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1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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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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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7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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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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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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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왕궁지역 개발사업 전문가회의가 도청에서 있어서 회의참석차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최민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함께 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송윤창.
    가로등관리담당 정원섭.
    토목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황세연.
    하천담당 황기덕.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그전에 건설과에 오래 담당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알고 질의를 할 테니까 계수나 이런 것은 몰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지하도 관리가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것에 보면 A급 판정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 12월 14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 A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지하도는 위에 KTX 철길 하루에도 수십 차량의 열차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가고 거기 밑에 물이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H빔이나 이런 걸로 보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강을 통해서 C급이 A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2007년에 저희들이 다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시설물 자체가 물론 A등급으로 판정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냐 하는 의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들어보면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 자체가 1종이냐, 2종이냐 결정이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용도를 다른 용도라든가 아니면 폐쇄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받고 거기에 따른 보강공법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김용균 위원   C급에서 A급까지 정상으로 갔다니까 시민으로서는 참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중앙동에서 송학동으로 건너는 분들이 그 지하도를 건널 수가 없어요.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천 만원, 몇 억씩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과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주시고 특히 거기에는 통풍이 안 돼가지고,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 인도로 갈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차가 매연을 품는데 환기가 안 돼요. 한 번 과장님 지나가 보신적 있으시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환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을 어차피 안전진단 용역시에 저쪽 공동구에도 습기가 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전진단 용역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고, 지난번 간담회시 아마 방음벽도 설치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도 방음벽을 설치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또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라면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문제를 낳기 때문에 내년 용역시에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껏 우리 물이 새고 균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마는 환풍, 환기문제에 대해서는 별 그런데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하실 때 환기문제, 그리고 소음문제 같이 넣어서 집중 조사를 해주셔서 그쪽을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그리고 적치되어 있는 시내에 불법노점상,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시내주변에 많은 인구가 이동이 많은 곳에 불법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생계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생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갈수록 면적이 커집니다. 조금씩 커져요.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수레 하나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2배, 3배로 커져서 그것으로 하여금 특히 교통 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주로 중앙시장, 중앙상가 쪽에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이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아무래도 IMF이후에 생계위협을 받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당초 1평이었던 부지면적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3평, 4평 해서 보행자의 보행권리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다가 도로변까지 적치해가지고 차량이 1차선까지 침범이 되고 오히려 시내버스에서 2차선에서 손님을 내려주는 그런 악순환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행권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점은 과장님께서 담당들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아까 말씀한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범위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노점상을 해야지, 가면 갈수록 커져가지고 일부 인도를 거의 차지할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밤에 보면 노상적치물 은행 주변 같은데 보면 지금 현재 포장마차를 안 하는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해놔 가지고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적치물들이 많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수   아직 전체 업무파악이 덜 되서 그럽니다.
    다만 야간에 에어를 넣어가지고 펄럭이는 그런 시설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덮어놓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선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했다 하더라도 새벽쯤은 다시 건물 안에 넣어놓는다든가 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인들이 포장마차들이 야간에 교통흐름이 적은야간에 장사를 하셔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끝나면 바로 이동을 해서 한쪽에 놨다가 또 다시 밤늦게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도 단속해주고, 또 장사를 안 하면서 계속 그쪽에 적치해놓는 성향이 있으니까 방치해놓은 노상적치물은 정비를 꼭 하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중앙동에는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역에서 재래시장까지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칼라포장을 통해서 거기다가 매주 우리가 문화축제거리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특화거리 같은 데는 익산이 돌로 유명하잖습니까, 익산석이 아주 좋잖아요. 화강암이. 그래서 명보여관 사거리에서 뉴타운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닥스라고 영정로로 가는 중앙로까지 거리는 특화거리로서 지정이 된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거리는 우리가 포장을 돌포장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최민수   뉴타운에서 제일은행 사이요?

○김용균 위원   뉴타운길이 지금 신세대길입니다. 그 길에서 반듯이 영정로로 가는 길.

○건설과장 최민수   그러니까 명보여관 사거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요?

