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1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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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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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7월 2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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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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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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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은 행정, 금융, 종합민원, 우리 익산의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2006년도 주요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대 익산시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종대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 행정의 지원부서로써 시정의 모든 업무와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29개 읍·면·동 업무보고 청취와 및 시정설명회로 30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완료 119건, 처리중 139건, 불가 45건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완벽 지원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마무리 하였으며 혁신역량 강화 및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을 144개 과정 3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팀제·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재해보장성보험 가입,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를 월 260명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 극기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화합과 단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혁신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공정한 세금부과 및 징수, 납세자의 편익제공을 위한 LG카드 전용 단말기 운영 등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인터넷 지로 납부제 운영 및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 제공 등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으로 2001년 이후 6년 연속 최우수 3회, 우수 3회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어양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완공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500만원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시 전자입찰과 1,000만원이상 사업의 인터넷 공개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의 정착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1회 방문처리 1만1,452건 및 G4C 어디서나 민원 등 1만2,021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56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매주 2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 응대 및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강구하여 상반기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친절도 90%, 신속도 86%, 처리만족도 85%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104억원으로 총연장 1,709㎞의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를 구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188㎞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3,434점 관리와 공유토지 분할155필지 및 농촌지역 부동산 설명회 4회 등 시민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25만9,737필지 조사 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각종 부과금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한 출입구조사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2005년도 지적행정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및 새주소 부여사업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2006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준비를 위하여 박람회 운영위원회 출범 및 행정자치부 등 각 기관 단체와 업무 협의를 마치고 박람회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및 2,900여개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물 및 행사참가신청서를 발송,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664건의 120번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219회에 5,092명의 자원봉사활동과 115회 3,600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민선 4기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생생한 현장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혁신의 날을 운영하여 선진 시민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금강산시찰,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및 친절공무원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활력있는 직장분위기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및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이자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정착시키겠으며 새로이 신축할 송학동사무소는 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화복지공간 조성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 마인드를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전문화 교육 및 행정정보화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만족도 95%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신기술 및 장비를 도입, 누락 없는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를 구축함은 물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통신·가스 등 타 시설물과 연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부동산 설명회 활성화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관내 8개 면에 대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여 실생활에 편리한 선진국형 새주소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06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시홍보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선을 다하겠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120번 생활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봉사단 운영 및 각종 행사장에 자원봉사소를 설치 운영하여 익산시가 자원봉사선진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총무과장 황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최용덕
    인력관리담당 박흥렬
    시정담당 이문배
    문서담당 김금연
    혁신분권담당 김숙희
    공무원단체담당 이용연
    이상 보고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23페이지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7년경 구조 조정시 익산시청 공무원 인원이 1,340명까지 조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465명으로 125명이나 증가되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될 경우 공무원은 얼마나 감소가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 현재 정원은 1,465명이고 표준정원은 1,313명입니다. 여기는 인구비율이라든지 면적, 시세 등을 포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일률적으로 정해준 표준정원이 되겠고, 보정정원은 일의 업무량에 따라서 최소한도 표준정원보다 보정정원의 인력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정원이 보정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51명이 보정정원보다 많은데 이 정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강제 퇴직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조직개편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보정정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를 보시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에 3,416만 7,000원이나 계상되었는데 보고서에 보면 없어요.
    이 일은 지난 강현욱 지사 때 시행한 사업이라 새로운 지사로 바뀌어서 본 사업은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강한전북 일등도민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있는, 예를 들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집회, 자연보호 활동, 지역의 봉사활동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한전북 일등도민 등 각 단체들이 저희 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한 것입니다.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우리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근무연수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우리시의 비정규직은 18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근무 연수가 4, 5년 되겠습니다. 오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5년, 짧게는 1년부터 되겠습니다. 현재 185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어떤 정도 되죠?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가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다른 지자치보다 적은 편입니다.

○오기주 위원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비정규직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 공개채용 형식을 갖추어서 정규직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나 있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죠? 사실상 보면.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극히 정규직화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어렵지만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통리가 1,055통리가 있죠. 통이 480개 통이 있고 읍면에는 573개 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장이나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출에 대한 과정들과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통장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2년도 안 지키죠? 통장의 선임이라는 부분들과 이장들의 선임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총무과장 황영창   통리장 위촉은 시장권한이 아니고 읍면동장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례를 보면 일부 읍면동에서는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은 사실상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출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통장이 어떻게 선출됐으며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80%이상이 몰라요.
    그리고 물론 이후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선출되면 대단히 오랜 기간동안 통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이후에 한번 요구할 텐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통장님이 선출되는 과정-그러니까 선출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선출되고 나면 10년이건 8년이건 12년이건 다시 선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절차를 거쳐주시고, 그리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우리 통에 통장님이 어떤 분인가, 선출의 과정과 절차라는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는 총무과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을 물론 각 동의 동장님들이 선출하시는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장님들의 현황들도 이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모집과정에서 보면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곳도 있는지 파악해 보겠고, 그리고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장기 이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면단위의 이장님들은 사실 인원이 부족하고 젊은 층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통장님들은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 몇 년이죠?

