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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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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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7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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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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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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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정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은 장마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으로서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민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1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익산시가 좀 더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면서 익산시민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김윤섭.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먼저 지역주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제5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찬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5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은 올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분야로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농산물 공급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하여 45억5,700만원을 투자,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였고,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과 대형농기계 공급 등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67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대표적 쌀 순수미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층에게 판매촉진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RPC의 유통 계열화사업 등으로 농가발전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시설원예와 화훼, 과수 등 특화작목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지역의 대표적 명품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금년 3월에 전국 농업기계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농기계 관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국제적인 농기계 전시회를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양질의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수산물의 유통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최신시설로 갖추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과학산업분야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될 한방과학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하여 40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침체되었던 귀금속 보석산업이 활력을 찾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첨단기술 개발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8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발된 신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고 첨단 과학기술과 한양방산업이 융합되어 지역 혁신사업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20억원을 확보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이번에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석재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재경부에 석재산업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으로 경영안전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장설립추진단, 1기업1담당도우미,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공장건축에서 가동까지 현장 밀착지원체제를 갖추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를 위하여 왕궁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번 달에 공사 도급자를 결정하고, 10월 중에는 분양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축산관리분야에서는 가축개량 및 증식을 위하여 7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돼지능력검정소를 유치하여 우리시 양돈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섬유질사료 제조공장 설립 등 24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악취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위생축산물을 생산,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산림공원 분야로는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과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으로 19억원을 투자 익산천 제방과 가로화단 조성, 송정제 공원조성, 학교 공원화사업, 유휴공한지, 학교, 아파트 등에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와 경관조성 사업으로 29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초동진화 체제확립으로 산림자원 보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산림자원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직원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옥 의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업무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함께 일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유화순.
    운영계장 박영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형구 소장님, 우리 익산의 상징인 보석박물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시면서 보면 현재 우리 관람객들이 가면서 줄고 있는 형식입니까, 보고서에 보면 인원이 관람객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늘고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익산에 오고 보석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석박물관 와서 우리가 그쪽에는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나 본위원이 바라는 바는 보석물관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제 의견으로는 현재 보석이 김동섭 박사 외에 우리가 2,013점에 대해서 보석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익산시민은 한 번 갔다 오면 봤기 때문에 두 번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시간이 남으면 와서 보고 우리가 익산 보석박물관 한 번 가봐야 겠다 라고 해서 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가면서 오면서 하는 것이 대부분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관광업소, 11만1,400업계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보석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왕복엽서에다 해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한다 라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좀 볼거리 있는 것, 신기한 것을 투입해서 이것을 어디 가니까 이런 물건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해서 관광이 찾을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투자가 되어 있고 거기 세입을 보면 1년이면 수입이 2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세출은 9억7,000만원이에요. 세입세출 우리가 이익을 남기려고 보석박물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같이 보석하면 일반 자연석이나, 아까 금을 매년 구입하고 있어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석이나 금을 우리가 구입해서 진열을 해놓는다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한 번 우리 보석박물관 오신 분은 다음에 또 오지 않는다 라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부분을 보셔서 전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에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놀이공간, 주로 제가 보면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관람객 중에서도.
    일반인들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머무를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향적으로 해주시고 거기를 관광벨트, 또 보석박물관을 들리면 꼭 보석판매장을 들릴 수 있는 관광밸트나 판매밸트를 엮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보석박물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보시고 보석판매점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실적들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 공방까지 다 만들어서 판매장 설치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있기 전이라도 꼭 그런 것으로 우리 미륵사지나 익산의 관광지를 들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왔을 때도 우리 관광객들이 더 늘고, 보석축제 때나 우리가 또 서동축제 때 보면 보석축제가 1년에 2번 있죠? 봄하고 가을하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그때 판매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관장님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따 과학산업과에서 우리가 판매실적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중요한 보석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어요? 보험이 다 들어져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싹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고가품은 보험회사에서 잘 안 받는다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져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고가품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다 비취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어린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시설 예를 들면 분수대도 있고 그런데 보면 어린학생들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의원님.

○오영복 위원   보석박물관 가보니까 잔디밭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잔디밭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칭찬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30그루 고사목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것 한꺼번에 그렇게 고사목이 530주씩 생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관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왜 고사목이 530주씩이나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고사목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나무를 심을 때 옮길 때 고무밴드로 묶어서 옮기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한 이삼 년 쯤 되면 그 뿌리가 밑으로 안 뻗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고무밴드를 풀르고 심어야 하는데 그냥 심어서 고무밴드 내에서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 가지고 고사목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랬어요? 좋은 것을 발견하셨네요? 그러면 나무 심은 조경업자한테 책임 추궁을 안 하셨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하자기간이 지나서 못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은 하자기간하고 관계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왜 그러냐면 나무는 대개 보면 2년 하자기간이 지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나무를 심을 때 고무밴드를 풀지 않고 그냥 심어가지고 나무가 고사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자보수기간하고 관계가 없어야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착오일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고무밴드를 풀지 않고 그냥 심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칠선녀광장 바닥타일 보수공사가 백화제거라고 했는데 백화제거를 하고 난 뒤에 또 바닥타일을 보수를 해야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백화제거는 위에서부터 나온 하얗게 낀 백화가 이런 내용으로는 안 되고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 외에 타일이...

○오영복 위원   파손된 것이 많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탈이 금이 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판매코너가 몇 개나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보석 판매코너는 하나 있습니다.
    귀금속 판매센터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한군데서 월 한 이천만원 매출이 돼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2005년도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귀금속판매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오영복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가는 그런 보석관광이기 때문에 보석이면 보고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으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식당 쪽은 보니까 식당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식당은 현재 작년이나 금년에 세 번 입찰했는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낙찰해놓고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찰이 계속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손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식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식당이 운영이 안 된다는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거기 보면 전원가든이나 그 앞에 저수지를 이용해서 광경이 좋고 좀 그런 데로 많이 가고 보석박물관 안에 와서는 손님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 식당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고, 노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화요리를 곁들이면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중화요리에 관심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겸해서 매점하고 식당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도 식당 문이 잠겨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현재 식당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부지 플러스 건물 해서 2개 감정사를 평균내가지고 그 가격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하나는 54평, 하나는 57평, 그렇게 2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해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한식이나 이런 걸로만 하니까 매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화요리를 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보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목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 원인 규명을 분명히 조경업자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식재할 수 있느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추궁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에요.
    다시 한 번 법규도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이 이것은 식재의 분명한 하자가 이것은 3년 후면 3년 후, 2년 후면 2년 후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나무를 심은 거니까 그것은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주말 보석체험교실 운영에 많이 참석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보통 20명에서 30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주일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하루에.

○김영배 위원   주말만 하는 거죠? 대개 어디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관람자 중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역사람보다 관람인들이 많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영배 위원   보석축제 때 보면 체험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밖에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보차원에서라도 학교나 단체나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민부터 참여를 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잠깐 보고 오는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닿지만 가서 한 번 체험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아이들 때문에 또 어른이 가게 되고, 가다 보면 이것이 보석박물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방학동안에 이번 여름방학은 늦었습니다마는 겨울방학에라도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올해 적자폭이 나오고 있는데 7억 이상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임병술 위원   적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줄일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씩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산집행...

