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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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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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8월 2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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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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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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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사적지관리사업소, 읍면동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정보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정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5,631억 8,200만원보다 42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05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획정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본예산 2,943억 100만원보다 85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28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 7,700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83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8억 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8,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본 예산 806억 3,000만원보다 58억 7,600만원이 증액된 86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9억 3,7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는 40억 3,100만원을, 정보통신과에는 2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에 1억 700만원, 문화체육사업소에 1억 8,400만원, 시립도서관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소한 사적지관리사업소는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229억 5,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22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871억 8,900만원보다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876억 3,400만원이며 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871억 8,900만원보다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87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1,0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세입예산에서 분권교부세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이게 옆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이 아니라 도를 거쳐서 온다는 이야기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비로 과연 64억 4,000만원이 우리 익산시에 교부됐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72억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과 도비 지원금이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분권교부세가 64억 4,000만원이 못되지 않습니까?
    전체 도비 지원금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익산시에게 주려고 내시했던 64억 4,000만원이 도를 거쳐서 100% 다 우리 익산시에 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다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예산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예산에 대한 두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에 보면 추경전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법적 근거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할리는 없겠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 승인권을 무력화하는 제도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더라도 이 예산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적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쓰지 않고 예산에서 부결시켜 줌으로써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왔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조차도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쓰고 난 다음에 승인을 얻어내는 제도, 이것은 지방의회의 예산권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점이란 말이죠, 무력화 시키고.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익산시가 받아서 예산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회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구 하고 있어요. 다 써 놓고 추경에서 올려놓는단 말이죠.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이 예산이 익산시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부결시킬 수도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우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런 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본적으로는 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보전금의 성격이나 추경전사용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 예산의 성립이나 도 예산의 성립이 우리 시 예산의 성립과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같은 시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적인 사항이 있고, 또 이 사업을 국가 시책이나 도 시책에 의해서 꼭 필요한 시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 시기까지를 기다렸을 때 시기를 일실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전사용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여유가 좀 없었던 그러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회의 편성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잃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사업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 악용 문제거든요. 정치적으로 악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문제는 의회에 대한 예산 승인권의 무력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무엇이 지어지고 공사가 실시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늦게 추진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모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의원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예산에 올라오기도 전에 예산 편성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소문나고 쓰고 있어요.
    또 모 도의원이 무슨 예산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권위를 상실시키고 예산 편성권에 대한 무력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 부서만 알고 있습니다. 말단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동장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 의회가 사전에 심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모 국회의원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억씩 가져왔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에 보고되고 토론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서로 검토한 다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서에서 이러한 문구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추경성립전예산 편성’ 이런 문구를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고려하고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때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의회 기초의원하기도 불쌍해 죽겠는데 높은 자리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헤집는 것 비유 상해서 못 보겠거든요. 이건 개인적 기분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시킨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반영을 시켜주셔야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꼭 약속했다고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문화체육 부분의 예산에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문제입니다. 이것도 엄연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런 것들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면 단위나 이런 공사할 때 500만원 이상만 되면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죠. 5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자체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수천 만원짜리 공사를 민간에게 자본적 이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은 사업비부분에서는 최소한도 그 사업에 모든 문제를 꼼꼼히 따져서 이런 업체가, 아니면 이런 다양한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이 사업들이 잘 되지 그냥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민간에 대해서 자본 이전 해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부실해져요. 부실해지면 어디 호소할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500만원 이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비 부분입니다. 무슨 큰 행사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공연 행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 업체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63쪽에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8,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막 나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무책임하게 쉽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무리 민간에 대해서 자본을 이전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익산시가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이런 문제도 그 기준을 맞추어서 시행해 주는 것이 건전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또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신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을 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 소위 보조금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시에서 하면 전액 다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때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하다못해 부지라도 확보해야 할 토지매입비라도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필요할 때 자본을 이전해 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토록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가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특정 단체가 일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적 보조를 해준다, 자본을 이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런 사업이라 한다면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 공간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해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않는 모양이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 이전을 시켜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같이 부담하더라도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 조건으로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백만원이 아니라 억대가 넘어간다든지 수 천 만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문제도 앞으로 시행령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500만원 이하에서는 자본 이전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으면 자본이전은 절대 안 된다, 시에서 사업을 대행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방식을 택해 나가는 것이 예산운용에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죠. 7,000만원, 8,000만원 줘버립니까? 민간에게.
    그 사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검증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 임의로 공사하게 하고 정산 받으면 끝난다 이것은 예산을 아끼는 측면이나 운용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시켜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행사하는 것은 행사비잖아요. 그런 이전의 문제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설을 하고 시설물을 갖추는 문제는 시가 필히 사업을 대행해 주는 입장으로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책임 있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82억이 삭감되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대개 9월쯤부터 예상을 합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 또 예년에 세계잉여금이 증가추세냐, 감소추세에 있느냐 하는 것도 보고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도 예산의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는 이월시킬 것인지 사고 이월될 것인지 명시이월 시킬 것인지 판단하고 나머지를.

