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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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7월 21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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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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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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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15회 임시회는 제5대 의회가 구성된 뒤 첫 번째로 익산시 행정을 책임지고 가야 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동으로 노력하여 두 개의 수레가 반듯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5대 의회가 탄생된 뒤로 3개 위원회로 나누어져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첫 번째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의 과·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김정기 의장님!
    지난 5월 31일 제5대 지방 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당히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맨 먼저 기획정보국의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기획정보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조정 협의를 54회 실시하였고 시정의 주요시책 6개 분야 10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실한 예산운영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고 상반기 중 1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지방재정력 강화에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5개 단체의 151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50개 사업, 3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지난해에 지정받은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뿌리 찾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학습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한백제 고도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지 정비, 미륵산성 정비 등 백제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15회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제34회 춘계 전국 중고 유도연맹, 제20회 전국 남여학생 볼링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으며 시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배산 체육공원을 완공하고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축구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륵사지관광지구의 조성, 왕궁유적지 발굴 정비, 쌍능 주변 테마공원 조성 등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일곱째, 시민 정보화교육을 포함하여 총 45회에 걸쳐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능력을 증진시켰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주요시책, 행사, 생활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여덟째, 한·양방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하여 11,897평을 매입26.7%의 실적을 거두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자금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상반기에 21억 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사업소의 시민편익 위주의 운영을 위하여 국민생활관 예식장을 검도, 국선도장으로 개선하고 영산홍 800주를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마련했으며 솜리 예술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 문화 수준 향상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게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 10,730권을 확보하였으며 전자도서 구축 확대, 이동도서관 순회 지역 확대,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도서를 선정, 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3월 여러 곳에 산재한 사적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적지관리사업소를 개소하였으며 이곳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 1,840개소에 관람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람객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단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16억원을 상환하고 용역과제심의회 운영,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통하여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마한백제 문화 고도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백제문화권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왕궁리 유적, 익산 쌍능 미륵산성, 미륵사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동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축제 운영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화합하고 신명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축구공원 등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국 남여 학생 볼링대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전국 럭비리그전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시민 교육, 정보화마을 지원, 지식공동창고 운영 등을 통해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고 단문자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방산업단지와 한·양방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8년도 월드골프 챔피언쉽 대회를 유치하여 골프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기 위하여 국민생활관 시설물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운동장 락카룸의 방수공사, 실내체육관 냉난방 보수공사, 도서관 엘리베이터 수리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정보국의 2006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기획예산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권의정
    예산담당 이상춘
    공보담당 한상철
    법무담당 김영춘
    평생학습담당 김용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2페이지 간략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나머지는 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현황이 올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규제개혁위원회는 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라 하는 것을 중앙 총리실에서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일괄 지시가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그때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개발한 규제개혁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부분이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각 과·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평가받고자 한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서 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의 공개여부는 어떻게 돼요? 대시민 공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공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공개합니다.

○손문선 위원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과 평가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가능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예산운영 관련 연구개발비에 보면 용역비로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이 3,800만원, 사이버 교육센터 구축 5,500만원인데 사용이 5,833만 3,000원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분야에 사용된 겁니까? 사이버교육센터 구축과 장기발전 계획을 동시에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이버교육센터 구축 부분은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7월 4일 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납품이 안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12월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중간 용역보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해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해당되는 분들 전부 내려와서 이틀간 전부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체단체등이전 부분이 13억 6,5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예산서 상에 13억이란 말예요. 그런데 6,500만원은 어디에서 붙은 거예요?
    우리가 도시지역, 농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7억,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이 6억, 그러면 13억이잖아요. 여기에 자체단체등이전 해서 6,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 상황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공시를 하는데 일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 공시내용은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시내용 중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사용을 한다거나 앞으로 계획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면 되지만 나머지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은 어떤 식으로 통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고도의 전문가의 분석 작업들이 있어야 한단 말예요. 임의대로 행정에서 분석해서 공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4대 때 누차 많은 제안을 했던 것이 재정을 세우고 사용하는 부분보다도 우리의 재정 현황이나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관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분석이 없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틀이 없고 굉장히 분산적이고 그런단 말이죠.
    앞으로는 익산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가 많이 욕구되는 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시설 같은 경우는 단시일 내에 끝내려고 하는 집중 현상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도 못하고 분산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평가내용이 나와야 만이 앞으로 익산시 재정운영 계획들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예산 사용해서 쓰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서 같이 조례에 재정 이후의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각종 소송과 심판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건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송을 통한 승소와 패소 여부에 따라서 재정운영 부분이 전에도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당연히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받지 않고 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재판이 정리가 되면 재판비용에 대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어수련관 문제인데요, 지금 정치권과 외곽에서는 현재 익산시 영어마을을 서동 영어마을 기금모집 추진단인가를 만들었단 말이죠.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 영어 관련된 시설이 외곽을 통해서 재단을 통한 출연을 해서 각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출연을 받아서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폼으로 현재 각종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현재의 30페이지에서 정리했던 수련원 조성 부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당초에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을 만들기 위한 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익산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어떤 채널로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도교육청에서부터 도의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그 당시 책임 있는 분이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도와 협의차원에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도 보면 익산교육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일절 상의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또 참여할 일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쪽에서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초창기에 지난 5월 달에 들은 이야기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대로 추진만 하는 것이지 거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 수련원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과연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했을 때 그때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면 판단에 의해서 그때 해야 할 일이지 거기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용이 많이 겹친단 말이죠. 장소에 대한 문제도 겹치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당초에 저희 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안을,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야기하고 저쪽에도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와 도교육청 서로 상호간에 이야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도 했고 이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 주체를 어디가 할 것이냐 그때는 이야기가 되겠죠.