○임병술 위원   막연하게 적자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우리가 수입은 약 2억2,900만원에 세출은 9억7,2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중에서 현재 차액이 5억 정도 되는데 5억 내용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시설투자비에 들어간 것이 지금 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투자비로 들어간 것이. 그러면 차익에 대해서는 세입결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기자들이 나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박물관별로 세입 대 세출 현황을 한 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은 그래도 중간정도 가는데, 다 보면 우리가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익을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것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늘려야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볼거리를 창출해야 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볼거리. 볼거리라고 하면 우리 보석문화 상품을 많이 찾으시는 이미지를 살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겠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해서 11월달에 단풍행사와 어울려서 신아이디어를 제공키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우리 나름대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시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가능한한 운영을 최대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특히 왕궁저수지나 그 위에 정각 같은데, 또 더 크게는 놀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최대한 관광에 이용하고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조금씩 줄여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보석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석판매센터나 공방, 한 번 오면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판매까지의 클러스터화 시켜서 사갈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과학산업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보석박물관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저수지 답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주차장화 시켜서 시 식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바로는 도에서부터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수지가 뚝방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수지 위에는 거기에 공원화, 손님들이 관객이 볼 수 있게끔 유원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학산업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사목 고무밸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고무밸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보석박물관은 지대가 얕아요. 그래서 보면 겨울에도 습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추세입니다. 나무는 습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나무는 높은 데다 심어서 흘러가지고 그런 영향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죽냐 했더니 뿌리가 접착이 안 된 이유는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고 활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첫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26쪽 판매코너 보석 실적이 작년 대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보석판매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귀금속판매조합입니다.

○박종규 위원   조합에서 공동으로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람객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유일하게 보석판매실적은 줄었들었단 말이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 이유가요, 현재 영등동에서 갖고 있는 보석하고 우리 보석판매센터에서 갖고 있는 보관 양이 보면 질적으로나 좋은 것은 아주 값어치 있고 쓸만한 것은 영등동에 보관해서 갖고 있고, 여기는 대부분 가격이 싸고 제가 봐도 좀 적습니다. 사실.
    영등동 보석판매센터는 각 조합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적어서 없으면 또 영등동 갑니다.
    그러면 영등동은 늘어나는 대신 여기는 실적이 적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석 판매종류가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현상이 아니면 지금 관람객은 30% 증가된데 대비해서 같은 품목을 계속 그대로 판매를 해왔다고 하면 그 논리는 맞지 않는데 단지 지금 관람객이 1회 이상 관람을 하신 분들이 30%를 넘는다고 했을 때는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하는게 우리가 납득이 되나 지금 판매하는 품목은 처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판매내용을 보면...

○박종규 위원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 내용은 같은데 사실상 구매하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구입을 안 하고 현재 같은 품목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품목을 갖다 넣어야 하는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관람객이 전부 1회 이상 오신 분들 30% 이상이 된다고 보면 그런 것이 납득이 가나 대부분 새로운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납득이 안 가요.
    왜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보석클러스트를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장 및 가공공장을 전부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시가 하고 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박종규 위원   그랬을 때 단지 아까 관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의도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거리적으로 구매가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때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보석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사항은 관장님께서 좀 분석을 철저히 해주셔서 다음에 보고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박종규 위원   앞으로 보석클러스터를 그쪽에 했을 때의 그 문제점이 여기에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실적이 줄어든데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첫 보고를 받고 첫 질문을 하게 된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서없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거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보석박물관의 첫째 문제점이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손익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박물관 수입 예를 들면서 중간 정도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일반박물관과 우리 보석박물관과는 같은 차원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하면 말입니다, 보석박물관 하면 옛날에는 우리 익산이 교통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도시는 철도만 있을 때 철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다 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많이 뚫리고 차도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 그리고 교육의 도시 이 말도 적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북공대 있고, 중앙대학교 있을 때 교육의 도시 했는데 지금은 “익산”하면 제일 상징하는게 보석입니다.
    “익산” 하면 “보석의 도시”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석박물관에 관람객이 적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자료를 보면 노력하면 더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보석박물관에 1일 입장객을 대충 몇 명으로 계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때 당시는 생각을...

○소병홍 위원   사람이 얼마나 올 거라고 해서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했을 거에요. 저도 그 앞에 자주 갑니다. 가는데 정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노력을 해가지고 관람객을 더 끌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에 사는 사람들은 대충 몇 %나 관람을 한 것 같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7%.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금년관광객 중에 7%가 익산시민이라는 거고 우리 익산 인구가 삼십 몇 만명 아닙니까? 몇 명이나 본 것 같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러니까 7%이면...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저것을 얼마나 알고 관람을 했겠냐 라는 거에요. 금년에 7% 라는 얘기는 금년 관광객 중에 익산시민이 7%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전체 퍼센트요?

○소병홍 위원   예.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왔을 거에요.
    익산에 살면서도 저걸 안 본 사람이 많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 소풍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하고 익산은 상징하는게 고적 아닙니까. 미륵사지, 왕궁탑, 수학여행 오는 사람도 좀 더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이 왔을 때는 보석박물관에 들렸다 갈 수 있는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선 시민들 상대로 시민들도 익산에 보석박물관 있으니까 구경올 수 있고 이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내용에 와서 찾고 싶은 박물관, 적극적인 홍보, 친절한 안내,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찾고싶은 박물관, 친절한 안내, 이 정도 가지고는 관람객을 끌어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 시민들, 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오영복 위원이 질문한 고사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530주 고사목인데 530주는 몇 %나 됩니까? 식재한 퍼센트에 대해서. 몇 주를 심었는데 530주가 고사목이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고사목 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한 12주가 잎이 죽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일영 위원   고사목 제거 및 보식이 530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530가 아니고 일부분 12주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왕벚나무하고 팬지종 해가지고 보식을 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죽은 것은...

○김일영 위원   530주를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죽은 것은 12주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12주뿐이 안 됩니다.
    나무 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죽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무밴드 활착이 안 되어서 그런다, 그러면 활착이 안된다고 다 죽냐고 했더니 지반이 얕은 부분, 물이 흐르는 부분이 많이 죽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고무밴드를 감는 이유는 나무를 수송하기 위해서 감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고 가서 나무를 심을 때는 그것을 잘라서 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조경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때 감독하신 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일영 위원   그게 나무를 심을 때는 전후, 또 중, 이런 증빙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진도 안 보고 그것을 준공도 해줬고 인정해준 것은 그때 관계된 감독자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에는 그런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이런 나무 심어가지고 죽는다든지 부실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는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석박물관을 지금 우리가 건립하는데 총투자액이 한 사백억원 이상 들었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김용균 위원   그 많은 투자액을 들였는데 아까 소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32만 익산시민이 한 몇% 정도나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정도나 관람한 걸로 보고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 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소장 돌아가는대로 지금 익산시민 갔다온 것을 통계 뽑을 수 있죠?
    한 번 뽑아서 속 시원하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나중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석물관을 무료입장하는 날은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익산시민의 날이나 서동축제같이 익산축제날은 무료개방을 해서 우리 전 시민은 한 번씩 가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이 외부에 나가서 우리 시에는 이런 박물관이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국장님 한 번 생각하실 의향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와 유사한 걸로 어린이날쯤은 어린이들이 갈데가 없다, 익산이. 유원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린이날만큼은 부모도 같이 시민한테 개방을 해버려라, 이런 얘기를 의회 쪽에서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날 무료입장하는 걸로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제가 또...

○김용균 위원   됐습니다.
    그런 무료입장의 날을 어린이날, 우리시민의 날, 그리고 서동축제의 날같은 기념일날은 무료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로 그곳에 가서 많은 투자를 한 보석박물관을 가서 보고 우리가 이익을 남기려고 만든 보석박물관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한 1년에 5억정도 적자가 납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느끼는 있는 50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국장님 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김 위원님 정말로 고마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많이 하도록 아까 무료 개방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다녀간 사람도 한 번 뽑을 수 있는 대로 뽑아보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의회 쪽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번 위원님들께서 세분 정도 예산투입액 9억7,000만원 근 10억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설물,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세입은 한 2억 기천만원 정도가 연간 들어온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박물관 종류들은 어떤 수익 경영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보물로써 느낄 수 있는 가치를 형성해주고 하는 무형의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꼭 경영적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시민의 재산 형성된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그렇게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비공식적인 얘긴데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부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첫 번에 와서 그럽디다.
    보석박물관에 사람이 안 오니까 좀 기사들한테 팁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해 봐라. 이것은 조례로 제정도 못하네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이억 정도라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살짝 올릴 테니까 통과시켜 주는 방안도 이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아무래도 기사들이 한 차씩 갖다놓는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기사들이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을 올리면 눈감고 한 번 지나가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사람은 증가하고 세입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이삼 년 전에 저는 구내식당이 본위원은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지금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삼 년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전연옥 전문위원이 그 소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의 몇 천이 식당 때문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활성화가 안 될 것이다 해서 삭감했거든요. 그 후에 어떤 예산으로 식당을 하셨습니까?