○손문선 위원   그것을 언제 정도 판단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대개 9월에서 10월 사이에 판단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 실과를 통해서 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공문으로 해서 다 접수를 받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날 것인가를 추계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82억이 마이너스 됐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가 예년도의 평균 240～250억 정도가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또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 그래프는 예년도 그래프의 흐름을 보는 거고 흐름 과정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것은 우리가 사업실적이나 사업내용을 보고 분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산이란 말예요. 산출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세우지 않을 때는 가공예산이 되거든요. 허공에 떠 있는 예산이죠.
    실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없이 무조건 세운다면 그 예산은 죽은 예산이잖아요. 아무리 종이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났냐 적게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익산시가 재정분석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과연 산출에 대한 근거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세계잉여금은 추계를 할 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추계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알파를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이 부분만 보면 익산시는 재정운영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과연 익산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각 과별로 예산과로 집중돼서 앞으로의 결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해야 하거든요. 그게 분석이잖아요. 재정관리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차후에 더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을 분석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앞으로 그것 해야 합니다. 어느 시기를 잡아서 각 실과별로예산흐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획예산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뜬구름 잡기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창피할 일이에요.
    그리고 평생학습 쪽에서 문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 한글기초도 해득하지 못하는 사항을 문해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한글 기초교육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옛날에는 문맹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손문선 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고요,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균형발전단을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장·관·항으로 하고 항은 과 단위로써 성립을 시킵니다. 다음에 세항은 계 단위로써 시키고요.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 내용을 예산 편성해야 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2006년도 7월 21일 날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업무분장과 관련된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할 업무내용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모든 시정에 기획과 총괄을 하는데 있어서 타 부서에 속하지 않으면 기획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기획, 행정, 종합기획조정, 조정이죠. 주요 업무계획 수립 이 부분과는 맞지가 않죠. 그러면 기획계에서 할 겁니까? 이 사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균형발전추진단이 들어 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기획계에서 전부 다 예산 운영을 하실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모든 집행관계는 기획예산과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계요. 밑에 담당주사부터 입안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얼마든지 부서에서 과장이 팀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디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리면 우리가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제3조에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이라고 있어요. 분임경리관 해서 회계과장, 각 실과장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책임을 짓는다는 거죠, 분임경리관으로서.
    그러면 나중에 저는 이 예산을 반대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분임 지출원으로서의 분장업무는 수행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기획예산과장이 그 업무가 없다니까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과·소장이 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기획, 예산, 공보, 법무, 평생학습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망모당 보수비라고 5,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망모당 실시설계비 추정가액이 5백 얼마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기정예산에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전용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망모당 보수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방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도비를 앞으로 다른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는 주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 주겠다, 다른 명목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망모당을 저도 가봤어요. 나중에 감사 때 그 내용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 문화재인데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들이 지정한 부분이잖아요. 한 푼도 안 가져 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의 예산도 시기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추후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면 다른 문화재 보수사업비로써 해 주겠다 이런 구두 약속을 하고서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몇 천만원씩은 보전금을 잘만 가져오시더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문화유적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게 도의 사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교도소세트장 영화촬영장 담장 조성 부분도 있고 주차장 조성부분이 있는데 담장은 어디에 칠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 치려고 하는 겁니까, 안에 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에 교도소세트장과의 운동장 사이에 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촬영하는데 밖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운동장이 외곽에 설치되죠?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밖 담장 안에 같이 들어 있죠.

○손문선 위원   교도소세트장 안에 있다고요? 운동장이.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촬영할 때도 공차고 놀고 해도 촬영이 가능해요?
    그 담 높은 교도소세트장 안에 또 담을 친다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교도소세트장 2006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주차장조성비로 8,000만원, 농지조성비로 1,300만원을 가져갔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조성비 5,000만원 또 올라온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때는 우선 성토만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성토까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주차장으로써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도 주차장조성비로 9,300만원을 가져갔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 예산의 부족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별도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조성비 8,000만원 했으니까 이번에 5,000만원 올라오면 추가경정에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이 세밀하게 답변해 보세요.

○손문선 위원   목이 다 똑같은데 우리가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차장조성비로 8,000만원은 주차장이 토지매입해서 조성되려나 보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목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다른 곳에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 본예산에 주차장조성비 8,000만원 서 있던 예산은 사업 시급성을 했을 때 논 쪽으로 축구장을 새로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800여평을 새로 축구장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을 당초에 치려고 했었는데 못치고 돌을 쌓고 하는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 농지전용비는 농지전용비로 200만원 써서 본예산에 서 있던 사업비는 축구장 800여평 늘리는데 쓰고 지금 현재.

○손문선 위원   주차장조성은 뭐예요? 거기에 주차장 포설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추경에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것은 입구 쪽에 논 두 필지를 샀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언제 샀어요? 어떤 예산으로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작년에 샀죠.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만 할께요.
    민간자본보조 볼께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익산문화원 전기 인입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익산문화원 소유가 누구입니까? 시설소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시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요?
    민간 것입니까? 민간자본을 형성해서 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주체의 재산형성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54페이지,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전에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농림부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멈춘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취소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취소는 안 되고요, 시에서 아직 땅 구입도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보조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크레임이 걸려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부분에서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고 용역 진행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보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업무보고가 되었든 예산을 올릴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올렸으면 좋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배산체육공원 준공행사, 식전행사 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과목을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60만원.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뒤에 6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부분을 문화예술관리로 과목변경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개장행사 축소로 미사용한 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여기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중에서 60만원만 여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000만원을 삼각해서 문화예술행사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을 쓰고 60만원은 읍면동 자치센터프로그램이 3개 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60만원 쓰고, 3,000만원 깎아서 1,56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예산계에서 일반 재원으로 쓴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페이지로 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44페이지 일반운영비 맨 위쪽.