○손문선 위원   수련원건립 타당성용역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세요. 용역보고서 내용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익산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부분에 대해 제가 전에 제안을 했던 게 관련 교육단체나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 학부모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을 용역부분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익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타당성 여부나 시민들이 호응 정도, 의견 이런 부분을 하자고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선거철이어서 제가 전혀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용역 관련된 부분을 보고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의 의지나 시의 입장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고 나중에 재단에 들러리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히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 나가면서 이것을 시 고유 업무로 가져가든지 그리고 고유 업무 플러스 민간들과 같이 재단을 조인해서 합동으로 진행하든지 뭔가의 정리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지금 밖에서는 익산시는 가만히 있고 외부에서 들썩들썩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외곽에서 포위하고 들어온단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촌학교 급식문제가 그랬었어요.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농촌학교에 투자하면서도 불구하고 생색은 다 교육청에서 냈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보게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용역부분에 대한 공개여부 부분과 현재 외곽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련원건립 사업 부분과의 관계 여부 이것을 검토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런데 저는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관여를 할 수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돈 걷어서 재단을 만들고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돈도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쪽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하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대시민 공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주도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급식문제도 그랬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교육청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제가 교육장에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단과의 관계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고 부분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하든 안 하든 주도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쉬쉬하고 가만히 행정적으로 절차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래서 앞으로 도와 우선 절충이 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예산을 과연 3억 이상, 더 이상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판단이 안서요,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타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여기 저기 우후죽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절 지원이 없다.

○손문선 위원   우리 용역 나와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발표를 하고 나머지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들로 놓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추진해 나가는 부분으로 놓으면 돼요, 완결품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미진한 과제로 놓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우수농산물 친환경급식 농산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가 7억에서 6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연 통계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는 급식비를 못내는 저소득층 가정에 급식부분의 몇 %나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6억을 우수농산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180일분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90일 분을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학생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정확한 통계는…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익산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몇 명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프로테이즈, 그리고 그 부분이 80% 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20%가 남는다라면 20%에 대한 해결 대책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게요.
    그리고 우수농산물 부분도 우리가 6억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급식비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현재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는 급식 식재료에 대한 질, 현재 익산시에서 생산되어 있어 있는 친환경 과채류나 식재료에 대한 보급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6억 밖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해결하려면 12억이 필요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대책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평생학습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평생학습 분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한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만 하지 마시고 실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학부모, 학생, 다음에 영양사들 이런 분까지 분석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검토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들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급식을 우리가 올해까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중간에 현재 실태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이것을 수혜 받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사업을 정말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익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실상부하게 학부모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돼요. 교육장이 생색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예산 참여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청주, 순천, 안산, 광주 북구, 울산 동구, 행자부지침까지 조례도 만들고 진행을 하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우리가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만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식부기 부분도 시행해야잖아요. 이부분도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관련된 분야까지 연찬회가 되었든 선진지 견학이 되었든 충분히 점검한 뒤에 이 부분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복식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교육과 계속 실무연습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차기에 한번 같이 복식부기가 어떤 내용인지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ENG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지방방송이나 방송국에 자료를 줌으로써 우리 시정을 홍보하겠다는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 주시죠, 그 실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어떤 것이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언론보도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방송사에 요구를 했었어요. 방송사에 카메라가 부족해서 여기를 못 옵니다. 그럴 때 저희 ENG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면 방송사에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 예가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건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거든요. 사람도 필요했고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데 실적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여기 파악한 것으로는 상반기에 17건을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공한 것과 방영된 것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전부 다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 다 방영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방송국에서 익산시의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홍보성 보도부분이 있다면 방송국에서는 익산시에서 알아서 촬영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니요, 겹치지 않을 때는 오는 카메라가 다른 취재와 겹칠 때는 못 오니까 우리에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 개원식 하는 것도 촬영해서 보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잘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언론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지방언론이 우리 전라북도에 일간지가 9개 신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9개 신문과 지역시민이 주간지로써 2개의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뜻 듣는 말에 의하면 보도 자료를 공평하게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더러 듣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런 공평하지 않게 주었다는 이야기는…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일간지나 주간지에 보도 자료를 줄 때 빼놓고 준다든지 우리 시정에 비협조적인 신문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사실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보도 자료는 브리핑룸에 각 부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빼놓고 줘라, 어디 더 줘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브리핑룸을 자주 드나들지 않는 신문은 불이익을 당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게 아니라 보도 자료는 사무실에 나오는 각 신문사의 팩스로 보내준다든지 다 보내줍니다.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신영철 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방지가 되었든 지역신문이 되었든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지보다 지역신문이 중요합니다.
    익산시로써 익산지역을 주로 다루는 지역신문이야말로 우리 익산시 행정을 투명화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신문이 비록 체질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원이라도 해서 이런 신문사에게 지원이라도 해서 건전하게 만들고 그 신문사가 올바른 비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간지와 지역신문과의 차별적 대우가 우리 익산시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조금도 그런 신문사나 지역신문에 대해서 차별화하지 않았다는 말씀 믿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보도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구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형을 이루는 자세로 우리 익산시가 언론관을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무료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약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이 확보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박종대   요즘 경기 침체로 도심권 학생들이 사실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금년에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배가 고파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뜻이고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농산물도 6억인데 반절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셔서.

○위원장 박종대   어떻게 보면 농촌권 보다도 시내권이 더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산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14페이지 자체단체 예산부분의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문화관광과장 김완종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박양수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
    관광진흥담당 박병진
    체육진흥담당 오수홍
    고도보존담당 유창숙
    영상지원담당 전병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율을 얻어내는 보조금 사업비가 우리 익산시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과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고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서나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지원 보조금이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낮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산은 백제문화권 사업지구에 들어가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다른 시·군보다 지원은 쉽게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금마 같은 경우는 고도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부하다고 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적다,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적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적은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부금도 주고 또는 재정보전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이십 몇% 정도 밖에 안 되죠? 30%가 못 되죠?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30%가 못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보조금사업을 높이는 그런 개략을 익산시는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보조금을 많이 타 낼 수 있는 어떤 익산시 나름대로의 계획 같은 것, 그런 전략 같은 것 들이 우리 익산시에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보조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앞으로 꼭 만들어서 익산시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것이 나름대로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국가예산 편성 전에 우리 직원이라든지 과장이 문화재청, 문화관광부를 수시로 출장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외에도 미륵사지를 정비하고 재건한다든지 함라 마을을 전통문화마을로 조성한다든지 이병기 생가를 문학관으로 신축하다든지 그런 노력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마침 위원장님도 하시고 해서 행정적인 국회 또 다른 외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지역 조배숙 의원이 문화관광 위원장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로서는 좋은 호기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이때 많은 것을 개발해 낼 수 있다, 우리 익산시가 보조금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가서 어쩌고가 아니라 중앙 문화관광부가 볼 때 이런 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사업비확보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49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악단이 교향악단으로 바뀐 것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조례개정 이후에 이 부분이 설치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수립해서 따로 갖다 주시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합창단 무용단 외에 우리가 교향악단을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교향악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가 없으니까 행사하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신임 이한수 시장님께서 오케스트라보다 적은 교향악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어쨌든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방치상태로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4만 5,000평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 투·융자심사를 통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38억인데요, 국비부분에 대한 투자부분이 몇 %나 확정됐어요? 투·융자 통과된 국비부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국비가 53억, 도비가 16억,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가 몇 %에요? 338억중에서.
    이 부분이 이런 사업에 대한 국비부분과 시비부담률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 토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나머지는 35% 이렇게.