○손문선 위원   식당을 우리가 임대를 내주려고 우리가 인터넷 공고나 신문공고나 했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했고 올해도 세 번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됐어요.

○위원장 김병옥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매점만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병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석박물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익산 원석도 생산 안 되고 참 어거지로 활성화 시킨다는게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몇 백억이란 돈을 들여서 보석박물관을 건립할 때부터 생각을 잘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위원장 김병옥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판매장이나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다른 몇 백억을 투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잘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시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분야에 지방농업주사 임한경 담당입니다.
    시설운영분야에 지방행정주사 문형기 담당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총수입이 3억9,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페이지를 보시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는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물동량에 대해서 몇 %를 우리가 수입으로 갖고 오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15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세입 3억8,807만1,000원 중에서 크게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출하물품과 거래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 수입이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사용료는 총 12동의 건물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시설사용료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50은 매년 받아들이는 금액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매년.

○김용균 위원   1,000분의 5는 우리가 물건을 팔은 액수의 1,000분의 5고, 그리고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0은 우리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을 매년 받으신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더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입주가 적어지는가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현재 처음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적으로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대형마트와 함께 인터넷쇼핑, 또 직거래장터 등이 활성화되면서 공영도매시장의 물품을 출하해서 중도매인들이 일반소매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아무래도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도매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도매시장만의 어떤 활성화방안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접근성이 너무 없습니다.
    접근성이 적어서 아까 리젠시빌에서 소방도로를 2.6㎞, 한 8미터면 소방도로폭 뿐이 안 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일반 2차선 도로폭 정도, 그 정도면 교통량은 많은 양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어차피 모현, 송학, 전군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익산은 필요하거든요. 이것 구상하시면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도로폭이 8미터도 좋지만 한 4차선 정도로 해서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하면 도매시장도 좋고, 앞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도로망에도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넓혔다가 나중에 더 넓히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거기에 많이 그쪽으로 남부지역으로 오는 것은 들렸다 가면 활성화가 이루어질텐데 버스가 몇 노선이나 돌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대야 쪽을 향하는 20번 시내버스 노선이, 그 다음에 목천동 일부 마을을 다니는 버스가 그쪽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거기 와서 소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물품을 구입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시내버스 연결이 안 돼서 활성화 안 되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내달라고 전에 도매소장님들은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거기에 우리 소장님은 관계치 않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큰 영향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민에게 홍보는 도매시장에 오면 첫째 질이 좋고, 둘째 가격이 싸다 라는 홍보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최근에도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어제 들어온 물품이 오늘 경매가 돼서 오늘 바로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가격도 경매금액의 일부만 조금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싸다는 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대형마트를 우리가 롯데마트를 개점을 해줄 때이지 익산시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몇 % 쓰게끔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량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현재 청과나 채소분야에서 롯데마트의 월 사천만원 정도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계약당시 프로테이지하고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롯데마트와 정확한 계약물량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중도매인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롯데마트에서 필요한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 도매시장에서도 좀 부족하답니다.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그때그때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중도매인들이 롯데마트에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GS, 소규모 마트들은 전부 거기 와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동산동에 이마트가 문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추석을 전후해서 거기에 관계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량하고는 별로 영향력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새로운 대형마트들도 저희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중매인들과 물품납품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오히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청과나 채소류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시에서 농산물 출하하는 것 중에 몇 %나 거기서 쓰고 있어요? 많지는 않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본 바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그쪽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하실 때 우리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그쪽과 어느 정도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 사업이 잘 되면 입주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잘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소매동은 안에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별도로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매를 하고 도매가 다 안 된 것은 소매동을 이용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오는데 도매는 새벽에 하잖습니까? 끝나고 나가지 않은 물건은 오후에 소매동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지금 도매시장의 기능은 본래가 도매기능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도매시장의 기능입니다.
    거기에서 소매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는 걸로 봤을 때 어긋나는 행위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중도매인들의 영세성, 이런 것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많은 물품을 경매를 통해서 일반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품에 한해서만 찾아오는 소매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오후에라도 소매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목천동 쪽으로 가는 바람에 남부시장 청과동, 수산물동, 그리고 중앙시장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그 점은 저의 짧은 의견으로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협과 수산회사와 청과회사가 전부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위치하고 있다가 도매시장을 건설하면서 옮겨온 법인체들입니다.
    이분들도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있을 때는 경매가 끝난 이후에 나머지 잔품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신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잔품처리에 걱정이 없었는데 그것과 병행해 본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래시장도 3개 법인체가 빠져나간 이후로 찾아오는 손님이 줄었다고 하는 추세고, 그런 문제는 재래시장 육성과 함께 도매시장도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저 지역구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시장을 돌면 상인들이 아주 건의를 많이 합니다. 아까 법적인 문제에서 도매시장을 그리 옮겨서 경매를 부를 수는 없잖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도매시장도 살고 재래시장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한 번 같이 활성화할 수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아까 보석박물관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시키는 요인이 있는 그런 거고, 지금 도매시장은 솔직히 수입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적자투성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지금까지 시설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걸로 봐서는 의미가 없겠지만 공영도매시장을 기능으로서의 기능은 공익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복 위원   153쪽에요, 도매시장 출하자 선도금 및 손실보전금 그랬는데 선도금은 미리 줬다 받을 수 있는 돈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선도금은 생산자에게 출하약정물량을 계약을 합니다. 약정물량의 30%의 돈을 미리 출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 선도금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물건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그렇죠.

○오영복 위원   손실보전금은 어떤 때 손실보전금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를 들자면 출하약정을 할 때 출하금액을 1,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출하를 하고 보니까 경매를 통해서 이게 900원이 되면 출하자가 100원을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약정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이 됐을 경우는 그것을 보전해주는 것이 손실보전금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2억이잖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이런 내용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협청과회사, 수산회사, 법인들이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 산정기준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보니까 이리수산이 19%밖에 징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다 50%가 넘는데 이리수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지금 이리수산에 시설사용료는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니까 그대로 금액이 되겠지만 시장사용료가 거래금액에 산정을 해서 받고 있는데 당초 세입전망보다는 수산물에 거래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영복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까 이런 시설을 보강함으로서 거래 액수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뒤에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지금껏 수산물의 총 거래 물량 중에서 그 거래물량을 수산물유통시설은 그것을 다시 가공해가지고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에 새로 지어서 수산에서 위탁운영하는 가공공장에 대한 사용료는 3,400만원이 되겠는데 그게 11월달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를 볼 때는 수산물 공급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시설사용료나 시장사용료가 같이 올라가서 징수도 더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묻는건데 그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답변이예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중에서 전체 세입전망 5,257만4,000원 중에서 현재 1,000만원만 징수하게 됐는데 시장사용료 부족분도 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가공공장에 대한 사용료, 시설사용료 3,400만원이 연말에 징수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징수율은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154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코너 확대운영 우선경매 실시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계획인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 코너자체가 너무 작고 거기에는 또 친환경농산물만 있는게 아니고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섞어서 팔고 있던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오영복 위원   그러면 친환경 한 매장을 제가 볼 때는 물건을 진열해 놓을 때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분리해서 진열을 같은 가게에서 팔지만 분리해서 진열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섞어놓고서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이요, 이것은 일반농산물이요, 이렇게 판매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정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판매자가 믿는 친환경농산물은 안 알아주는 거에요.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진열하고 값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선경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 같으신데 하여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더 많이 생산되고 친환경농산물로 인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도 되어야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이쪽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5쪽 보면 방풍효과 휴식공간 제공 이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인에 이것이 편백나무로만 해서 그 효과가 거둬지겠는가,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도 편백종류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것은 제가 주로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했는데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기계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행사기간동안 어찌나 모진 바람이 부는지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애를 먹고 그랬는데 텐트가 날라가고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해서 종전에 산업진흥국 업무보고 평소에 할 때도 의회 쪽에서 들었는데 차례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백나무가 아주 냄새도 사람에게 상당히 좋은 나무에요. 그래서 지난번 민봉한 부시장님하고 관련 실·과장들 같이 공단을 돌게 됐어요. 그런데 한솔홈데크에 우리 사람 키보다 약간 더 큰 그것이 쭉 한솔홈데크 울타리에 그걸로 심어져 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형해서 편백나무를 심고 우리가 내년에 농기계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2년마다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경륜제로 국제 농기계전시회까지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미리 대비해서 심어놨으면 좋겠고 그 밑에 것도 더불어 설명 드리겠는데 목천삼거리에서 산업도로변까지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나치죠. 거기 보면 최근에 농조인가 수리조합 거기에서 똘을 정비해가지고 상당히 부지가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도로변 쪽으로 왕벚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군산 경계까지. 그런데 저쪽 건너 제방에도 또 한 주를 심어서 기왕에 전군선 도로변에 양쪽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조금 낡아서 노후화돼서 죽었거든요. 고사목이 많이 생겨서 보완도 해야겠지만 또 이쪽 농기계 다니는 도로에도 벚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줄수로 봐서는 한 6주를 심을 수가 있어요.

