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6회-복지환경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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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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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8월 29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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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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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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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인 쓰레기소각장 시설부지 그 다음에 금강동 압축포장시설 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금마하수처리시설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전남곡성과 전주 그리고 고산 선진지 시설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예산심사가 있어 가지고 5대 들어서 처음 갖는 예산심사인 만큼 규모는 소폭일지라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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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석구 과장님.
    가정복지과 전현순 과장님.
    환경위생과 진희섭 과장님.
    청소과 이종익 과장님.
    여성회관 이종화 관장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의 복지와 환경 등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모든 행정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또한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따른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 등에 대한 편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805억 1,600만원보다 121억 8,100만원 증액된 926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416억 2,700만원보다 135억 7,800만원이 증액된 1,55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재정보전금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36억 4,2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84억 4,400만원이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71억 1,100만원, 가정복지과 47억 6,100만원, 환경위생과 3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52억 5,500만원, 가정복지과 33억 3,700만원, 환경위생과 35억 8,100만원, 청소과 13억 9,600만원, 여성회관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공히 당초예산 26억 8,000만원보다 7억 9,400만원이 증액된 34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익산시 식품진흥관리 기금으로서 향토음식 발굴 품평 및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1,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해서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등 시민의 복지 및 환경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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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복지환경국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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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을 보면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이 나왔거든요. 또 184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또 3,000만원이 이렇게 산출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뭐가 빠져서 그런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상세하게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주유선 위원   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유독 이렇게 두 번에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사회복지수립을 위해서 원고료로 367만 5,000원, 수수료로 200만원, 책자발간 242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일단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는 없고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만든 복지계획에 대한 비용이고 뒤에 말씀드린 3,000만원 용역비는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점이 있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추가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더 좋은 점이 발견이 되면 저희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앞의 부분은 이번에 한 실질적인 비용이고 뒷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하겠다,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

○주유선 위원   소요되는 예상 비용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예상비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내용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려도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는 외부용역에 맡겨서 정말 이렇게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아니다 우리는 내부인력으로 충분히 그럴 정도에 우리는 올라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다시 용역을 맡겨야 할, 저도 실은 복지계획수립 해 놓은 거 공청회때 가서 이런 저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때 외부에 다시 맡길 만큼의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됐는지 외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사회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저희가 실무기획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실무자 중심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일단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8월말까지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보내도록 하고 그 계획 내용중에서 지금 손질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된 뒤에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을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은숙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추경 잡아가는 건데 발주 그 부분이 미흡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발주가 됐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용역은 발주는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인이라 하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급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 공청회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좀 더 나은 계획을 만들고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조금 불분명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은 이 계획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내용이 추가 용역이 필요 없이 내용들이 충실하게 잘 꾸며져 있다, 이런 판단을 받으면 다시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없고 손질이 많이 가해지고 추가 보완사항이 많이 있다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다시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합니다, 이런 말씀은 속시원하게 말씀 못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이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전에 삭감됐던 3,000만원 건이죠? 그러니까 전에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삭감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본 예산에서, 예.

○김정수 위원   삭감됐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삭감돼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공청기간 동안에 약 한 800만원 정도의 돈을 썼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 나왔는데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삭감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익산시의 어떤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백년대개를 놓고 볼 때 이런 것들은 삭감해서는 안 될 내용들인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다시 발주돼야 된다. 이것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이런 돈들이 기금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자신 있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쓸 수도 있다, 안 쓸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세워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를 채택해서 보다 나은 복지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오히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원래 당초에는 8월 30일까지 도에 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앞으로 도래할 2007년도부터 그 위의 사회복지지원 체계를 민간위탁 내지는 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이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그때 이해를 잘못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말이 틀려졌어요, 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또 외부의 인사들 조언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중간발표회를 하고 도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난번 업무보고때 하고 지금 예산부분에 있는 보고하고 차이가 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잘 못 됐는가, 이거 수립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올해 갑니다.
    올해가 다 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익산시 사회복지협의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맡긴 계획서 만큼만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완할 수 없고 자체 말하자면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체 계획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수립 진행되는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면 실무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25일날 실무협의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일날 대표협의체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계획이 잘 됐는지 검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중에 제출을 하고 난 뒤에라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 군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기회를 활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속기는 하지만 뒷북치는 그런 형태의 계획서가 된다 이 말이예요.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정황을 봤을 때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적할 때는 업무보고 때는 확실히 우리 타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계획서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 이렇게 용역을 다시 해서 하겠다,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용역비를 다시 해서 한 번 재검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 안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용역비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주유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가 있었죠?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현장에 갔던 모든 실무자급 시설장님들도 이거 너무 졸속 행정이 아닌가, 우리한테 한 번도 이러한 일들을 미리 유인물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이렇게 해 보니까 더욱더 미덥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시예산에서 엄청난 %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가 정말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앞장을 서주셔야지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시작부터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 다 마치셨어요?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3쪽에 보면 공원녹지관리에서 과목변경 돼서 넘어온 것인데 동산초등학교하고 옥야초등학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씩 책정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이게 지금 동산초등학교하고 옥야초등학교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은 없고요, 금강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포함된 것으로