○손문선 위원   도비가 15% 밖에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원래 보조비율이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부분에 50%가 53억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기타는요. 기타는 보조부분과 관계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기타는 아마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우리가 분양을 통해서 얻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거기가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있는데요, 현재 정확히 설계가 안 나와서 대답하기가 좀…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계산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부담이 가는 것인지 봐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 4만 5,000평 외에 그 주변을 도시계획시설 부분의 연장부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면적확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현재 4만 5,000평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고 요, 4만 5,000평도 사업비가 330억 들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 단계에.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나 집행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감정평가까지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절차 입안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64페이지, 우리가 금강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1만 2,000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 부분이란 말예요. 농림부와 협의부분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현재 7월에서 8월 달 안에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다가 7월 5일자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 발주를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무슨 용역으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했는데.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의 시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사전 검토할 때는 농림부와 아마 직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자료를 가져오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이 부분의 가능여부를 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사업을 발주하는 게 기본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용역사업을 발주했다라면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가 지적되는 거잖아요.
    전에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당하던데요. 감사원이나 전라북도감사 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마 상급단체 감사에 지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절차 없이 했으면.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익산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순수 시비로만 진행하고 있고 배산 체육공원은 국비를 10억인가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수도산이나 소라산, 함열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예산이 제때 수반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라산은 54억, 수도산 같은 경우는 80억이 넘고 함열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뭐냐면 저는 어차피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토지매입부터 시설비까지 예산수반 과정을 통해서 길어요. 기간이 4년이 걸린다든지 5년이 걸린다든지 그럽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한쪽에 몰아주는 식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업을 분산시켜서 하지 말고 한곳에 집중해서 1, 2년 안에 끝내고 다음에 옮겨가서 한 사업 또 끝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보급해야지 사업만 쭉 널려놓고 예산 수반도 안 되고 국비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조배숙 국회의원이 문광위원장 되셨다고 하니까 체육공원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도 해 보게요. 특별교부세를 받아내시든지 보조금은 안 준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 입장이 체육공원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자체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과 집중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체육공원이 빨리 조성돼서 시민들에게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안 그러면 4기 민선시대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시설들을 확보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내에 보면 PC 게임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예요. 신고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법으로 현금거래가 가능한 식으로 가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돈을 탕진하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익산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단속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는 단속은 못하고요, 분기별로 경찰이라든지 합동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셔서 노름을 통한 게임을 통한 돈을 탕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와서 문화교육환경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권한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익산시는 종합행정이니까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화세트장 부분에 대한 부지확장 공사인데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성당세트장은 8억 8,000만원 정도 초기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이 축구장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영화촬영자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내년도 잔디 식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어디에 설치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축구장요?

○손문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현재 축구장이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을 서쪽에 세트장을 지었기 때문에 남북 쪽으로.

○손문선 위원   별도 부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기존 구장을 이용해서 남북 쪽으로, 동서쪽으로는 축구장 규격이 안돼서 남북 쪽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는 983평만 확장하고 내년에 잔디 식재비를.

○손문선 위원   올해 사업은 거기에 주차장 개설이 있단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주차장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주차장 개설비는 없습니다. 주차장 개설비 7,000만원 정도는.

○손문선 위원   있을 텐데요.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올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300만원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별도로 그 안에 뭔 사업 한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차장만 개설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영화세트장 주변에 편의시설 부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가 올라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938평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은.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사업규모 사업예산이 옆에 붙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사업내용만 정리해 놓았길래 공사착공 및 준공 2006년도 3월에서 7월까지, 그러면 준공이 끝났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설명한 잔디 식재하고 축구장 만드는 사업인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편의시설은 주차장 확보인데 예산이 여기에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영화 촬영지 및 관광지 휴식공간 조성이란 말예요, 주차장 조성공사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휴식 공간 설치비는 예산에 확보가 안 됐는데 12월까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손문선 위원   추경은 추경 선 다음에 할 일이고요, 9,3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올라와야지 하지도 않는 부분이나 예산도 안 서 있는 사업을 여기에 보고를 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7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주차장 조성비를 여기에 돌려서 쓴다는 것인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고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립문고, 사립문고.

○담 당   시립도서관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문고관리는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문고는 어디에서 해요? 익산시 공립문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공립문고는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시가 개설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립문고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니까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순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집 앞에 작은 도서관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을 공공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어린이든 주부들이든 필요로 한다면 바로 근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전체 큰 도서관을 다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남부지역, 동부지역, 북부지역 권역별로 있고 현재 서부지역 모현동 쪽은 없고요, 이런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도서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런 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커버한단 말예요.
    그리고 문고 관련된 법률도 있고 시장·군수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설치할 수 있다는 법률적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설치된 것을 문고로 지정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으로부터 반경 몇 미터, 최소 1㎞ 이상 떨어진 곳에 읍·면·동 지역, 함열에 있다면 황등 주변지역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현동·송학동 지역, 어양동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 큰 도서관과 떨어진 지역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독서의 만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에게 따로 이야기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라면 이야기하셔서 업무를 도서관으로 넘기시든 아니면 평생학습 쪽에 넘기시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부분에 대한 연차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익산시의 작은 문고들을 어떻게 공립문고로 개설할 것이냐 연차적 계획까지 수립하셔서 2007년도 사업을 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신적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빼고 하나만 이야기할께요. 뭐냐면 익산시민들이 익산시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른단 말예요.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익산시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럴려면 교과서 편찬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익산시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교과서 편찬,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엄마들과 가족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익산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외지에서도 찾아오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익산시 문화, 역사 부분에 대한 교과서 편찬을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시민교육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망모당이 장마로 인해서 붕괴가 됐는데 그 파손사유를 분석해 봤는지, 그 사유는 무엇이고 복구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망모당은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종중께서 관리를 잘 안 해서 저번에 비가 올 때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에 긴급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혹시 추경예산에라도 요구를 해서 보수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도 추경예산이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준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은 안 돼서…