○오영복 위원   저도 그걸 얘기할라고 그래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심어놓으면 한 6주 정도 벚꽃나무 숲을 조성하게 되면 봄철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조성이 되고 특히 저쪽 김제 백구 쪽에 보면 제방변에서 벚꽃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쪽으로 숲이 잘 조성되면 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들어가서도 장사 좀 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도매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잔품처리 소매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영향까지 생각해서 꼭 도매시장에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발전 과제로 구상을 해본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나무 같은 것은 이쪽 도매시장 쪽에 예산을 반영해도 좋고, 산림공원과 쪽에 반영해서 추진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영복 위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좋은 생각을 하셨고 제가 한 줄로 쭉 심어져 있길래 한 줄로 심어져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6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수로 심어서 말 그대로 휴식공간도 되고 방풍효과도 최대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 해가지고 1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물론 국·도비가 다 포함됐습니다마는 시비도 4억2,000만원이나 투자가 됐는데 이러한 시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저희 도매시장 입장에 경제적인 효과는 일단 공급물량이 점차 확대되게 되니까 거래물량이 증가되면서 시장 상인 증가와 함께 또 수수료 수입과 현재 시설사용료로는 14억을 들인 건물에 대해서 연간 3,400만원씩 시설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까지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현황은 냉동, 활어는 현재 내륙지방인 익산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활어 선어는 거래물량이 적습니다.
    거의 냉동물량을 그대로 단체급식소에 공급을 하게 되는 현상이었는데 이 수산물유시설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냉동된 생선을 거기서 가공처리하고 전부 바로 요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거기서 가공처리 한 다음에 공급을 하게 되니까 식품의 안정성이 많이 향상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영복 위원   앞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공급받는 수요자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지난 7월 10일자로 농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종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유학영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다음은 백남형 유통특작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재원 양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정홍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끝으로 송호윤 농지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저희 농산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선4기 들어서 처음으로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고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의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농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네요.
    18쪽에 친환경농업직불금도 나가고 지구도 조성하시고 비료 같은 것도 지원하고 하는데 친환경농산물 지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나요?

○농산과장 김윤섭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예를 들면 쌀농사의 경우에 친환경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우렁농법을 비롯해서 키토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영농을 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적정여부는 품질관리연구원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오영복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까다로운 절차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정받으려면 소비자들한테 받아야 하거든요.
    소비자가 인정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비자들이 직접 영농을 친환경농법으로 영농하고 있는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가 조성되면 그 단지에 우리 서울이나 그쪽에 있는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라도 한 번씩 보고 확인해서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무공해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학교급식 양곡공급이 21회에 걸쳐서 9,461포 20㎏짜리,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이게 몇 년산이 공급되는가요?

○농산과장 김윤섭   05년산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품종은요?

○농산과장 김윤섭   현재 05년산에 저희 주로 지역에서도 일미벼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미나 남평, 그러니까 고품질 품종으로 지정받은 그런 품종입니다.

○오영복 위원   가격은 어떻게 돼요?

○농산과장 김윤섭   싯가에서 50%, 20㎏에 1만8,450원입니다.

○오영복 위원   항간에는 미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만요? 믿고 넘어갈게요.

○농산과장 김윤섭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등품만 도정을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품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낭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급식에 관계되는 분들이 저한테 쌀을 농협 하나로마트 거기에서 다른 좋은 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질이 좋지 않아서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쪽에 수도권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어디에 있어요?

○농산과장 김윤섭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함열농협에서 금년에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위치가 전시장이 개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함열농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는 7월중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7월 중은 좀 어렵고 아무튼 최소한도 빨리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아직 개장은 안 된 데군요?

○농산과장 김윤섭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우수농특산물 직판장은 있어요?

○농산과장 김윤섭   이것은 수도권에 전년도에 이리농협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한 것이 현재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부천시하고 두 군데에요?

○농산과장 김윤섭   예,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해외연수,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이런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사업은 많은데 농업인 교육비는 없어요?

○농산과장 김윤섭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김제 백구에 있는 농민교육원이나 그런데 가는 것은 주로 교육비를 거의 안 내고 거기서 교육생들이 가면 석식도 다 제공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럴 필요가 없고만요?

○농산과장 김윤섭   예.

○오영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교육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농산과장 김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했던 교육에는 교육비가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도에 농업발전연구원이 전년도에 설립을 해서 아마 금년부터 그쪽에 주관으로 교육이 금년 하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교육하고 다른 체제로 아마 교육을 합니다.
    하면 저희가 그때는 저희도 저희 관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3개 시군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는 교육비를 농가 자체도 농가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아마 점진적으로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교육비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농업기계화는 많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농로포장, 그리고 용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기계는 좋은 기계를 갖다가 비포장도로로 다니고 이렇게 되면 영농에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농로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농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져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로포장 사업비 내려가는걸 보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과에서는 농업기반조성을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과장 김윤섭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농업환경은 열악한데 기술이나 기계나 상당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아주 창피할 정도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 쪽에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하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되는 것은 해당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쪽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을 춘기분, 이게 규산질 공급이죠?

○농산과장 김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공급이 몇 월달까지 공급을 합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 중에 춘기분은 영농철 이전인 삼사월까지는 공급을 해서 공급은 제대로 다 되어 있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에는 살포까지 완료가 됐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원인은 지금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급이 최소한도 1월안에는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을 치는 사람들은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논을 가를 수 있는 논이 잘 말라서 시골에서는 논이 감이 난다고 합니다. 가를 수 있게끔. 그럴 때가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월 안에 해야 규산질 개량제를 살포를 하고 논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월이 넘어서 공급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규 위원   예.

○농산과장 김윤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을 할 때는 토양개량제를 일찍 공급하는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은데 추경을 안 하고 봄에 논을 갈 때는 잘 아시다시피 규산질이 일찍 공급해서 놔두면 굳어버립니다. 보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 논을 할 경운할 것은 당연히 일찍 공급이 돼야 하지만 봄에 경운을 하는 것은 너무 일찍 공급해도 보관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규산질이 분말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알로 되어 있는 것...