○김형화 위원   금강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금강동에는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금강동도 동산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국장님, 아이들이 많아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아니, 동산초등학교하고 옥야초등학교는 물론 동산동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접해 있는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가 전주에서 익산에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지금도 담벼락이 70년대 담벼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담벼락.
    학교 정화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매립장에서 냄새나는 것은 신흥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흥초등학교는 어린이 숫자가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0명, 2,000명 있는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어린이들이 적은 학교는 관심도 안 갖고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보면 동산동 비사벌, 부평 이렇게 지금 책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국에서 올린 예산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산림공원과 쪽에 있다가 이번에 과목 변경하면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왜 그 학교에 책정이 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되면 그 학교에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지원되는데 과목이 변경돼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가서 제가 알아봐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운동기구, 부평 운동기구….
    국장님, 제가 선거때 동산동에 많은 경로당을 다녀봤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는 운동기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등1동쪽 경로당에는 이런 운동기구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동산동에만 운동기구가 꽉 차 있을까?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것 때문에 청소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에게 운동기구 줘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나이 80 먹어가지고 여기에서 뛸까, 이거 고장나면 고치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아주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이거 어디에 치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아주 흉물이 되어 버린 운동기구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많은 돈을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의 다른 용도로 쓰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산초등학교 도서구입비하고 옥야초등학교 도서구입비 문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잘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량을 저희 시청에서 구입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1억 3,7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거 다시 금강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합니까? 우리가 직접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김형화 위원   금강공사에서는 그런 청소차량을 우리가 차까지 주고 또 위탁해서 관리비 주고 그렇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비용은 공사에서 샀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금강공사에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유지비, 관리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인건비하고 유지비만 저희가 하고 차량구입비용은 금강공사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청소과 쓰레기 수거문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익산 시민에게 과연 이런 쓰레기수거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산초등학교, 옥야초등학교 도서구입비는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 인근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이죠, 방금 김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서구입비를 꼭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청소과에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됩니까?
    왜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했죠?

○청소과장 이종익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공원과에서 과목변경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데

○위원장 조규대   아는데 과목변경을 했는데 왜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했냐 이 말이예요. 본래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취지대로 집행을 해야지 이쪽으로 과목변경한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걸 좀 알아야지, 왜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했는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위원장 조규대   그것 좀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것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옥야하고 동산만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 못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김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형평성에 맞게 가장 인접해 있는 학교도 배려를 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야지, 꼭 주장하는 쪽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앞으로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님.
    왕궁 축산폐수시설 기능보강사업 33억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보니까 국비에서 30억에다 기금에서 3억해서 33억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저희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이 안내해서 잘 시설들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보강사업이 지금 총액이 550억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비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그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총 공사비가 5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 특수지역이 도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주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걸 갑자기 보강공사를 시작하면 이주대책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550억원을 들여서 만약에 실시한다고 그래도 지금 들어오는 돈분이 몇 톤 정도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1,200톤 정도.

○장오준 위원   그렇죠? 1,200톤 들어오고 보강하더라도 700톤 밖에 말하자면 처리가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500톤은 지금 보강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500톤 정도는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 새만금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보강공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가봤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설비들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의 그 몫은 우리 시의 몫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지금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대통령을 면담하셨을 때 그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왕궁 관계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 대책에 대해서 보강공사 이런 것 부분들을 전혀 숙지를 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담을 하시겠다는 그런 요청이 됐다고 제가 후문에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우리시에서 지금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첫째는 아까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이주대책이 물 건너간다는 얘기는 어쩌면 거의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시장님께 결심받기를 이주대책도 필요하고 기능보강사업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주대책은 어차피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이주대책은 도단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보강사업은 시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기를 보강사업부터 발표하면 정화가 되는데 이주대책이 뭔 필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부터 도에서 발표가 되면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강공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은 각 시 군은 다 있습니다. 익산시만 지금 생활페수처리장 가지고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각 시 군이 공공처리시설 필요합니다. 왜? 축산농가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200톤 현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700톤으로 줄인 것은 수거방법이 지금 현재는 물로 씻어냅니다. 물까지 해 가지고 세척수까지 해 가지고 1,200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 환경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직접 수거를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능보강이 되면.
    조례를 재정해서 나환자들하고 일반농가와 차별을 해서 하수라든지 오수 등은 더 내고 일반 성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환자들은 차별화를 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세척수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양이 줄 것이다 해서 700톤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면 이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9만주 정도가 나환자촌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축산폐수를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면 해양투기가 근절되면 어디선가는 처리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해 줘야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주대책도 필요하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기능보강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강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도단위에서 가부간에 결정된 뒤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올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말은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과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도나 다른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익산시에서 보강사업을 위해서 예산서에 33억원이라는 돈이 딱 서 있으면 이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도에서 이주대책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보강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 생각은요, 지금 국비거든요 30억도 국 비, 3억도 기금 성격의 국비 그렇거든요. 세출 예산에 편성이 예비비에 되면 나중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년이라도 착공했을 때는 그 예산이 이월금으로 남아가지고 우리가 세출예산에 세워주면 도에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도에서 이주대책사업이 발표될 때까지 우리 잠정 보류하겠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편성을 해 주시면 차라리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비비에다 이것을 세출예산을 세입에는 국비로 잡아있는 것이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말이 안 맞는 예산이거든요. 집행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보강사업만 해 가지고 이주가 안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익산시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주대책부터 발표가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되면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 말은 맞는데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시 예산서에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돈이 예산이 서 있으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시하고 전혀 다르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도 계속비에 들어있어요. 계속비에.

