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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15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4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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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강민구.
    환경지도담당 박기성.
    오수관리담당 옥용호.
    공중위생관리담당 이재근.
    식품위생담당 김재광.
    위생지도담당 소경섭.
    이렇게 여섯 담당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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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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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위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공장이 조성이 되어 있으나 활성화 되지 않고 공동화 내지 황폐화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 유출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 여성으로서 다행인 것은 좀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이 매연에서 좀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과 공기속에서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과 소속에 오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우리 지역이 굉장히 공기 대기가 굉장히 쾌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나쁜 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우리 전북의 타 지역 특히 김제나 정읍이나 임실이나 전주보다도 우리가 대기오염도가 더 높다는 수치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분명히 차량대수도 보유대수도 적고 또 공장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먼저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대기오염 측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면 시스템을 말씀을 우선 드리면 익산의 경우는 지금 시청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팔봉동 한전 옥상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는 지역이 지금 임실이나 이런데는 아마 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시를 우리가 주로 비교를 하는데 전주와 익산이 어떤 때는 익산이 좀 높았다가 그 다음에 전주가 높았다가 군산이 삼개 시가 데이터가 매일 오거든요, 환경부의 데이터가 환경부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측정망에. 그런데 익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높지는 않고 군산하고 우리하고는 항상 비슷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가 우리보다 낮을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익산에 산이 없다 보니까 산에서 말하자면 대기질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주보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군산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차량대수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지만 전주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차량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아마도 제 판단에는 나무가 적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환경부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대기질도, 기준치보다는 아주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대전이라든지 다른 대도시의 기준치보다는 적게 나오고 다른 도시에 비하면 전라북도 지역은 비교적 대기질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는 기준치가 0.5고 저희는 0.3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매월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0만 인구도시를 지금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공약사항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할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 유치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대기오염을 중요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미봉책으로만 간다면 뭔가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방카시유 등급에서도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작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0.3의 방카시유와 0.5의 방카시유는 월평균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월평균 0.3과 0.5 사이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년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억 2,000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뭔가 생각할 때는 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팔봉하고 시청에 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계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기계를 놓은 부분? 측정기를 놓은 그 기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건 없고요.

○주유선 위원 저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럼 그 설치하는 것은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놓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놓으라는 대로 놓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설치기준이 예를 들면 오염도를 측정하기 쉽게 우선 첫째 길에 가까워야 됩니다. 산속에 설치해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단지역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유황유에 대해서는 제가 2002년도에 환경관리 과장을 했습니다. 청소과 분리되기 전에. 그 뒤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익산시가 2002년 10월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황경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황경유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2001년도에 말하자면 환경부의 측정치에 의해서 고시가 됐거든요, 지금 3시 중에서 그때 당시에 전주만 지금 0.5%를 쓰고 있고 군산도 0.3% 그 논리적인 얘기는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준치에도 익산시의 대기질이 환경부의 기준치보다 우선 적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산 현대유업 같은 경우는 충남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충남에 미치지 논산에 미치지 익산에 안 미친다 그러나 김제 유광리 검문소 같은 경우에 유광리에 공장에 있다고 가정하면 김제는 지금 0.5% 쓰고 있는데 말하자면 익산의 대기질은 그 쪽에서도 미칠 수 있는데 김제는 어째서 0.5% 쓰도록 하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계장하고 그 혜택을 저유황 경유로 인해서 익산에 불이익을 받는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12개 정도 되는데요, 벽돌공장하고 아스콘공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공단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일정 규모의 보일러를 때지 않는 업체들은 그런 피해는 안봅니다.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벽돌공장하고 아스콘공장인데 환경부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얘기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도 한 번 물어봤는데 앞으로 전주시를 포함해서 자꾸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도 농 통합된 경우가 평택시하고 여수시 같은 군산시 이런데도 다 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익산시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문제점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해지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전국적으로 33개시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해지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부에도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오염이 나빠서 우리가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그러면 대기오염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안 계시고 그냥 이렇게 질의하고 그냥…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미세먼지를 기준해서 2001년도의 미세먼지가 다른, 높다 해 가지고 기준치는 넘지는 않지만···

○주유선 위원 넘지는 않은데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준치에 상관없이 도시를 저유황경유를 전국에 확산시키 려고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주유선 위원 그럼 자구책으로 대기오염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제 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환경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기오염이 나쁘다 그럼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원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우선 대기에 대한 것을 단속을 강화하고 나무를 지금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나무심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대기를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나무심기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보니까요 시와 도에서 지도점검 하는데가 틀린데 1공단, 2공단 1종 사업장은 모두가 도에서만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까? 같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공단의 경우는 대기수질 이런 부분들은 다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다만 공단에 있는 폐기물, 폐기물은 청소과 업무지만 폐기물하고 악취는 또 시에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시 군에서 관리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의 경우는 시의 통제도 받고 도의 통제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대기오염 지금 익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전부다 1공단, 2공단에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대기 관계는 도에서 지금 공단을 하고 있고요, 악취하고 폐기물과 같은 우리 시에서.

○김형화 위원 악취, 폐기물하고 악취만 시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대기하고 수질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기 그걸 우리 시에서는 지도점검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혀 못하지는 않는데 원래 우리에게 위임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를 가지고 와서 단속하면 말하자면…

○김형화 위원 저희들은 그러면 그 결과만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쪽에서 단속해 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는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어차피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위생관련 단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외에 재정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재정지원 되는 업체는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향토음식 발굴대회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생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71쪽 위원회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3분, 시의원 1분, 교수 1분, 사회단체,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요, 86쪽에 단속내용에 청소년 고용 출입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들 고용 출입 주류제공 행위 결과는 업무보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86쪽의 청소년…

○김형화 위원 고용·출입·주류제공 행위 단속 내용인데, 이 단속 내용이 지금 혹시 어디 호프집 같은데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술 먹다가 단속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지금 청소년 출입한 것 28개소에 대한 그 중에 말하자면 행정처분 없이 28개소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청소년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흡연과 음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손님을 만나느라고 호프집에 갔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는 제가 사는 곳이라 주인이 저를 알기 때문에 내보내더라고요 계속, 그 친구들은 달라고 하고 주인은 내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 청소년 고용 출입 주류제공업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두 가지거든요.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에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로 쪽을 가면 대학생들 지금 말하자면 청소년들한테 술을 제공하는 경우거든요, 또 영등동쪽도 상당히 심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많이 없어 졌습니다. 많이 없어 졌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은 특히 대학로는 대학생 아니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단속을 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에 계신 분들은 단속을 해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뭐라고 할까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서 어쩌면 익산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단속·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수, 폐수 또 이런 우수 용량이 총괄해서 익산시 외곽으로 관거를 그전에 사업을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하수관거 사업요?

○김세현 위원 예. 하수관거 사업 했죠?
그것을 제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하수관거사업 자체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세현 위원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확실히 전주천이 살아나는 이유가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도 수질오염 총량제 문제점이 뭐냐면 0.5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시내권은 하수관거를 묻어서 배출하면 기준치를 측정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에 빗물이라든지 소규모의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하수관거는 지금 활용 잘 활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세현 위원 제가 다음 과에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깐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즉석제조가공업이라고 하면 어떤 업들을 즉석제조가공업이라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참고로…