○농산과장 김윤섭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입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잘 보관만 하면 괜찮으니까 빨리 보급을 하고 관리 잘 할 수 있게끔 비 안 맞추고 포장 잘 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공급을 시켜주세요. 그것을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논갈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급을 시기를 적절하게 맞춘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논갈이를 시작할 때는 일제히 시작하는데 일제히 한꺼번에 다 공급을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을 보면 지금 쌀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대형농기계들을 금년부터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형 농기계 공급에 한 7배 이상 예산을 많이 더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형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지금 저장가공에 있어서 벼저장싸이로시설 개보수만 있는데 지금 곡물건조기 여기에서 군산에 보면 벼저장싸이로를 많이 공급을 합니다.
    벼저장싸이로는 여기에서 저장도 하고 건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을 보면 30톤에서 50톤까지 저장싸이로를 공급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고니 건조를 하는데 바람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30톤이면 약 10필지 용량, 약 750가마니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필요 없고, 건조하는데 인건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유류비도 안 들고 바람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양질의 미질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이런 저장싸이로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농가에서 우리 군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데는 많은 인식을 하고 있고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이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곡물건조기보다는 벼저장싸이로 이것으로 대체해서 공급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21쪽 쌀소득직불제 여기 보면 고정직불제를 우리는 변동형이라든가 농가의 현금으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김윤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지금 고정직불제를 농자재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님 답변 좀 드릴까요. 지금 제가 유인물에 나오는 고정형직불제하고 변동형직불제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이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순 자체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도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년도까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국비에서 준 것 일정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이 아닌 자재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이것은 시군비로 하는 거고...

○농산과장 김윤섭   예.

○박종규 위원   군산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농산과장 김윤섭   시 자체사업으로.

○박종규 위원   예,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도 지금 농자재로 합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 한 사십 몇 억 정도를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줬고, 이번 추경에도 제가 저 오기 전에...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농자재로 지급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현금보다는 농자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농을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작자 본의로 해서 이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소유자가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정직불제나 변동형직불제는 국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자재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타 시군을 보면 토양을 검증해 가지고 토양에 맞는 남해화학에서 직접 토양에 맞는 비료를 제작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참조해서 되도록이면 농가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또 미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작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이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26쪽에 오면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소규모농기계가 지금 몇 년도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업비 진도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은 대부분 이것은 가을에 사용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틀어졌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농가에서 보면 이 기종은 여기에 맞는 기종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타 기종으로 바꿔가면서 농가에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지껏 공급한 실적 좀 해주시고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필요하고 언제까지 더 공급이 되는가 각 기종별로 현황을 따서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윤섭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 대 실적, 또 여지껏 공급한 대수, 이 사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수도권에 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구에 대해서 많은 광고도 하고 직판장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도 시가 4억, 올해도 4억5,300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보면 직판장이 네 곳인데 올해는 한 개소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직판장을 왜 이렇게 줄이셨나요?

○농산과장 김윤섭   지금 기왕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하고요, 금년에 새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열농협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별도로 한 군데를 더 개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직판장이 그러면 5개소가 된다는 거죠?

○농산과장 김윤섭   그렇죠.
    현재는 네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있고 역 들어가는 입구에도 전에 보면 우리 채시장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현재 지하철에 그런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익산 오기 전에 서울에서 전라북도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과거에 와이드칼라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와이드칼라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하느니 전광판 광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했던 와이드칼라는 조금 현실적으로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산물이 중앙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수미 시식미를 배포하고 있는데 다른 날씬이고구마나 마국수 같은 것은 시식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아직 별도 예산은 마국수하고 날씬이는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혹시 판촉행사 할 때는 별도 예산에는 없고 일부 지원은 해주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식미처럼 별도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날씬이고구마나 마국수는 외부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포해서 그분들한테 드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판매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익산의 롯데마트를 가보면 익산에 우리 좋은 순수미나 보석쌀 같이 아주 우수한 품질의 쌀이 많이 나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쌀이 더 많더라고요. 여기는 농업도시 아닙니까? 도농이 같이 만들어진 도시기 때문에 거기 쌀은 그래도 8~90퍼센트는 익산에서 나오는 쌀을 쓰도록 권장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노력해 주셔서 거기도 많이 팔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익산에 롯데마트가 생기고 이마트가 생기면 그 지점에 있는 익산이 아니라 전주나 서울에 있는 것도 여기서 장사해서 하루면 몇 억씩을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자기 지점에서도 다른 데서 팔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롯데마트가 익산에 개점을 했을 때에는 아마 저희 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상당히 취급을 했던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시민들 무마용으로 했다가 요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산한 품목을 취급하는 것이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의 하나의 상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사항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몇 % 이상 팔겠다는 협약된 약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상은 팔 수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인화동이 나 지역으로 돼서 저는 전에 중앙동 의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광역으로 해서 나오니까 그 나룻가 신천이라는 농촌도시가 저희 지역구로 와서 비가 7월 4일날 이후로 연차적으로 많이 와서 제가 한 번 그쪽에 상황이 어떤가 해서 나가봤더니 나룻가 신천지역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농토가 잠겨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론하는 비닐하우스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보니까 지금 익산에도 그렇게, 지금 현재 어제오늘 문제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도 잡아주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못 했을 테니까 신촌 나룻가 지역이 왜 이렇게 지금도 비만 오면 침수되는가 그 이유 알고 계세요?

○농산과장 김윤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조금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고 유천지역을 제가 저번에 비가 왔을 때 현장을 한 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면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수도작을 한 밑에다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도작은 물이 있어야 짓는 것이고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는 어느 정도 물을 벗어난 지역에다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유천지역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3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배수장을 지어서 이번 비에 저번에 한 번 가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전체가 커버가 안 되겠더라고요. 지형적으로 원체 낮은데다 설치해서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그쪽에 배수구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언제 한 번 현지확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지역에 나룻가 신촌이 연계되어 있고 그 좌측에 유천 동산동 지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 농산과에서 관리를 잘못 해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남아있던 거에요. 가서 보니까 대형펌프장이 만경강으로 넘어가는 대형펌프장이 있어요.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천지역하고 저기 만경강 목천동 지역에 했는데....

○농산과장 김윤섭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김용균 위원   거기에 구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강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구강 밑에 물이 넘쳐요. 양수장이나 펌프시설만 하면 물이 잠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차례 농산과에 이걸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농산과 기금으로 하면 농림지역으로 하니까 농림지역이 아니면 못해준다고 해서 못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 본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농산과에다도 건의를 했는데 안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 가서 펌핑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서 해주도록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농산과에서도 너무 미루면 서로 안 됩니다. 시민의 일이니까. 물은 안 다닐 수 있게끔, 만약 거기가 잠기면 잘못하면 민가도 거기 많이 있는데 거기도 잠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대형양수기를 설치하든지, 거기가 어디냐면 저쪽 목천동 고잔부락으로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걸 잘 감안하셔서 침수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 한 번 해주셔서 침수지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일단은 현장은 한 번 나가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그쪽에 아까 말씀한 비닐하우스가 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가 몇 단지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대량으로 하면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비닐하우스에 지원은 철관이죠, 비닐하우스 비가림 철관은 보니까 다른데 읍면 같은데 보니까 면 같은데 많이 지원이 나가던데 그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농산과장 김윤섭   내용은 지금 제가 들었는데요, 4,500만원이 지원이 나갔다는데요? 그쪽에.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500만원이 그 지역에 나갔다 하더라도 전체수요자의 일정부분만 충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구에 금년에 4,500만원 지원이 나갔답니다.

○김용균 위원   인화동에 침수당한 비닐하우스 농가가 있을 거에요. 담당께서 어느 농가가 침수돼서 접수가 되어 있는가 보시고 피해당한 농가부터 지원이 나가면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학교급식 2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 얼마나 나간 겁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에 한 50% 정도 가격으로 그 정도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농산물이겠죠?

○농산과장 김윤섭   저희 농산물입니다.
    전년도에 추곡수매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일반농산물이죠? 친환경농산물은 아니잖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이것은 급식이기 때문에 쌀을 말씀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친환경농산물은 아니죠?

○농산과장 김윤섭   지금 현재 여기 이 페이지에는 전부 양곡이기 때문에 쌀을 한 것이고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일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농산물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 좀 WTO 규약에 위배된다고 해서 우수농산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전주시같은데도 그런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을 했을 때 그 가격차액을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는 아직 안 하고...