○김용균 위원   제일은행 그 다음 닥스라고 그 사거리까지. 중앙사거리까지 하면 그 구간으로. 거기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쪽에는 돌포장으로 한 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이 화강석의 두께라든가 기존의 아스콘 포장된 데를 기존 상권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아스콘을 걷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조업주차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화강석의 강도가 일반 우리 벽체하는 강도가 아니고 두께가 예를 들어서 10㎝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서 그런데 지금 역전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 거리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 그쪽은 칼라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골목, 영정로로 가는 중앙로로 가는 닥스골목 그 골목은 사람통행이 많고 차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화거리를...

○건설과장 최민수   조업주차라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물건을 이동시킬 때 운전되는 차량이에요. 일반보행자만 다닌다 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업주차가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는 각 상가마다 전부 차종이 이동해가지고 물건을 뗐다가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보도에다가 차를 주차하게 되면 보도블럭이 들어서가지고 물창 튀고 그러잖습니까? 그 보도는 보도성격이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차가 올라타 버리니까 깨지고 비오면 물창 튀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업주차 문제가 화강석의 두께를 강도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 가면 돌로 포장한데가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보시고 또 우리 김영배 위원님은 그 전문이십니다. 정사각형으로 깍아서 넣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전에 우리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하니까 그 점은 유의해주시길 바래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새로운 우리 돌문화, 우리 익산에도 돌의 거리가 있다, 돌포장 거리가 있다, 하면 점차적으로 그런 특화거리는 우리가 돌로 포장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상당히 우리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아름다운 거리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하천관리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유천에서 물이 만경강으로 직접 빠져나가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문이 있어가지고 그물이 구강 쪽으로 돌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물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천에서는 사실 수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물을 문만 닫으면 바로 만경강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수해침수 때문에 그 문을 항상 열고, 열면 구강으로 돌아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쪽 나룻가에 있는 분들은 그 문을 닫아주시고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만 열면 그런 그쪽의 악취가 나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은 하천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수문을 올리고 내리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런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못 한 부분 같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닫아놔 버리면 유천지역이 잠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닫는 관리가 부실해서 그것을 항상 열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룻가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비가 안 올 때는 닫아줬으면 하고 건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천담당하고 나가셔서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전에 방제계장도 우리 과장님이 하셨었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하천 골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재채취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한 차례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만약 골재채취를 했을 때 거기가 용안이죠?

○건설과장 최민수   거기는 망성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역은 용안인 것 같던데.
    채취한 장소가...

○건설과장 최민수   채취지역이 망성 쪽도 있고 골재분포에 따라서는 성당 쪽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골재단지를 저희들이 지정을 지사를 통해서 지정이 되어야만이 골재채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골재단지라고 해서 지정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골재채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아까 그 법적 절차라든가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조사가 된 뒤에 상급부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의 레미콘이나 건설업자들이 골재를 구입하러 가려면 부여까지 멀리 가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는 우리 가까운 하천에 골재가 나오는데 골재가 멀리까지 자기들이 사온다, 익산에서 골재채취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서 그 전에 삼사 년 전에도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망성면을 통과하는 차량의 비산먼지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한다 해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비만 오면 저절로 골재는 채워지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그러면 거기를 다시 골재채취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도 소득증대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수억원이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민원이 많고, 거기에 공무원들의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골재채취문제는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면 꼭 하시고 거기에 너무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익산시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골재를 채취해서 우리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익산시민들 건설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는 것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동이나 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많이 하는데 아스콘을 다시 덧씌우기 하는데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지휘감독은 저희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덧씌우기 두께가 5㎝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지를 나가서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현장을 목격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시멘트포장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것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해줘야 하는데 그냥 덧씌우기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업자하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덧씌우기 뿐이 아니고 무슨 공사에서 조금 사소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번 업자를 불러다가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주의사항도 얘기를 해주고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대충 두께 같은 거야 대충 맞출 수 있겠죠. 맞출 수 있는데 조금만 크게 표시는 안 나지만 나중에 큰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레가 많고 이런 데는 청소를 깨끗이 하고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업자가 그냥 그 위에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이런 공사를 하실 때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토지매입이 아주 저조해요. 그러면 보상계에서 토지를 사주면 공사하고, 안 사주면 말겠다는 어떤 방관적인 건지, 토지를 빨리 빨리 안 사주면 왜 안 사주냐고 독촉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토지매입이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최민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발과에다가 용지보상업무를 전담시켰다고 해서 저희과에 감독이나 직원들이 태만하게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토목계에서 용지보상업무를 꾸준히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해야 할 형편에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사실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보상비는 일이억 밖에 계상을 안 해주니까 2003년 사업이 2006년까지 계속 맞물려나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개발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가 매입되어야만이 다음 공사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빨리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61쪽에 낭산 맹동-신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죠? 예산이 없어서 토지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신규사업은 왜 합니까?
    이월사업도 못하시면서 신규사업은 왜 해요? 땅 살 돈도 없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토지를 못 사신다면서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거기에 14억원이 소요되는데요, 기투자가 1억4,000만원이고 토지매입이 34%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문제도 토지 지가에 관련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또 이것이...