○김세현 위원 531개 업소가 있는데 70쪽 아래쪽에 즉석제조가공업 해 가지고 531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업소를 갖다가 즉석가공업소라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저도 이것을 자꾸 헷갈려서 적어왔습니다만 식품제조 가공업은 즉석제조가공업의 경우는 업소내에서 건강원처럼 유통은 못 시키고 제조해서 그 자리에서 팔아야 하는 것들이 즉석제공가공업이고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는 예를 들면 오리온 공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유통이 외부로 제조도 가능하고 유통이 가능한 건 제조가공업이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즉석 제빵 같은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빵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제과점의 경우는 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음식만 내가지고 제과점을 하면 학교에 납품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과점내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지금 식중독 사고가 나면서 통제를 학교에서 안 받아버리니까 말하자면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요, 그런 분들은 식품제조업가공업을 또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다보면 빵에다 유통기간을 표시해야 된다든지 따르는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제과점에서 상당히 타격을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이 여름철에 상당히 우리 행정 집행에서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름철이 되면 음식이 상당히 부패율이 높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보니까 예산집행에서 조금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이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데 민간자본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집행이 저조한 것은 아까 81쪽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거기에 보시면 2003년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대분하고 2004년도의 2대분이 계획보다도 보급을 못 했습니다. 총 19대분이 충전소가 늦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국·도·시비 합친 것이 계속비로 이월되다 보니까 우선 계속비를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이 돈을 집행한 뒤에 요청하라고 해 가지고 2007년도에 계획이 23대입니다만 이것을 다 안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선 기존의 준 것을 집행을 한 뒤에 요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이것이 미집행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사업예산 보조로 해서 민간이전도 아주 저조하고 또 우리 사업에서 자체적인 민간자본이전도 10.8%밖에 안 됐는데 아래 것은 그럼 어떤 거예요? 민간자체, 위에 것은 보조고 아래 것은 자체인데 어떤 거예요 자체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에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아까 5,000만원은 하반기에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이행평가 기금 뭐냐하면 83쪽에 나오는 5,000만원 그 5,000만원을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보조 민간이전 비용은 자동차, 대기오염 측정소 아까 말씀드린 팔봉하고 시에 있는 시 옥상에 있는 측정소 관리유지비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사업이 완료된 뒤에 집행을 하거든요, 계약만 돼 있고. 그것이 4,064만원이고, 운수업계 연료비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1,868만 8,000원인데 이월금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억 9,250만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구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이월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청소차 구입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1대만 우선 구입을 해서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왕궁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있는 도로를 설계 완료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다 안 돼서 2억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본보조 2억 8,000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1,000만원씩 2억 7,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20대만 집행이 돼서 7,0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하는 비용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7월도 다 가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가스 청소차라든가 함열읍에 청소차량 1대를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을 해 줬는데 대기오염은 실제로 시내권이 더 심각하지 않아요? 함열쪽은 사실 그런 가스차까지 안 주더라도 적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소읍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쪽으로 더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시내버스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와 택시의 경우는 차량이 있거든요, 여객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량이 있고, 청소차나 이런 경우는 차량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소차는 우리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47대를 교체는 하는데 어떤 것이 낡았는가 이것을 먼저 봐서 아마 함열이 낡아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청소차량들이 시내 중심가를 갈 때 연기나는 차가 매연뿌리는 차가 더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럼 도시쪽에 일단 우선 배정을 해 줘야지 함열은 사실 조그만 소읍도시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참고 삼아서 그런 지시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재 전라북도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라북도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는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이 바뀌면서 결제 과정에서 아마 자꾸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75만평이냐 이렇게 자꾸 122만평이냐 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도 골프장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추진단장이 강승구씨라고 그분이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보사부에서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아마 중앙부처에 임자가 없었는데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만 해 주면 자기들이 업무를 맡겠다, 해서 상당히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처는 농림부 쪽으로 정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농림부에서 그 쪽에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새만금하는 쪽에서…

○김세현 위원 직접 관리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거기서 국비를 확보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만 분장해 주면 자기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렇게…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현재 기능보강 사업비는 투자할 필요 없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데 이게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700톤으로 돼 있는데 현재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1,400톤 정도 됩니다. 반절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당시도 축산농가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장래를 예측하고 한 반절 줄였거든요, 1,200톤에서 반절은 아니지만 700톤으로 줄였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을 왕궁 특수지역을 이전하는데 일시에 공산주의처럼 밀어붙이면 모를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700톤 정도는 거기에 다시 시설을 보강해 주어야 옮겨가면서 이전하고 보상하고 지금 용역만 해도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만 해도 몇 년 걸리고 또 이전하다 보면 몇 년 걸리다 보면 현재에 있는 축산폐수를 그냥 방류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든지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축산 폐수가. 익산도 어디엔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있던 지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첫째는 이주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김제에다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축산폐수를 지금 해양투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서 해양투기를,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매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는 추세고, 언젠가는 기간은 안 정해져 있지만 해양투기를 금지할 날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기능보강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기능보강 사업을 이것을 안 하면 환경부에서는 당장 반납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주대책에 쓰면 좋은데 환경부에서는 당장 반납해라 그런 얘기예요.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 조사해 보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경기별로 지금 돼지 값이 비싸니까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큰 폭의 편차가 없이 예를 들면 익산 농장 같은 경우는 13만두가 됐다가 10만두 됐다 이런 정도지 갑자기 13만두에서 1만 3,000두 이렇게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왕궁 농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왕궁 나환자촌 지역에 13만

○김세현 위원 예, 하여튼 그 판단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도와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700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시설하지 않으면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만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산도 반납을 해야 되고 현재 왕궁 축산폐수시설이 축산폐수개념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 개념으로 설치됐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10년이 걸릴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전 완료될 때 까지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만경강을 오염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세현 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껏 일 하세요. 여기에 이주대책이 있을 때 까지 눈치 볼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여쭐려고요,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그쪽 지역을 지금 말하자면 정리하는데 예산 같은 것들 굉장히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 방향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혹시 그러면 만약에 이주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를 철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왕궁쪽에서 생각하면 왕궁이나 춘포쪽에서 냄새나는 쪽에서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거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환자촌이 생기면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하는데서는 하수처리 하기가 쉽거든요 고농도의 축산폐수이기 때문에 일반생활 하수처리 하기는 쉽거든요 어차피 그 쪽 지역이 발달이 되면 예를 들면 거기에다 물류단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생긴다든지 하면 인구가 상당히 집중화되면 그것에 대한 하수처리를 그쪽에서 일부를 전환하고 하수처리 개념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그 지역이 아닌 축산농가의 축분을 어디에선가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그러면 타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는 해양투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데에서 나오는 것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예를 들면 왕궁 특수지역 외에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해양투기를 돈을 주고 말하자면

○장오준 위원 누가 수거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거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장오준 위원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것은 지금 폐기물이거든요 일종의, 폐기물관계를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신고도 청소과에다 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700톤을 만약에 건설을 하면 지금 왕궁에서 나오는 축분들이 거의 다 처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을 전량 하기는 전체 하기는 어렵지 않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200톤을 산출한 것은 13만두에 대한 세척수까지 다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똥을 씻어내는 물, 물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수거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저류주를 나환자촌에 만들어 가지고, 현재는 4개 관로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 관로를 통해서 하는 처리방식이 아니고 저류주를 만들어서 저류주에서 차를 이용해서 완전 100% 수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다만 특수지역이라고 하더라고 제 판단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는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처리에 대한 비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나환자들은 좀 싸게 하고 일반농가는 비싸게 차등을 두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돈을 내게 되면 세척수는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는 이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청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척수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물로 막 씻어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우리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있으면서 계속 지난번 의회때도 예산을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대책 이주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과장님 말씀대로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추진해서 만경강이나 그 다음에 댐 막았던데 새만금 수질 잡는데 좀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악취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악취에 건수가 111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악취를 어떻게 해서 적발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악취하고 소음이 밑에 13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악취방지법이 없어 가지고 악취방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폐수나 대기처럼 어떤 측정치를 빨리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취의 경우는 관능법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집해서 거기에다 측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가 제일 어려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악취하고 소음입니다. 전화벨 소리 옆에서 가정집의 전화벨 소리도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집도 전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못하거요. 악취도 마찬가지로 냄새는 있어요 분명히 냄새는 있고 전화벨 소리도 소음은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특히 악취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림이 악취가 난다고 또 함라에 금강농산이라고 연기나는 굴뚝 거기에서 많이 악취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라 금강농산의 경우는 우리가 처벌해 가서 가지고 대법원까지 진 사례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우선 엇비슷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업주 하나보다는 주민다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림의 경우는 지금 공정 개선을 많이 해서 우리가 바로 처벌을 않고 어떤 절차가 있어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바로바로 처벌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법이 발효되면서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업체는 유치하자고 하면서 그 기업체를 자꾸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취거든요, 악취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면 기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취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중간에서 기업과 주민과의 사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려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팔동봉이나 우리 동산동에 쓰레기 말하면 롤포장 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다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금 장마철 같은 때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시 처벌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시장님한테 원래 개선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처벌을 해야지 왜 개인 업체에다만 하고 많은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말하자면 우리 지금 세금도 과별로 다 틀리죠? 받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무슨 과태료…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과태료 우리시에서 있는 과태료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과태료들 해서 나오고 그러드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시에서 시에도 해야지 왜 일반인들만 하는 거예요? 악취나면 이런 것도 가서 잡아야지, 시민들한테 정말 많이 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저도 청소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악취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한테는 막 우리가 가 가지고 처벌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도 안 해 봤죠? 처벌하려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실제로 청소 행정하면서도 악취방지를 위해서 탈취제 같은 것을 많이 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과 소관이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악취 포장시설에서 그런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덮개포장을 씌우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별도로 포집을 해 가지고 24시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탈취제도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단속대상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평일 날씨가 좋은 날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마가 진다든가, 실질적으로 한 번 가보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겠더라요, 제가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우리시를 과태료를 먹이면 어떨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정도 되고 그런 생각도 때문에 제가 한 번 좀 엉뚱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엉뚱하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우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기 안에 있는 포름알데히드라든가 그 다음에 유기화학물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치 우리 시에서 마련돼서 준공 검사하는데 체크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그 법이 실내 공기질 측정법 발효 이후에 사업 인가가 난 것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법적용 이전에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준공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인가 나기, 법 이후에 사업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 5월 1일로 기준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말하자면 법 시행, 준공일 기준이 아니고 사업시행이 지금 아파트 준공되고…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전부다 그 이전에 다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오준 위원 최근에 받은 것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최근에 받은 것들은 준공이 내년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때 적용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도 라는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건수 올린 거 있습니까? 신고해 가지고 보상해 준 적 있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보상 실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장오준 위원 보상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까지는 올해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단속에 대상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는 불량식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신고를 안 해서, 홍보를 안 해서 안한 거 아니고요? 이거 한 건 신고하면 얼마 받습니까? 일반 시민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금액, 말하자면 틀려요.
최하 2만원에서 아마 1만원, 2만원…

