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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본회의-제2차)
제1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4. 익산시 수질관특별회계 설치조례안
5.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대형마트 개장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수질관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대형마트 개장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송병원의원외17인발의)
|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의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수질관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7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수질관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수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및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수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수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수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0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입니다.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와 법규 적용의 공정성 그리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나 의견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자구수정과 근거법규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임병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14분)
의장 김정기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병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은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투명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6회 익산시의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6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심의 중 8월 31일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 기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200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제116회 익산시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정보국장과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분권교부금, 국?도비사업비의 확정통보에 따른 조정금과 시책추진 보존금의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분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39억 2,4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당 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가 통보되어 2006년 8얼 31일 제116회 익산시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송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
(10시 20분)
의장 김정기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작성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문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감사 목적은 각 상임위원회가 2005년도 익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시행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의석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대형마트 개장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송병원의원외17인발의) 맨위로 |
(10시 24분)
의장 김정기의사일정 제13항, 대형마트 개장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송병원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의원
영등2동, 삼성동, 어양동 출신 송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1년 8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개장되어 2005년도의 매출액이 944억 7,000만원에 달하고, 1일 평균 2억 6,000만원의 자본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익산시에는 앞으로 영등2동에 삼성홈플러스, 동산동에 이마트 개장이 확실시 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피폐한 익산 지역에 대형마트 3개가 개점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인의 상권을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영등동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극심한 교통난과 교통혼잡 등으로 산업도로의 산업물류 기능은 상실되었고 익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익산시가 진정한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 무엇인가에 깊은 고민 없이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는 익산시민의 자구적 노력만이 익산의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라 여기고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전개하자고 시민에게 호소 드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호소문안을 참고하시고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개장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대형마트 개장에 따른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은숙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자치행정국장 | 임승구 |
| 복지환경국장 | 김호중 |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최태정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은숙
의원 김일영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