○임병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산과장 김윤섭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병옥   그렇게 하시죠.

○양정담당 김재원   양정담당 김재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수매한 쌀을 공급을 했고, 지금 4월달부터는 익산친환경쌀 세별갈이를 초등학교 급식으로 싹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기농협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 말고 기획실에서 예산이 13억 예산 선 부분 중에서 나머지 세별갈이는 20㎏ 한 푸대에 4만2,000원씩 삼기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1만8,000원 빼고 나머지는 기획실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쌀은 그렇다 치고 채소나 육류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이번 조례에 아마 그게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7월 10일자 왔는데 아마 저번 주에 조례심사위원회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그게 조례심사 항목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일정부분 조금 지원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농민들이 FTA로 심려가 큰데 친환경산물 농가들이라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문제만큼은 우리 농산물, 친환경농산물로 했으면 좋겠고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해당부서에 말씀드려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쌀소득 직불금이 아까 국비하고 도비만 나와 있는데 시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이번 추경에 농민단체들하고...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45억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전녀도에 47억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농민단체하고 여러 차례 회합을 해서 이번 추경에 아마 47억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매년 책정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에 합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엊그저께 시장님 사인을 받았습니다.
    47억을 해서 이것은 농민하고 약속이니까 비록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고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세우는 추가적인 보너스적인 성격이거든요. 47억이. 그것은 작년까지 지원했고, 금년치분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줘서 농민들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양개량제 말씀하셨는데 논에 다니다 보면 지금도 논바닥에 많이 있고 동네도 많이 쌓여있는 것 아시죠?

○농산과장 김윤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해야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공급 살포가 과거에는 분재형태로 됐는데 현재는 입재도 나오는데 입재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성당면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성당면같은 경우는 농민회에서 한 이틀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규산질 비료 살포하는 것이 농가 개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은 성당도 농민회에서 한 것은 그냥 한게 아니고 회원조합인 성당조합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타지역에 비해서는 살포가 덜 된 것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살포 안 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성당면처럼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하면 적절하게, 쉽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다른 면에서는 왜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살포비용이 작기 때문에 그러는걸로 알고 있는데 살포비용을 보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윤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가 보니까 살포비용이 포대당 농협에서 270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규산질 비료도 거의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살포비용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아마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시비에서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국장님이 직불제 예산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신규사업으로 할 때 그 사업예산이 과연 책정이 될지 조금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나오는 재정인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농가소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윤섭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과학산업과장 장주영입니다.
    과학산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원섭 과학정책담당입니다.
    박선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안택근 기업도시유치담당입니다.
    과학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 계장급 이상 한 분씩 도우미를 둬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서 기업에서 고맙다고 우리 방법이 좋다고 한 사례를 들어보셨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기업에서 그런 사례들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 담당급 직원들이 기업담당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때문에, 또 부시장님이 더 챙기고 그렇습니다.
    새한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일도우미담당공무원이 거기 화재 진압시까지 상주를 하고 그것을 도왔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사패까지 시장님께 전달한바도 있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거의 팔구십 퍼센트는 잘 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익산에 기업이 오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규제가 첫째 심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뻣뻣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하시는 분은 항상 잘 하시는데 몇 분이 문제에요. 또 도우미로 가서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와야 하는데 불필요한 일을 간섭하면 안 돼요. 가면 자기가 서비스하러 다니는 것이지 감시· 감독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기업을 오래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익산시에 기업들이 외부로 많이 떠나고 있죠? 자료도 그렇게 나오잖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익산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첫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쪽에 노사분규가 다른 지역보다 심합니다. 익산지역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동종의 업체끼리는 같이 모여 있어야 상생을 합니다. 윈윈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집단화 시설이 저희들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한때 “익산”하면 정말 노사분규, 노조가 너무 강해가지고 못 온다고 했지만 요새는 그렇게 노사분규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익산의 기반시설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가 봐도 될 수 있으면 익산에 있는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생산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둘 씩 떠나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모기업이 온다고 해서 몇 십억씩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기업을 우리가 존속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같이 오래 머물면서 그분들이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익산이 무슨 큰 관광의 도시입니까, 익산이 큰 무슨 문화의 도시입니까?
    익산은 그래도 KTX 하나로 옛날 호남교통의 요충지, 중심지, 그리고 원대가 있고 많은 학교가 있어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좋은 학교가 많이 있다고 연상하지만 다음에 익산이 클 수 있는 방법은 농산물도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기업의 유치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공단을 저희가 만들어놔야 하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가 천억 벌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면 뭣합니까?
    거기에 있는 기금으로 미리 공단을 조성을 해놔야 합니다.
    동양물산에서 온다고 이제야 왕궁농공단지에다가 한 10만평 하네 하면 벌써 얼마나 시기적으로 늦습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갖추고 폐수시설 갖추려면 일이년 걸리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공단까지 우리가 있는데 산업단지를 3공단도 유치계획을 잡으시고 농공단지도 우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쪽에만 하면 안 됩니다.
    저쪽 함열, 성당 쪽에도 오산 쪽 이쪽에도 지금은공장이 매연이 나오고 하는 공장은 안 합니다.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장을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맞습니다.
    왕궁농공단지의 경우에 동양물산과 협력업체들이 약 30개 정도 협력업체가 입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평 조성한다고 해도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타농공단지나 제1공단, 제2공단도 전체가 다 분양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 점을 충분히 알고 100만평 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선정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교통을 이용하는 공단유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00만평 규모면 그 100만평 규모에 만약 공단이 조성되면 이제 그 인력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도록 그 주변에 꼭 아파트단지 생활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저쪽 왕궁 쪽에 공단이 들어서면 전주 여건이 교육이 익산보다는 낫잖습니까? 환경도 좋고 거기에 또 많이 우리 인력을 그쪽으로 인구를 뺏길 염려가 있거든요. 그쪽에 양쪽으로 금마 쪽이나 가까운 왕궁 주변에 우리가 아파트단지 조성, 학교 조성,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줘야거든요.
    그런 것을 꼭 겸비하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물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요, 동양물산의 경우 에는 이미 이주해오는 종사원들에 대한 사원숙소 또는 아파트 건립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생활환경시설을 꼭 잘 갖추셔서 공단과 주거환경시설이 어려워지고 거기에 교육시설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새 우리가 인구를 많이 뺏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시설 때문에 뺏기거든요. 부모님들이 지금은 어린 자녀를 따라 이주를 합니다.
    교육시설 하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익산에도 좋은 교육시설, 교통, 교육, 그리고 공단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시고 아까 3공단 주변에도 한 군데 집중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면 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 매일시장, 창인시장 쪽에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정말 애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자주 찾아가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남부시장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리모델링식으로 하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리모델링식으로 당초 했다가 그 계획이 리모델링이 좀 불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이, 다른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계획자체를 변경할까 합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남부시장이 사실은 늦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마트가 들어서요. 올 추석이면 들어서는데 이제야 그쪽에다가 시장지어가지고 얼마나 활성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으면 이마트가 세워지기 전에 일년 전에는 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이뤘어야지, 그래도 뺏깁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조성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재래시장 만들면 들어가는 업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재래시장이 이마트가 옆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마트에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남부시장 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마트에다가 요구조건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그리고 남부시장에서 상권을 잡을 수 있는 특정업을 많이 넣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점포를 많이 열어놓으면 우리 상인들이 거기 점포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좋은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입주해서 남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루시고, 지금 설계 내용을 보면 수산시장 큰 길이 접해질 수 있도록 지금 요근래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쪽에 가서 상인들하고 그쪽 번영회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가능하면 그 동네사는 분들이 더 잘 알잖습니까?
    실정을.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매일시장하고 창인시장이 아케이트 문제는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왜 거기다 아케이트를 설치하냐 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죽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서면 익산의 재래시장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창인시장이나 매일시장이 아케이트 유리지붕을 세워서 전천후 시장, 야시장을 세워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뜻에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계획하면서 추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이미 예산도 창인시장이 한 10억정도 받아져와 있고 내년에도 더 예산을 받아서 창인시장과 매일시장이 같이 아케이트공사가 연이어지게, 왜 그러냐면 기업은행에서 하이마트까지니까 같은 길이에요. 한쪽으로 하고 한 쪽은 남기면 안 됩니다. 똑같이 시작해서 조금 먼저는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나는 것은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중앙시장도 리모델링을 통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과장님께서 맡은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은 잘 못 하실 거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청소과에서 그래도 과학산업과로 오셨으면 영전하신 거에요. 청소과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생했던 마음으로 과학산업과에서 재래시장 살리는데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한방산업단지는 얼마나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현재 한방산업단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그쪽 한방산업단지 쪽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사실 그 특구지정으로는 토지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구로는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상당히 종중을 중심으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수용이 불가피하고 또 거기가 특구만으로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해서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결정이 되고 경영개발과에서는 토지매입을 약 40% 정도 진행시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비로 하는게 아니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이 보건소에서 자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그쪽에다가 위치를 잡도록 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내려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까지 착공을 안 하면 반납되는 자금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회계처리기술상 계속비사업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종료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18억 내려와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반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한방단지가 굉장히 종중하고 시 관계자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틀린 것 같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도 착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재 지금 이리· 익산 통합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석축제와 석재축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게 익산입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영배 위원   보석축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석재축제는 지금 굉장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한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석재축제추진위 쪽에서 올해 예산 중에서 일부 부족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추가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약 사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한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석재전시장 용역관계가 중지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났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가 알기에는 석재판매센터 이것이 함열 쪽에 오히려 유리한가, 황등석재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그 업종이 유리한가 하는 문제가지고 약간의 지역민들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이것도 위치를 결정해서 용역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야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닥섬유제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6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 개발사업비 6억200만원이 전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시에서 지원하는 비고 전체사업비는 이보다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섬유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발을 해서 말하자면 제품화하고 이것을 일종의 브랜드화하고 하는 과정들은 전체 4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만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그 개발하는 쌍영방적 이쪽에서 개발비를 일부 대고 시에서 이 금액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만...