○장오준 위원 1만원, 2만원 밖에 안 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1만원, 2만원 전화세도 안 나오겠네.
이것은 어떻게 조례로 묶여져 있어요? 지원액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부 지침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미비하고, 쉬었다 하자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오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향토음식요, 우리가 수도세 감면해 주는 것있지 않습니까? 30%?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80군데를 이렇게 감면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모범업소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게 모범음식점이 지정됐다가 지휘승계를 하면 모범음식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첫해 지정한 것 보다 당초보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80개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80개를 감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모범향토음식점 중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지하수를 안 쓰는데가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쓰는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고 모범음식점이 줄어들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쓴 데를 모범업소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처음에, 당초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쓰면 안 됩니까? 지하수 쓰면 감면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하수 쓰면 감면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은 그런데 왜 지정을 해요? 혜택을 안 받는데 지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라도 좀 돌아가지 혜택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안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상수도를 안 쓴다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가급적이면 상수도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도 점검할 때 제외시켜 줍니다.

○장오준 위원 아, 지도점검을…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좋은 제도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또 요즘은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음식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업, 우리 익산 특수시책 사업도 이렇게 개발해서 발굴하고 이러시는데 많은 업소들이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별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집단급식시설 거기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식품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인 지도는 않고요, 법 우리법에는 정기적으로 하라 지침 이런 건 없습니다만 하절기 되면 전체는 못하더라고 일정규모 말하자면 50인 이상인데 50인 이상 중에 전부는 못하기에 때문에 200인 이상을 한다든지 100인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절기에 주로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학교단체급식 같은데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학교급식은 지금 1차적인 지도점검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건직이 있어 가지고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만원, 2만원 해 가지고는 누가 신고 안 하겠어요. 환경부에다 좀 건의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우리 시민들이,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차원에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적발된 곳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영업정지의 경우는 이행상태를 중간에 불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시민들이 안 가야 될 것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앞에다가 영업정지를 하면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에도

○장오준 위원 올라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느 업체인가 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87페이지 보면 안전한 식품 있잖아요, 제가 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게 관리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학교주변 문방구가 관리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은숙 위원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뿐만 아니라 과자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상당히 진열되어 있어요. 제가 사려고 보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곳이 아니라 벌써 여러 곳 제 눈에 사실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건 취하진 않았지만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가 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슈퍼라든지 실은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슈퍼 이런데도 실상 이런 곳이 많거든요. 이런 곳에 대한 집중단속,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가시는지 궁금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실질적으로 우리가 슈퍼에 있는 식품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주변의 문방구에 있는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단속대상입니다. 단속대상입니다만 전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아파트의 슈퍼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런 쪽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학교 주변은 실제 어린애들 유해식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명예감시원과 함께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사는 곳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지역 일대에 몇 곳에서 제가 발견을 하거든요. 한곳이 아니라 몇 곳, 몇 곳 슈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슈퍼라든지 작은 문방구라든지 이런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도점검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그걸 영업정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다. 그렇다고 하면 좀 홍보를 더 확실히 하고 단속, 지도점검 더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든지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확실히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소규모 슈퍼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못하더라도 무작위로 차출해서라도 소규모 쪽을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슈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업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범향토음식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6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업체, 감면되고 있는 업체 명단이 쭉 한번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우리 인터넷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터넷에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있고요 지정절차는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지정을 하고 있는데 좋은음식문화 실천위원회라고 그분들하고 우리시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화장실은 얼마, 친절도는 얼마, 위생상태는 얼마 해 가지고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그 이상이 된 업소에 대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좋은식당 실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여기 위원회 현황에는 그 위원회 소속은 안 되어 있나 봐요? 좋은음식문화 실천위원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음식업 지부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공식명칭이네요.

○김은숙 위원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오 폐수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며칠전에 7월 21일자 신문이 기억이 나서 지금 봤습니다. 신문에 보면 함열읍 일대 석분 가루가 해마다 비가 오면 내려와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함열읍 사무소에 가 봐도 아니라고 그러고 업체에 가도 무단방류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그러겠죠, 실증이 없겠죠. 일단은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함열에 용왕단지라고 거기가 석가공단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석분을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건 아니고 석분을 공장 운영하면서 쌓아놨던 것이 비가 오니까 어떤 특정업체가 아니고 다수 거기에 있는 업체 대부분이 비가 오면서 석분이 떠내려 가가지고 말하자면 논에 석분이 흘러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석분은 폐기물로 보거든요.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은 아니지만 폐기물을 무단 방류했으면 우리가 처벌이 가능한데 처벌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청소과하고 우리과하고 합동으로 그 신문을 보고 확인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석재단지측하고 농사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서로 원만히 합의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원만히 합의가 된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은숙 위원 말씀하신대로 무단방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호 관리해야 되는 것도 그 업체에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사실. 무단방류가 아니라고 해도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호? 보호라고 해야 될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말하자면 적정관리를 해야…

○김은숙 위원 그렇죠, 적정관리를 해야 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 업체가 잘못된 건데 이게 매년 여기 보니까 매년 계속 번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폐수는 우리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을 버렸을 때 처분하는 것도 일정업체를 딱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용왕단지 내에 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어떤 곳을 해서 확인서를 받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소규모가 쌓여가지고 조금씩 한 것들이 단지가 크다 보니까 흘러내린 경우인데 물론 그런 것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신문에 난 것 가지고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조정된 내용을 한 번 좀 올라와 있는 쪽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적정했는지, 이게 1년 올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도 실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일단 확인해 보고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혹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습하고 연구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이 많더라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투기 관련해서 런던협약이라고 하는데 근거해서 저희 익산지역에서 해양투기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근거나 실태가 있으면 자료를 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으로 해서 시청하고 팔봉에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전라북도 권에 타 시·군 및 또 다른 타지방 시·도에 실질적으로 도·농 복합도시에서 대기오염 수치가 0.5니 0.3이니 그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어떤 조례개정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까 0.3, 0.5에 대한 것은 대기 오염도는 아니고요, 그것은 0.5%이상 황함유된 말하자면 기름, 황함유량을 얘기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농 복합도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0.5니 0.3이니 하는 구분 짓는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0.5고 익산은 0.3이라고 그러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상위권에 너무 포함되어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0.5로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한 번 취합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부송동 제일5차에 사는데 제가 자다가 심야에 자주 깨어납니다.
왜냐면 문을 열고 자는 형편인데 악취가 나서 깨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악취가 나서 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왕궁이나 용안 또 기타 지역에도 이런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분기별 아니면 연 1회라도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응을 하신 근거가 있는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악취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집을 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직접 다섯 명이 나와 가지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는 다섯 분이 나와서 이것을 1도, 2도, 3도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포집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아니,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조사하실 때 근무시간에만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가 밤에도 다닙니다.