○오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2003년도부터 지금 2006년도 상반기가 끝나는데 3년6개월 동안 34%라고 하면 이게 그냥 말아버리겠다는 얘기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에요? 지금 열심히 노력했는데 34%입니까?
    지금 11억5,000만원 금후 투자 예산이 확보된 거에요, 안 된 거에요?

○건설과장 최민수   아직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재원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을 보면 이월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계속 늘려나가면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요, 안 하겠다는 거에요? 이러한 사업의 선호를 잘 가려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에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시 정책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최대한 제한하고 계속사업을 일단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신속하게 토지매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63쪽 오지종합개발을 보면 대상지역이 웅포면 일원 그랬는데 익산시에 오지종합개발 할 데가 웅포면 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왜 웅포면만 오지고 다른 데는 오지가 없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종전에는 저희가 웅포하고 여산 두 군데가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여산은 오지개발지구에서 제척이 되고 웅포만 지역이 낙후됐다고 해서 그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되는데요...

○오영복 위원   아, 정주권사업에 웅포가 빠졌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71쪽에 보면 교량유지관리가 있죠? 교량이 101개소라고 했는데 정밀점검 3개 교량 그랬어요. 지금 3개 정도만 정밀점검할 수 있는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는 얘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이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 법규에 의해서 교량연장이 100미터 이상이고 또 교량 연장이 500미터,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천 육교, 송학동 철도 넘어가는 송학 육교, 용동에 설치된 용동과선교, 이런 시설물 3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일반교량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교량이 우리 익산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이 9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9개 더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점검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기한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더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따 산북천 얘기를 할 때 할 얘깁니다마는 산북천 하천 개선사업 할 때 보니까 불과 다리 놓은지 한 칠팔 년 된 그런 다리를 200년 빈도, 100년 빈도 해가지고 수량 측정해서 그런 멀쩡한 다리를 때려부수는 것을 보고 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정부 돈 썩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혹평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을 요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관들은 다리를 점검하고 진단이 필요하면 바로 진단요청하고, 10년 기다리시지 말고, 10년씩 기다려서 10년, 5년, 2년, 이렇게 기다려서 점검하고 진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보시고 필요하다, 균열이 생겼다,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 사안은 101개소는 법정도로 내에 설치된 교량의 전체 숫자고요, 또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안검사라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안이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현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산북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낭산일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교량을 높게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담당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할 때는 기초자료수집을 할 때 현장답사를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론이라든지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공사를 하셔야지 멀쩡한 다리를 다 때려부수고 거기다가 엉뚱하게 높이 해놓으니까 필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그 얘기만 10번, 20번, 똑같은 답변으로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왕에 놓여진 다리로 인해서 교량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그 민원이 지금 해소되어져야 되는데 그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요. 지금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계상추경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추경에 예산확보 할 자신 있어요? 그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또 발생하는데 과장님 신경쓰시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것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탑천, 망동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세요. 그냥 용역에 맡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씌우지 마시고 결국은 민원이 생기면 용역업자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으로 찾아오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오영복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시청으로 찾아오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용역업자한테만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용역 했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니까 그런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교량을 놓을 때는 농로와 그 교량과 어떻게 놔야 현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쪽 농로와 이쪽 농로 가운데다 다리를 놔버리면 이쪽 농로도 돌아다녀야 되고, 이쪽 농로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누가 봐도 웃기는 그런 설계, 왜 그렇게 했냐니까 전에 다리가 그렇게 놓여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다 때려부수고 다시 놓으면서 그 자리 옮기면 어디 벌금 나와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금강 수심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시에서 수심 측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황산대교 거기 수위계에는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체킹은 그쪽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화통화상으로 수위계측을 물어봐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확실하게 수심이 얼마나 되는 것은 모르겠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금강에 보면 웅포대교가 생길적만 해도 거기 수심이 상당히 깊었는데 요즘 금강을 가보면 토사가 쌓여가지고 토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데 토사가 계속 쌓이면 강으로서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홍수 조절역할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금강준설계획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전담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이 복합적으로 금강하구둑을 막으면서 약 3억6,500만톤 하루에 100만톤씩 저리하는 농업용수가 공업용수를 목적으로 다목적하구둑이 조성되어 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부여나 이쪽 강경, 논산 쪽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가지고 웅포대교의 주변을 보시면 뿌연하게 해서 모레형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그 위에 상류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망성 쪽에 종전에 채취한 지역을 저희들이 강경천이나 망성 때로는 용안, 용동 쪽에 지류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본천에서 토사가 매립됨에 따라서 오히려 농경지 침수에 피해를 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방재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금강홍수통제소라든가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대전청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류부터 토사를 채취해야 하는데 저희 익산지역만 쭉 뺀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도간의 문제도 있고, 지자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라도 준설을 해야 만이 이번에 홍수피해라든가 이럴 때 담수능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정책에도 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가 충남하고 전라북도 사이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본다면 군산하고 익산하고 또 저쪽으로 보면 서천하고 부여하고 이런 하천을 경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한쪽만 파서도 안 되고 만약에 저희 쪽을 굴착을 했을 경우에 저쪽 부여나 서천 쪽에 오히려 하천제방이 무너졌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서로가 쌍방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뭔가 서로 충남이나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해서 건교부에다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유고하는 것이 서로 지자체간의 아까 침수면적을 완화시킨다든가, 골재도 국가에서도 많은 골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일부 해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준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죠?