○장오준 위원   그러나 우리 목에는 없었잖아요. 계속비에만 들어갔지 이월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안에 이주대책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상 큰 무리가 없다면 2007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예비비에서 나중에 빠져서 계속비로 이월되기가 예산절차상 세출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돼야지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가 이월되기가

○장오준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전문위원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 보건환경국장실에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면담하시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내용을 모르시고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냐, 그런 여론이 비등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도에서 지금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보류를 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길래 구두로는 안되고 서면으로 알려줘라, 어떻게 행정을 구두로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정식공문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잠정 보류하라는 정식공문이 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걸 한 번, 공문 한 번 주실까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예산심의할 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논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연말에 40% 인상하신다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제가 무엇을 염려하냐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이 40%가 인상이 되면 지금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5,4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게 독과점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몽땅 사 놔버려 그냥.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5,4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산시에서 1년 동안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기정 예산의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1억 9,2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1억 9,2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가지면 봉투를 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보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40% 벌써 인상한다고 하면 다 싸 놓을 것 아니에요? 너나 나나 예를 들자면.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글쎄요, 쓰레기 봉투가지고…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가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데 5,400만원 세웠잖아요?
    예산, 우리 추경에 잡아놓은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40% 개념은 저희가 물가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 현실화를 하는 과정에게 실무부서로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40% 올린다고 하면 올라가죠.
    그것도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국장님 쓰레기봉투 우리가 팔아서 13억 정도 걷어 들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금 생활폐기물 해서 1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물론 시장논리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엄청난, 네가 버리는 것, 내가 치우는 것 이렇게 따지자면 시에서 엄청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렇게 이렇게 40% 올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온 수치지…

○김형화 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0% 인상한다, 이거 물가 인상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0.1%만 올라도 국민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하는데 시민들이 40%나 올린다고 하면 좋은 말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물가인상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보니까 이렇게 누적된 것입니다. 진작부터…

○김형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하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 값 올려서 충당할 그럴 행정이 아니다, 그럴 일이 아니다, 뭔가 쓰레기 수거하는데 원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어떤 부분을 절약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72쪽에 보면 압축포장시설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압축포장 위탁처리비 아까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협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협약기간이 말하자면 저희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압축쓰레기로 전환하면서 당초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소각장이 언제 준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면 또 문제가 생겨서 소각장 가동시까지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가동시까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가동시까지.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협약을 할 때는 물론 전체적인 약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포장시설 소요되는 예산은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위탁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올려주고 또 이러면 물가 상승해서 또 올려주라고 하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1년 단위로 하는데요, 공교롭게 최초 계약이 8월 21일자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8월 20일로 종료가 되고 또 이렇게 되고 해서 날짜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렇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요, 노인공동작업장 건립 사업 추진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지금 석암동에도 하신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어떤 사업장입니까? 석암동에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장류사업입니다. 된장, 고추장 장류.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계획은 그렇게….

○장오준 위원   그런 품목으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그런 품목으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을 해 가지고 판로까지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기본계획서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한 번 예산 심의할 때 까지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되면 사업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꼭 보면 사후계획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누가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직영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요?

○위원장 조규대   나중에 또 위탁하는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일단 직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요, 196쪽.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375명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보면 425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수요조사를 잘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맞는 수요자들이 많이 익산시로 이사 와서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게 아니고요, 이혼세대가 그만큼 증가되면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이혼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이혼율 나온 거 있습니까? 데이터?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호적부서에 있는데, 민원실에 통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요구하면 되겠네요?
    1년에 우리가 몇 쌍정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간단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8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오준 위원님 질의속에서 나왔지만 기초생활보장자들이 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5억이 깎이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내려갔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당초에는 그 항목 속에 병합해서 같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 독립을 해 가지고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바꾼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그 사업자체가 생긴지가 금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하자면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세가 어렵다든지, 내용은 아시죠?

○김은숙 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겠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올해 생긴 거라고 한다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을 텐데 부득이 하게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내려 보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긴급복지지원이 3월 24일날 법이 발효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360억이나 돈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충당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거기에서 5억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4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에서 해서 5억원으로 예산총액을 잡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기초보장급여 가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 혜택과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김은숙 위원   예. 197페이지요,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입학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등록금이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데 어떻게 대학입학금이 삭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년도에는 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고3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궁금해서….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것은요 매년 합격자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 연초계획은 한 75명 정도 되지 않을까, 도에서 그렇게 목표량을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내시를 해 준거거든요. 실제 후기까지 합격한 아이들이 저희가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대상자한테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기 때문에 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40% 인상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방물가나 국가시책도 그렇게 물가 안정적인 차원에서 10% 이내로 하시죠. 그게 안 낫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건 지금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40%라는 얘기는 저희 실무판단…

○백경민 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전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예결위에서 한 번.
    그리고 172페이지입니다.
    압축포장시설 그걸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인데 어떤 매립장을 두어서 매립을 했어야 될 사항을 압축롤기계 들여다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거기다 또 계약기간 1년 마다 톤당 얼마씩 올려줘야 되고, 물론 시설하는 업체에 가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도 적자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진짜 제대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혈세를 낭비해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해 줘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이 추경에서도 짚을만한 내용이라 하는데요, 진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되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까지 저의 시의 입장이 쓰레기 행정이 잘 됐느냐 못 했느냐, 그런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하여튼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실이 저희가 매립장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고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추경부분이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런데 그것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고 야적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기금을 예치시키는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각 기금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가지 정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별로 예치시켜 놓은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는 특별회계는 각 과별로 관리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관리부서가 다 틀립니다.

○백경민 위원   상하수도에서 하수도과를 보니까 700 몇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금리변동 그것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농협에 예치시켜서 시예산이 그만큼 이자 부분에서 손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시 자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 바가 있고 관계 부서에서 파악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나름대로 자료요청을 과별로 전화해서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기금총액 관리를 기획예산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조규대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계속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어디어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일종의 급여보조 차원입니다. 기본급은 안 올려주고 수당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급여를 올려주면 저희 봉급체계도 그렇습니다만 그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수당만 주면 그것만 주면 끝나거든요.