○백경민 위원 심야시간에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엊그제도 인터넷에 떠 가지고 밤에 그분들이 저녁에 난다고 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부송동 지역에서의 근거를 대겠습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행정절차상 오염이 대기오염이 악취가 나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단속은 공단에서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냄새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맡아보면 압니다. 이게 쓰레기 냄새인가 시에서 운영하는

○백경민 위원 저도 많이 맡아봐서 아는데요, 술 만취상태에서 걸어 들어가도 구분이 돼요. 제가요 만취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공단하고 쓰레기 압축롤 야적장하고 구분을 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야적장 쪽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한테 문의를 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의하는 식으로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물어보면 2공단의 피혁공장이래요, 그 피혁공장 없어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없어졌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어떤 분은 송백마을 옆에 송정재 해 가지고 그 생태공원 소규모라 생태공원 규모는 아닌데 생태공원이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옆쪽으로 연못이 있고 논이 있는데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맡아 봤어요. 논의 흙을 손으로 떠서 맡아보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냄새라고 오인을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구릉지나 이쪽으로 바람 이 안 불면 안나요. 바람의 방향이나 아니면 날씨 여하에 따라서도 냄새가 틀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포집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걸 주시고 그 측정하는 방법이나 절차도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거기에 대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단속하고 지도점검 있잖아요. 단속은 처벌이 목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백경민 위원 일제단속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군별로 점검단이 바뀌어서 오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업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원래 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일제단속이든 단속이든 지도점검이든 우리가 행정상 연1회를 하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몇 월달쯤 오고 지나가면 괜찮아 모든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전국적이나 화장실이나 음식점 주방 같은 데를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저도 좀 업소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주방시설이나 화장실에 가면 아직도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또 익산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데 타 시 군에서 놀러오신 분들이 변기나 이런데다 담배꽁초 버리고 어떤 아파트 지역에 가면 계단에다 오줌 누고 인분도 막 놓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문구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점검하실 때 연1회보다는 점검하는 지도점검하러 나가는 게 예산이 크게 편성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예산은 제일로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지만 연1회성 단발성 단속이나 점검보다는 분기별로나 아니면 연2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 게, 모든 사람은 타성에 젖는데 잦은 점검을 하게 되면서 그게 상시 준비차원에서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학습하고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공부를 해 보니까 이 분야가 이렇게 빨리 떠오르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담당부서의 과장님 기타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함열, 황등 지역 석재 분진 그런 문제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분진으로 인해서 비산 먼지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비산먼지.

○김정수 위원 그것 때문에 함열이나 황등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대책들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익산 북부지역의 주기업이라고 하면 석산이나 석가공 공장이거든요, 석가공 공장은 비산먼지는 발생은 별로 않지만 채석장하고 크락셔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불편을 겪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우리가 비산먼지도 어떤 우리가 규정대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규정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악취처럼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기업을 매일 가서 앉아있으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안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해서 상당히 중간 역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채석장이라든지 크락셔장에서 나는 먼지가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역에는 우리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하고 함께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준다든가 어떤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와서 제가 왕궁 원수리를 비오는 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축분을 이렇게 쌓아놓는 데가 리어카 말고 축분을 퍼서 쌓아놓은 저장고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장고 시설을 가 봤어요. 거기를 가 보니까 사진도 몇 컷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비가 오면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쌓아 놓더라도 비와 함께 그런 모든 어떤 축분들이 대부분 내려가는 모습도 아울러 봤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떤 방지턱이랄지 못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들만 조금 구상을 하면 좀 그것도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 문제들을 좀 검토를 한 번 하셨다가 야적장의 어떤 시스템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루어지면 그래도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반성란에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왕궁의 어떤 특단의 이주대책추진 발표가 이루어지고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인 김완주 도지사께서 새만금과 왕궁문제를 아마 지금 굉장히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해 가지고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들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빨리 추진을 해야만이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규모가 좀 작아지더라도 꼭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대안으로 축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환경개선 사업으로 그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왕궁 쪽에 가보니까 그런 곳이 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사장님들의 대부분의 말씀은 정말 익산시에서 그런 곳에 정말 절대적인 비용, 투자를 좀 스스로 많이 좀 편리를 봐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다가 그게 판로가 막히고 하다보니까 문을 닫고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의욕은 좋게 시작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어떤 사람들은 적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안 사업으로 농약이 아니고 사정복합비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장들이 생겨지고 또 판매망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좀 뭐가 있는가 서로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우리가 환경위생하면 조금 별로 달갑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간에 환경위생과가 주관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이 주관이 돼 가지고 시민들 제안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공원에서 환경에 관한 위생에 관한 어떤 시민들 글짓기랄지 사생대회 같은 것도 열어서 시민들이 시민의식고취 환경위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행정도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죄송합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 환경 감시단이나 환경 관련해서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 쪽에.

○백경민 위원 그 현황하고요, 등록된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서 등록된 서류나 관련한 것을 자료로 요청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에 입법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확인을 안 했는데 미용과 피부미용, 피부관리, 안마시술소 관계가 있는데 익산의 현황을 한 번 업소별로 이렇게 다 해서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미용하고 피부관리 하고요?

○백경민 위원 예.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지금 그리고 법적투쟁 관계로 미용하고 피부관리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하고 또 뭡니까 스포츠 맛사지사 그쪽 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쟁점화 돼 있고 시끄럽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백경민 위원 입법관계가 지금 통과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내일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 관계를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하니까요, 혹시 취합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백경민 위원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죄송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이 익산에 3,312개가 있는데요, 1년에 혹시 개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수치 있죠? 대략이라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것은 자료 나올 수 있습니다.
2005년 기준해서, 올해는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05년 기준해서.

○김형화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요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융자알선, 말 그대로 알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자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다가 시설 개선자금을 어떤 걸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를 알선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시설개선자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영업정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내가 안 당하고 과징금으로 내겠다 돈으로. 돈을 과징금을 내면 그 돈을 전북은행에서 위탁관리를 도단위에서 전북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자체는 식품진흥기금 거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 재원자체가 우리 식당에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내는 과징금으로 마련된 재원가지고 전북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 자금을 받는 업체는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업체는 우리가 신청을 각 업소에 보냅니다. 보내면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이율도 다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312개소 중에서 2개소가 융자시설 자금을 받은 것 같은데 특혜 소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합당한가를 우선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는가를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주 영세한데 다방이라든지 조그마한 이런 데는 못 받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신청만하면 채권확보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과징금 재원을 그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 %로 얼마 한도까지 이렇게 시설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는 1억 2,000만원 이내 총액이.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은 7,000만원, 일반음식점 7,000만원 한도액이고요,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은 1억, 향토음식점 1억 해 가지고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연리 3%, 연리 3%이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 그러니까 상당히 싸죠. 다른데에 비해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 하냐면 일반음식점이 3,312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년이면 장사를 못해서 폐업하는 업소가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물론 개업하는 업소도 많이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자금을 9개소에서 6억 8,000을 받아갔는데 잘못되면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다 어떤 기준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선정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권확보의 문제지 특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채권확보가 가능하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돈이 과징금이란 돈이 놔두면 그게 이자가 적잖아요. 여하튼 채권확보의 문제지 특혜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3,312개가 있는데 9개소가 이 자금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많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융자알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의?
예, 김세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세현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한 것 자료 좀 뽑아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   김형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지금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장오준 위원 전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내용 파악을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 의뢰해 가지고 한 번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9쪽요, 현황에 보면 악취라고 해 가지고 111곳인데 주로 어느 곳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를 들면 아까 공단의 경우 피혁가지고