○손문선 위원   민간행사를 운영비로 돌렸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배산체육공원 개장행사를 6월 13일에 했는데 규모를 좀 늘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행사 위탁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비로 늘렸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우선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해서 1,500만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3,000만원 삭감을 해서 1,500만원은 운영비로 쓰시고 60만원은 직접 행사를 했고, 그러면 1,5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440만원은.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이번에 다른 데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로 갔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 사항은 어디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추경재원으로써 활용을 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국장님, 뭐냐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문화예술관리로 과목을 변경했잖아요. 3,000만원이 문화예술관리로 넘어갔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엉망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무런 차이도 없잖아요. 어디로 갔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3,000만원이 체육진흥관리로만 왔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문화예술관리로 과목을 변경해서 3,000만원을 보내셨는데 60만원은 또 체육진흥관리에 있고 문화예술관리에 1,500만원이 있고 나머지 1,440만원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부기가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못 써진 게 아니라 그 돈은 어디로 넘어갔느냐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그 예산이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데에 추경재원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표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게 불용재산입니까? 과목변경이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의 기초지식도 모릅니까? 과목을 변경했으면 과목이 변경된 곳으로 가서 그 근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남아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화예술관리의 과목변경 표기가 잘못 써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까지만 물어보고 다음 분야는 조금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중식으로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기획정보국 소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28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60억 2,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비비는 본예산의 몇 %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일반회계는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을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예산과 쓸 수 없는 예산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억 2,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삭감된 경비를 어디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주로 왕궁축산단지 용지매입비 30억, 당초에 국비가 내시됐던 것을 그 당시 편성 않고 예비비에 넣어놨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용지매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비비를 본예산에서 1% 이상 승인을 받았으면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현재 그것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의 0.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삭감을 해서 세출을 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이었고, 왕궁사업을 금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할 예산이 되거나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내재적인 제약과 실정법상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우리가 할 때는 긴급하게 부족예산을 충당하거나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삭감의 사례가 오듯이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이 난 예비비를 하려면 차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적외에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9%로 1%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서 예비비를 다시 편성한 사유, 그리고 의회에 승인된 예산이 60억 2,800만원이 금방 이야기는 30억만 이야기하는데 적법하게 쓰여지는가, 쓰여지는 그 항목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주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환경시설이라든지 당면한 긴급을 요하는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시의 주요시책 사업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억 7,500만원은 당초예산에 40억 5,000여만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1%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난 강풍과 강우시에 일부 지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예산의 1%는 되나 현재 일반회계 예산의 1%는 되지 않고 분명히 0.9% 밖에 안 되고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아마 예산지침에 본예산의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60억 2,8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예비비를 의회 승인 후에 사용한 예산은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어떠한 세입이 없는 세출을 짜다보면 규정에 위반되면서 당겨서 예산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말 이번 추경예산은 재원은 적은데 당초 본예산에 너무나도 선거 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어떠한 기본적인 정확한 통계수치를 적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이 너무 것은 익산시 예산의 업무가 정확성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 추경예산을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소요예산이 요구됐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 부족하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짜다보면 어떻게 공평하게는 안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본예산에 성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부족분 예산을 추가하거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나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보는 그런 데도 이번에 계상을 했는가 하면 이에 반하여서 본예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2억을 편성해 놓고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경예산을 하는 목적이 그런 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족예산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와 같이 금년도 사업이 완성되지 않는 예산, 완성될 전망이 없는 예산,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러한 본예산에 계상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영등시민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공원지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우선 영등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세워진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추가로 정리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미 설계가 다 끝났는데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 여타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는 시정질문을 하거나 그 사업에 대한 논란을 피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너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2007년도 본 예산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한관을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취급을 하는데 마한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외부에 개관을 해서 입장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고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요, 마한관은 고증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고증.

○송병원 위원   금년 내로는 개관은 않는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금년 내로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한관이나 왕궁리유적전시관 같은 그러한 박물관 성격의 사적전시관을 개관을 하려면 학예직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예직이 확보되지 않아서 거기에 시설과 전시물을 전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 인사부서에서 학예직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마한관이나 사적관리사업소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계획에 있다면 하반기에 그런 것이 개관이 돼서 입장할 계획이 있다면 세입의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았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과 동시에 조례개정안 낼 때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될 겁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으로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 것인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 시·군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묶어는 정보화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기초단체에 다 해당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기독교방송국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존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왜 신규구입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지금 청 외로 현재 (구)기독교방송국 자리로 가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청 내에 있는 것을 뜯어다가 쓸 수 없고 시설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로 개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망이나 통신망이 새로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추가 발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정보통신망 시설과 그 다음에 통신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통신망 시설은 어떻게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해야 되고, 통신장비라면 전화기 그런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망 시설은 말 그대로 전화선을 새로 연결해서 시설을 뜯어내고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고요, 정보통신 장비는 사무실에 램이나 행정전화, 청내 방송 등 설치를 위해서 라우터라든지 백본 스위치 장비라든지 웍그룹 스위치 허브,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것을 새로 1식을 구입해야 그것에 연결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예산 운영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아까도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익산시 예산 중에서 각종 시설비나 용역비들이 굉장히 전용되는 게 엄청난 건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통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용이나 이용, 이용도 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예산도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각종 용역비에 대한 전용, 실제 그 사업이 사업비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고 있어요. 다른 예산을 갖다 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부기나 목 안에서 변경하는 이런 부분, 각종 시설비의 변경, 이런 것을 다 통제하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통제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목록 다 가지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 예산의 전용사항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법이용,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으니까 불법이용, 전용, 목 내의 변경.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목 내에서의 부기를 설정해서 전용하는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부기를 가지고 심사를 하잖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목적을 달아놓고 심사를 합니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의회가 그 목을 인정을 하고 그 목 보고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결된 겁니다.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익산시 예산 운영자체가 실제 그 과에 그 사업목적을 정해서 부여된 사업비가 그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엄청난 변경과 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통제를 하고 계시다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런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고 잔액예산이나 아니면 실제 자기사업비를 목적대로 달성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만이 있는 것만 이야기할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과에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한쪽 지역에 전부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이 금강매립장, 부송매립장, 용안매립장은 폐쇄됐으니까 놓아두고요,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계하려면 관련 절차를 똑같이 밟아서 거기에 맞게 주민들의 숙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해야지 그런 부분을 다 제한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정보를 다 차단시키면서 한쪽만 집중되게 예산을 편성하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지.

○손문선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요구를 한 적이 없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임의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올라온 것을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민감한 지역문제에 대해서 특수지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읍면동장이나 절차를 밟아서 주민 소요를 파악해서 해당 과로 전달이 돼서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기본시스템을 운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 내 불화만 일어나는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데 저희가 해당부서의 요구사항이 아닐 때는 별로 임의책정은 잘 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영등시민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다 있으면서 그 예산은 안 세워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일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리모델링은 차후의 문제고요. 리모델링은 시장이 지시해서 익산지역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은 또 따로 지시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당초의 리모델링 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현재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없다면 그렇게 가세요, 일관성 있게.
    그런데 실제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이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것 못 세우려면 시장님이 약속을 하지 말든지… 중간에 입장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79페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산실 UPS 장비구입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본청 전산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서버가 증설됐다는데 얼마나 증설이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행정고도화 정보화시스템이 새로 금년도 사업으로 도입돼서 고도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연초 사업계획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DB서버나 인터넷민원 공개서버.