○송병원 위원   더 붕괴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 운동경기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선수들의 선발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선수들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는가, 그리고 관내에 그 기준에 적합한 선수가 있다면 채용이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직장운동 경기부는 현재10명, 10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9명, 9명입니다. 그래서 한명씩 모자라는데요, 채용할 때는 전국대회 규모에서 입상성적이 있다든지 그런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육상이나 펜싱선수가 나이를 먹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펜싱감독, 육상코치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난번에 보면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그 실력이 저조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서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해서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있고 문화관광과가 기획정보국 산하에 있는데 왕궁유적지정비 보고를 금방 문화관광과장이 했고, 또 사적지관리사업소 왕궁리유적 전시관이랄지 그런 관리운영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새로 개설돼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보고서가 이중으로 되면 업무에 한계가 제대로 사무분장이 안 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예산의 문제, 업무의 한계문제는 지어주어서 어느 한 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일이라도 보고하게 되면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도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것을 또 보고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조금 한계를 잘 찾아서 업무가 중복이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이 참 방대한데 보면 백제문화권 조성과 체육공원 시설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술분야는 많이 소외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혹시 솜리 예술회관에서 1년에 공연을 2회 정도하는 것으로 써 있는데 그러면 관람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 또 다른 데 초청해서 공연했을 때 관람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1, 2층 합쳐서 1,000석인데 700～800석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대중문화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사담으로 들으십시오.
    충남 태안의 문화관광과 직원 분이 가수 이은미 씨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태안 이 자그마한 소도시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전혀 접해 볼 기회가 없다, 예산도 없다, 그러니까 와서 한번 지역민을 위해서 공연해 주실 수 있느냐 십여 차례 편지를 써서 그것이 성사가 되었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여러 가수들이나 다른 문화인들이 감동을 받고 계속 태안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는 보통 십만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사업이 500억, 300억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문화관광과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대중문화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요, 현재 인원이 28분인데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시는지 그게 존경스럽고요, 또 제가 익산시에 살면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 공연할 때 무료 공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많이 가는데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저희가 느끼는 바는 홍보가 참 안 된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공연이 있고 하는 것을 저는 일일이 찾아서 가는 편이지만 일반시민은 살기 바쁘다보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익산시에 보면 다른 시에는 어린이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등 어린이에게 투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시립무용단과 합창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기 때문에 경청을 많이 해서 앞으로 정례회 때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실 거예요. 반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에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2006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의 미륵산 주변 정비 토지매입 주차장 설치 이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낭산면 쪽에 주차장 논답을 아마 1필지를 매입해서.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요. 2억원이 확보가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해 놨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과장님도 영화세트장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산림조합장님과 몇 가지 대화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산림청에서 지역의 산림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 장수 쪽 이런 데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실질적으로 오지 마을이라든지 관광지와 연계해서 길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와 연관이 되겠지만 영화세트장 관련돼서 오지 농촌 가꾸기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장을 한번 만나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익산문화와 역사를 알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익산사람이 익산문화와 예술을 잘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신동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문화 쪽을 탐방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청을 한번 했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셔서 익산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알려줌으로써 선생님이 공간 공간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나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기회 닿으시는 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신동초등 선생님들이 다녀오시고 10분간 수업하기 전에 느낀 것을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장마로 문화재 시설이 많이 손상됐을 거예요. 익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이 행정행위가 옳은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마 작년에 절차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익산시 재정운영에 엄청난 문제점을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만들어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짜 맞춰서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지 그렇지 않고 예산부터 미리…
    납득이 가겠습니까? 제가 발견을 못했었는데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 속에서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나 재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종대   아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맞냐고 다시 한번 물어 봤어요.