○위원장 조규대 좋아요 좋고요, 그러면 111곳에 축사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축사는 안 돼 있습니다.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안 돼 있죠? 지금 알기로는 요즘 농촌이 개방화되면서 말이죠 무척 어려워가지고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 우사나 돈사, 개사 이런 걸 짓는 곳이 많고 여의치 않으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주택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서 민원 발생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려도 여름되면 축사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에서 소, 돼지 키우는 것까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물론 단속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대형화가 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황등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 두세 곳이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최근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법에도 계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법원에도. 그런 부분을 허가에서부터 관리까지 말이죠, 허가낼 때도 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연 이게 민원이 발생할 곳인가 안 할 곳인가 예측을 해서 허가문제도 긴밀하게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문제도 공조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할 곳은 안 내야 되는데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민원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죠. 그런 악취 그리고 아까 악취는 포집으로 해 가지고 기계가 없어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현실적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답답한데 행정밖에 그분들이 신고할 데가 없잖아요, 하면 행정에서는 나와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없다고 해 가지고 포집해서 가면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주민들한테 다 부담으로 작용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당사자들 감싸 안는 결과밖에 초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축사나 이런 문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말이죠, 우리 대기오염 이런 해소하는 방안,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배출업소 집중단속 강화하고 나무심기라고 했는데 나무 과연 얼마나 심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산림과에서 해년마다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산림공원과에서는 의례적으로 자기 업무이니까 제가 알기로 녹화사업으로 하는 것 일환으로 심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해서 과연 지금 사업을 시행중인 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사실상 산림공원과에서만이 주관이 돼서 나무를 심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시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사단체를 포함한 전 시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운동을 한 번 벌리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과연 그런 사업을 위해서라면 환경위생과든 산림공원과든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 말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실질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나무심기 운동이라도 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든 산림공원과든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체험을 몸소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산업사회로 가면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또 환경위생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할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몰라서 83쪽 강에 따라 목표수질이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말이요, 목표수질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목표수질은 환경부에서 정한 것이거든요. 자료자체를. 그런데 대부분이 환경부에 의해서 판단이 현재에 있는 수질보다도 3년간인가 측정을 해서 너무, 원래는 더 말하자면 낮게 책정하고 싶어도 반발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한데 현재에 있는 측정수질하고 엇비슷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지금 목표수질이 지금 그러면 목표수질에 비해서 측정수질이 황등이나 만경 같은 데는 거의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측정수질을 말하자면 모델로 삼아가지고 현재에 있는 수질보다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표수질이 측정이 돼서 그렇게 말하자면 측정수질에 비슷한 쪽으로 그렇게 환경부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보다는 악화시키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이 수질 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으니까 믿어줘야 겠지만 실질적으로 황등 탑천에 가면 말이죠 새까맣게 썩어있는 물이에요. 가 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위원장 조규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과연 그게 목표수질하고 측정수질하고 같다니까 제가 의구심이 많이 가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목표수질하고 측정수질 자체는 환경부에서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여한건 하나도 없고…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김세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청소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청소시설담당 신승원.
    재활용담당 서일석.
    폐기물관리담당 노계홍.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에게 청소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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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소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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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입니다.
    먼저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어린 애정과 감사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분 만나서 말씀 했는데요, 지역민만 님비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청소과는 이래 저래한 문제 때문에 가기가 싫어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으로 질문하기도 조금 미안할 정도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민원 문제중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일텐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선거 기간중에 재검토를 말씀하셨거든요 재검토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재검토면 니콜 백지화 또는 하는 쪽, 이렇게 하고 인터넷상으로도 어제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많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더 양극화 현상이 빨리 뭔가 결정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는 시장님도 부임한지가 상당일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정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공약으로 재검토 문제가 나왔는데 재검토라는 것은 행정에서는 행정 행위가 잘 됐냐 안 됐냐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검은 6월달 전에 과장이 있을때부터 점검을 했고 제가 온 뒤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반특위에서나 여러 시민들은 사회단체 거기에서는 재검토이니까 새로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재검토 문제는 행정행위가 잘 됐나 안 됐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행정행위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서 했는데요, 2개는 소취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2개만, 2건이 병합처리를 지금 전주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행위에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사법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그 재검토가 논의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지금 유보상태입니까? 그러면?

○청소과장 이종익 재검토를 해 본 결과 행정행위에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쪽이 아니네요? 그러면 재검토 행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하는 쪽으로 가되

○청소과장 이종익 예,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우리가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른 선진지를 저희도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때 보면 스토커방식이 굉장히 유력시되고 있고 우리 익산시정 행정부분에서도 스토커방식을 제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혹시 엠비티 방식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요?

○청소과장 이종익 열분해 방식요?

○주유선 위원 아니요, 전처리시설이라고 엠비티가 새롭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70억 시장인 엄청난 규모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검증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비용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그것에 대해서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스토커 방식은 검증이 완료된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완료된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엠비티 방식은 아직 검증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히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된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우리가 조금 폭넓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 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더욱더 앞장서주시고 깊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청소과장 이종익 엠비티 소각기술은 대체기술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각, 매립을 위한 전단계 보조기술입니다. 선별된 물질이 안정적으로 재활용되지 않을 경우 이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처리 설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위원님께 담당자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제가 환경부 자료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바이콤은 경남 남해시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가동을 했으나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까? 남해에서?

○청소과장 이종익 예,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남해에서 한군데서 했는데 가동중담 상태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저 민주당소속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민주당 소속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가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됐는데 한 분도 않길래 제가 한 번 새롭게 민주당소속 김형화 위원입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청소과 문제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때문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익산 시민의 양극화 완전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과장님 시장 취임하고 첫 인사로 지금 청소과장으로 오셨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일전에 혹시 청소과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근무한 적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번에 청소과를 전면 다 인원을 다 교체 했습니다.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 전부 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시장이 취임해서 첫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은 어떤 뉘앙스를 받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 안하려나 보다 청소과를 전부 다 뒤흔들어 놓은 것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더니 안하려나 보다 이런 것은 아까 주유선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행정상 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청소과장 이종익 하자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혹시 이시장과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과장 부임하기 전에 협의해 본 일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어떤 문제요?

○김형화 위원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이한수 시장과.

○청소과장 이종익 시장과 저와요?

○김형화 위원 예.

○청소과장 이종익 그런 적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적 없고 그냥 어느날 갑자기

○청소과장 이종익 적임자이니까 발령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적임자이니까 그쪽으로 가라?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이렇게 해서 청소과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리고 우리가 청소과 계장이나 직원들은 행정직은 빼고 다 2, 3년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서일석 계장이나 신승원 계장이나 노계홍 계장이나 전부 청소과에서 2년 전에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 이 자리로 다시 온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우리 신승원 계장님이 지금 담당하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전원 다 교체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청소과장 이종익 교체되었어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교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청소과에 오기 전에 쓰레기소각장 문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단답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해야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장으로 오셔서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종익 마음이 변함이 없고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혹시 아까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시장의 소각장 전면 재검토 이 문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인사가 청소과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들어보면.
그러면 이시장의 소각장 문제는 아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동일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청소과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시민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32만 익산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많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했으리라고 믿고요, 하여튼 이미 제4대 의회에서나 채규정 시장 때 이미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이한수 시장은 전면 재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청소과 직원들을 싹 바꾸고 이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와 있는데에 대해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인사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고 청소과가 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민원을 해결을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전 청소과장보다는 우리 현 과장님께서 소각장문제에 대해서는 더 업무추진을 잘 할 수 있다, 이한수 시장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청소과장으로 보내셨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어렵네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이 문제가요, 과장님.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익산시의 아주 양극화 되어 있는 문제예요. 누구든지 건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요. 본 위원들도 여기에서 물론 다음 질의하실 분들 다 계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시장출석 여부를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가 초선이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물론 시장님의 인사 고유권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지금도 양극화되어 있는 이 분열된 시민들의 마음을 왜 자꾸 더 분열되게 만드는지 시장님이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과연 정말로 청소과에서 이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과 시의 생각,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지금 가볍게 질문하고 있는데 너무 과장님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골자는 그거예요. 시민들이 전부 다 양극화 돼 있는데 왜 자꾸 청소과를 취임하자마자 싹 바꿔가지고 혼란을 주냐 제가 무슨 여기에서 인사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런 뉘앙스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행정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님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예전처럼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동, 어양동, 영등2동 쪽에 있는 백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제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업무보고 때 일목요연하게 차근차근히 10시간이 걸리더라도 따질 부분은 다 따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폭적인 인사이동 때문에 차분히 질의할 내용과 언성을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길어지더라도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짧게 끝내는 게 좋은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짧게 끝낼수록 좋죠.