○소병홍 위원   연구개발비만 지원하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연구개발비 6억200만원도 국비 교부세가 3억 들어가고 도비가 1억9,700만원, 시비가 1억 들어갑니다.
    윗줄에 사업비 6억200만원에.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섬유를 우리 개념으로는 목화로 해서 실을 짰는데 닥나무를 이용해서 이게 실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하면 농가의 닥나무 재배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익산지역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3대 전통산업이 있는데 섬유산업, 돌산업, 그 다음에 귀금속 보석산업, 지금까지는 섬유산업에 이렇다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원도 없었고. 그런데 닥섬유산업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기 위해서 마침 인프라가 우리 시에 도의 사업소로 설치가 됐지만 니트산업연구원이라는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닥섬유제품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총사업비를 6억200만원 그 재원대로 우리시에서는 1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지금 18개월동안 이번 8월 30일날 이 모든 사업이 끝나요. 연구개발사업이.
    그런데 현재는 실적 보면 아시지만 특허출원을 2건을 했어요. 한지사 제조방법하고 원지 절단하는 그런 기계장치를 슬리터라는 기계장치를 발명을 했어요. 언제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아니면 쌍영방적 이런데 가보시면 설명들으시면 훨씬 실감하시겠지만 현재는 두 가지 개발돼서 닥섬유를 실을 만드는 것을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까지 얻어가지고 그 기술을 쌍영방적에 이전을 시켜 가지고 쌍영방적에서는 지난번 전주에서 한지축제 할 때 와이셔츠라든가 런닝, 팬티, 한복, 양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했는데 그때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수의같은 것은 안 파냐, 그것도 시제품 생산한 단계고 아직 유통은 안 시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대량생산하게 되면 유통을 시킬텐데 현재는 시제품까지 개발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 원천기술을 우리시가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시의 유치한 기업이나 니트산업연구원 여기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펄프를 사다가 가공해서 실을 만들어서 편직을 쌍영방적에서 짜가지고 염색은 또 염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수직계열화를 시키기 위해서 닥나무를 농가에서 재배해서 그것을 제지까지 만들어서, 종이까지 만들어서 그것 가공시설은 쌍영방적에다 기술이전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관 수직계열화 그렇게 해서 우리 쌀도 많이 생산되고 이론상으로는 남는데 실제적으로 쌀이 다 생산하면 소비가 됩니다.
    그렇든 어쨋든간에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이쪽 우리가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남기자, 소득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냐, 닥나무가 쌀 재배보다 5배 소득을 올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서너 차례 간담회를 가졌어요. 지역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산업진흥국 각 과장들하고 산림조합, 그 다음 염색업체, 니트산업연구원, 쌍영방적, 이런 등등해서 몇 차례 모였는데 최근에는 뜸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농민들이 반신반의해가지고 쌀 5배 소득이 있다는데 이것을 닥나무를 가꿀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4년차부터 수확을 해요. 심어놓으면.
    그래서 이쪽 논밭에다 재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산림조합에 일임을 해가지고 산림청에도 2007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늦게 지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은데 그랬든 어쨌든간에 2007년부터 산림조합에서 이 종묘를 요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또 이 묘목이 전주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웅포 국유지에다가 10만평을 재배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신하고 심으려고 하니 쌍영방적에서 이게 얼마든지 원료를 우리가 소화하겠다, 사겠다, 하니까 자신있게 산림조합 쪽으로 우선 하고 이쪽 농산과 분야에서도 천수답지역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권장을 해라, 그래서 쌀생산을 좀 지양시키면서 우리도 쌀생산에 소비촉진하는 방안은 또 한 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일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또 2차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국비까지 해서 우리 시비를 한 1억5,0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앞으로 3년간 7월달부터 한 4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까지는 실개발을 해서 한 것이 이번 8월달로 끝나고, 그 다음 2단계 사업이 또 진행돼요.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생산만 해서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이런 실을 만들고 하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 판매· 유통· 마케팅 이런 것까지 또 네트워크도 만들고 해서 활성화하는 2단계사업을 연구를 진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아마 올라갈 거에요. 저희 시비부담은 1억5,000만원인데 그것도 해서 니트산업연구원을 자꾸 부려먹어야 합니다. 부려먹어서 우리지역에 섬유도시로 물론 석재분야, 귀금속분야도 지원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익산하면 섬유의 메카입니다. 니트산업은 특히 옛날에 대기업이지만 지금은 없어진 쌍방울, 태창, 해가지고 가공기술, 봉제기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인력도 풍부하고.
    제가 이 닥나무 이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나 이런 제품개발을 함으로서 많은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되고 이게 제품만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품의 경제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시에서 어차피 자금지원을 연구비를 지원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얘기하면 2단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니트산업연구원하고 저도 따라 갔어요. 지방 관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는가 하기 때문에 제가 따라갔었는데 산업기술연구원에서 2단계사업을 한 40억 3년 동안 진행시킨다고 하는데 아까 네트워크도 조성하고 판매, 유통, 이런 분야를 연구개발 하는데 그때 연구원들이 모였었어요.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쌍영방적에서 시제품이지만 양말을 가지고 갔었어요. 양말을 한 켤레씩 위원 숫자만큼 주니까 위원님들이 좋아라 하시고 당장에 통과시키더라고요. 국비 지원 하겠다고.
    그래서 통과돼 가지고 왔는데 양말 한 켤레 시제품인데 유통을 시켰냐고 평가위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시제품이고, 아직 상표도 안 붙었다, 만들어만 본 것이다, 그랬더니 만약 판다고 하면 쌍영방적에서 얼마씩 팔려고 하냐고 한 켤레 1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부가치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해가지고 타이틀이 멋지다고 동료위원이 칭찬하셨는데 저는 듣기에 1기업1담당 공무원 기업도우미제도가 상당히 좋게 평가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김용균 동료위원 얘기 들으니까 썰렁한 맛이 있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69쪽에 에너지 자원공급시스템 효율적 관리 맨 밑에 보면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실시를 하기 전에 우리부터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 차량 부제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요일부제를 해가지고 월요일의 경우는 1번과 6번을 제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범시민 에너지절약 3플러스 6은 9 실천운동, 이게 에너지절약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부터 에너지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솔선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에 공단이 사실상 부족하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전체가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00만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산업단지조성이 계획 있습니다. 이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됐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부지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찾고 있는 중인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찾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익산에 기업도시 유치하려고 했던 일이 한 번 있었죠? 삼백만평 넘은 정도의 그런 기업도시 유치를 하려고 했던 일이 무산됐고, 혁신도시가 무산됐고요. 그리고 행정타운을 우리 북부권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시내공동화현상이라고 벽에 부딪쳐가지고 무기 연기상태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런 이러한 잠깐씩 꿈에 부풀었던 사람들의 허탈한 심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라도 좀 생각해서 사실또 하나로도로를 우리가 완공이 가까운 시일에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로도로를 연계한다고 하면 북부권에 또 도농통합 당시의 약속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번 찾아보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용역을 준 쪽에다가 이런 정도의 정보제공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정돼서 정말 익산에 가면 공장부지는 언제든지 있더라 이것 한 가지라도 시원하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익산사랑상품권 이 특수시책이 언제쯤 시작이 된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올해 기획해서 8월중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게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일부 추진사업비 5,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5,000만원 반영됐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8월달에 가능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가능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추석 경기라도 우리 익산사랑상품권이 유통돼서 중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빠르게 하셔야 겠네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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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화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에서 창업 또는 익산시에 이주하는 국내· 외 우수한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기업활동의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새로운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수한 기업들은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존재이며 우리 익산시의 위상도 우량기업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판가름나게 마련이며 기업의욕을 복돋워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도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는 기업활동을 하는 여건을 조성 유치활동의 애로요인이 해소될 것이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용가치가 높은 우수기업들이 우리지역에 투자함으로서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및 체제정비로 기업유치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편의제공 및 체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고는 국내의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관내기업마저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액이 확대 조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추가예산 지원이 예상되는 바 열악한 익산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 그리고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2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은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익산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이 법률을 지금 도내에도 지원은 확대지원하는게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하는 크나 큰 이유가 고용창출로 인해서 인구유입과 세수확대가 되겠는데 여기에도 도내에도 좀 범위에 차등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접시군은 예를 들어서 김제 농공단지라든가 군산에서 농공단지, 이분들은 대부분 살기좋은 우리 익산에서 많이들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 타시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온다고 했을 때 도내기업만 유치가 되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인구유입 이런 데는 큰 효과도 없고 세수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모르겠으나 인접시군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완주에 있는 기업이 익산으로 왔을 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 요즘 우리 공무원들도 전주에 계신 분들 전부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접시군은 이전비 지원에 대해서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든가, 제외를 한다든가, 이것을 한 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사실 지금 생존경쟁차원에서 자치단체간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것은 70% 이상이 분양됐을 때 이쪽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확장하도록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부지를 확보를 못 하는데 어떻든간에 기업을 끌어오려면 부지가 있어야 필요하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또 메리트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속성도 있고 한 번 오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간 경쟁이 불꽃을 튀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업이 오면 아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 시민을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조세분야에서도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체 보면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 기타 재산세,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건져오려고 하는 열망에서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뜻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을 끌어오더라도 익산시에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가까운 인접 시군은 그대로 고용창출도 인구가 이동이 안 되잖아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물론 그것은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박종규 위원   인접시군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한다든가 거기에 단서를 붙여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시냐고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식이지.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사실 우리 박 위원님도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서울서 천안까지도 출퇴근하고 공장 다니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전혀 기업을 끌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 할 사람 온다고 하면 얼른 환영해서 끌어와야죠.