○신영철 위원   발견을 난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의회 의식 않습니까?
    의회 공유재산취득승인 당연히 날 것으로 알았으니까 예산 확보 했겠죠. 행정행위를 무시하면서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이런 행위를 계속 할 겁니까? 이것 무효화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작년에 올 해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정예산 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당황하고 당혹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감사도 있고 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봐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만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질문을 마치고 답변도 그만 합시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시간관계상 저도 확인만 했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정보통신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태 정보기술담당입니다.
    이영심 통계담당입니다.
    서미덕 전산담당입니다.
    오삼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서 83쪽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2쪽 찾아가는 컴퓨터 교육장 운영에 3개 마을 추진이 있는데 컴퓨터 6대를 지원하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두 대씩 설치해서 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청을 많이 하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많이 하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겠죠. 일년 계획이 있으니까.
    원대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형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나와 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99쪽,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 컴퓨터500대를 바꾸는데 예산을 8억 잡았지 않습니까. 500대를 바꾸는데 그러면 500대 쓰던 것을 바꾸면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폐기처분은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기돼서 쓸만한 것은 골라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무상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아주 못쓰게 생긴 것은 저희들이 자체 폐기를 하고 참고로 금년에 406대 보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324대를 저희들이 북문교회 지역 아동센터에 15대를 주었고 원광자활후견기관에 309대를 주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입니다.
    93쪽에 보시면 정보화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시민 16기, 직원 6기 나와 있는데 정보화교육이 사실은 이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일회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효과가 떨어지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한 기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도 기간이 정해 져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대상을 보면 노인, 주부, 정보소외계층이 되어 있는데 시민 16기 416명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 주부, 정보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전화나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0명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기수별로 30명씩 끊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도 신청이 밀려 있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8월 4일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것은 약 4주씩 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1주짜리도 있고 2주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교육자체가 기초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 윗 단계가 있을 텐데 한 기수의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4주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4주면 기본교육들은 충분히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문서작성 등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문서작성은 서툴더라도 인터넷검색은 가능합니다. 문서작성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편지쓰기라든지 메일보내기는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노인, 주부, 정보소외계층 분들이 4주 정도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팬티엄Ⅳ 수명연한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내용연수는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 1월 달에 전산장비 전수조사를 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송병원 위원   그때 금년도 교체대상이 400대였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산을 그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아니라 금년도 전산장비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1월 11일 날 하고 보니까 컴퓨터교체 대상이 400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예산은 350대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160만원씩 하겠다고 세웠는데 406대를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또 50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다시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50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금년 1월 달에 조사한 것이 불확실합니까? 적어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1월 달에 조사를 했다면 금년도 구입을 해서 교체보급 계획이 확실히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6대를 공급하고도 또 500대를 구입해야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조사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팬티엄Ⅳ급이 1,210대가 있고 팬티엄Ⅲ급이 88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티엄Ⅲ급 중에서 Ⅲ급 이하만 406대 교체를 해 주었는데 그렇게 보급하고도 500대 정도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팬티엄Ⅲ급 이하는 사실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송병원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160만원씩350대를 세워서 말하자면 그때 예산을 세울 때 단가가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406대를 보급했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시장결재를 받은 것을 보면 금년에 4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06대를 보급하고도 또 느닷없이 하반기에 500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적어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느닷없이 400대 구입한다고 시장 결재까지 받아놓고 500대를 또 해야겠다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적어도 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체계 없는 행정을 추진하면 모든 운영에 차질이 난다, 그래서 이런 보급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400대면 되겠다고 결재를 받아놓고 406대를 보급해 놓고는 또 500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행정을 앞으로는 연초에 연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행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우리 청내에 직원 중에서 100% 컴퓨터를 다 다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서작성이나 인터넷 검색능력이 100% 다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다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 컴퓨터 못 만지면 근무를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문선 위원   테스트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전부 테스트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손문선 위원   다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하여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물어보셨어요? 작성하는 것 일일이 확인 다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무시간외에 인터넷이나 문서작성 능력이 없는 특히 일반 행정직들은 거의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 공무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전문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컴퓨터부분부터 파악을 해서 컴맹이 없을 수 있도록 하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누리사업 묻겠습니다.
    누리사업을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5년차던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5년 사업인데 2년차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손문선 위원   지금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받고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돈만 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1억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아니요. 실제 사업의 효과나 실적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가 전문분야라서 할 수도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시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희 예산이 매년 1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교육부 누리사업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산보조를 끊어야죠.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년차가 되었는데.
    돈만 주고 결산해서 썼다라고 하는 회계결산만 받지 마시고 보조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돼서 과연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협의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도 지역정보화에 투자해 달라고 해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 지역정보화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양성됐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저희들 보조금 중에서는.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요. 업무부서 계장님 누구세요? 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 정확히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실적 없으면 그 예산 전부 다 깎아야 돼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래서 보조금 중에서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IT 창작품 경진대회도 하고 있고 여산 정보화마을에도 지원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기술지도라든지.

○손문선 위원   그것은 기본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민간 경상보조로 주는 사업은 원광대학교에서 누리사업에 의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부담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전문 인력이 양성돼서 전문 인력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생산이 돼서 지역사회나 전국적으로 전문가가 양성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학원이잖습니까? 학교시스템과 똑같잖아요. 여기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몇 대 주고 주민들 몇 번 가르쳐주는 것은 기본사업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사업이지 주요사업은 아닌데 실제 누리사업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코스를 가지고 현재 2년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 사업의 효과나 전문인력 양성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은 저희가 평가한 자료를 받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시로 평가해서 국비지원을 주고 안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야를 우리 능력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돈은 왜 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우리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는 시비만큼은 우리 익산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5년동안 주는 이유는 원광대학교에서 임베디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찾아가는 교육장 운영에 마을에 컴퓨터를 몇 대 주고 교육을 몇 명 시키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분이란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방대한 170억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어느 분야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저희들 능력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평가를 해야죠. 지금 2년차 들어갔으면 어느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점검이 가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하여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능력이 닿는 데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점검 안 되면 이 예산 다음부터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는 뭡니까? 과연 그 사업이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대학이 제대로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보조금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이 돼야 돈이 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대   손 위원님, 자료로 요청을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게 과학산업과에서도 원광대학교에서 140억 정도가 국비로 받는데 과거에는 국비를 학교로 다이렉트로 주었어요. 이제는 지방비 없이는 국비를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작년에 과학산업과에 물어보세요.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지금 1년차는 계획이 되어 있고 2년차부터는 실적이 나와야 돼요. 아까 손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하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교육생이 몇 명이고 그 실적 등을 자료로 요청하세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점검 안 하면 저희가 3년차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료를 명확히 해서 주세요. 자료를 요청하세요. 원광대학교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전문인력 양성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사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에요. 전문인력 양성과 장학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장학금 준 것은 누구에게 장학금을 왜 주었는가 그런 결과를 작성해서 달라고 하세요.
    자료요청 정확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결과가 정확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과학산업과도 조사해 보니까 그냥 적당히 다 넘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시인하고 30%는 다 삭감하고 안줬습니다. 일부 실적이 있는 곳만 준 사실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누리사업단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94페이지와 96페이지를 보니까 각종 통계 방문조사를 할 때 그야 물론 통계청과 익산시가 5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사전에 예고 없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문을 받는 사업체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고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전부 저희들이 인터넷상이나 현수막에 게시도 했고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전부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조공문을 했다고 하는데 우편물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업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큰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알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부터 혹시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예고를 잘 해서 업체들이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께요.
    아까 92페이지 플러스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누리사업 관련된 겁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란 말이죠. 이 4,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우리 익산시 자체사업 중에서 익산시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빼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원대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 지역정보화 쪽에 투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진행하고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임베디드 전문인력 사업에 연차별로 1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를 이쪽에 빼다 투자를 해요? 이게 임베디드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임베디드 사업에도 지역정보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원대에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보고를 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사업진행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지만 진행은.