○손문선 위원   올해 2006년도 예산에 그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본청에 UPS가 몇 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UPS가 1조가 있습니다. 1조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1조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UPS 1조가 있다라면 그 1조를 구축하는데 UPS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본청에 있는 모든 서버를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하고 정전사고가 벌어졌을 때 일정한 시간 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들어가는 UPS 용량과 가격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일정한 사업에 의해서 서버가 증설된 가격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UPS 1조 하는데 3,000만원이라면서요. 본청에 설치된 UPS도 3,000만원이라면서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본청에 서버라고 하는 게 구축되어 있잖아요. 많은 장비에 대한 서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로 일정한 사업에 의해서 서버가 일부분 붙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새로 서버가 신설이 많이 됐죠.

○손문선 위원   행정고도화 그 부분을 하나 추가시켜서 서버가 증설된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가정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문서 자료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됐고 인터넷민원 공개서버 등 14종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설치한 뒤에.
    그래서 저희들이 써 보니까 40분 정도 밖에는 안 돼요. 최소한 4시간 정도는 버텨주어야 하는데 40분 정도 밖에는 못 버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증설하려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국민생활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로 리모델링 한다고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요, 본관 건물과 대극장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극장을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안전진단을 했었던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이번에 같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나왔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올봄 상반기에 했습니다. C급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보강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 동안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발주해서 6월 7일 날 안전진단 용역이 됐습니다. 등급결과가 C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 결과내용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나 보수보강을 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소한도 건물 내구연한이 25년 내지 20년 이상은 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28년 됐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8년 플러스 25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제 기억으로는 건물 내부구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저희 시 공무원 시청청사로써 벽면이라든가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건물 구조상의 안전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 안전진단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함열체육시설 무인발급기 구입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티켓팅을 누가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사무실에서 필서로 해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분들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따로 일시사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지역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니까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가 있는데 일시사역으로 해서 세워져 있고 관련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이 계획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이 배경은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주요 도로변 소재지에 따른 도로변에 잡초라든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인력을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만들어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렇게 해서 소재지 주변이라도 청결하게 하고 잡초라도 제거하는 이런 활동을 해 보자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손문선 위원   그리고 12명, 3회 이렇게 하면 노인 일거리 창출로 효과가 있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처음에 가장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굉장히 대단한 프로젝트인줄 알았어요. 각 읍면지역별로 동네를 하나씩 선정해서 정말 돌아오고 싶고 도시민과 농촌이 어울릴 수 있는 뭔가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로서의 사업효과를 거둔다는 것도 12명에 3번 풀 뽑고 이 부분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이런 사업을 만약에 노인 일거리 창출로 한다라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런데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읍면동별로 풀을 뽑는다든지 동네를 청결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관련 운영비가 있어서 한다든지,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나 지역주민들 자원봉사에서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9개 읍면동으로 해서 사업의 형태나 내용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불분명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얼마 갔냐면 3,793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로 한다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지금 정부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30군데 마을을 지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 사업으로 돌아가든지 뭔가 이 부분 확고한 주제나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래서 그러한 국가적으로 앞으로 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보자.

○손문선 위원   이것은 국가사업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관련은 없지만 거기에서 명칭도 따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명칭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요. 동네 만들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이게 불분명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읍면동지역에 있는 면지역에 복지회관이 있죠.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관리는 누가 합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용동면은 복지회관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지금 용동면은 복지회관 내에 공중목욕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어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이죠.

○손문선 위원   용동면장이 관리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실상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복지회관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가 읍면동장에게 넘어가 있냐고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복지회관이 용동면만 있지 않는단 말이죠. 다른 면도 있어요. 4개인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복지회관 예산이 면에서 올라오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복지회관 유지보수비를 세워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읍면동장에게 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게끔 해 준다라면 업무를 넘겨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맞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항이 요구가 들어오면 그동안에도 필요 판단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일부씩은 계상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업비를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현동장이 배산체육공원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설비를 거기에 투자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배산체육공원이야 당연히 우리 소관 본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복지회관도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면서요.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배산체육공원에 민원 있다고 해서 모현동장이 예산 동에다 세워놓고 시설비 세우는 거나 똑같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데 복지회관이 타 지역도 복지회관에 그러한 활용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 읍면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처음에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와 법을 사전 절차를 불러준 이유가 다 그런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예산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있으면 그 주체가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지역에도 복지회관이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장이 복지회관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관련된 예산을 올리면 다 읍면동에 세울 것인지.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분장 하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동안에도 읍면의 복지회관 수선비나 사용되는 그런 사항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를 바꿔요. 읍면동장 권한으로 넘겨주셔야죠, 황등체육시설 같이 그렇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사무의 위임 조례 등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의는 나중에 저희들끼리 다시 심도 있게 하도록.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국민생활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는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증빙서류에 의거 편성해야 함에도 수영장 사용료 5,220만원과 강사수당 6,840만원을 잘못 계상하였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못지않게 건전한 재정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편성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기본이며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다면 앞으로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도,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수입 관련과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심도 있는 업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배산 체육공원의 무인경비 용역비 있죠. 거기가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지금 있습니다. 야간에는 청원경찰 한 사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근무해요? 야간에.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경비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래도 어디나 무인시스템이 다 있어도 야간에 한사람씩은 근무합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산체육공원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순회하면서 경비하기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심지어는 화장실 전구를 떼어간 경우도 있고 야외의 등이 밝고 좋다고 해서 떼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이 떼어 가니까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관련 경비용역비가, 보완장치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안장치도 놓고 사람도 지키고 이 두 가지로 하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저희가 비단 배산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본청도 당직을 하고 있어도 보안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중앙체육공원도 설치되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국민생활관도 그렇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 질문이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짤막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37페이지를 보니까 전통한복 대중화사업 추경성립전예산 어디에 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원광대학교 디지털대학원에서 차이니 할 때 한복도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복 패션쇼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익산 원불교 성지 주변 정비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정문 앞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자연석으로 한 곳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웅포곰개나루관광지 체육시설물 설치, 철봉외 9종을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면서요.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웅포곰개나루입니다. 덕양정 밑에 삼각진 곳.