○건설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런 점은 익산시에서 행정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하셔서 준설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노후도로 덧씌우기요, 이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후도로 덧씌우기는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이런 것을 보면 상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꼭 덧씌우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것을 덧씌우기를 해놓고 또 상수도공사하고 하수도공사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도 불편도 오고, 또 예산낭비도 되고, 사후에 공사를 한 뒤에도 짜집기식으로 되어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상하수도공사를 마무리지은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면내에 덧씌우기공사가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 또 면장님한테 우리 함라는 “상하수도공사를 마무리 지은 후에 덧씌우기를 합시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 박준권.
    재난관리담당 김혜선.
    복구지원담당 윤서용.
    민방위담당 김구복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아직 좀 부족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바로 옆 사무실 건설과에 계셔서 대충 봐서 관리가 잘 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익산은 정말 복받은 도시라 풍수해 재난으로 가장 적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 저희 시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을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풍수해 피해는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서 항상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가장 아까 특정대상관리지역으로 나와 있는데는 어디어디가 특정대상관리지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아까 666개 업소로 해가지고 교량이라든가 수문, 펌프장, 그 다음에 건물, 시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시청, 모현동 우남아파트, 어양 주공아파트, 모현아파트, 마동교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장이나 상가 같은데 가보면 가스선이 늘어져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도 미리 재난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장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를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수시로 점검하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중앙시장 2층 같은데 가보면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가스선이 막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쪽에 보니까. 그런 데도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잘 해주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6년도에 재난관리기금 2006년도에 재난에 대해서 관리기금을 쓴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전체예산 5억7,500만원 중에서 30%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금년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30%는 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40인 4억3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험시설을 위에 도출이 되는대로 저희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난이 나서 보상해주고 아니면 시설을 다시 복구하고 그런 곳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기금으로는 아직 한 예는 없고 기금은 또 기금사용용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그런데 지원은 되지 않고, 만약 피해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피해 같은 경우는 1억1,4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피해복구신고를 받아가지고 피해복구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건축은 주택과, 농작물은 농산과, 축산시설은 축산과에서 현지조사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도 물론 들어오고 도, 중앙까지 한꺼번에 입력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된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예비비를 승인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에서 지원은 많이 나오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2억 이상 되어야 중앙지원이 시설물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풍피해가 1억4,000만원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큰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 뿐이지 별도지원은 없는 걸로...