○손문선 위원   그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우리 시비를 주었으니까 우리 지역정보화 쪽에 투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1억씩 가는 돈은 원광대학교에서 누리사업에 프로그램 별로 진행하는데 투자되는 예산이란 말예요. 시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사업단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잡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야… 원래 당초에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 내에 이 사업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안에 사업단에서 지역을 위한 정보화교육에 나름대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있었으면 자체적인 사업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업이지 왜 익산시 보고사업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예산서에 나타난 사업을 보고할 내용이지 누리사업 관련 지역정보화 추진이라고 하는 4,000만원 예산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원광대학교에서 원광대 총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우리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4,000만원 사업비가 누리사업 당초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파악해 보죠. 이 사업계획서가 없었다면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사업계획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자고요. 당초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익산시가 1억을 주면서 4,000만원을 지역사업으로 빼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끔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쌍방간에 문제가 있어요.
    아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정보통신과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에 투자해야 할 시스템으로 가야지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학에 간 예산이 다시 되돌아 와서 지역 정보화교육에 투자되고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예산을 줄 때 6,000만원만 주고 4,000만원을 따로 편성해야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시비 1억을 주니까 우리 지역 쪽에 투자해 달라, 같은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죠.

○손문선 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 자체이나 보조사업 부분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보고되어야 할 내용이지 남이 하고 있는 것을 서비스 받아서 하는 것까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익산시에서 업무 협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 다 보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중대하게 업무부분에 대한 주요사업까지 보고하시려면 앞으로 그냥 1억 주지 말고 6,000만원 주고 4,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죠. 제 이야기가 틀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는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뜻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도 나쁘다고는.

○손문선 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우리가 돈을 뺏어다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민간보조로 누리사업에 대해서 매년 1년차, 2년차 교육부 누리사업 보고서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담률을 1억씩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부분은 심각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아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6,000만원만 보조를 받아야죠. 4,000만원 익산시가 해야 되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양성사업에 이런 사업도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무슨 양성사업입니까?

○위원장 박종대   잠깐만요. 지금 손문선 위원님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우리에게 보고할 것은 4,000만원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원광대학교 누리사업 총액에 대한 것을 보고해서 “그 세부에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
    원광대학교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분담금이 20%입니까? 우리시 분담금이 프로테이즈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 몇 %를 우리가 이렇게 주고 그 사업 내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과장님이 옳은데 그 앞 것은 빼버리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4,000만원을 보고하니까 당연히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광대학교에서 누리사업을 하시는 그 사업만은 당연히 우리 과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앞의 일이 다 빠졌어요.
    총사업비 얼마해서 우리 분담금이 얼마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사업도 그중에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다면 지금 이 사업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번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명히 따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 누리사업 보조금을 받을 때는 익산시의회에 설명을 할 때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익산시 부담부분으로 가져갔어요.
    거기에 40%를 지역 정보화사업에 투자를 해야 했어요. 이것은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하등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 직접 집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업무를 왜 우리에게 보고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 4,000만원 소요된 부분을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도 없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실제적으로 자금만 지원받지 저희들이 전부 진행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계를 분리시켜야죠. 그러니까 4,000만원을 지역 정보화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넣고 6,000만원은 원광대학교 누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협약할 때 1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1억을 주는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1억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사업 한다고 누리사업 달라고 했습니까?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1억 가져갔잖아요.
    그 6,000만원도 인력양성 과정에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000만원을 이쪽에 써요?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과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손문선 위원   보조금 신청계획서를 갖다 주시죠.

○위원장 박종대   한번 연구해서 자료제출 하세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산업과나 이런 데는 전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고하고 있어요.
    머리는 다 빼버리고 꼬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정확히 해서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손문선 위원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계획서와 틀리면 목적 외로 쓴 것 다 회수시켜야죠.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신현경
    개발담당은 지금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석 조규석이 나왔습니다.
    용지분양담당 황영삼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보고했던 주차장 용지 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공공용지가 한 필지 있는데 이 주차장 용지를 경영개발과에서 특별회계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 감정가가 얼마나 나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충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게 그전에 판 가격으로는 평당 70만원 정도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이것을 검토해서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팔 수 있을까 걱정을 해서 교통행정과로 이 부분은 넘겨주자.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 같은 것은 다 그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사들여서 재산으로 소유하고 이런 명목으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바뀌면 어느 때인가는 또 팔 수 있는 것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교통행정과에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주차장관리를.
    저희들도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 팔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재산정리를 해야 하는데 뭐냐면 회계과에서 소유를 하든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관리소유를 하든가 그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소유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일반회계가 이것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게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평당 70만원씩 지불하고 매입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대충얼마가 나오는지는 계산 안 해 보셨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가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사회간접시설 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188억을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7억 정도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7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사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고 7억을 투자할 능력이 없으면 특별회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가지고 회계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금년도에 50억 전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38억이 갑니다. 일반회계로.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용지를 일반회계로 공유재산으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대책을 수립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앞으로 미분양용지에 이 부분이 보고되지 않게끔 재산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곡영마을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초 그전에 추진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앞 건물은 별 문제가 없는데 뒷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을 그것까지 해 주겠다, 무허가건물까지. 그 사람들이 벌금도 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됐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이 반항이 많이 있다가 금년도 저희들이 3월 달에 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면 동의를 해 주시죠.” 그래서 당초동의서를 받아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필지가 10평, 2평 이런 것이 22필지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야겠구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골프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에 있을 때 골프장에 대해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27홀에서 36홀로 변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어떤 조건을 다셨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사람들이 안했을 때.