○위원장 박종대   거기에 하셔도 큰 문제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체육시설로 아침에 운동 나오셔서 주민들이 쓰시려고 하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61페이지 한번 보시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을단위가 자연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면 단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마을단위가 함열 석매리에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체육시설 공사가 게이트볼장에 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여기에는 세밀하게 써 주시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물어본단 말예요.
    그러면 밑에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해 주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하면 자연마을에 철봉이나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잖아요.
    세부내역은 그런 것을 다뤄 주셔야지 세부내역이나 이것이나 똑같이 포괄적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다음에 93페이지 보시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짚더만요. 함열체육시설 무인발급기 구입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거기는 표 발매를 사람이 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기계에 다 의지할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현재 저희 전 직원이 6명인데요, 표를 끊어주는 분이 청소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두 사람씩 2교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냐하면 관광지나 문화재 이런 데는 사실은 사람이 표를 받고 끊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은 사람이 별로 안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로 전부 대체를 하자 했었는데 이번에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했는가 했더니 어려워서 이걸 하시는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위원장 박종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기독교방송국 사무실이전, 건물만 사 줘가지고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럭저럭 돈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알면 가슴 아플 거예요. 지금 2개만 해도 거의 1억이 넘는 돈인데 거기 보시니까 기독교방송국 사무실이전 정보통신망 시설과 장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셨더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3,500만원이고 장비가 8,000만원인데 장비는 시스템이니까 여기에서 쓰는 것을 떼어가서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구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다 통으로 되어 있어요? 세트로.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통으로 안 되고요 라우터, 백본스위치 또는 허브 등 여러 가지를 그냥 1식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왜 할 수 없는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잔디밭에 제초제를 살포하는데 농약을 사용하고 계시죠? 농약 많이 줘서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제초제는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블럭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잔디에는 안 쓰고 보도블럭만 사용하는구만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위원장 박종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토끼풀이 많이 나니까 토끼풀에 농약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농약 준 사실이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농약 준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도로변에 주는 것이고.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잔디에 보면 토끼풀이 뻗어 가면 잔디가 다 죽어요.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용을 안 하셨다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일하기 귀찮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잔디용 제초제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30병 구입이 있단 말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방금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클로버 같은 것은 손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방으로 마디마디 뻗어가기 때문에 봄에 한번 정도는 클로버를 잡는, 지금은 독성이 약한 그런 농약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잔디용 제초제가 별도로 나옵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약이라고 해 가지고 잔디에 뿌리는 농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잔디용 농약을 살포하시면 어린이피부에 닿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저희도 봄에 한번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잔디에 살포하게 되면 잔디에 살포를 했기 때문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플래카드는 게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농약을 쓰는 것은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농촌에서는 자연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 동에 사시는 동민들은 농약, 특히 제초제라고 용어를 쓰면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잔디밭에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셔서 아이가 모르고 만져서 피부에 자극현상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저는 간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잔디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관리를 잘하시든지 특히 유념을 하셔서,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토끼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을 해야겠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아주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잘 관리하세요.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사적지관리사업소, 읍면동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술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덧 8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배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요인과 각종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본예산 902억 5,000만원보다 57억 8,200만원이 증액된 960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 30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26억 1,400만원과 재정보전금 800만원, 도비보조사업비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312억 7,400만원으로 본예산 288억 2,000만원보다 2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4억 1,800만원, 세무과 5,500만원, 회계과 7억 900만원, 종합민원과 8억 400만원, 함열민원과 1,600만원, 주민자치과 4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청 방문객 친절안내 도우미 운영 했거든요. 어디에 그 사업을 위탁하려고 합니까? 사업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그 인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여러 인건비 부담도 되고 해서 민간위탁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몇 군데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약 140만원 정도 들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4명을 고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명당 14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4명을 해 가지고 현관에 2명을 배치하고 종합민원과에 2명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여기 서류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3,2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1명이 한달에 14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4명이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황영창   한달에 1명당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4대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 산재보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160여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남은 개월만 하는 겁니까? 내년도는 별도로 하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1개월에 64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9월부터 4개월 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송병원 위원   그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청에 앞으로 기구개편으로 남아도는 인력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공무원이 약 30명 정도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지방자치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 폐지될 때는 전액의 국고 또는 지방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적 성격에서 시가지나 도로 청소 대행사업”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과연 친절 도우미를 쓰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이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탁이라면 시설이나 그런 관리 같은 것을 이행할 때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이양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 말씀을 회의장에서는 분명히 하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위탁금의 예산은 이런 경우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도우미를 쓰는데 위탁금으로 세운 게 정당 하느냐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대답해야지 “이해는 가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위탁금 도우미 4명을 쓰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민간위탁금 부기를 달아서 세운 것이 정당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그 외의 법령에 준하는 지방재정에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외에 예산편성지침도 법령에 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법령에 준해서 예산의 부기를 달거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지침 상에 내용이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은 민간위탁을 할 성질이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답변해 주어야죠. 내가 그래서 읽어드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엄격하게 따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약간 위배가 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한다거나 하면 경비가.

○송병원 위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용직으로나 이렇게… 너무 예산항목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편성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줄 성질은 아니다, 꼭 하는데 그 네 사람의 인건비를 다른 방법으로 예산 부기를 찾아서 목을 찾아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군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른 기관에 하는 사항도 참고를 했겠지만 한 번 깊이 연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그게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민간위탁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를 달아서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고도의 업무기 때문에 위탁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병원 위원   여기를 보면 예산안 편성을 할 때 부기를 적절하게 잘 찾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령이 필요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32쪽에 차량부착 지방세정 홍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 위에 전광판 형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죠?

○세무과장 문용식   공보용 승합차를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위에 양쪽으로 다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문자로 쓸 수 있도록.

○세무과장 문용식   예, 문자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에게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트지를 차 옆에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구적인 시설로 저희들 혁신아이디어로 채택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저도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낮에 홍보해야 되는데 낮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일반시민들 눈에 띄나요? 밤이면 모를까 낮에 홍보효과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판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글씨가 붉은 색으로 되어 있어서 낮에도 훤히 잘 보이기는 보입니다.

○오기주 위원   보이기는 보이는데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부분들이 주간보다 야간이면 눈에 띄어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겠는데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주간에만 근무하시는데 주간에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보석박물관 같은 경우 밖에 홍보판에 있습니다. 차에서 보면서 하얀 판에 글씨가 붉은 색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서.