○김은숙 위원   시에서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가 직영으로 운영되면 어느 정도의 보조금 형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당까지 다 나가는 형태인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죠. 일반운영비에서….
    상세하게 가정복지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은요, 전부 법인에서 국가에서 원칙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거의 80%하고 도비, 시비 10%씩 해서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대개 국비가 7, 80%정도 충당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말이죠, 경로당 도비로 내려온 거죠? 마동 전원맨션하고 우남아파트.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이게 지금 시비나 도비로 아파트 단지 경로당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500세대가 넘으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100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조규대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바뀐지는 작년정도 바뀌지 않았나…

○위원장 조규대   올 초에 바뀐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이 언제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한 5월, 6월 그경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요, 아파트는 예산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주택과에 협의해 보세요.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말이죠, 도의원들이 지시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겠냐, 이 말씀이죠. 기본을 흐트러 놓는 거라고요, 이게. 시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시비로는 그렇죠? 시비로 금강동 매립장 주변이나 숙원사업으로 하는데 말고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원해 준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도비로만 하면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냐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는 지어진지가 오래 돼 가지고 100세대미만 또 옛날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유효면적만 있고 또 주민들하고 이미 이게 다 동의…

○위원장 조규대   지어줄 수 있는 법이 주택과장님한테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문의를. 이게 법이 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도 1월에 됐네요.

○위원장 조규대   그것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데만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도의원들이 이렇게 내시해 가지고 주는대로 그냥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세부적인 것은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요 경로당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면적이나 모든 걸 짓는 승인이 난 사항으로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이 맞을 겁니다.
    한 번 주택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하는데. 도비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적법하지 않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준 보건행정 과장입니다.
    다음 구영순 지역보건 과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보건사업을 추진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함라 보건지소와 용동양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사업비의 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서 국비 보조금 7억 4,714만원과 도비보조금 7,400여 만원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복지행정 만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세입예산안은 30억 9,973만 8,000원으로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억 2,114만원의 지원과 한센간이양노시설 신축사업 2억 2,563만 8,000원의 국고, 도비 보조금 11억 5,95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00억 3,178만 3,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은 17억 6,189만 2,000원으로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으로 4,000만원 등 7,35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82억 6,989만 1,000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한센정착촌 시설비와, 암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 등으로 17억3,52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국 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비와 사업진행 중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역점추진사업에 소용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증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요,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 시비는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저희들이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사가 총액이 1억이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의 의결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욕심이 있어 가지고 미리 노력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미처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패류 20%가 되는데 한도에 차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그런 과정에서 국비가 이렇게 4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측면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시비 부분은 일단 300평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예산이 시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이 부분이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비를 계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익산 건강지킴이축제 청소년 금연풋볼대회, 농구대회 이런 것들이 100% 삭감된 것은 아니죠?
    앞에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애초에는 건강지킴이 축제 부분으로 총액을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킴이 행사자체를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대신에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분산되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 소장님 및 담당부서의 직원께서는 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과도 이런 부분을 의론을 해서 보다 양질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들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158페이지에 유료예방접종 예방약품 구입으로 해서 독감백신이 기정하고 경정하고 3억 1,363만 2,000원입니까? 이게 기정?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기정은 3,564만원, 그리고 경정이 3억 4,9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363만 2,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증액되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혹시 이번 날씨가 요즘에는 예측불허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충분하게 독감예방백신이 확보됐다고 사료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량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통계에 의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거다, 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올라간 부분은 독감예방접종이 과거에는 한 엠플당 두 명분 것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치메로살이라는 물질이 주사기를 빼면서 이 물질때문에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해 가지고 전부 1인용으로 바꿔가면서 가격이 2배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유료가 약 3만 9,200명 그리고 무료가 6,890명 정도해서 총 4만 6,000여명 정도의 분량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 되면 민간에서 주사를 맞는 분들하고 보건소를 활용해서 주사를 맡는 그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출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유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자료를 보면요, 보건소에서 유독 민간이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유독 민간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당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는 익산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굉장히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행사보조 위탁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부분은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건강 생활실천 부분에서 사실은 거기에 전부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일련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가 위탁이 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암조기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중앙에서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지급이 되어 지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전부 다 위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할 만한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자본 부분에서 보면 한센병과 연관 되어진 민간보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센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단체의 특성상 우리가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네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고 정산서만 정산해 가지고 받던 그런 과거의 전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여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소장님이 자진 자수를 하셨는데, 157쪽에 보면 지금 함라보건소 이전 신축관계, 우리가 당초에 매각이나 증축에서 매각은 2억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증축에서 1억 이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의회에게 받도록 되어 있죠? 받고 난 다음에 항상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면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삭감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함라보건소 이전 신축은 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것은 3월달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뒤쪽에 보면 용동 양촌보건소도 신축 받으셨어요? 159쪽.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받으셨어요? 이것도?

○보건소장 유택수   예, 다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건소 증축관계는 아까 설명해 주셔서 국비가 노력한 결과 이렇게 와가지고 아직 이행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자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했지만 만약에 사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질의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이런 경우가 재발되고 혹시 정수물품 같은 것도 보건소는 기계들이 굉장히 고가물품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수 승인도 꼭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잘 승인해서 예산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장 유택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52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건강걷기대회 이거 해년 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본 예산에서 이걸 잡지를 못했어요?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유택수   원래는 아까 8,920만원이 총 예산이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요새 흔히 나오는 절주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된 건강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특별한 행사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이 된다, 라는 지적들이 저희 건강실천협의회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쪼개서 좀 더 우선순위라고 나타났던 그런 사업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중에는 건강걷기대회는 매년 있었는데 올해도 9월 17일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뽑아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8,000 몇 백만원 중에서 그걸 삭감하고, 삭감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에 삭감 계상을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삭감하고 이건 따로 편성을 했다고요? 목을 따로 해서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장오준 위원   아니, 왜 해년마다 하는 행사 같은데 왜 예산을 잡지 못했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150페이지 보면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이 어떻게 3,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깎여진 금액이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보건소장 유택수   공중보건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활동비.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애초에 1,332만원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일사분기만 지급이 되어 지고 이사분기 이후부터는 지급을 정지해 달라는 그런 중앙에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3월까지만 지급이 끝난 이후에는 전혀 지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법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유택수   중앙에서 지침이 바꿔진 그런 부분이죠.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159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전염병예방 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원래 예산하고 좀 차이가 액수는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1,1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만원으로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어쩌면 이런 것은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큰 폭으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는 소형으로 보건소에 작게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자고 해서 방역계에서만 전용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애초부터 작게. 그런데 저희들이 혁신토론회 발표회를 통해서 이동내지는 대형화를 해서 방역파트만 할 게 아니라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화면을 좀 더 키우고 규모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같은 비용가지고 부족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 정도 규모는 나와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홍보 교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전염병예방 올바른 손씻기체험 2박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잘 감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5대를 어디에 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휴대용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 손씻기 부분에서 페이지 15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염병예방 포션구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800만원인데 이것하고 2박스라는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형광물질을 손에 바르게 되면 뷰박스를 통해서 밑에 넣게 되면 세균이 손에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뷰박스가 바로 그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린이라든지 급단 급식시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손에 이렇게 세균이 많다는 것을 실지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손씻기라는 부분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둘째 자녀 출산 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세출 세입 예산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출산장려금과 연관되는 전반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십니까?