○손문선 위원   조성계획변경을 해 주지 말자고 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매각을 했고 그분들 주장은 또 그렇습니다. 행정에 토지대금을 전부 납부 했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자재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풀어 주냐,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때 환매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달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지를 자기에게 매각했더라도 환매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아니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문제는 27홀의 조성계획이 36홀로 늘어나면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이 되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당초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33홀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조성계획은 27홀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대중하고 회원하고 27홀이 되어 있고 연수원 안에 6홀이 되어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골프학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실제로 늘어났던 부분은 그것까지 합쳐서 3홀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18홀은 일반회원제고 9홀은 퍼블릭이라고 일반대중 코스고 6홀은 학교에 대한 부대연습시설이란 말예요.
    6홀은 자기들이 여기에 일정하게 비용을 받고 운영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 결정 난 부분은 18홀 플러스 9홀, 9홀을 안하면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죠. 안 하면 벌금을 물어야잖아요.
    그런데 27홀을 결정해서 조성계획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9홀을 늘려주었단 말예요. 이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개발업자인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늘릴 때는 뭔가 조건이 수용되고 늘려야 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이행하셨냐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했어요? 그때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때 이 사람들 변경사유를 보니까 2008년도에 대회를 열면 18홀에서 하는데 18홀에서 또 연습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대회 하는 쪽은 놔두고 이쪽에 만든 곳에서 연습을 3일간하고 4일간대회를 열기 때문에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 사정이고요. 골프장이 대회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개발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승인 나버렸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그분들과 저희들이 계속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땅을 4만 8,000원씩 저희들이 매각을 했거든요. 너무 비싸게 샀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쪽 개발을 하고 있는 주체들 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기존의 사항을 변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발업자들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익산시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환수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하자는 것이 제 고민이지, 그냥 27홀로 허가내서 조성계획변경 안 해 주면 자기들이 27홀로 하겠죠.
    그러면 9홀 늘려달라고 하면 앞으로 골프장 운영하는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2배를 할 수 있잖아요. 18홀, 18홀씩.
    그러면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익산시가 거기에 지분을 확보하든지 뭔가의 조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시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4년 동안 추진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과 상대하기가.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 사람들도 주장하는 부분이 요즘 저희들과 다툼하는 것도 토지매각 대금을 다 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서울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을 628억원치를 담보를 잡아놓았었어요. 그런 부분도 풀어줘라,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다닐 필요는 없고요, 시 행정절차대로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36홀을 하면 또 9홀 늘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기업의 욕구라는 것은 한정이 없는 겁니다. 개발에 이익이 된다라면 무조건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행정절차로 규제하는 거잖습니까.
    기업이야 27홀인데 9홀짜리 더 있으면 좋고 학교 안 짓게 하면 더 좋고 호텔도 안 짓고 나중에 투자하면 더 좋고 그 부분의 기업논리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주체가 원래 익산시였고 시행자가 익산시였고 거기에 토지매입까지 다 해서 온갖 행정편의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익산시가 땅장사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골프장이 개장돼서 얻는 것이 뭐냐는 거잖아요.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 그간의 과정 속에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과 주민들의 갈등 속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보상받겠냐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많다, 고용효과가 1만 6,000명 정도 된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보석박물관 생길 때 세계적인 보석도시가 된다고 했어요. 1년에 수십만명의 보석관광객이 찾아오고 세입이 6억 이상 벌어들이고 지금은 5억 이상 손해 보고 운영비가 더 들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 한두 번 속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미 허가해 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 하죠.
    그리고 원래 학교하고 호텔, 콘도미니엄의 건축 시기는 언제 였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클럽하우스만 허가가 났고 콘도 일부 설계 거의 끝났답니다. 학교는 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를 안 지으면 연수원이 필요가 없다, 1단계로 해서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2단계로 해서 학교, 연수원 이것을 지어야 운영이 된다, 그분들 말을 인용하면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해외로 이것을 배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2, 3천명 된답니다.
    그 사람들을 이쪽 골프장에 유입을 하려면 연수원과 학교를 안 지을 수 없다, 다만 한꺼번에 동시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짓는 것이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와 협약기간이 언제냐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010년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호텔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이 상당히 저 사람들과 저희들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연세대학교 연구소의 그때 당시 보고내용을 보면 호텔은 그렇게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대신 그 호텔을 가지고 차라리 콘도를 5층 건물로 호텔식으로 짓겠다 해서 그것은 안 된다, 당신네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당신네들이 해라 저희들이 강요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지금 서서히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본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행 안하면 토지환매입할 수 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현재 돈 준대로 돌려주고 협의소유권을 익산시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일반인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홀 늘려줄 때 그냥 늘려주지 말고 조건을 달아서 늘리자고 했던 것도 그 이유인데 전혀 이행을 안 해 버리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골프연수원과 학교가 없으면 그 학생들을 유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물도 그 사람들이 안 오면 필요 없지 않느냐…
    세계월드컵대회 한번하고 그 사람들 수용했다가 빈 공간으로 놓을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필수적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처음에 익산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맺었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했던 협약내용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돼요. 그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나 경제적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안 되고 있을 때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판단인 것이고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고민을 같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할께요.
    영등 2지구가 영등 2동쪽이죠? 택지개발 할 때 지구 나눌 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송1지구, 영등2지구, 부송3지구 다음에 영등3지구.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등 1동이 영등 1지구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영등 1지구부터 부송 3지구까지 지구단위를 통해서 택지개발을 했죠. 그 도면 있죠? 당초 확정 받았던 도면.
    그게 확정된 대로 정리가 돼야 준공이 났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이런 부분으로 토지만 매각을 했지 다음 2차부터는 건축을 짓는 사람은 건축부서에서 했고 그 파트에서 다 했죠.

○손문선 위원   그 부분 도면을 한부 주세요.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축소시켜서.
    현황도 없어요? 전면 평면도.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평면도는 조그맣게 있죠. 저희들이 분양할 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정하게 택지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때 일정한 수익부분에 의해서 사회간접시설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부분과 현재 영등·부송지구 택지개발을 통해서 얻었던 현재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회간접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시에 땡 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사회간접시설이 전부 다 엉망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도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일정하게 수익금의 몇 %를 재투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투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업 외에 다른 외 지역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 2004년도 2005년도 사회간접시설을 일반회계에서 그쪽 지역도 들어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에 188억을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간접시설이 실제 그 지역부분으로 간 게 아니고 다른 분야로 갔단 말예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있겠죠.