○오기주 위원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건물에 상당히 그 크기에 맞게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선이 가서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방식대로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이야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있을까요?

○세무과장 문용식   일단은 매번 홍보 건마다 시트지를 부착하는 그런 정도 어떤 경제성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시민들 출근시간이랄지 충분히 활용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9시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새벽부터 나서서 홍보 방송도 하고 일반적으로 홍보방송과 병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봉합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예전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교체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에 사서 낡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국장님, 경로당 시설을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뒤 없이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경로당 시설은 어떠한 시설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뒤 끊어놓고 이야기하니까 답답하시죠. 경로당 시설은 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경로당 시설이 복지시설인가 아니면 무슨 시설인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도 넓은 의미로 보면 복지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넓은 의미는 그렇고 좁은 의미로는 복지시설 아닙니까? 작은 의미로는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이지 넓은 의미로 복지시설, 이 세상 모든 것이 넓게 작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것도 공익성이 없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시설은 엄연히 복지시설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한 가지 여쭐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사를 임대할 때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가 어디어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로 이용하던 재산도 있고 이런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상으로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어떤 경우에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통상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 그러한 시설로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곤란한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일 때는 공익성, 복지성에 부합하느냐 부합치 않느냐, 부합할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이고 부합치 않을 때 유상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크고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공익성이 없는 것 없고, 또 어떤 사익성이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무상임대로 가능하다는 판단은 공익성과 복지성이 크다라고 할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유상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적 시설이라고 한다.”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관행이 없었다,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우리 행정은 전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왜 않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경로당 문제 같은 것은 복지시설 같은 데는 큰 단위로 해서 지역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경로당 문제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법적인 규정보다도 관행상으로 어떤 토지 같은 것을 제공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짓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특별한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으면 해 줄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해 주셔야지. 해 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신영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망성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던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제 땅도 없고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동네분이 여기 와서 경로당으로 이용하십시오 하니까 마을 노인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즐겼어요. 조그마한 사랑방 같은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팔리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노후화돼서 못쓰겠고 경로당으로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유류대도 지급하고 그럽니다.
    정식 경로당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집이 노후화되고 개인 재산이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넘어가는 사이에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옛날에 시에서 보건지소를 지어 주겠다고 땅을 기부체납 하라고 그랬어요. 시 예산이 작을 때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마을사람들이 보건지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익산시에 땅을 기부체납 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다가 망성면 청사가 새로 지어지니까 보 건지소가 망성면 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건물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경로당이 정말 형편없이 망가져 있고 사유지로 계속 넘어가다보니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이 땅이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기부체납 한 땅이고, 또 저렇게 비어놓느니 노인들이 가서 여가를 즐기자, 좀 주시오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안 주는 거예요.
    이것 지방재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공익성과 복지적 그런 측면이 크다고 할 때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관행이 없으니까 못주겠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아까 우리 국장님 준다고 했으니까 마을에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로 넘겨주시든지…
    사실 경로당 필요한 동네입니다. 해 주겠다고 하니까 두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끝내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끝내냐면 고맙다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5페이지 송병원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 의견만 피력하고 넘어갈께요.
    본청에 청경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시적으로 주간근무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두사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이런 도우미 않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7페이지 위원회 수당을 총액편성 했는데요, 지금 각 해당 국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별도 예산을 상정하죠? 기획정보국 소관은 기획정보국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에 편성을 하는가요, 아니면 일괄…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든 위원회 예산이 여기에 다 넘어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니요, 특별한 경우는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손문선 위원   국별로 하지 않고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는 각 부서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정보국에도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일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조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위원회 실비수당 관련된 조례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위원회와 관련돼서 나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특별한 것까지 합치면. 대충 아셔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8,700만원이고 앞으로 추경까지 포함하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회 수당만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사항은 대개 조례나 단행법으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의원이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을 때 실비보상을 않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난번에 의원님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뒤부터는 보상을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삭감보다도 그 예산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일괄적으로 총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예산운영에 감안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의원이 각 위원회에 소속된 분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소요파악 자체가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하고 추가로 예산에 안 들어간 사항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12건 정도가 추가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이 나가고 있다는 거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CCTV운영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방범초소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관리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경찰서와 이야기를 해서 설치된 도난이나 방범의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설치된 CCTV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기왕에 설치된 장소에 전기료와 통신료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설치를 누가 했어요? 경찰청에서 했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방범대 이야기를 하세요? 방범대가 맞아요, 아니면 익산시와 경찰청이 협의를 해서 그때 열 몇 곳인가 설치한…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것은 경찰서에서 시청과 협조를 해서 방범CCTV를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가 12개월분이 올라왔어요? 옛날 것을 안주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저희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 쓴 부분에 대해서 12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4개월만 쓰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당초에 예산이 안 서가지고 지금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그 당시에 예산이 6개소밖에 안 됐었어요? 저는 6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우리시가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 넘겨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경찰서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예산 운영에 대해서 6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총무과장 황영창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결산 받죠? 끝나면.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이것 결산서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황영창   이 사업이 끝나면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CCTV 1대당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당 2,000만원씩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1억 5,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용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콘트롤 박스는 어디 있어요? 화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제실. 경찰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할 때 CCTV 관련된 운영비는 시가 주기로 약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설비로 한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공기관 대행사업…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설치자체를 시에서 하고 운영만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출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청 안에 중앙통제실이 있어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산면이나 망성면 같은 경우 지역이 먼 곳의 화면이 경찰서에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중앙통제장치는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내용 한 부만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사 문제 3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분 예산이 원래 얼마였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1, 2차 주차장부지 매입현황에서 1차로 13필지해서 12억 4,900만원입니다. 평수로는 696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감정가는 얼마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감정가로 해서 매입한 금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당초 1차분에 대해서 부족분이잖아요. 1차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였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오버해서 부족분이 생긴 것인지…

○회계과장 전종만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1차가 13필지 12억 4,900만원이고 다시 2차로 한 것이.

○손문선 위원   5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2차분이 5억이잖아요. 예산이 5억 서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5억인가 서 있었죠?