○김형화 위원   예, 간단하게.

○보건소장 유택수   출산 축하금 부분은 저희가 2년전부터 조례에 의해서 시행해 온 그런 사업에 되겠습니다.
    첫해에는 둘째 이후의 모든 아이에 대해서 지원금을 2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둘째까지는 그대로 20만원을 주고 셋째 이후에는 40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8월말 현재 둘째 대상아가 태어난 아이가 8월말 현재 747명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의 아이가 태어난 자녀가 187명 그래서 8월말 현재 총 934명이 우리 관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어서 총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게 2억 2,42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여기에 계상된 이유 중에 하나는 셋째 아이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보한 게 충분한데 하반기에 충분한데 둘재 아이에 대해서 약 200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더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넷째 자녀는 지원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넷째 자녀도 다섯째 자녀도 똑같이 4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냐하면 출산장려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20만원, 40만원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자꾸 임산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아기 낳는데 크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자녀들을 다산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유택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보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157쪽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말이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만약에 우리 올해 안에 2차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추경이라도 이게 그 안에 그런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나요?
    시기적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시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빨리 그런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그리고 말이죠, 이런 행정철차 아니면 정수승인이랄지 이런 걸 꼭 거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세요. 예산서에 그냥 올리지 마시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한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면요, 사실 저희도 국비가 올해 솔직히 말하면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초에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될 것을 가정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쨌든 행정행위 잘못된 건 분명하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빨리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산추경이라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축산폐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은 해외 연수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축산폐수처리장과 북부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 격려하여 주시고 금마하수처리장 민원처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중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및 축산폐수처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편성 총 규모는 587억 935만원으로서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11억 88만원, 상수도과 특별회계 280억 4,615만원,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295억 6,232만원으로 본예산 562억 6,112만원보다 24억 4,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11억 88만원으로서 본예산 10억 9,789만원보다 2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여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8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역비와 시설비 1,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과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 규모는 280억 4,615만원으로서 본예산 275억 2,481만원보다 5억 2,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수입 4억 7,439만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4,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337만원, 기타보상금 403만원, 국내여비 2,216만원, 시설비 3억 9,075만원과 예비비 9,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295억 6,232만원으로서 본예산 276억 3,842만원보다 19억 2,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에 5억 5,885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62억 1,15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잉여금 수입 48억 4,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비 영업비용에 6억 460만원과 영업외 비용 2,09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시설비 13억 5,705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같이 2006년도 제1회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및 축산폐수처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상하수도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은 총괄적으로 들었으나 질의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축산폐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없습니까?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공사, 공사 그러는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 자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도 적은 것도 아니고 추경이니까 적지 본예산까지 합치면 엄청난 돈들이 투자가 되고 공사비로 드는데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상수도과에 보면 고지대 무임 가압장 노후모타 교체공사 해서 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보통 모타가 노후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청 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쓰고 바꾼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타도 예를 들어서 5년을 쓰면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런데 이걸 쓰다가 고장을 나서 바꾸는 겁니까? 말 그대로 노후 모터라 기간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기계를 보통 5년을 수명으로 보거든요. 5년을 잡는데 지금 우리가 7개 고지대가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지금 현재…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대에 7개가 있는데 5개는 지금 바꾸고 2개는 안 바꿨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니, 2개는 바꿨습니다.

○김형화 위원   미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미리 바꿨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김형화 위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7월달, 8월달, 9월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렇죠,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쓰다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한다 그 말씀이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5년 이내에는 별 고장이 없이 잘 지났거든요. 5년 지나니까 고장이 계속 나기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그렇다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된다. 5년 정도 기간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런 계획이 없이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도 우선 문제되는 것만 교체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고장 빈도가 많이 나옵니다.