○손문선 위원   그런 문제점까지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범위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능성 이런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관광지조성사업 이것 경영개발과에서 어디까지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업무로써 공기업 업무입니다. 사실 본연의 업무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때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사가지고 되돌려 주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상위법에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지만 시장 권한으로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한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위법 위배 아니냐, 이 체육업무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월드골프 챔피언쉽은 체육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가 항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우리 경영개발과가 담당해야 할 라인이 어디냐 그런 이야기에요.
    어디까지입니까? 토지매입 해서 주었고 또 토지 매입한 토지 값 받은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경영개발과가 해야 할 임무는 끝난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업변경 문제, 예를 들어서 27홀 하던 것을 36홀로 늘리는 문제까지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이 총무파트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웅포관광지 조성계획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 2지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3지구만 떼어서 저희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관광지 조성계획사업 파트 업무자체는 문화관광과인데 총괄적으로 해서 차라리 넘기면 저희들이 사업만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한계가 애매모호하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부해야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가 하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상황으로 가야만 건전하게 가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경영개발과가 수익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수익을 올린 부분은 당초 이 목적사업을 볼 때는 매입해서 매각한 부분 행정에서 돈을 웅포관광지 골프장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총 투자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빼면 17억 정도가 남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수익을 올렸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수익성이 보장이 되었으니까 좋은데 왜 이 업무를 아까 업무분장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시장이 알아서 업무분장을 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은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왜 경영개발과가 이 업무에 해야 할 임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떼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손 떼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업무분장이 됐던 부분은 토지매입과 지장물 처리해서 넘겨주면 저희들도 당초에는 끝나주는 줄 알았습니다.
    양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만 되고 안 된다기에 한쪽으로 분장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3월 25일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파트는 본연의 업무산업단지를 추진해야 옳소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홀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어느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죠. 당초에 계획된 골프장 면적이 74만여평이기 때문에 홀수가 늘어난 만큼 다른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74만 4,000평 내에서 조정만 된 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74만 4,000평 속에 연수원도 있고 연습장, 호텔, 골프 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홀수가 늘어난 만큼 어느 부분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원 안에 6홀이 있던 부분 그 부분이 3홀 더 플러스된 것 뿐이죠.

○신영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3홀만큼 어느 부분인가는 축소됐죠. 그 면적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각종 시설이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들기 마련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축소는 안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뭐가 축소됩니까? 뭔가는 축소돼야 옳은 것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시설계획 분포를 그 안에서 조정만 됐지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설이 축소 안 되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안 되었습니다. 재배치만 했지.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당초의 계획과는 변동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녹지가 줄었든 어쨌든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니냐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녹지는.

○신영철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궁무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경영개발과가 해야 할 업무가 끝났으면 문화관광과에 넘겨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사업을 끝까지 왜 경영개발과, 특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경영개발과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넘기십시오. 국장님, 넘겨주세요. 문화관광과로 넘겨주셔야 옳다고 보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봅시다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포장도 해 주고 그런단 말예요. 이것 경영개발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주변문제에 대해서 경영개발과가 신경 써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을 겁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나 이 사업은 땅을 매입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임무를 끝낸다고 한다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런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 데 왜 여기서 이런 돈이 자꾸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업무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의 임무가 끝났으면 이 자체의 업무는 전부 문화관광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이야기지 많지만 그만하고요, 산업단지 사업비는 용역비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용역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다들 알고 계십니까? 어디어디로 선정했는지 모르고 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직 모르죠.

○신영철 위원   시에서는 알고 있겠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보고회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좀 우리 의회와 머리 맞대고 한번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고도 보겠지만 그냥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비 문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한때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죠? 우리 익산시도 뭔가 되는가 보다, 거기에 혁신도시까지.
    그래서 익산시가 한때 엄청난 투기의 지역으로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용역을 약 3억 용역비를 들여서 기업도시 용역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여기에서 보면 1억 넘는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의회와 주민들과 우리 익산시 전체가 한번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100만평 용역, 저는 우리익산시가 이한수 시장께서 이야기하는 50만 도시로 가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산업단지 문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8개 지역이 과연 어느 곳인지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시하고 그래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하니까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합시다”가 아니라 익산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활발히 토론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 꼭 필수적 조건으로 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던 부분은 왕궁에 농공단지 추진하는 데가 60만평이 그 전에 도시기본계획 안에 되어 있고 현재 한양방 산업단지 15만평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30만평 정도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영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도에서 왕궁특수지역에 30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평 정도하는 부분과 하면 230만평 정도가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려고 하는 면적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용역이 다다음 주 정도 거의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어디를 좋다라고는 결정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용역을 줘서 익산지역에 어느어느 지역에 토지 특성, 지가 모든 것을 판단용역해서 나타내봐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 드려서 용역이 나오면 한번 간담회해서 거기에서 한번 거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가 과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업을 주는데 그 과업을 주는 과정 속에서 시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게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3억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 지금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했던 지역이 기업도시 지역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선전되었단 말예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가 추구하는 200만평 찾고 그러는데 지금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했던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3억짜리 용역해서 집어내버리고 책 한권 해서 집어내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익산시 다행스럽습니다.
    작년 2005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우리 익산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읍보다 뒤떨어지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익산시 시세로 볼 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은 익산시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정읍이나 이런 곳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오겠다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익산시는 IMF 맞은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건도, 한번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시로서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하나도 해 내지 못했거든요.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공장유치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앞으로 밟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익산시 미래를 어떻게 보고 만들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는 토론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회와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경영개발과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와 같이 토론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용역을 원대 부설에서 만들었는데 그분들과 저희들과 의원님들과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가닥을…
    지금 저희가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에 2공단 옆에 45만평이 96년도에 폐기가 됐었습니다. 당초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왜냐하면 현재 2공단도 비만 오면 악취가 생겨서 주변사람들이 떠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45만평을 금마사거리 검문소 쪽에서 팔봉 덕기동 쪽으로 해서 45만평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해 가지고 왕궁 제3산업단지 지역에 80만평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했던 했었는데 그 이후에 법에 묶여가지고 전라북도가 미분양율이 10% 미만이면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고 10이상% 이상이 되면 산업단지지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회라는 것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대체 용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용역만 따집니까? 용역을 맡겨서 용역대로 한 것이 단 30%도 안 나와요. 용역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용역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하자고 하면 “의원님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그냥 서울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갔다 오니까 자꾸…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경영개발과는 익산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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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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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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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