○총무과장 황영창   2년 범위 내에서 연임이 계속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4년밖에 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아니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요. 10년, 12년 가는 부분들이고 482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통을 전부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고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현재는 통리 및 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퇴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선출의 과정과 절차를 지켜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이후에 통리장님들에 대한 연수 등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연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강산 선택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금강산을 선택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금강산 선택하게 된 이유는 남북교류도 있고 직원들이 국내에 관광지는 임의로 많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의 실정도 알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선택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관광차원이시라는 말씀…

○총무과장 황영창   사기진작 차원에서 북한의 실정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동안에 업무하느라 수고해 주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가기 위해서 북한 실정도 보고 관광이라기보다는 거기의 여러 자연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선택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갖다 오신 분들 혹시 느낌점이나 여행소감을 다 제출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런 것은 제출 안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의 배낭여행이나 그런 데를 가서 좀…그래야 만이 사기진작을 하더라도 가면 사기진작도 되고 외국 연수차원도 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별도 팀을 구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배낭여행팀 선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내서 외국사례,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견문내용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책자로 발간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라요, 6,000만원 가지고 금강산 갈 돈을 익산시에 계시는 전 직원들을 몇 분씩 잘라서 그렇게 갖다 오시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병행되어야지 갖다 오신 분들 책으로 만들어서 직원분들 보시라고 하면 직원분들이 받아들기에 이상하지 않는가.

○총무과장 황영창   외국여행을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직원들 사기를.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보시기에 여성 직원들이 익산시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486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체 익산시의 계시는 분들 몇% 정도 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35%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중에 여성분이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과장이 세 분이 있고 계장 숫자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은요.

○총무과장 황영창   여자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35% 정도의 여성분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익산시에 계시는 여성 직원 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능력이야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여직원들이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직의 승진이라는 과정은 근무경력이라든지 그동안의 근무실적, 직원들의 다면평가 이런 수준을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 서열에 들 단계가 안 되었다,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각 같아서는 여성국장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여성과장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의 효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도 비례대표가 있듯이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즈를 정해서 일을 하는 것도 어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양성 평등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정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여성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 우리 인사할 때도 보면 주요부서에 여성들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모현동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2만9,000명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3만명 정도 되시는데요, 동장님과 사무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의 동장님과 사무장님은 시민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같이 다른 동네로 가면 행정이 마비가 되지 않느냐,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읍면동 직원의 인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주민여론이라든가 근무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사를 해서 동 행정이 더 원활하게 주민과 화합할 수 있고 그 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면이나 동을 돌면서 설명회 하시죠. 설명회 하시는 가운데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죠. 그 건의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뒤에서 총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메모하시잖아요. 하셔서 그 건의사항들을 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쭉 과정을 지켜보면 그 건의되는 사항들이 마을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업들이 종종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시장 앞에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한단 말예요. 그 노력하시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발적으로 건의된 사항들이 먼저 실시되는 경향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무리 시장님과의 간담회나 대화 속에서 건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면장이나 또는 더불어 그 지역출신의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편의성 또는 지역의 이기주의가 어떤 문제를 선뜻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빨리 해 주어야겠다고 하는 익산시의 자세가 때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 간에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진짜 면장이나 동장들의 권위나 행정의 권위 문제를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을 돌면서 그런 건의사항을 파악할겁니다. 파악하셨을 때 그 건의사항을 그 지역동장이나 면장 그리고 시의원들과 깊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읍면동에 초두순시라든가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들은 저희가 모두 받아서 각 실과 추진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서 시장님에게 건의했다고 해서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지역 읍면동장과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고 앞으로 읍면동장과 의원님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앞으로 다가올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이 각 면이나 동을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가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림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타 시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황영창   타시도 콘도를 많이 구입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아직 실행은 않고 있죠?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성 직원들도 많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후생복지 차원이니까 어떤 순으로 되는지, 접수순으로 되는지 아니면 직급이 높은 분들이나 상하구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전혀 그런 것 없이 각 실과에 접수를 받아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직급에 관계없이 일단 접수받은 인원을 가지고 각 실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30쪽입니다. 합리적 노사문화 정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조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직협 정기총회, 임직원 워크셥, 근로자의 날 이게 사실은 교육도 마찬가지로 익산 공직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강사를 초빙해서.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가 공무원단체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협 주관으로 하는데 직협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익산 공직협 임원진 해외연수는 뭐예요? 해외연수도 인원만 빼준다는 거예요, 비용을 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산과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출장 이런 것을 내주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 수립은 직협에서 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비용도 시에서 댄다는 거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은 노조건 직협이건 그들의 생명력은 자주와 민주입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모든 것이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 치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니까 공노조 및 비정규직 노조결성 대비 전문인력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비정규직 노조가 결정되면 마찬가지로 시에서 교육시켜 주고 워크숍 해 주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같이 해 주고 비정규직 노조 결성하면 임원진들 해외연수 보내주고 하실 거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게 한다고 보아야죠.

○오기주 위원   명확히 이야기 하십시오. 하실 거죠?