○김형화 위원   의무적으로 5년 되면 바꾸는 게 아니라 잘 고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본 위원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김형화 위원   그래서 추경을 잡는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고장나는 확률을 보니까 자주 나기 때문에 이건 고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형화 위원   5년과 관계 없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5년 전부다 넘었습니다. 5년 된 것도 있고, 6년 된 것도 있고.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내일원 관말지구 녹물발생지역 관 연결공사 2억이 책정됐는데 5,000만원씩.
    이번에 영등1동 쪽에 부송동 쪽에 녹물 나온 거 아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 집에도 녹물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쪽 예산입니까?
    영등동쪽 이번에 녹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경에 넣은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녹물 나오는 데는 영등동도 그렇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고를 받아보면 시내 한17, 8개소 정도가 녹물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번에 유독 영등동 쪽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일단 여름철에 물이 조용히 흐를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면 관에 있는 스켈링이 떨려나가거든요. 그것이 그 유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관말이 그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관말이라는 것은 물이 가다가 그치는 것이죠. 순환이 안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작년에도 순환지역을 관말지역을 저희들이 순환작업을 해 본 결과 올해는 그 지역은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말지역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생각하고 관말공사를 한 겁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4개소를 하면, 4개소를 지금 어디라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4개소는 저희들이 전자랜드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아파트주변 4개소를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곳에 관 연결공사를 한다는 관말공사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그럼 이 예산가지고 영등동이나 부송동의 녹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형화 위원   영등동 쪽에 제안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쪽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아까 55쪽을 보니까 민원처리보상비가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늘밭이 어떻게 해소됐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이것은 춘포지역인데요, 춘포배수지가 있습니다. 춘포배수지가 있는데 그게 그쪽에 일단 광역에서 나온 물이 배수지에 들어가 가지고 춘포지역으로 나와 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이 관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송수관로가요. 그래서 배수지 나오는 관이 피씨관이라고 해 가지고 끼는 관이거든요. 옛날에는 한 80년대는 전부다 그런 관을 했습니다. 수압이 쌔니까 이것이 어긋나가지고 어긋난 부분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그게 마늘밭으로 관이 지나갑니다. 마늘밭으로 지나가는 관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침수시켜가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이 익산시에 거기만 있냐, 그 말씀이죠. 또 다른 곳에도 이런 피해가 나가지고 또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또 이렇게 낭비될 수 있다는 것,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발생되는 것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후관이 이건 교체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예상치 않는 부분에서 이런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따라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터라는 것도 쓰다보면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사용년도가 있으니까 미리 본예산에 이런 것을 잡아놓 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보상비로 또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보상 보상비,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이거 상수도과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최근에 저도 보상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옛날 관이 피해농가 논을 통과해 가지고 지나가는 관이었는데 이것이 80년대 그때 설치한 관이기에 노후가 돼 가지고 이음새 부분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이 전체가 마늘밭이 전체가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히 거의 반절 이상이 전부 다 피해를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며칠동안 잠겨 있었기에 마늘밭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녁때 3, 4시간 그 사이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상가가 이렇게 책정된 것은 어디에서 보상가가 책정됐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사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가격이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정평가사한테 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관로를 남의 논 가운데로 가고 있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전에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냥 설치가 안되는데…

○장오준 위원   이런 예들이 보면 논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이분이 보상가는 이정도 해 주면 된다고 그래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해 주니까 그 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곳이 익산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렇게 논가운데로 이렇게 물이 하수도 관이 지나가는 곳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곳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옛날에 이 관이 삼례 우리 옛날에 정수장이 삼례에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관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데가 몇 곳이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지금 여기 외에는 별로 저희들이 아는 곳은 없거든요.

○장오준 위원   겨울에 터졌네요? 겨울이죠? 이거 눈이죠? 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겨울에 터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상은 왜 이제 해 주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워가지고 해 주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겨울에 언제, 상당히 오래 된 건데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게 2월 달에 올 봄에 2월달에.

○장오준 위원   우리 시민 마늘 심은 분한테 피해되지 않게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이런 예가 없는데 그래도 소장님 다행이네요, 보상해 주려고도 생각하시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정말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노력봉사라도 해 줘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고요, 우리 상수도예산 이번에 추경에 보면 공공세제가 이렇게 공공요금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어요. 보면 그전에는 제가 보면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그 다음에 PC요금 이런 것들을 12월 달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런 것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검침원이 대부분 기능직이거든요. 기능직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월액여비 1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화같은 것 누수신고라든지 하면 전화를 한 군데 오면 몇 번 전화를 합니다. 어디라고 하면 그 금방가서 전화하고, 정확히 위치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몇 통화를 하기 때문에 저도 휴대폰 한 번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상 10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월액여비 10만원 주면서 그것 가지고 해라,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이것 올린 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전화요금이나 휴대요금, PC 이런 것들은 딱 나와 있는 것이니까 본예산에,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해 주셔야지 중간에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자금도 별로 많은 추경에 이런 것 넣어가지고 보니까 예산 세운다는 것이 좀 추경하고는 맞지 않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예산에 확보하셔가지고 좀 하셔야지,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춘포, 오산, 용안 감압밸브라는 게 뭡니까? 유속을 감속시키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광역이 전주에서 오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압이 큽니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저희들이 춘포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지금 용안이라든지 배수지가 있거든요.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를 사실상 운영하려면 거기 청경도 줘야 되고 관리인을 줘야 되거든요.

○장오준 위원   직원들이 안 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래서 앞으로 전주권에서 나오는 광역, 우리자체 생산하는 것은 배수지 올려서 하지만 전주권에서 오는 광역은 직접 배수지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가정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쌔니까 아까 같이 관을 터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관에서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지금 이 세 곳은 우리 관리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현재 오산은 없고요, 오산은 없고 그 다음에 춘포하고 용안 거기는 지금 이것 설치하면 바로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람 없이.

○장오준 위원   그 인력들은 어디로 갑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인력은 다른 데 많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인력관리는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폐수처리과 넘어갔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조규대   우선 상수과부터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보충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하죠.