○김용균 위원   저희 익산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우리가 재난이 당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항상 미리 예방하는 그런 우리 안전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비상급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요? 비상급수를 우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비상급수시설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비상급수시설이 아까 정부지원 시에서 만든 것이 5개소에 971톤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공공규정이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 아파트사업 승인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도록 해서 만든 것이 약 44개소에 5,489톤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점검하고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해가지고 비상시에 수도가 단수된다든가 하는 비상시에 대체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마는 비상시에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부득이 쓸 때 미리 수질검사 점검을 꼭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할 걸로 해서 정기점으로 수질검사는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철저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들에게 예방과 검토가 필요하니까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89쪽을 보면 침수 흔적도 작성을 2006년도 10월부터 2007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침수흔적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일강수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일일강수량도 강수량이지만 대개 시간강수량으로 주로 기준을 해가지고요, 시우량이 30㎜정도 온다든가 50㎜올 때는 어디까지 침수가 되고, 80㎜ 올 때는 어디까지가 농작물 침수가 되는 그런 그전의 예를 조사를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시뮬레이션보다도 그전에 여태까지 침수된 예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만약 그런 예가 없는 경우는 그 이상 더 왔을 때는 어디까지 할 건가 하는 것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까지 입력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방방재청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 금년 9월 중에 소방방재청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시우량이 30㎜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침수하고, 50㎜는 어디까지 침수하고, 80㎜는 어디까지 침수한다는 것을 대비를 해서 대피명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흔적도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린 양 가지고 작성을 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런 현재까지 내린 양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더 현재까지 만약 30㎜뿐이 안 왔다, 시우량이 30㎜밖에 안 왔을 경우 그것이 30㎜왔을 때 어디까지 침수가 됐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50㎜ 오면 어디까지 침수가 될 것이다, 70㎜가 오면 어디까지...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비 5,000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사용하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용역비.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일본 같은 경우도 5일 동안에 1년 강수량인 1,200㎜가 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우가 하루에 300㎜도 오고 1일 시간 30㎜는 보통이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완벽한 침수흔적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익산에만 피해가 없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행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마을이 있으면 마을을 보호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지대가 낮은 쪽으로 터쳐버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침수흔적도 작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더 고도화된 장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86쪽에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시청이나 모현 우남아파트나 어양 주공아파트, 모현아파트가 D급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여기 중점관리대상시설 666개소에 혹 낭산 용기리 상한에 있는 근로자아파트 혹시 거기 포함됐습니까?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하냐면 삼기농공단지에서 거기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세웠는데 그때 업자가 아주 영세업자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자체가 아주 부실하게 된 아파트인데다 관리 또한 엉망이라서 지금 가보면 지하 이런 데는 전부 다 물로 차 있고 상당히 벽도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고 도색이나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나마 요즘에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경매로 개인한테 넘어가가지고 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도색이라도 한 번 해주고 싶어도 개인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런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안전점검 정도가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사용하게 할지,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할지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E급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꼭 한 번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거기는 아직 저희들 관리대상시설에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안 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되지 않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어렵고 주택과에서 단지당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조례로 개정돼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과 주관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점검을 한 번 해서 주택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현지점검 한 번 꼭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사용을 못 하게 해야 할지, 그런 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니까요. 그런 점검을 해서 대안을 좀 세워주시죠.
    그리고 91쪽에 보면 민방위대 시설장비 관리 그랬는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방독면 부분이 이게 이장님들까지는 방독면이 다 지급이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방독면 자체가 기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부실방독면을, 하자가 있는 방독면을 지급했다고 해서 방송에 한 번 탄 적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도 기 방독면이 지급된 휴에 그런 방송이 나왔으니까 방독면이 지급된 다음에 그 방송이 나왔으니까, 혹 그 뒤로 점검해본일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전체적으로 점검은 못했고 앞으로 점검을 해서...

○오영복 위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점검을 해서 못쓰는 방독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한다든가 해서...

○오영복 위원   예, 그런 교체해서 지급해야지 저도 옛날에 방독면 하나 받은 것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뜯지 말라고 해놨더라고요. 비상시에 쓰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저도 모르고 있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일제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방독면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주환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이재영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109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몇 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익산시에 배정된 것은 56동입니다.