○박종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인접시군이 아닌데에서 기업이 이전하는 데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도 그만큼 우리 익산시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만 인접시군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 보조금 그만큼 지급한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위원님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님들 협의하셔서 종전 규정을 그대로 놔두자 하면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라도 10억 이상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 개 기업이라도 끌어오려는 심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당초 안대로 놔두라면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의 폭을 넓혀가지고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지원의 폭이 좁아서 우리 익산으로 입주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어떤 메리트를 찾아 이동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시군이 조례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이 완주는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익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익산의 두배 가량 늘어나면 더 이쪽으로 선호하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논리입니다마는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기업이 익산에 들어오려고 왔을 때 이런 인센티브 가지고는 요구조건으로 넓혀다라 그런 예는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넓은 폭으로 좋은 조건을 줌으로서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프로테이지는 거의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이 그분들보다 확실하게 높여서 맞춘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고치려고 하기 전 수준은 각 시군과 비슷해요.

○김용균 위원   우리는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아까 니트산업연구원 얘기를 꺼냈었는데 우리는 제조업만 여태까지 지원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해서 외형을 상당히 확장하고 지원메리트가 있으면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요, 더 강화하기 위해서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기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했을 때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재정자금 지원 기준도 준다고 하니까 그거야 유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은 본위원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퍼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 맞추고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기업을 전라북도로 옮기는 예는 극히 없겠지만 바로 가까운 완주에서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보시고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를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투자진흥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대로 바로 집행하고 그것을 기금으로 돌릴 시간 여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억의 예산을 투자기금으로 하라고 예산 잘 세워주지도 않지만 그것을 세워준다고 했을 때 기금으로 돌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바로 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만큼 기업들이 많이 유치된 것입니까?
    유치됐기 때문에 기금을 그쪽으로 썼다고 국장님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올라오는 기업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줘야 할 금액 45억 정도인데 이쪽 예산계에서도 예산 우선순위 그것을 따진다고 하니까 14억 정도 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줘야 하는 것에 4분의 1 수준, 이렇게 예산을 덜 세우고 그랬는데 45억을 세워줘도 바로 나가야 되는데 기금구좌에다 넣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금방 말씀드린대로 45억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유치되어서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45억을 줘야 하는데 14억뿐이 예산계에서 안 세워줬어요.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기금으로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바로 줘버려야지, 그 래서 이게 사실상 장식품이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줘버리자...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유치하려고 신청을 했다는 예가 되겠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김용균 위원   14억뿐인데 45억을 더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들이 많이 유치를 신청하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돈도 잘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 부지문제도 있고 선결과제로 부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단조성을 미리 해놔야 합니다.
    그 예로 정읍 같은 데는 공단조성해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기업을 많이 유치한 1위가 정읍입니다. 정읍은 공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기업이 빨리 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부지를 다 마련해놓고 외부기업을 유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책은 사실 외부에서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많은 걸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액수나 범위들은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까 위원님 공단 얘기했는데 산업단지 조성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간보고를 마쳤어요. 6군데인가 지정해 가지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쪽 한 곳을 거의 결정이 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평 정도 조성되는 것 있고, 우리 왕궁농공단지가 문화재발굴을 시작해서 그것도 한 반년 걸려요. 그래서 내년 초에나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고 이제 이것이 공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항상 시일이 많이 소요돼요. 설계 기본계획 만들어서 공고하고 승인받고 하는데 한 이삼년, 부지 밀어서 하려면 한 삼사년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공업단지를 만들려면 70% 이상이 분양이 됐을 때 여유금을 한 30%뿐이 안 남았을 때 그때 지사가 승인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는 맨날 계획절차대로 하다 보면 언제, 기업들은 와서 땅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비공식 예가 될 수 있지만 왕궁 같은 데도 도에서 하려고 최근에 김완주 도지사님이 축소한다고 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도비 조금씩 한 10억, 5억 오는 것 하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을 가지고 폐축사들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부지런히 우리시도 그런 왕궁축산단지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자꾸 지원해서 축산분야에서 폐축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큰덩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이것을 산업단지로 바꾸면 쉽게 조성되지 않냐,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지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22조 도내기업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의 시군간 서로 경쟁의식도 촉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기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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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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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농  산  과  장	김윤섭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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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