○백경민 위원 지금 10시간을 넘게 하더라도 다 못 끝낼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모니터링 한 부분을 수첩을 일부러 안 갖고 들어왔어요. 대폭적인 인사이동이라고 하면 담당, 10급, 9급 이 밑에 계신 공무원 계시는 분들도 다 인사이동이 됐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뿌리는 살려놓고 위쪽만 다 잘라서 다른데로 썼네요. 그 부분은 물론 시장의 인사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인력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청소과장님이 일과외 시간에 약주를 좀 잘 하시더라고요. 시민하고 붙어서 욕하면서 싸우는 걸 제가 모니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소송관계까지 가려던 것을 좀 말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놈이라고 하는 게 욕이 아니라고 해서 시장 전시장하고 면담과정에서 그 익명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이모씨가 시장놈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놈이 욕이 아닌가요?
    청소과 직원분들이 평소에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반대로서, 너희들은 반대의 일방적인 반대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령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 하더라도 그들도 시민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접어들어 있는 내용은 물론 배제해야죠.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인생에 있어서 선배, 후배 이걸 따지기 전에 시행정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부분처럼 군사정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참여정부입니다.
    시민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여해야 되고 찬성을 해야 되는 사람도 참여해야 됩니다.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제 말이 틀린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아니고 전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육두문자 외에는 따 썼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적하자 절차가 하나가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치선정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와 그 위치선정 위원들과 그 다음에 회의록까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한 내용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며칠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여쭤 보셔가지고 정확히 며칠까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시급하게 법적절차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실무자들 빨리 자료 갖다 드리세요. 빨리.

○청소과장 이종익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 다음에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찬성하신 분이 있어요. 그 찬성을 추진하신 분. 오상봉씨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또 이모씨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상봉씨 외에 또 한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친하신데.

○청소과장 이종익 잘 모르겠는데요.

○백경민 위원 모르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그분들이 부평마을 폐촉법에 관계된 300m 이내 주민들한테 그 외의 지역 300m 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것까지 받은 찬성에 관한 서명날인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적으로 인장이 조작돼서 찍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서명날인한 부분인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이건 현재 사법부에 지금 분산해서

○백경민 위원   약식기소 돼 가지고 30만원 벌금 맞은 것까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10시에 열렸다가 무기한 연기 돼 있습니다. 지금 날찌가 지정이 안 되고 소각, 그 재판이 끝난 그 사실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뒤에다가 백데이터로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편익시설이나 시설을 해 준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시에 접수할 때는 뒷부분 데이터를 떼어냈는데 그 자료를 검찰이나 경찰에 요청해서라도 찾아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 부분도 첨부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청소과 직원분들이나 여기 계신 복지환경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 잘 들어보십시오,
    청소과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이나 청소과에 관계되는 오염물 수거하는 차량운전기사라도 시민들한테 술 먹고 와서 폭언하거나 그의 가족한테 욕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공무원을?
    그 직원이나 그 운전 기사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건 진짜 뼈 있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백경민 위원 교육차원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술 먹고 시비를 걸어보려고 해요.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백경민 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당한 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 지금 신분하고 전에 신분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백경민 위원 과장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참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참아야죠.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혼내줘야 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요? 징계를 해서 감봉을 시키든가 아니면 해임을 시키죠.

○청소과장 이종익 하여튼 혼내 줄게요, 누군지 알아봐 가지고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이 그냥 웃어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고 이미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내가 기록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모님한테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적인 질의가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 사람 외에 그 여자분 외에 네사람이 또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사진까지 찍어놨거든요. 비디오 카메라 갖다 보여 드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시공무원 입장에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백경민 위원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어양동 파출소에 지구대에 가서 카메라에 녹화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조규대 백위원님 국장님 답변 듣고 하시죠.
말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다만 정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슨 모든 일은 원인도 있을 것이고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원인, 과정 얘기하시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물론 없었죠.

○백경민 위원 저는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제가 그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이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걸 자제를 해야죠,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고요. 그 금강 공사인지 시직영 직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청소과 과장님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 그 외에 전임 인사이동 전입니다. 모든 인적사항을 공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거든요. 이름하고. 누군지 정확하게 구분 좀 하려고요. 그 공무원이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그런 행위를 하는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운전 기사분까지요.

○청소과장 이종익 전직 직원들하고 금강공사 기사분들 자료 달라 이 소리인가요?

○백경민 위원 예. 시청 청소과에 관여된 모든 공무원분들요. 불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백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분을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행위는 아니고 개인적 사법절차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개인적으로.
그 다섯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게끔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 하게끔. 하지 말까요?

○청소과장 이종익 잘못된 것이 있어도 위원님이니까 선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않도록 과장님 지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책임지고 그렇게 않게끔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폐촉법에 관련해서 104페이지 보면 처리시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300m이내 주민으로 하여금 모든 자료나 아니면 위치 선정해 가지고 지금 법적하자 절차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요, 행정을 절차대로 법적하자 없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전과장님이나 전시장님이 이렇게 행정절차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온 부분을 여기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 잘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혁신적으로 새로 지금 청소과 과장님으로 해서 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오류를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집요하게 질의한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300m이내 있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답시고 그 해당 업무를 소관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해당 동사무소에 넘깁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나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이런 위주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추천하는 공무원 가족위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준다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니터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한분 한분 다 찾아뵙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대화를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이득관계가 무엇이 연관돼서 그러는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 없으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좋습니다.
청소과 과장님 이하에 계신 그 어떤 분이라도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술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마을 주민들, 시민대책위 원팔봉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가서 대화하고 같이 연구하고 욕하면 얻어맞고 욕 들어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취합이 돼서 조금은 시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돼야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매립장 관계가 있는데요, 부송동 그 주민들하고 원팔봉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또 틀립니다. 틀린데 금강동 압축롤 쓰레기를 원팔봉 뒤에 옛날 매립장 부지 상단에 지금 야적을 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야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댁은 어디이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영등동입니다.

○백경민 위원 무슨 아파트인데요?

○청소과장 이종익 신일 아파트요.

○백경민 위원 거기는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댁은 어디신데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부송동 제일5차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냄새가 나서 제가 깼거든요. 전에도 좀 늦게 귀가하다 보면 꼭 안개 끼거나 흐린 날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7년 6월까지 계속 거기에 갖다가 쌓으신다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야간 감시 활동도 하시고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도 있고 물론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부송동 아니 팔봉동이죠, 팔봉동에다가 야적을 하게끔 어느 주민하고 협의해서 갖다 놓으신 건가요?
    팔봉 환경사랑회입니까? 아니면 부평환경사랑회입니까? 아니면 삼성동 주민자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갖다 놨습니까?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야적을 하게 됐는가.