○김영배 위원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익산시 관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가 되거든요. 대상지역에서. 그래서 일반 농촌 그런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은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빈집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농촌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이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자기 집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높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영배 위원   흉물스럽고 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 사업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110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저번에 조사를 했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125개 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31개단지만 접수가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관리사무실로 다 보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을 전부 수리해주는 걸로 이해가 돼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뤘습니다.
    이 조사를 할 때도 목적에 부합되게 설명을 잘해서 조사를 해줘야지 공동주택을 수리해주는 걸로 전부 알고 의원을 찾아가지고 왜 우리는 빠졌냐는 둥, 왜 안 되냐는 둥, 그 사람들은 혹시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불만의 요인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공문 보내고 현지파악을 할 때 이해시킬 수 있게 이런이런 것 때문에 파악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확실하게 설문을 조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리자들 교육을 할 때 올해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관리자들한테 숙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려운 단지는 많이 있으니까 많이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1억8,000만원 밖에 안 서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옴솟골지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도 끝나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뭡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여기는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그런 것 갖고는 말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거작업 끝나고 바로...

○주택과장 최광석   10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모든 작업이 다 끝났네요. 1단계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평화지구는 예정대로 농조가 문화재 관리지정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거기만 빼고 하는 걸로 그 지점만, 그렇게 되어있다고 했죠?

○주택과장 최광석   당초에는 저희들이 3개부로 주공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4개부로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4개부로 하는 걸로.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평화지구하고 창인평화지구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거기를 하냐, 지금 주택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가 90% 거의 100%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모현지구나 송학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주 주택보급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회사나 주공이나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런 밭이나 논에다가 아파트를 짓기는 사실 쉽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도시 공동화현상이 일고 있는 구도심권, 그쪽에는 일반개인업자들은 절대 아파트를 짓지 못합니다. 짓는 순간에 몇십 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적자를 내면서 어느 개인회사가 그것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지구, 창인-평화지구가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구도심권 중앙동, 창인동, 그 인화동 평화동 일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도시주거환경지구로 건교부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받아가지고 2005년부터 2010년 완공하게 했는데 지금 평화지구는 잘되고 있는데 창인-평화지구가 지금 역세권개발팀에서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보류상태로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더 좋은 위치로서 더 잘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역세권개발에 그 지역이 같이 개발하는 걸로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청이 된다면 주공과 협의를 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도 익산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는 것 저희들도 알고 우리 담당 배계장님도 열심히 하는 것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쪽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57년을 거기서 살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왜 그 동네 전성기 15년, 20년 전에 전성기 때부터 그 저쪽 영등· 부송지구가 발달되면서 여기 인구가 대폭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왜 낙후가 됐나 인구가 유출돼서 낙후된 겁니다.
    그쪽에 주차장시설이나 백화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동네가 다시 옛날처럼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시로 보면 인구가 유입되어야만이 그 주변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4대때 평화동에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손영환 의원하고 중앙동에 있는 저하고 같이 이것은 꼭 도시주거환경지구로 개선사업 지정을 받아서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와 많은 용역을 했었어요. 그전에 있는 우리 이영수 의원도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그 쪽에 아파트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그쪽이 주차장부지나 다른 시설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쪽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만이 그쪽 일대가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한 삼개월 후면 역세권종합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꼭 그쪽은 아파트가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창인지구, 창인-평화지구가 꼭 아파트가 건립돼서 그 주변이 좋은 주거환경과 그리고 상가가 어우러진 좋은 도시로서 이루어져서 그 주변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봉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용식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안재억 차량담당입니다.
    정영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경종 교통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의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역 앞에 택시승강장을 광장에 만들어서 잘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삼거리 보면 동성약국 앞쪽에 택시들이 줄지어서 서있거든요. 거기를 단속을 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익산역 앞 동성약국 앞에 커브길에 택시가 서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택시승객들을 위해서 익산역에 환승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택시들이 서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일부 승객들이 환승장을 이용치 않고 직접 도로를 빠져나와가지고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상주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이 익산역에서 원대로 가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2차선인데 한 차선을 택시들이 막고 있으니까 거기가 교통혼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쪽에 단속요원을 배치를 하셔서 단속을 하면 바로 택시승강장에 가서 택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우리 익산 장날 같은데 북부시장 장날 같은데 보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익산에 와서영세상인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옵니다마는 하루에 많이 벌면 얼마 벌겠습니까? 그런데 트럭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거든요.
    특별한 그런 장날 같은 때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 단속보다는 계도,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를 생계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북부시장 장날에는 가능하면 스티커 발부보다는 현재 계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 익산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주정차 금지지역에 지금은 넘버가 익산차인지 전라북도차인지 외부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히 단속할 때 외부에서 온 차량들 서울, 부산, 이렇게 충북 써있는 멀리서 온 차량들을 우리가 붙이기 쉬우니까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이미지로 익산에 와서 자기 친척을 찾아왔든, 친구를 찾아왔던 왔다가 또 사업차 왔다가 스티커 한 장에 익산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 분들한테 모르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계도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차를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익산이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간선만 우리가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신호등을 받아보면 차가 쭉 나가는 것을 봐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는데 지금 시청에서 새한주유소까지 보면 신호등이 수도 없이 많아요. 신호등을 그렇게 많이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신호등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된다고 해서 신호등 설치요구 민원이 많고 또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지능형교통체계는 그것이 되면 실시간 교통제어라든지 교통단속이라든지 교통정보시스템이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김용균 위원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잘 빠져나가요. 그 시스템을 신호등이 많이 있어서 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통행을 위해서인데 거기에 잘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신호등을 너무 많이 달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을 찾아서 적당한 위치, 그 전에 보면 200미터면 200미터, 500미터면 500미터, 이렇게 거리가 있던데 지금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익산에서 외곽이라 거기는 교통시스템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공설운동장에서 IC로 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자주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익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한 번 시스템을 IC까지 가는데 쭉 따라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 배산으로 가는 길에 배산사거리에서 우남아파트 들어가는 길 있죠? 우남아파트.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우림아파트.