○백경민 위원   관리사업소장님 말입니다, 대도시권에서는 저번때 한 번 업자들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담당계장님 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시는 상수도 관로가 전부 PP파이프 라인으로 형성된다고 그랬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상수도관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가 지금 그때 말씀드릴 때 PE관도 있고 PVC관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철관도 있고,

○백경민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추가경정 예산에 시범적으로 한 번 넣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담당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대도시권에서 스텐레스 파이프라인으로 하는데 예산관계나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익산시는 어쩔 수 없이 PE으로 해야 된다. 시범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본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신기술공법을 저희들도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의 재정이 허락하면 그런 걸로 공급을 해 주면 그 관은 또 스텐레스는 오랫동안 녹이 안 슬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적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백경민 위원   추경때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해 가지고 시범선로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백경민 위원   왜 서울특별시 시민들은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경비측면에서도 한 10분의 1 경비로 되는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제가 가격비교 하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어떤 시범선로가 들어와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모현동 압송차집관로 시설공사 있는데요, 74페이지에 있는 공사내역하고 75페이지 있는 모현동 압송차관 공사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모현동 압송차집관로 시설공사가 위에 있고 또 밑에 보면 모현동 압송차집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위에는 시설비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총 금액의 몇 %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압송…

○장오준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 장소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가 모현동에 보시면 중개펌프장이 저희들이 3군데가 있거든요. 1펌프장이 원대병원 뒤쪽으로 있고, 2펌프장이 모현동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장례식장 좀 지나가지고 서쪽 방면에 산업도로 넘어가지고 한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평화동 제일아파트 있는데 3군데가 있는데, 지금 2펌프장 장례식장 거기에서부터 평화동까지는 가압으로 가고요, 1펌프장에서 2펌프장 사이는 가압으로 않고도 자연유압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펌프장도 우리가 보니까 90년도에 관로를 깔았는데 차집관로를 깔았는데 그때 깐 관이 PC관이라고 해 가지고 흉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 놔가지고 압을 가하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벌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누수에 대해서 보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하려면 일단 막아야 하거든요, 거기를요. 통과를 안 시켜야 하는데 통과를 안시키면 어디로 조치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로 빼야 하는데 뺄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놔두면 계속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나오는 관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 1.9km를 지금 말하자면 하나 더 까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새로? 기존 것은 놔두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기존의 것은 놔두고 새로 까는 그런.

○장오준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원대 뒤쪽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니, 장례예식장 거기에서 평화동.

○장오준 위원   그 관로라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가합되는 부분까지.

○장오준 위원   이거 우리 배산에 택지개발 하시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앞으로 우리가 택지개발 했을 때에 이중의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혹시 연관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관은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냐면 산업도로 끝나는데 그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또 몇 가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공법 연구용역. 73쪽 마을하수처리장공법 연구용역.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연구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보셨듯이 금마하수처리장, 익산하수처리장, 북부하고 그 다음에 함열하수리장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김형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규모마을 지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소규모마을을 저희들이 321개소를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법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와서 좋다고 하면 객관적인 근거없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형식적인 어떤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연 여러 가지, 수백가지 공법중에서 어떤 공법으로 해야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이 돼냐,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한 번 해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김형화 위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맡겼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런데 이것을…

○김형화 위원   공법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용역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부분만 부각시키다 보면 정말 어떤 게 좋은지 다 좋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김형화 위원   전국적인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만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서울 한강유역도 할 것이고, 낙동강유역도 할 것이고, 영산강 유역도 할 것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꼭 만경강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을 어떤 공법을 써서 정말5년 쓸 것 10년 써서 다시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보고 공무원께서, 그래야 되지 용역으로만 저는 용역 남발이 제가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전북일보에 벌써 나왔더라고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익산시도 용역에 대한 남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법을 우리 담당자들이 공부를 해서 아니면 어디 잘 되어 있는데를 가서 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용역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장 구역지정에 따른 관망도, 아까 전문위원한테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궁금할 거예요. 관망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관망도라는 것은 위의 하수처리장하고 같은 얘기인데,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면 어떻게 관을 연결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유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어디 한 군데 마을하수처리장 설치하고 또 옆에 설치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을 자연유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보내려면 펌프도 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이것을 하나 기준을 삼아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하면 이것은 미리 용역을 맡겨서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보고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과 그것과 앞으로 할 것과의 연계…

○김형화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들어질 곳의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높은 데도 있을 것이고 낮은 데도 있을 것이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파악해 놓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자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오 폐수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면 됩니까? 본위원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래서 관망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망도를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장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공표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하수처리장 거기에 놔야 만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다른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관리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망도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만든 것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한 번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마을하수처리장 32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지금 안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익산시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한 군데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장 하는데 어떤 것은 10억 내지 20억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설치되면 엄청난 나중에 뜯어내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과연 어디에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마을하수처리장을 321개를 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단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맞아요. 소장님 말씀이 지금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 지역 위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용역비로 많은 곳을, 그래서 지도가 정말 제대로 원하는 지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를 정말로 익산시 하수과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꼭 써먹을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도 이것도 궁금하고요, 다음에 제가 보니까 차지만 추경이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쪽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질의가 본위원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76쪽에 보니까 2공단 오수펌프장 보완공사 전기분야 해 가지고 1억 3,500맞습니까? 이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2공단 오수펌프장 보완공사 기계분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수펌프장 보완공사 전기분야와 기계분야 이것을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뭘 공사를 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2공단에 LG 지나가시다 보면 좌측에 펌프장이 있거든요. 펌프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9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한 6년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90년도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16년 됐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16년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수나 폐수에는 가스가 발생합니다. 약품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이런 시설 같은 것이. 여기에 펌프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3개가 사실상 고장이 잦고 해 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할 형편이고 그 다음에 밸브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 되니까 교체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분야도 보면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수선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끔 이것이 갑자기 가다가 정지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펌프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항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도 4대중에서 3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이고 교체 보수하는 것이고 한 대는 또 앞으로 교체하든가 보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화 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고치는 건데 저는 전기분야 그러면 어떤 배선문제인지 아니면 승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고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건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설비분야는 펌프 교체가 3대, 체크밸브 교체가 3대, 밸브교체가 4대, 전지설비에서도 자동제어시스템교체 그 다음에 인버터 4대 설치하고요, 유량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체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것들은 사용년도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년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 교체하라, 이런 것 없이 하수과에서 수시로점검해서 고장하고 이러면 고칠 때 됐구나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거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0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폐수나 그런데 노출이 되면 빨리 부식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안에 저희들이 수십 번 정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비하는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교체시점이 왔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추경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   빠졌네요, 한 가지만.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56쪽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용을 계상했거든요, 쭉 보면. 전부 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당초에 슬러지를 이렇게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톤당 여기 보시면 슬러지가 2만 3,800원. 그래서 2만 6,030톤을 해서 6억 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장오준 위원   그때는 유입량이 얼마 였습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유입량? 지금 함열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유입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익산하수처리장이 당초에 9만 6,970톤을 계상을 해 가지고 물량이 나왔는데 이것이 10만 2,200여톤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함열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함열도 당초에 우리가 2,826톤이 하루에 들어온 걸로 되는데 지금 현재는 3,100톤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천얼마라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2,826톤을 당초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3,14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140톤?