○총무과장 황영창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균형발전추진단이 전에는 원도심추진단이었죠? 조직을 만드는 부분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도 원도심 역세권추진단은 원도심 역세권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저는 조직을 세우는데 있어서 추진단도 하나의 과 단위잖아요, 임시조직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세웠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를 설정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공식적인 조직은 행자부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관이 파견되고 조직을 구성하는데 임의대로 하셔도 되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황영창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원도심추진단을 하다가 또 무슨 이유가 있었기에 균형발전으로 금방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원도심 역세권추진단 규모는 원도심과 역세권만 하는데 균형발전추진단으로 하면서 공공기관유치라든가 기업유치.

○손문선 위원   저는 균형발전추진단에 무슨 팀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금방금방 바꿔요?
    기분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뭔가 조직은 조직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조직의 미래가 되어야 되고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몇 개월 만에 조직이 바뀌어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황영창   취임하는 시장님께서 그 조직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시정을 더 활발히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취임하는 시장이 하든 전시장이 했던 간에 뭔가 익산시가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론화 합의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뭘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직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더 시정을 활력화 시키고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 보시겠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조직을 만드신.

○손문선 위원   아니죠. 왜 이게 걸려있냐면요, 시장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정원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보정정원을 아까 50몇 명을 초과했다고 그러는데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나 진단 없이 무조건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익산시는 조직이 새로 생기기만 하지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한 마무리나 정리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균형발전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정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 기존조직에서 했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이런 기구들이 상시화 될 수 있는지 이런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총 정원 내에서 어느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논의 해야잖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암묵적인 협의나 합의 과정 없이, 이제 추진단 할 때 조직구성에 대한 사업비를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주어야 돼요?

○총무과장 황영창   일단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2007년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균형발전추진단이 될지 무슨 추진단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주 편하니까요. 그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사업내용이 성립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앞으로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고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합의과정도 없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그냥 전체 총 정원 중에서 시장이 임의대로 남아있는 인원으로 조직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시장의 뜻이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과 가지고 예산 갖고 나눠쓰시던지.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펼쳐서 시민들을 위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누가 시민들을 위하는데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각 대표들과도 사전 간담회나 협의 없이 무슨 시민들을 위해요?
    그것은 자기 공약이 되었든 자기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런 부분은 미비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손문선 위원   시장의 마음은 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다는 절차도 없이 무슨 시민들을 위하냐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일단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답변을 앞으로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손문선 위원   우리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와 협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권한가지고 할께요.

○총무과장 황영창   추진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선거 전에 있던 조직이 선거 끝나니까 바뀌어 있어요.
    익산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의를 가져가야 할 집단이 조직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 부분을 누구에게 설명을 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불찰이 있었던 것 양해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통리장 부분 보충할께요.
    지금 통리장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도 있고 인구에 대한 감소요인이나 증가의 원인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야죠. 그리고 통리장 문제 같은 경우가 통리장을 선출하는 부분의 절차의 규정이 없어요. 나름대로 동장이 그 지역에 신망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절차를 만들 것인지, 임기를 제한할 것인지 뭔가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통제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읍면동장과 협의를 하셔서 통리장 관련된 조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규칙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 교육하는 익산아카데미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하시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6회로 해 가지고 150만원씩 9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료가 200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강사료는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장성을 제가 한번 갖다왔습니다. 거기는 매주 1회씩 하고 있는데 200만원씩 주고 인력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200만원 하는 것은 강사료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전에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50만원을 더 추가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약 30분 정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문제가 현재 1억이 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익산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미래를 결론을 짓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과정까지 와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제안서를 접수받는 상태로 8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연구업체는 결정이 안 되었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조직의 미래와 조직원들 간에 단합 이런 모든 것이 긍정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엄청나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각 과나 행정공무원들의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합의과정이죠.
    실력도 없고 별로 인기도 없는 곳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합의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업체를 선정할 때요.
    예를 들어서 기업 연구소만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어느 모회사의 연구소가 있는 것 하고 전문연구소와 비교하면 신뢰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이 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능력이 출중한 연구기관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조직 내에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과정에 대한 조직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도 참여를 해야겠지만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각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정에 대한 중간 참여가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황영창   중간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에 대한 관련교육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는지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보면 공무원 숫자는 1,400명이나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합의를 못해요.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직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조직진단 작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간에 충분한 교육과 합의과정이 있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왜 조직진단을 하게 되는가를 전 공무원 상태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런데 용역결과만 딱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합시다 그러면 조직의 반발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된 조직은 반발을 할 것이고 나름대로 있는 곳에 집중화되는 현상도 벌어지겠죠.
    이것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임기 4년 동안 이 부분만은 죽어도 해 놓고 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흐지부지하면 엉망입니다. 조직원들의 불신만 남고 예산만 낭비하고 끝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가면 공무원들의 정원이 인건비제로 묶이지 않습니까. 정원규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오버하는 조직은 수술을 해 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21세기에 맞게 조직을 진단해서 팀을 새롭게 짜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합의 이런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살을 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이 조직진단 부분을 단순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전 공무원 1,400명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우리 조직이 산다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달성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황영창   손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조직진단을 잘해야 익산시 발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제대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과 시민과 의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시로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용역업체와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교육을 하세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부터 교육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외에 다른 과 물어보면 왜 이것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요?