○회계과장 전종만   2006년도 5억 서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이 1차 부족분이 나왔기 때문에.

○회계과장 전종만   그것이 1차 부족분은 사실은 1차분 것도 현재 두 집을 못 샀어요. 그런데 못 산 거에서 대해서는 2차 사면서 지급을 했고 사실 전부 다 해 가지고 2차 부족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1차 부족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2억 4,900만원에 13필지를 사기 위해서 1차의 예산을 상정했는데 감정가가 아까 12억 나왔다고 했던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감정가로 산 금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어요? 우리가 1차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기 위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얼마큼 들어갔고, 그런데 감정이 원래 사업계획서보다 오버돼서 다 못 샀단 말예요. 그 이야기란 말예요. 부족분이니까요.

○회계과장 전종만   당초에는 1차 주차장 부지가 12억 4,900만원에서 미 매입이 2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팔려고 안 해서 당초에 매입은 11필지를 했습니다. 1차에.

○손문선 위원   그 예산은 어디 갔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명시시월을 시켜서 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2차분 매입부지로 현재 활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차 부족분이니까요. 예산서가 1차 부족분이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1차 부족분이 맞아요, 2차가 맞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이것은 당초에 1차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안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2차 부지를 샀는데 1차로 쓴 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2차 부지 매입분에서 6가구를 샀는데 거기에 영업보상과 이주비 돈을 안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장님, 1차 부족분 3억 1,000만원과 2차에 몇 필지 못 산 것 명시이월 된 게 없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명시이월 시켜서 샀습니다.

○손문선 위원   2차분만 명시이월 했죠.

○회계과장 전종만   1차분요. 2차분은 명시이월 된 것이 없고요.

○손문선 위원   2차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시청주차장 부지매입 2차분 명시이월 조서” 이렇게 나와요.

○회계과장 전종만   1차분에서 명시이월 시켰죠.

○손문선 위원   명시이월 조서는 2차분이라니까요. 5억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 명시이월 시킨 것은 작년도 12월 연말에 예산 5억을 세운 것을 또 다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차분 5억 명시이월 시키고 2006년도에 5억 세웠고요, 그러면 2차분이 10억이 된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2005년도에 5억 세우고 2006년도에 5억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억이잖아요, 2차분이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1차분 있고 2차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차분을 12억 4,900만원의 감정가로 13필지를 사야 하는데 몇 명이 안 팔아서, 그러면 거기에 3억 600만원을 집행을 못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회계과장 전종만   2차분 예산 계획이 있어서 2차분 매입하는데 썼습니다. 3억 600만원을.

○손문선 위원   2차분은 얼마 들어갔는데요.

○회계과장 전종만   13억 1,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차분 못 산 것은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1차분 못 산 2필지는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2차분 매입하는데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썼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사업을 하다가 이유가 발생을 해서.

○회계과장 전종만   사고이월 시켜서 작년 2005년도 예산 12월 달 마지막 추경 5억원과 2006년도 예산 해서 1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1차분 3억 600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13억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차피 이 자리에서 오래 따질 수 없으니까 1차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예산집행 현황, 감정한 내용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못 산 부분, 그러면 9억 얼마잖아요. 그러면 2차분이 1차분 사고이월 플러스 5억 명시이월, 5억 2006년 신규편성, 그러면 13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 부분도 그 지역의 사업계획 내용과 감정내용, 예산운영 내용을 정리하면 돼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그래서 3억 1,000만원 이 예산 세운 것은 현재 거기에 영업보상과 등기는 다 냈는데 이주보상비를 못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최대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회계과에서는 시설비를 편성해서 회계과 주차장 부지부분으로만 사용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다른 데로 쓴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구)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하는데 총 들어가는 매입비가 15억 9,000만원이었던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설하는데 2006년 당초예산에 5억,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배전반 케이블 설치부터 시작해서.

○회계과장 전종만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억 8,000만원이네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각종 통신기기와 관련돼서 산다고 하는 것이 1억 1,500만원, 그러면 8억 3,000만원이네요. 이 돈이면 이사 갑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이사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당시에 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할 때 의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원래 시설 개·보수비가 얼마였었죠? 4, 5억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때 당초에 보고내용보다 약 3, 4억이 올라갔네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틀리잖습니까.
    고객 해피콜 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당직실 들어가는 입구에.

○손문선 위원   왼쪽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왼쪽에 당직실도 앞으로 훤하게 고치고 오른쪽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에 앉아서.