○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톤이 올라갈 때 마다 이렇게 계상을 해 줍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물량이 많으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약품제라든지 모든 것이 전기 다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그렇지만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달에 2,826톤이 들어 왔어요, 다음 달에 3,140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달에 3,150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톤 차이가 나는데 10톤 차이를 또 계상해 가지고 올려주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건 연말에 총괄적으로 정산을 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연말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이게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계약이 있을 것 아니예요, 협약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협약이 있죠. 그런데 당초에 얼마로 협약을 했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늘어나면 비용을 더 주고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늘어납니다.

○장오준 위원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그 차이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톤 차이가 나더라가도 우리가 이런 운영비나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 협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운영비나 관리비가 손해가 나면 자신들이 관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관리하는 업체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업체에서 위탁을 지금…

○장오준 위원   맡아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기간은 얼마입니까? 위탁기간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2008년 6월까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상해서 안 올리면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않겠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렇죠, 만약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안 맡는다하면 못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당초 협약할 때…

○장오준 위원   재위탁 조건이 뭐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리비를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협약사항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함열같은 경우에는 거의 슬러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톤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생활오수보다는 우수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요, 함열 같은데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슬러지 부분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슬러지 비용까지 톤수에 맞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이런 사업들을 운영을 할 텐데 우리 과다지출이 아니냐, 협약한대로 올 1년간은 만약이 2,826톤으로 계약을 했으면 이것은 최소한 1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당연히 톤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가 봐서 압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톤수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생활오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늘은 것은 슬러지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겠지만 함열 같은데는 지금 우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톤수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톤수에 맞춰서 슬러지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 계속해서 지금 여산도 있고 지금 어디입니까, 왕궁도 위탁해서 가야 될 텐데 우리가 계속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협약에 있는 그대로 1년이면 1년, 최소한 그렇게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쪽한테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분하고 2008년에 가서 재계약해서 인센티브 하는데 우리가 체결하겠다,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드리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3쪽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현재는 1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12군데요?
    그러면 공법에 대해서 12군데에 어떤 공법이 비교우위를 점하는가 어떤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는 보통 정화조 우리가정의 정화조 형식으로 그런 공법으로 혐기성조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공법이 나와 가지고, 공법이 거의 매달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법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 용역을 맡겨서 과연 몇 년을 가냐 이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공법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좀 높여가지고 정말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어떤 것이 정말 신공법이고 적합한 공법인가를 판단해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320군데 정도를 한다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때까지 하려면 벌써 몇 십년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320군데 하려면 적어도 몇 십년은 거쳐야 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25년이면 한 20년인데 그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공법이 나올 겁니다.
    사실 그동안 12개 하면서도 본 위원 개인한테도 의뢰가 오는 공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자리도 바꾸고 다른 데도 가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공법이 제일 좋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입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수의계약이거든요. 공법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그 공법으로 한다면 입찰하는 데는 그 회사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부작용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잘 접근해서 해야 한다, 마을하수.
    마을하수는 선진지 견학 안 해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 안 해 봤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다녀봤어요. 제천이 잘 됐다고 해서 제천도 다녀왔는데 아까 위원장님 저희들 고충을 잘 아시는데 사실상 특허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다른 거 틀리면 특허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뭐가 좋으니까 우리 것 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당자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소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이 옳다면 용역비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면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하여튼 간에 하나 설치한는데 5억도 들고 10억, 20억 넘는 것도 있는데 정말 공법을 잘 선정해야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가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이쪽 위원회에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연계성도 있고 관심도 있어 가지고 그때마다 담당공무원 분들이 그 공법이 제일 신공법이 입찰해서 하자가 없다 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본 위원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은 다 아마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하시면 나름대로 선정과정도 중요하다, 그런 점을 좀 해 주시고 용역하고 결과 나올 때 되면 신기술이 또 나올 겁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신기술이 나오는 것은 전체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보완, 보완하거든요. 어떤 것이 그래도 보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고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좀 짧거든요, 지식이.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2,000만원이 큰 돈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저희들이 몇 년 만 그것이 더 다른 것보다 유지를 한다면 충분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해서 민원때문에 곡성하고 전주, 고산까지 다녀왔잖아요, 그 뒤에 지금 주민들하고는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장이 중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많이 진전이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면 공감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같이 모아서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못한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우리 시입장은 어때요? 지금 시입장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시입장은 일단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지금 업체에서도 이 사업을 공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으로 접점을 찾아보고 어느정도 접점이 되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위원장 조규대   그 장소에 그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위원장 조규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옮길 수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만 지난번에 거기를 그 주변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친환경으로 하고 지붕이라든지 거기도 고도에 맞게끔 그런 시설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문제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위원님이나 전부 공감을 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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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은숙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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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가정복지과장	전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  소  과  장	이종익
여 성 회 관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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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