○총무과장 황영창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했어도 국장님들에게 배부해 주고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우려 사항이 24페이지에 보면 중점 검토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중점 검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업을 주고자 하는 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익산시 전체를 놓고 익산시 미래를 진단하는데 익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를 백지상태에 놓고 해야지 “농정기획단 기업유치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해 주세요” 그러면 조직진단 내용에 이런 게 생기겠죠. 과업지시서에 있으니까요.
    저는 조직진단은 정확히 집행부에 이의가 없고 백지상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면서 조직이라는 것은 용역진단 업체에서 하는 내용과 시에서 끌고 가려는 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복한 익산도시 건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의지도 거기에 말씀드려서 같이 검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손문선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행정의 고객만족이나 자치단체의 자력 강화나 중복된 업무에 대한 통폐합 문제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통폐합 시키고 농정기획단을 설치하고 이것은 조직진단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조직진단입니까? 집행부 의견이 이것인데.
    기본 골간만 주어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 만들라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진단도 하기 전에.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히 익산시의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장기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의례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 효과도 못 내고.

○총무과장 황영창   신중하게 검토해서 익산시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원래 했다라고 한다면 익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미래방향이 먼저 설정되고 그 아래에 익산시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이 나와서 같이 가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래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진단만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도 안나오고 조직만 운영되는 잘못된 기형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체장이 신은 아닙니다. 모든 익산시 미래를 짊어질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자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셔서 조직이 좋은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장께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불만사항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당직자라고 있던데요, 이 당직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당직자라고 해서 어떤 특정 당직자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읍면동 순회보고회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린우리당이더만요.

○총무과장 황영창   모현동에서도 민주당 참여를 했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열린 우리당이 참여하고 민주당이 참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은 특정정당에 의한 공천에 의해서 당선됐지만 익산시 31만6,000명의 시장이란 말예요.
    사고자체를 단순화하고 편협시켜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오류를 범하시는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당정협의회도 갖고 도정이라든가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장이 집권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참여율도 높이고 그분들이 열린우리당에 소속해 있을 때 각종 정책들을 공약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요청도 하는 게.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따로 당정협의회를 하시든지 따로 해야죠. 공개적인 시스템을 공식라인을 통해서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지적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꼭 열린우리당만 참여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하고 있고, 그런데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고를 단순화시켜서 시장의 운신의 폭을 좁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당과의 관계 문제는 시와 시장과 당과의 관계 속에 당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당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분장 건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쪽과 농산과 업무가 겹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급식문제입니다.
    저소득층나 농촌지역의 급식이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이 기획예산과 평생학습담당과 겹쳐 있단 말예요. 이 부분을 분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급식이라고 하는 게 농축산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 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할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해당 과와 상의를 하셔서 급식업무를 농산과나 해당 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쪽은 익산시 시민사회프로그램만 운영하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두 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번에 조직개편이 부서간의 갈등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중간보고를 할 때, 여기 보니까 중간보고를 2회 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회라도 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기획행정위원회에 자주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세무과장 문용식입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정국
    시세담당 신정호
    도세담당 김주홍
    재산세담당 남승희
    세무조사담당 한학수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은 공석으로 박원용 주사께서 참석했습니다.
    징수3담당 유희권
    징수4담당 윤명기
    과표담당은 건설교통부에서 불가피하게 현지실태조사를 나와서 동행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49쪽 체납지방세 징수상황을 보면 과년도 분이 11.3%로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과년도 체납지방세가 주로 어느 연도고 주 세목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주 세목은 자동차세로 건수에 있어서는 3분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저희가 현재 총 체납액 중에 60억원 가까이가 자동차세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압류를 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최고 오래된 것은 10년이 경과되었고 50%가 자동차세 체납세금이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체납지방세는 강력징수를 하겠다고 써놓고는 내용을 보면 별로 강력징수가 없어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해서 10년씩이나 경과해 놓고도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보고서에 보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서류로 의회에 보고할 일이 아니라 단호히 재산 압류해야 할 것은 재산압류하고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체납지방세 138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강력한 징수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현재 11%라고 하면 6개월 넘어서 5개월 남았는데 과연 몇 %나 하겠느냐 50%도 못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대한 강력징수대책이 있으면 여기에 서류로만 의회보고서에 만든 것 말고 있으면 과장님의 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과년도 체납세의 경우는 기필코 저희가 2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관계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보고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재산을 독촉하고 압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재산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촉진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송달함과 동시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압류 예고서를 동시에 발송하도록 이렇게 최근 들어서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세외수입 분야도 보면 여기는 총괄부서다, 3개 부서를 보면 3%, 5% 대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익산시의 세외수입에 체납의 고질적인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를 보면.
    결산만 보면 문제가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만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책임제를 운영해서라도 금년에 적어도 50%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입니다.
    자동차등록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경남 창원은 타 시·군보다 등록세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는지요?
    저희가 참고로 자동차 전국 번호가 65는 경남 창원이고 익산은 58인데요, 65를 익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국에서 리스, 캐피탈, 랜트카 등이 창원에 등록하면 싸다고 해서 창원에 등록하고 익산 분들이 많이 익산에서 몰고 다니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검토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같아졌나요?