○손문선 위원   오른쪽에 시설이 없는 곳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도우미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안내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 그 사업이 아까 잘못됐고 안하면 이 사업도 필요 없겠네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 사업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 현관을 말끔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5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GIS 관련된 시비부담률이 올라온 것은 보조비율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5대 5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국비 50%, 시비 50%요? 지방비는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풀 관리가 기초산출액이 1개소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자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과거에 보면 많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초에 1,500만원씩 계속 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1,500만원씩 하니까 모자라서 기왕에 있는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쓰는 운영비까지 보태서 주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실제 지원한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풀 관리나 공동체프로그램 육성 지원만 해도 5억 3,2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부분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 얼마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전체 액수는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 하는 말이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독립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고 하면서 실제 주민자치센터 스스로가 독립되고 스스로 자립갱생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저희도 방향은 각 지역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마는 각 읍면동 단위에서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또 보면 각 지역에 주민들이 어떻게 다른 데까지 가느냐 이런 거부도 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정확히 토탈을 해 봐야겠지만 거의 6, 7억이 넘는 돈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올려야잖아요,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가급적 수강료를 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운영을 기부한 운영비보다도 특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끌어가자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자면 기본운영비를 계속 쏟아 부으면 예산이 막대한 부분이거든요. 거의 6, 7억 정도를 쏟아 붓는데 이 정도 하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가 완전 들썩들썩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자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이 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쓰는 데서는 다 쓰고 또 어떤 곳은 자체 회비라도 받아서 충당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회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많이 펑크가 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단지 소비적으로 가고 있는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지역의 변화나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전환되는 과정으로 생산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배우고 학원식으로 거기에서 몇 가지 기능이나 배우고 끝나버리는 수준으로 간다면 주민자치센터 학원을 위해서 매년 6, 7억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화 여가 등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억제시키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은 진단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요구한다고 계속 세워 주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소모적 경비를 줄이고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가급적이면 예산의 풀 관리를 지양하고 각 지역별로 그런 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박람회 때문에 바쁘시고 고생도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가 재원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예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형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소모적 경비로 갈수록 커져 버리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7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억 2,35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모정 재건축 2,500만원, 모정 신축 2,500만원, 모정 신축 3,000만원, 모정 신축 2,350만원, 모정 신축 2,000만원, 왜 이렇게 모정마다 단가가 틀려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 예산은 저희가 모정에 대해서 딱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형편에 따라서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데는 2,000만원짜리 모정, 어떤 데는 3,000만원짜리 모정, 그런데 지어보면 엇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갖다 주는 예산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돈을 달라는 대로 3,000만원 달라면 3,000만원 주고 2,000만원 달라면 2,000만원 주고 이런 식이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아무리 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예산운영을 어떻게 잘하는지 모겠지만 모정을 수없이 지어보셨죠? 현장 다녀보셨잖아요. 그런데 모정마다 1,000만원 이상 차이 나서 얼마만큼 달라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할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룰을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땅은 그분들이 다 내놓잖아요. 거기에 건축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 쪽에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쪽에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손문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이러죠. 문제가 있죠.
    또 이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문제, 대개 이런 예산들이 민간에 대해서 자본이전을 시켜 주고 말았단 말이죠. 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국은 사실상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 그런데 그쪽 예산은 더더욱 많죠.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돈 갖다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익산시에 돈 갖다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저 또한 이해를 하고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 있는 지금은 어떤 예산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주는 것 있죠. 특별교부세 그런 것 가지고 몇 십억씩 가져올 수도 있고 몇 억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다가 우리 익산시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업에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에 대개 할애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은 집접적으로 몽땅 한 쪽에 쏟아 부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찢어주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에서도 우리 어디 가서 보니까 포장을 크게 하더라 이게 뭐냐, 면장 모르죠, 직원들 모르죠, 시의원 모릅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대한 무력화하는데 동원되는 겁니다. 예산 승인하는데 승인 필요 없잖아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갖다 놓은 돈 자기 임의로 써버리고 예산서에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죠.
    비록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 자세가 집행부가 정말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대하는 예우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예우를 우리 집행부가 갖춰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이건 도의원이 갖다 준 돈이니까 그냥 집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런 돈은 민간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로 이전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익산시가 입찰을 할 때 보면 500만원 이하까지만 수의계약 인정하죠. 옛날에 2,000만원에서 줄었죠. 그런데 이건 수 천 만원을 그냥 민간에게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서 하나로 끝내 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건전한 예산을 운용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익산시의회의 예산을 승인하는 승인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고 도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들은 요구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이런 것들을 견제해서 의회의 체면을 유지해 주고 의회에 대한 예의를 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것 추경에 승인 받아서 써도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봄에 안 해 줘도 5월 달에 추경에서 승인받아서 “이것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져온 돈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쓰고 있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새끼 의원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이것 말이 됩니까.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예산이 막 쓰여지고 있어요. “그것 뭡니까” 하면 이야기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말 들으면 “국회의원께서 이 예산 갖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권이나 이런 것을 각별히 존중하는 자세로 예산을 다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가볍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방송국은 잘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문 열려 있고 공사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습니까? 시끄럽더만요.

○회계과장 전종만   시끄러운 것보다도 어제도 제가 기독교연합회 장로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9월 중에 이미 설계가 났기 때문에 공사 입찰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당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란 말예요. 그러니까 시가 이런 것을 전주 기독교방송국과 잘 절충해서 서운치 않도록 교량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돈이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5억씩 이렇게.

○위원장 박종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구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체면 유지를 생각하시더라고고요. 어떻게 보면 FM을 가져가고 AM까지 다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쪽 팀들과 어느 정도 아십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시면 오셔서 성의라도 하시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와서 한번 정도는 달래주시고 어루만져 주어야죠. 기독교방송국 다 가져가 놓고 나 몰라라하면 익산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하시고 하셔야지 아직도 그것 결정도 안 났는데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불용처리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도 반영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도 자꾸 논란이 된단 말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독교방송국 수배전반 및 케이블 설치, 이 돈이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케이블설치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립 변전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현재 전기용량이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전기 수배전반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현재 전기 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시설 등 시설을 해 놓으면 차후에 다른 곳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철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철거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거기 보니까 에어컨이 천정용 매립형이24대가 설치되는구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에어컨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기존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니, 여기 사무실에 있는 것.

○회계과장 전종만   여기 사무실은 동쪽에 있는 것은 보수보강을 하면 일부 사무실이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분산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보수를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사 가시면 집기는 가져가시고 에어컨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놓아두고 가시는가, 그렇지 아니면 새로운 사무실이니까 새것으로 해야겠다는 것인가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전종만   현재로는 보수보강이 끝나면 일부 과가 나가도 일부 직원들이 사무실에 밀집되어 있어서 분산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사를 가시면 거기 있는 사무실이 비니까 수리를 하려면 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에어컨은 놓아두고 수리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에어컨은 다시 써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것을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사무실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종대   무슨 사무실을 이용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이쪽에 이전하더라도 이쪽에 남은 사무실을 보수보강하면.

○위원장 박종대   에어컨 이전하는 것만 해도 냉난방 설치공사가 1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보셔야지 현재 24대 거기에 다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것은 이대로 놓고 거기에 하고 나머지는 다시 여기에 쓸 데 써야 되겠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박종대   무조건 갖다 설치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료를 정확히 줘보세요. 어디에 몇 대하고 나머지 이용계획서를 한번 주어보세요. 이 계획서 정확히 있어야 예산 세워줍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설계에 전부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있는 에어컨을 놓아두고 새로운 것을 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부족분입니까? 그것 놓아두고 새로 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본청은 본청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새로 수리하시면 다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일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어서 직원들을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계획은 거기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비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서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독교방송국 수배전반 케이블설치 부분 7,000만원인데 이 계획서도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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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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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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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