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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본회의-제1차)
제1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8일 손문선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일반안건으로는 2006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외 1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6년 8월 8일 충북 제천시에서 개최된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에 의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8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6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익산사랑 상품권 개시 및 지원 협약 체결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5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9회 익산 마한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회식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27일에는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제3회 익산시장배 직장 및 동호인 탁구대회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회 익산시장기 야구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6돌기념 및 북녘 수해돕기 익산시민 통일 노래마당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2분)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은숙 의원님과 김일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13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월2일까지 29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민선4기 시정혁신 주민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을 바라셨습니다. 이는 민선 4기 익산시정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시민과 더불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개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여 지역 중소상점과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익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8일에는 선거 전에 약속드렸던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 재검토 결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안전성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간 제자리만 반복하여 주민갈등은 물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쁜 소식은 최근 우리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KTX 익산 정차역이 포함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에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익산은 KTX역세권 종합개발 사업으로 관광명소가 됨은 물론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유치는 물론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에 위기적인 일과 희망적인 일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적인 일이라도 시민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여 해결하면 오히려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도출하고 향후 50만 도시 익산 건설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균형발전추진단을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구성하게 되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시정 주요현안 사업이 시 발전과 시민 전체를 위해 보다 좋은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통교부세 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분권교부세의 확정통보에 따른 조정과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054억원으로 당초예산 5,631억8,000만원보다 7.5%인 42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059억8,000만원보다 9.5%인 384억5,000만원이 증가한 4,444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72억원보다 2.4%인 37억7,000만원이 증가한 1,60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세입액은 4,444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59억8,000만원보다 384억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수입 31억원, 지방교부세 218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4억2,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54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의무경상비 등에 86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199억9,000만원, 자체사업에 139억3,000만원, 지방채상환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41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40억6,000만원이 증액이 된 1,039억9,0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202억3,000만원이 증액된 2,180억1,0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183억원이 증액된 1,152억7,000만원, 민방위 분야에 4,000만원이 증액된 7억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41억8,000만원이 감액된 6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비 47억원, 유가인상에 관한 운수업체보조금 41억9,000만원,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33억원, 국내기업 이전지원 26억8,000만원, 수도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2억1,000만원, 함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 7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억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비 3억9,000만원, 여산 부사관학교 진입로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5,000만원, 압축포장 폐기물 야적장 사업비 3억1,000만원,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건립비 11억원, 부평로 개설 사업비 5억원, 창인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비 14억7,000만원, 송산업도로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어양동 궁동진입로 개설 사업비 4억원, 축구공원조성 사업비 5억9,000만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8억4,000만원보다 8억8,000만원이 증가한 15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6억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을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4,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3,0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5억원을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 등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감액되어 예비비 11억원을 삭감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0%인 28억9,000만원이 증가된 1,45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2,000만원이 늘어난 280억5,000만원으로 경상경비, 시설비 등에 4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억2,000만원이 증가된 295억6,000만원으로 영업비용, 인건비, 시설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한 876억4,0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24분)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은숙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자치행정국장 | 임승구 |
| 복지환경국장 | 김호중 |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최태정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은숙
의원 김일영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