○청소과장 이종익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안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은 매립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부송매립장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백경민 위원   매립장에 야적을 하는데 매립하고 야적하고 틀립니다.
    그 법령도 따로 구분 돼야죠?
    매립장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갖다 야적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어디다 쌓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부송매립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 치우기 전에 놔 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야적상태로 놔 둘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언제까지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소각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든가 그 방안을 여기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걸 집행부에 올려가지고 최대한 해결을 해 보려고 저도 다른 지역에다가 전부 알아보고 자료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일내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 매립, 그 위에 쌓아 놓은 것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백경민 위원 야적이 문제라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야적이 문제입니다. 지금.
소각시설은 법적으로 순리에 의해서 날짜별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계속 쌓아서만 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지금 더 이상 과장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소각장을 부송동으로 가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한 것부터 주민찬성 서명 날인 받은 부분까지 법적절차나 하자가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진짜 법적으로 하자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2월 24일자로 복지환경국에 와서 봤는데요, 그 동안에는 밖에서만 보다가 실지 업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전라북도에서 특별감사도 해 본 결과도 있고 또 의회에서 청원심사도 했고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도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봐서 지금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절차상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되는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 판단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법부 판단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물론 미미하고 작은 일이지만 법적하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거를 대라고, 아니면 어떤 사항이냐고 하면 장구하게 길어지고 법적으로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폐기물소각장이 부송동으로 들어오면 그 300m 반경 안에 있거나 부송동에서 실질적으로 악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 동네나 그쪽 지역에 어떤 주민 편익시설이나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내건 것이 숙원사업 100억하고 주민기금 30억원은 저희가 확약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부송동 야적매립장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이 원팔봉 마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팔봉은 지금 인근에 쓰레기장이 쭉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혜택도 없이 여태까지 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팔봉 주민을 비롯해서 소재지 당산마을까지 포함한 그런 종합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속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구속력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니, 위증하면 안 되죠.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셔가지고 그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경민 위원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서는 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선진지 견학가고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 절차가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그 해당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면 그 동안 우리 시설과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한 일자별로 쭉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가 주민 설명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줘야 그렇게 돼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전제가 안 되는 그런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청소과에서 과거에 어떤 행정 폐기물소각장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소각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만 주장하고 일목요연하게 행정을 집행을 했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대안적 요소를 좀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낭설인지 사실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폐기물소각장 쓰레기 문제만 해결하면 청소과 직원분들을 다 일계급씩 승진을 시키겠다는 공언을 한 바도 있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위치 선정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전시장님 채규정 시장이 부시장때 서명날인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약속을 이행을 안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원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경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모든 지원 같은 거 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상 이런 내용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몇 차례 가진 다음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마을에 어떤 대표성을 띤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협약식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우리 행정절차상 그런 걸 한 번도 해 본적 없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선례를 한 번 만드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시장님께서 생각이 같으신데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입장이.
    부평 마을은 마을대로 시민대책위는 시민대책위로 환경은 환경대로 다른 단체는 단체대로 또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해 가지고 이게 모아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위기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일부 주민들이 면담요구도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대표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성을 누구를 대표성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을 당사자 부평마을하고 그 다음에 시민대책위라든가 환경단체라든지 대표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의논도 하고 토의도 해 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자.

○위원장 조규대 백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백경민 위원 금방.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예.

○백경민 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시면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청소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민들하고 그렇게 대화나 어떤 행정절차를 접목시켜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따라와 줄 수 있게끔 창구를 좀 열어 놓으셨으면 하고요, 또 행정절차대로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뭐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도 사람이고 시민이거든요. 물론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감사 때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직접 찍은 자료나 비디오 카메라 자료까지 멀티비전으로 틀어놓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날새면서 감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청소과에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들 의견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이 가운데에서 중재 좀 해 주시고 또 그쪽 찬성쪽이나 반대쪽이나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중재를 꼭 부탁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는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이 96쪽을 보니까요 용안, 금강, 부송매립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서 용안매립장하고 금강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부송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어떤 쓰레기가 매립될 수 밖에 없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야적.

○김정수 위원 예, 야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각로 시설을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포화상태인 쓰레기 때문에 그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09년 5월까지 끝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안의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과장 이종익 그 안의 쓰레기는 부송매립장에 일부를 쌓는데까지 좀 쌓고 그 나머지는 금강매립장 옆에다 토지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각 시설할 수 있을 때 까지 거기에다 야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익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제 이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됐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데 양극화 표현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산 시민의 대부분의 어떤 바람은 빠른 시일내로 소각로가 건설이 돼서 정말 익산시가,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익산 시장이 쓰레기문제만 잘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당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이 행적적인 문제 또 그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런 매립장 시설이랄지 또 소각장시설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최고로 가는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전국에서 제일로 좋은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현재 부송동에 쌓여있는 야적쓰레기는 매립장이나 개인 소각시설에 매각을 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103페이지를 잠깐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문제하고요, 또한 내용 중에서 또 하나는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처리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이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떤 별도의 캠페인들을 보니까 전단지 돌려서 홍보하고 하는 수준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대안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청소과장 이종익 예,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한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저는 익산시 읍·면·동별 쓰레기 적게 나오는 지역을 포상하는 제도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떨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 마을별, 아파트별 이런 어떤 포상 제도를 실시하다 보면 정말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덜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덜 내 보내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시설들이 지어지기 전에 그런 어떤 대대적인 캠페인들을 좀 펼치는데 있어서 포상도 좀 확실한 어떤 포상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이 펼쳐졌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 생각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적게 나오는 데를 순위를 매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원 심사내용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그런 것들이 타당성 여부 이런 걸 떠나서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청원심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저는 이런 어떤 님비현상에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담당부서는 정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달성했을 때에 또 달성을 못 했더라도 정말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정말 다른 어떤 부서의 직원들보다는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마음의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108페이지 재활용품 관련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선별 인력에 보면 8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간담회를 같이 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은숙 위원 7월 18일날 간담회 자료에 보면 선별 인력이 3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용 22, 자활근로 13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이 자료는 6월 30일자 기준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15일 정도 빨리 나갔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게요?

○청소과장 이종익 의회 보고하는 자료가. 그러고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활근로는 13명은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뽑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80명이 근무할 때도 있고, 30명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은 일용 22명만 상시로 하는 사람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가 제출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80명이라는 데이터와 35명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그런데 대략

○청소과장 이종익 그런데요 간담회 자료는 7월 18자에 현재 있었던 사람으로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온 것이고 의회 보고하는 자료는 6월 30일로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상시적으로 많이 바뀌는 거라면 상시 인력이 얼마에 이렇게 돼야, 대략 이런 사람이 숫자가 선별 인력으로 쓰여지는구나 이런 것이라도 좀 알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이종익 공공근로는 주민자치과에서 뽑아가지고 국비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활근로는 사회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한달에 10일을 한다든가 20일 한다든가 이런 단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용근로자는 항상 나와서 연간 나와서 하는 사람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잘 알았지만 좀 그런 문제가 자세하게 자료될 때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겠고요, 그리고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건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들어서 알겠는데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자료 주시기로 했거든요, 간담회때에도. 바로 주시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이 민원문제 되게 중요하다 계속 민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견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다 했다라고 그때 대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정들이 있다면 어떤 어떤 것을 간담회면 간담회 쭉 일자별로 해서 주시라고 해서 분명히 담당도 계셨고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그리고 지난번에 선진지 그 지역 갔다 오는 내려오는 버스안에서도 한 번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시겠다고 그러고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보여줬던 청원 관련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책자가 없으면 복사라도 해서 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 했었는데 오늘 똑같은 대답을 또 한 번 듣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종익 청원심사 자료가 위원장님도 그때 계시고 그랬었는데요, 의회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 것을 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얘기가 어떻게 된 거지…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말이죠, 그 때 분명히 간담회이기는 하지만 자료제출요구 청원서, 청원요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분명히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확인 못한 불찰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빨리 구해서 복사라도 해서 갖다 줘야 맞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백경민 위원님께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주셔야만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어떤 미비함이 있었는지 서로 객관적으로 중간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자료는 간담회때 요구한 건 이때라도 바로 해서 갖다 위원님 책상에 놔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청소과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다른 것은 요약하고 우선 환경자원관리 시설하고 현재금강동과 부송동에 야적되어 있는 현재 압축쓰레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 추진계획이 현재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특위의 민원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발생이 될텐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달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무난히 소각장 건설을 할 것인가 한 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갖고 계신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반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5가지가 돼 가지고 현재 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와 가지고 반특위 사무실도 가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현재 자원회수 시설은 일정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익산시 전체로 봐서.
    아까도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특위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그 주변 지원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점을 찾아 가지고 집행부에다 건의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최대의 공약을 찾아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그 밀월관계를 들어가지는 못할망정 지금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들의 감정을 어느정도 누그려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그간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해 가지고 그런 어떤 계획들을 지금 준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 그분들하고 어떻게 접촉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어떤 것들이고 그분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부임하신지 아직 1개월은 안 됐지만 그래도 아마 그런 계획들은 준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속내를 한 번 있는 그대로 한 번 보여주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반특위에서 제일로 먼저 요구하는 사항은 부송매립장에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것이 1번입니다.
    그 문제는 새로운 매립장을 만드는데는 2년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도 2년 6개월이 소요가 되고 소각하는 방법을 추진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전주도 갔다 오고 군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님비현상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데는 못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하는데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심을 윗분까지 맡아가지고 소각을 단 1톤이라도 할 수 있으면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최소한의 가격으로 해서 하루에 200톤이랄지 300톤이랄지 1톤이랄지 그건 톤수의 개념을 두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풀리리라고 생각 합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안인데, 문제가 첫째 소각장 건설때 반특위에서 극렬한 반대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것 또한 저 걱정 많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공권력이나 동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안 되고 우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가면서 우리가 좀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그 현재 어느 감정에까지 가까워져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반특위에서 줄곧 주장하시는 내용이 결국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입지를 철회 취소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쌍방간의 대화의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보고 드렸다시피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다 소송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소송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겠느냐 우리가 소송에 지면 우리는 승복한다 시가. 다만 그쪽이 지면 그쪽이 원고이니까 승복하겠느냐 그러니까 승복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대화의 채널이 자동적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8월 17일자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그때는 어렵겠고 하여튼 9월말 안에서 선고를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재판부와도 그런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9월말까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9월말 이내로.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선고가 좀 늦더라도 추진계획이나 변경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소각시설에 대한 터키방식설계 제출기일이 8월 28일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거의 맞물려가고 있고 매립시설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다시 재변론 기일이 안 잡히고 선고기일이 8월 17일날 꼭 잡혀가지고 9월달에 선고하는 것이 저희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김세현 위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지난 2년 전에 쓰레기 대란이 났을 적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엄청난 피해와 상당히 괴로움을 여름 하절기에 겪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이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마 청소과는 다 한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큰일을 다 마무리 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행부 전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 전체가 나서서라도 그분들하고 직접 통로를 가지고 우리가 설득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다급한 일이니 도와주쇼 사정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 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네요. 오늘 제가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장 폐기물 건설문제하고 현재우리가 압축포장 해 준 것 두 곳의 문제만 해결하면 청소과 업무는 더 물어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업무보고때만이 그냥 좋은 얘기로 하지 말고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끝난 후라도 가서 머리들 짜가면서 그 문제해결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이해 좀 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지금 아까 김세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8월 17일날 전주행정소송, 행정소송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군산에서 약속기소된 오상봉씨 형사소송 관계가 지금 그게 사문서 위조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관계를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촉법 상에···