○총무과장 황영창   등록세가 전라북도세거든요. 우리가 징수해서 전라북도에 납부해 주는 세금인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위원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건물.

○세무과장 문용식   건물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주택과 일반 건축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7월 중에 과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세율을 설명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김대중 위원   됐습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그리고 같은 건물 중에 주택분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를 먹여가지고.

○김대중 위원   다름이 아니라 원도심지역 (구)중앙동 지역에 재산세 납부된 액수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왔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원도심권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 쪽도 그렇고 저희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도 그렇고 점차 과세표준액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민들이 실제 체감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방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평당 700만원 정도 책정돼서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수입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루나 은닉세원을 조기에 발굴하고 또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총력을 다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문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회계과장 전종만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남희
    계약관리담당 김진성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청사관리담당은 오늘 공직자협의회에서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김철이 나왔습니다.
    회계과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72쪽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보면 어양동사무소가 7월까지 사업기간으로 8월에 준공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도로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집기나 이런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8월 말경에 입주예정인데 예산서에는 냉난방기나 이런 예산이 전혀 안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8월 말경에 들어간다면 입주시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냉난방기까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별도로 않고 종합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송병원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그래요?

○회계과장 전종만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집기도 우리가 7,000만원 정도해서 집기까지 전부 다.

○송병원 위원   집기는 예산에 서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예산에도 서 있고.

○회계과장 전종만   냉난방기 시스템이 다 완료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알았고요, 73쪽에 보면 기독교방송국수선공사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독교방송국 건물이 경과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건물을 11억을 투자해서 15억을 주고 사가지고 수선해서 2, 3년 쓰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2, 3년 쓰고자 해서 수선해야 될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현재 기독교방송국을 사서 앞으로 쓰고자 하는 목적은 있지만 청사가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방송국이 20년이 넘었다면 거기는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 사항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가 11억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5억 서 있고 통신설비, 냉난방기, 일부 검사 해 가지고 용역 준 데서 일부 안전진단까지 한 공사까지 일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억 5,000만원.
    당초 11억을 잡았는데 설계용역하고 밖에 타일교체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부만 교체하고 일부 보강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8억 5,000만원정 도 들어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신청사 신축까지 2, 3년 쓰고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쓴다는 것은 어렵고 내가 봐서는 그때 가서는 또 여성회관 자리하고 그것하고 밀어서 여성회관 짓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 뻔한데 2, 3년 쓰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으로 수선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살 때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다가 다시 사고, 또 현재 그와 같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방송국을 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갔더라면 그와 같은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 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2, 3년 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다고 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설비를 않고는 안 된다, 이왕에 샀기 때문에.
    하여튼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이 문제는 심사숙소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해서 시비가 11억이나 투자해서 낭비된다면 그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수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공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500만원 미만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공사나 물품 자산을 취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요? 거기도 다 500만원 이하로 하는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읍면동에 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을 다 시켰고 통보해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독교방송국 관련된 예산이 16억이 아니고 15억 얼마인가 서 있죠? 15억 5,200만원 정도 서 있잖아요. 16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전부 다 기독교방송국 예산으로 15억 5,200만원을.

○손문선 위원   그런데 16억 들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당초예산은 16억이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시설비에 15억 5,20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부족분 예산은 어디에서…

○회계과장 전종만   그것가지고 현재 준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16억 잡았었는데 우리가 지급한 돈 15억 9,200만원 현재 지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15억 5,200만원 서 있었잖아요. 우리 예산서가 그래요. 예산서 보면 시청 주차장부지 매입 2차분 해서 5억, 청사용 건물매입 (구)기독교방송국 해서 15억 5,2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넘어 갔기 때문에 어디에서 변경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전용해 온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청사시설비에서 당겨 썼구만요.

○손문선 위원   청사관리에서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청사관리에서 변경해서 쓴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시설비 명목이니까.

○손문선 위원   아니죠. 청사관리와 재산관리는 틀리니까요.
    그 부분 관련된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재산관리 예산을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끌어다 쓴 거잖아요. 그 부분 밟았던 절차 부분과 세부내역 이 부분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 주차장 매입비 부분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쓴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청사 관련된 기독교방송국 매입 건과 수의계약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한 부분이 요즘 시끄러우니까요, 필지별, 건물별, 감정평가 회사별 평가내역과 매입 상황 자료를 따로 주세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감정평가 부분도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용역 관련돼서 기독교방송국 매입을 할 때 내부결재 서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인했던 내부 결심자료가 있죠.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해야 되고, 관련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고, 매입 얼마, 리모델링 얼마 대책보고에서 내부 결제된 서류 있죠. 그 부분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73페이지 기독교방송국 매입 건에 대해서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반대도 했었는데 어차피 끝난 거니까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 예산을 공유재산취득승인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면서 대책보고 했던 내용과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수선비 11억이 아니었죠?
    그래서 내부결심자료를 전시장이 있을 때 최초에 기독교방송국 매입 건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산 확보액이 5억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리모델링비가 거의 계획서상으로는 5, 6억 이상이 튀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시했을 때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보고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물어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실시가 내년부터 전면실시인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부서나 회계부서 복식부기와 관련된 교육이 다 끝난 상태에요?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교육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숙지를 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해당 공무원 데려다가 숙지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견학도 다 갔다 오셨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견학은 우리 담당들만 갔다 오고 시청 직원 전체는 견학을 못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내년에 전면 실시되면 굉장히 혼선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의회 의원도 이런 데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식부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연찬을 해야 내년 예산서를 보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어쨌든 복식부기와 대비해서 업무에 대한 완전 숙지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이런 부분 다음에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라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계과장 전종만   강사를 초청해서 현재 교육은 공무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산평가인데요, 익산시청 자산이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했었고 정확하게 매년 평가부분이 실시되지 않고 현재 복식부기로 하면 매년도 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잖아요.
    이 부분은 따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따로 용역은 진행 않고 각 실과에서 해 가지고 현재 토지건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해요, 아니면 각 과별로 조사를 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과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산에 대한 평가를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 시가로 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은 공시지가로 현재 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원래 방침이 공시지가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현실 거래가로 보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공인회계사나 이런 쪽에서 자산분석을 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시지가로.