○김용균 위원   우림인가요? 그 삼거리 우림아파트에서 나오다보면 학원들이 있어가지고 차량을 방치해놔가지고 사고가 자주 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쪽에도 신호 시스템 전멸등인가 그런 것도 달아서 교통예방을 해줬으면 하는데 민원이 접수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거기도 교통전멸등이 아니라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히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예식 있는 날에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내 익산 구도심권에는 그 전에는 차량이 밀집되어 있었어요. 인구도 많고. 차량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일방통행지역을 한 번 과장님께서 도시면서 재검토해서 필요 없는 일방통행은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중앙동지역에 일방통행을 한 것은 과거에 통행량이 많을 때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권이 죽어가지고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과 현지를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보시고 지금 평화동 육교를 넘어서 목천동 쪽으로 가다 보면 우석장례예식장이 있고 거기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민들이 병원을 찾고 장례예식장을 찾는데 그쪽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그쪽에 보면 바로 옆에 길을 넓혀야 하는데 넓히는 곳에 바로 농촌공사가 쓰고 있는 수로조합 둑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그전에 시에서 승강장을 만든다면 양보해주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꼭 그것에 버스승강장이 필요한가 한 번 검토하시고 또 그것이 적절하다고 할 때는 농촌공사와 같이 상의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우석장례식장의 주문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농촌공사와도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나 택시회사와 많은 유대관계, 서비스 향상, 개선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외부에서 익산에 와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것은 택시나 시내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께서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타는 분들이 보기가 좋거든요. 서로 쾌적하고 친절한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택시에는 그 유니폼을 상의라도 입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과장님 가질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장을 통일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버스업계라든지 택시업계와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기사님들이 입으려면 불편스러울 거에요. 그런데 유니폼을 입으면 본인도 깔끔해 보이고 좋을 테니까 그전에는 보면 시에서 일부 지원을 유니폼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입도록 권장한 적이 있어서 그전에는 자주 입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그 점도 검토하셔서 외부에서 오는 분이나 승객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주정차 단속이나 모든 교통시스템이 우리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 시민을 위한 교통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익산을 보석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 노선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74번 버스가 왕궁초등학교 정문 앞에 버스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삼례에서 왕궁까지 버스가 서고 있는데 그것을 보석박물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삼례 시내버스입니까?

○임병술 위원   삼례에서 왕궁에 종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러니까 그 버스가 익산관내 버스입니까?

○임병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익산, 삼례, 왕궁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버스를 초등학교 앞에 놔가지고 언제든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연장하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보석박물관까지 연결을 시키면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제가 위치를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보고가 끝나면 현지를 확인해서 또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시내버스업계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현지를 확인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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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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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과  장	최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주  택  과  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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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