○백경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로 인해서 8월 17일날 그 다음에 또 재판부가 또 연기가 되면 9월 17일쯤으로 연기될 겁니다, 한달.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아까 입찰, 소각장 입찰 해 가지고 공사 진행하는 것이 9월 달에 진행이 되죠?

○청소과장 이종익 9월 달에 기반시설이 되고요,

○백경민 위원 지금 선집행후 만일 행정소송이 시에서 무조건 100%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이종익 재판부에서 기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을 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기각을 시켰군요.

○청소과장 이종익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재판부에서도 시 행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청소과 직원분 그 다음에 반대를 위한 반대든 개인적 이득권을 위한 반대든지 간에 모든 것이 익산시 현안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일입니다. 우리들의 일이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이 소각장 문제를 될 수 있는 한 외신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방송매스컴에 나오지 않게끔 잘 아우러지게끔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혁신적인 인물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시민대책위나 부평마을 환경운동연합이 대표성을 가지고 단일화가 되면 그 대표성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화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아무 하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개인 개인이나 아파트단지, 마을, 시민대책위 이런 분들 한분 한분 성향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게 생겼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금일 업무보고 사항에서 좀 규명된 이런 사실들을 감사때 제대로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감사때 잘못하면 20시간 이상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경우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만일에 청소과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체제로 해서 잘 마무리 짓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적극 호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인데요, 농촌지역을 돌아보니까 농촌지역에 농약병을 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난감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농약병을. 그래서 농촌지역의 농약병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들이 나오시면 실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농약병, 그러니까 농약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지역마다 수거함을 하나 설치만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계도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갖다놓는 걸로, 왜 그러냐면 제가 농촌 들길을 쭉 걸어보니까 하천이나 어디에 아주 무분별하게 이게 깔려있어요, 널려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의요?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 했던 것은 익산시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갑자기 취임하셔가지고 청소과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직원들을 다 바꾸고 이러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이 더 팽배해 질 수 있다 이런 염려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강매립장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압축하기 위해서 또다시 금강매립장 옆에 토지를 구입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금강매립장 옆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요, 2007년도 6월달까지 하면 부송매립장에 압축포장 쌓는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각장이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니까 완공되는 시점까지 쌓을 수 있는 부지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야적해 놓은 것을 개인 소각이나 아니면 매립을 한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개인 소각이나 매립하려고 하는 방법은 부송동에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것을 매립이나 소각하려고 그러고 금강동에 쌓여있는 것은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일일 14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더 줄이고 그런다면 이게 130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러면 지금 금강동에 있는 것을 한 70톤에서 60톤을 매일 갖다 소각하는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쓰려고 그쪽은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저는 혹시 어차피 또 개인 소각업체한테 맡기고 매립을 하려면 타 시 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터를 구입하지 말고 미리 지금 선행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게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느 지역이나 생활쓰레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 보내가지고 소각해 준다는 개인업자들이 했을 때 혹시 그쪽에서도 자기네 시·군것은 받아서 할 수 있지만 타시·군것은 못한다 그런 문제점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제 지역구가 동산동입니다.
여기에다 이런 야적장을 더 늘리고 어쩌고 하면 금강동 그쪽 주민들이나

○청소과장 이종익 하여간 냄새 안 나게 잘 해 놓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위원들이 제일로, 제가 이렇게 시의회 처음 와서 느낀 것이 저희들이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어도요 민원일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불려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한수 시장님이 시민의 동의를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익산시의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기일 엄수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우리 익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시간여에 걸쳐 우리 청소과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한 8, 90%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장으로 하루에 약 700만원씩 매립돼 가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1년에 한 24억원 정도가 압축포장쓰레기 더불어서 혈세가 그쪽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만큼 우리 아마 익산 시민들의 눈과 귀가 아마 지금 이쪽으로 다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잘 진행되어 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재검토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안의 목소리도 있었고 특히 설상가상으로 우리 청소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이 많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새로 부임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이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업무의 중단이 없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하루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러기를 바랄 것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쓰레기소각장에 묻히다 보니까 다른 질의들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8쪽에 말이죠, 영농 비닐류 폐기, 비닐류 수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지금 말 듣자니까 kg당 100원이죠? 수거비?

○청소과장 이종익 kg당 100원인데요,

○위원장 조규대 앞으로 50원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kg당 100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6월달까지는 70원씩 kg당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반기에는 50원씩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성이 없게 됐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50원으로 낮춰졌을 때 거둬올 사람이 없습니다. 유료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못 걷겠다고. 그래서 도에서부터 일괄성이 있어야 하니까 도의 의장님이 우리 관내이고 그러니까 찾아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도 더 세우고 시비도 세우고 해 가지고 작년에 준 금액 정도는 줘야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논밭에 계속 쓰레기 비닐류만 있습니다. 그러면 한4, 5년 지나고 나면 농사지어야 농사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좀 가격이 올라가야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말이죠, 가격 결정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런데 우리만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100원씩 줬을 때는 문제점이 타시 군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시로 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20원만 딱 올려가지고 했을 때도 한 1억 가까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치만 확실하다면 200원이라도 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김제에서나 군산에서나 전주에서 나온 쓰레기인가 우리 것인가를 알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본 위원도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있게 가격결정을 해 줘야 만이 수거가 제대로 돼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수거를 못한다면 농촌환경이 정말 문제라고요, 이게 지금.

○청소과장 이종익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게 환경부 지침이 100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kg당.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100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래서 저희는 상한선으로 줘 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시·군에 따라서 70원 주는데도 있고 50원 주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재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걸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내 놓은 것이 50원으로 내 놨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사람들이 농촌 이런 실정을 알고 정한 것인지, 탁상공론 한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요.

○청소과장 이종익 실정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종전처럼 시·군 재량으로 놔두던지 법적으로.

○위원장 조규대 뭔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가격 결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6년도…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쓰레기 수거 문제가요, 읍 면지역은 우리 시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고 동지역은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혹시 과장님 앞으로 읍·면지역을 위탁이나 이렇게 할 아니면 일원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동지역을 우리가 직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청소과장 이종익 앞으로 일원화도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을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읍·면지역을 위탁을 하겠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동지역을 직영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 체제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위탁관리 체제로?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은숙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출석공무원 (3인)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 소 과 장	이종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