○손문선 위원   공시지가로 있더라도 건물가액이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가 감가삼각까지 계산해서 전부 다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익산시 예산이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이나 자본이나 부채현황이 기존에는 연도별로 회계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연속성의 회계를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천이나 이런 데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행자부 시범실시지역으로요.
    꼭 현장에 가셔서 그런 부분에 연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비도 있더만요, 선진지 견학.

○회계과장 전종만   예, 현재 선진지 담당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클립스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송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재활용센터 지은 것까지는 청사과에서 관리하고 그 기타는 작년 말에 우리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땅 그 자체를 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논은 우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손문선 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5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논이 약 3,000평이 넘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요?

○회계과장 전종만   밭 같은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짓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기가 조금…

○손문선 위원   거기가 이클립스 파이로트 설비를 하고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게 9,000평에서 1만평 정도 되죠?

○회계과장 전종만   1만평은 안 될 것이나 7, 8천평 정도.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논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계약체결해서 임대계약을 맺고 있고 밭은 일부…

○손문선 위원   현재 논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밭은 누가 사용을 하든지 놔두고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경작할 때 조사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면 문제는 남는 건물이란 말예요.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 (구)청사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현재 남는 곳은 옛날 갈산동 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 장애인 그런 곳에서 쓰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은 어양동, 송학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어양동은 가정복지과에서 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재가 나고.

○손문선 위원   이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전종만   우리가 하다가 만약 다른 데로 주면 그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전까지요. 청사에 대한 관리부분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송학동은요?

○회계과장 전종만   송학동은 현재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모현동 같은 경우 매각을 했었고 갈산동사무소는 현재 여성단체에서 사용하고 주현동은 주민자치센터 2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 (구)청사에 대해서 요즘은 시장의 방침도 그렇고 현재의 추세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나름대로 읍면동에 지시한 게 공공건물에 대해서 저소득층 방과후 수업을 한다든지 뭔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요구되는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을 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청사부분에 대한 결정을 짓는 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현재까지 그런 사항을 따져 보고 검토해 본 사항 없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더라도 각 읍면동에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복리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전종만   법상에 그런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줄 수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하면.

○손문선 위원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되었든 문화관광과에 관리권을 주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의 동장에게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장에게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권한을 넘겨주는 부분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청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송학동 관계는 아직 건물이 안지어진 상태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양동사무소는 가정복지과에서 주민센터로 쓰는 것으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문화나 이런 욕구가 많아지는데 시가 계속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재산관리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시설에 대해서 작게 곳곳에 가깝게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의 욕구만족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송학동 (구)청사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면 송학동에 굳이 큰 도서관을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어양동 같은 경우 노인복지시설이 되었든 보건시설을 주민들이 욕구하게 되면 굳이 보건의료시설을 안 해도 되고 경로당을 따로 안 지어도 되잖아요. 나름대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하지만 의견수렴은 각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청사로 들어갈 것이냐는 부분도 되지만 어느 지역에 청사를 신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결론을 내는 거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익산시청이 현재 노후 되어 있고 안전진단 D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공청회도 해야겠지만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축시기를 언제할지는 따로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이 부지 부분 같은 경우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해서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독교방송국 청사가 수명이 20년이 넘었습니다. 27년 이상 됐죠?

○회계과장 전종만   20년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27년 이상 된 것으로 보고 했는데…

○회계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20년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손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같이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일 때는 감정을 해서 사오는 것 아닙니까? 감정하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토지감정가나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분리돼서 산정하고 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기독교방송국 감정가를 아까 손 위원이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감정가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기독교방송국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사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 건물이 이상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회계과장 전종만   사기 전에는 감정진단을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기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노후 되고 낡아서 못쓰게 생겼으면 안 사는 것이니까 사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독교방송국 안전진단 결과, 늦게 산 다음에 했더라도.

○회계과장 전종만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자세히 안전진단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용역설계하면서 일부 그 사람들에게 안전진단 관계가 어떤가 그런.

○신영철 위원   일부 그게 말이 됩니까? 안전진단을 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안전진단은 별도로 예산 세워진 것이 없고 해서 일단은 용역발주를 하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용역을 주면서 했던 어쨌든 기독교방송국 자리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이번에 설계용역을 내면서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일부 검토했지 보고 상황은 없습니다.
    일부 지하수 쪽에 벽면에서 물이 지하층에서 나와서 그런 것만 안전진단을 했지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은 안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면서 그것까지 세세하게.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춧돌이 썩었는지 빠졌는지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집을 하나 구입하는데 그 집에 벽돌이 빠져나가 있는지 대들보가 주저앉고 있는지 진단해서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진단해서 감정가를 산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일부가 되었든 전부가 되었든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일부 나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런 안전진단을 않고 그 건물을 사들였다고 한다면 행정적 실수일겁니다.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실수에 의해서 만약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시청처럼 D급이나 E급 맞아버리면 사야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미루어볼 때 안전진단에 대한 보고,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우리 설계용역에 나온 범위 내에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설계용역은 뭡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우리가 공사하느라고 전반적인 설계용역을 준 곳에서 그것을 조사했지 별도로 안전진단에 따른 설계용역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신영철 위원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아까 틀림없이 안전진단을 했다는 말을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듣고 있었는데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하면서 기독교방송국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우리는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을 않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매입하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유심히 살피고 그 물건을 사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겠죠, 행정을 떠나서.
    그리고 일반적 상식은 곧 행정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물을 최소한 1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고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샀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만약 이게 안전진단을 다시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이 건물이 정말 앞으로 몇 년 보존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제가 사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일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만하고요, 75쪽에 보면 청사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려한다는 것 아닙니까? 익산역사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시청사도 포함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새로운 시장님이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되었으니까 익산역과 복합으로 물류센터 하는 것도 용역을 한번 발주해라, 그래서 이번 과업지시서에 타당성용역 과업지시가 현재 포함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아이디어는 이한수 시장님의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종만   시장님이 이번에 당선되셔서 그 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신영철 위원   이한수 시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익산역사 신축에 우리 시 청사도 집어넣고 복합판매시설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 보자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신축할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될지, 아니면 행정당국에서 직접 철도청과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현 시장님과.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가 취임하기 전에 건설교통부, 예산처 직원과 한국철도공사까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결정되려면 12월 안으로 그런 사항이 건설부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면담한 내용은 시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는 익산시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또는 시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굵직한 일들을 많이 다루고 과로써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느냐, 특히 시청 문제라든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문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의중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해서, 위원님들은 우리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 특히 또 기존에 아까 보니까 시장님 의중이 익산역사에 반영해라 지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리를 옮길 때는 시민들로 하여금 소외된다든지 그런 분들의 의중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것이 전반적인 용역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을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함열민원과장 문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열민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유복근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
    토지관리담당 은정수
    그러면 함열민원과 2006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함열민원과 직원 모두는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열민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장석기
    실업대책담당 임윤복
    생활민원담당 노일환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예산집행실적, 2006년 상반기 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에 연간 3억 4,000만원 중 사업비가 1억 6,000만원, 운영비가 8,6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고 운영비는 어떤 곳에 쓰는가 세밀한 것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산서에는 총괄적으로 있고 세부설명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저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최종오 위원   보고서에도 전혀 없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국대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행사준비와 관련돼서 청내 공무원 조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 사업별로.

○손문선 위원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팀은 구성 안 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만 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아니요. 다른 부서에도 그 업무를 배정해 가지고 저희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TF팀이 따로 있어서 행사준비 조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필요성은 없는데 현재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행사가 전국 행사다 보니까 주민자치 관련된 부분과 기타 수송, 관광, 문화,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원팀들이나 운영팀들이 구성되어야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종합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교통 분야라든지.

○손문선 위원   상황실장은 누구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치행정국장님이 상황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황실장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 다른 과에서는 같이 상황실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행사가 전국행사이고 나머지 익산시 이미지 관련된 부분이 되었든 익산시의 관광이나 문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직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TF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도로 분야가 되었든 교통 분야가 되었든 주민자치 분야가 되었든 자원봉사 분야가 되었든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잖아요.
    위생과 같은 경우도 요식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가 있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두 번 부서별로 보고회도 가진 바 있고 현재 장소가 원활치 못해서 함께 근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사가 성공을 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요, 이분들이 외지에서 찾아오잖아요. 전국에서 234개 자치단체에서 찾아오실 텐데 찾아오신 분에 대한 숙소나 음식, 식당부분이죠. 식당을 지정해 주고 관광과 연계시켜 주고 이런 작업은 누가 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식당이라든지 여관, 숙소는 기왕에 전부 책정돼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이분들이 접수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그래서 현재 그분들에게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해당 과가 그래서 결합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익산에 오셔서 식사도 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곳들은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위생이나 지역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지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무실 수 있도록 숙소 안내까지 전부 다 되어야 되고 이분들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도 이 지역을 관광도 하실 거란 말이죠.
    서동요 세트장도 가야 되고 미륵사지도 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강구경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문화해설사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모든 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버리면 익산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의를 하셔서 TF팀을 만들어서 치밀하게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치밀하게 경제적 활동을 익산에서 하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무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니까 공무원 자원봉사단이 발족돼서 현재 3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앞으로 300명을 확보하려고 했고 현재 우리가 300명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발마사지 교육을 받고 귀반사 교육을 받고 사랑의 제빵 전달봉사를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재 관리가 미흡한 것이 저희 마음적으로는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또는 어떤 선진지를 보낼 때 우선 차출한다든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들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도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공무원들도 적용하는데 물론 이런 면에서 있어서는 우수봉사단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분들도 똑같이 적용되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런 곳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좀 그렇더라고요. 스스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자원봉사 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익산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이 변해야 시민들도 변할 것 아닙니까, 모범을 창출해야 되고.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일본에서 자전거를 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교통비를 2배 이상을 줘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때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온 사람보다 교통비 지급을 2배로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서 거의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서 교통마비가 되었든 환경문제가 되었든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도 자원봉사를 하는 게 스스로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보람되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나 직장생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몰아가야 하거든요. 몰아가야 변하죠. 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식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시민들만 인센티브 주지 말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봉사하면 직장 내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끌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자원봉사 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급속도로 빨리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구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입니다.
    132쪽 일자리 창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8개 55명 정도 하셨네요. 총사업비 대비해서 80%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오기주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체가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 공단지역에 5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저희에게 인력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고 2년간 장기적으로 계약할 때는 또 6개월간 70만원씩 추가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원액수는 적은데 그래도 업체들이 요새어렵다보니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60만원 지원되고 70만원 지원되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D업종 영세사업장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지역에서 고용되는 경우가 몇%가 돼죠? 사업장에 고용돼서 일하고 부분들이 우리 시가 2006년도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하는 분들이 몇 %나 계속 근로를 하느냐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종종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8, 90% 정도가 남아서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사실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만 하다보니까 5개월, 6개월짜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회사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면서 그 사업이 존재하는 한 인원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리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더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원함에 있어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강제성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원해 주면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줘야죠.

○오기주 위원   사실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을…

○오기주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138쪽에 보시면 200여개의 단체가 있네요.
    사실 소외농가 이동봉사, 사랑의 빵 굼터, 자원봉사 체험, 밑반찬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두 가지 층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정말 쌀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는 집이 있고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드시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존중하고, 다만 앞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변화되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든다면 정말 혼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일정도의 노동력이 있는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상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사를 하도록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셔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무료함을 달래고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생활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이 소규모지만 주변정리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 이런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보시죠. 주민자치센터 현황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제가 4대 전반기 때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근무시간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서민들을 위하고 직장인들을 위한다면 새벽반이나 저녁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장소를 꼭 주민자치센터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있는 것도 프로그램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과장님 가보시면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박종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134쪽 120번이 우리 익산시에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본 위원장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을 보니까 기동처리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가 4명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분들은 근무가 얼마나 돼요? 최저생계비 정도는 받습니까?
    기동처리반 4명 인원이 어떤 인원들입니까? 그냥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대개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임금문제 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동처리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근 1년 동안 쓴 사람 명단과 돈 지급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특히 우리 주민자치과는 2006년도 주민자치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주민자치박람회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동네에 가서 뭘 물어보면 자료현황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셨어요. 그러면 왠지 동네 분들은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잘 모른다 했을 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는 못할망정 서면으로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이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과 마찰이 크고 있어요.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를 인식을 잘 시켜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황병규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유광진
    호적담당 윤자숙
    새주소관리담당 김영민
    7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특별조치법이 있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당된 재산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를 이전하면 이 관련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돼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등록이나 취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단, 이 취지가 전에 내가 샀는데 매도인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을 때 인감을 첨부를 해야 이전이 되는데 그 인감 첨부를 못해서 이전을 못하는 경우에 보증인들의 확인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행위로 인해서 양도되거나 등록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세금부여는 어떻게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증인 문제인데요, 전에 보증인들이 정상적이고 양심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법에 취지에 맞게 처리하는 경우가 요즘은 그러겠지만 전에는 연고지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소유자나 이런 부분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실제 이 토지가 누구 땅인지 몰라서 이법을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 특별법조치법이 94년도에 한번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증인들이 세밀하지 않게 확인을 해 줘가지고 법적인 심판도 받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보증인도 서로 안 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책임만 있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불분명한 토지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소유주에게 사전통보가 없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부모가 사망했다든지.
    그러면서 이 토지를 보증인들하고 몇 명이 짜고 등기를 특례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GIS시스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누차 이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 호환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GIS 관련된 도면을 보면 거기에 각 색깔이나 모형에 의해서 거기에서 도시가스 상황을 보고 싶다 클릭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도시가스에 도면이 다 떠야잖아요.
    호환의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서 옆으로 가서 따로 도시가스 도면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도면위에 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부도면까지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이것을 호환성과 운영체계 환경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과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심의회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상이든 지하든 익산시에 도시의 도면위에 어느 시설들이 표시가 됐을 때 그 시설을 눌렀을 때 실제 그 도면을 출력해서 바로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제의 매설되어 있는 부분과 똑같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놀아버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실제 공사를 하다 사고 날 위험이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GIS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을 하면 통용 다 할 수 있고 바로 그것가지고 공사에 실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호환성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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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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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총  무  과  장	황영창
세  무  과  장	문용식
회  계  과  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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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