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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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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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8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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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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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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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혹독하게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땅의 기온이 식기 시작한다는 처서가 지난 요즘도 한낮에는 무척이나 무더운 늦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들 있어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여름 긴 장마와 국지적인 잦은 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자연재해가 없어 풍성한 가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추가로 경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여부와 내년 집행가능 여부 및 추경사유 부합여부 등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또한 심의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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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특화작목과 류문옥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뜻에 의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현안사업 현장점검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힘을 입어서 금년도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농촌지도사업 연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모두는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1억718만원으로서 도 시책보전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1,157만3,000원, 도 보조금 4,560만7,000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925만1,000원이 증가한 33억9,279만8,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공공요금 인상 및 법정경비부담액 860만6,000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농특산물 홍보관 및 야외전시장 설치에 따른 1억7,000만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과 시비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 상사업비인 5,500만원은 홍보물 제작 외 4종 2,500만원과 국화축제 이벤트 추진사업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공공요금 인상분, 법정경비부담액 및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따른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의심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32쪽 국화축제 행사운영비 세부적인 예산서 조서내용을 봤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통틀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총액은 2억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포함해서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농특산물 홍보관, 야외전시장 설치 및 국화구입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사업이 늘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 자체를 확대를 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예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6,4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증액이 1억이 넘게 되어 있네요. 본예산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2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234쪽 우수 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 직원 해외연수, 왜 이것 전부 삭감시켰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주요여론에 의해서 직원들 격려차 해외연수를 보내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에 힘을 입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원들 연수보다는 사업 쪽으로 돌리는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다음해로 올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 가는 걸로 하고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내년으로 미룬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입장으로 그렇게 1년을 미루자고 그렇게 직원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예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해외 보내시지 왜, 사업이 급한 것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직원끼리 혁신토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외연수도 좋지만 국화축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236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금 이게 본래 목표액보다 적게 보급종이 공급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당초에 예시량보다 실제 농가 신청한 양이23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시설비 앞으로 사무실 창호교체라든가 데코타일 이런 것은 전혀 안 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 역시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인데요 내년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미루고 국화 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예산이 이렇게 세운 것을 다시...
    사업비는 줄여서 하더라도 이런 시설비를 해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지 본예산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죽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죠? 국화축제. 작년대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작년도에는 8,900만원이고 보건소에서 건강지킴이 행사를 같이 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어쨌든 작년에 총체적으로 국화축제 소요예산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최고쌀 RPC 완전미시설이라는 것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저희들이 최고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최고쌀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공하는 가공시설이 일부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진흥청에서 몇 번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런 이런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시설이 본예산이 8,000만원인데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본예산보다도 배 이상 증액이 추경에 섰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서도 원래 계획에 비해서 배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위해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시설에 5,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5,000만원이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전문가가 와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런 이런 시설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박종규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현재 탑라이스 단지와 연결된 명천RPC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명천RPC가 어디 법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일반법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1억에 소요되는 사업은 뭐에요? 추가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색채선별기가 1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랭스그레이드 시설이라고 해서 도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 하는데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탑라이스 지금 전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꼭 그쪽에서 안하고 함열농협 같은데 시설이 좋은데다 위탁해서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약 550톤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함열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열은 농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550톤을 연중 가동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 생산량 대 여기 명천RPC 같은 경우는 550톤을 연중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는 겁니다.
    현재 탑라이스 명천RPC에서 현재 시설로서 가공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작년도 것을 1차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색채선별기 추가 때문에 1억이 추경에 올라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그 밑에 칼라 우량종구 생산, 이것 본예산에 요청을 한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본예산에 1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는 익산의 특화작목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지역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어느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 요하는 지역에 1개소를 더 설치해서 집중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예산에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한 군데.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시설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다음 238쪽에 삭감된 조서내역이 LCD라든가 플로터,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 예산을 본예산에 잘 짜셔야지 또 이게 필요치 않은 사업이면 모를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양해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컴퓨터 구입관계는 이것은 상사업비로 당초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주문사항이 이런 컴퓨터 시설 같은 경우는 시 자체예산에서 구입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내력에서 작년에 8,900만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고 오늘 본예산에 6,640만원을 책정을 잡았는데 2억이 더 많은 2억 가까이 많은 2억6,24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소장님께서 행사를 치루겠다고 예산을 얻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큰 목적이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당초는 저희들이 국화축제가 저희들 예산서에는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일정상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략을 한 겁니다.
    그것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소상히 이해를 도울 수가 없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아쉽고요, 지금 저희들이 첫째는 익산의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시켜 보자는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익산시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를 좀 변화시켜 보자, 그 다음에 익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국화축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객동원을 최소 20만 최대 30만으로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시·군에서 5만, 타도에서 5만,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서 10만 해서 최소한 20만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온 10만을 제외하고 타 도하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10만을 감안해보면 이분들이 쓰고 갈 돈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봤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작년에는 국화를 2만본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만본입니다.
    그래서 7만본을 가지고 중앙체육공원 호수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수련원, 축구경기장 일부까지 전체를 국화를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관을 작년도에는 140평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평을 거기다 전시를 해가지고 익산의 브랜드는 전체가 거기 나와서 소비자들이 한 번 보고 이것은 꼭 사먹어줘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우리 시 행사, 또는 전라북도 행사로 감안을 했는데 이제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마음먹고 추경에서 저희들이 2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예산을 잡으신다면 기정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1년 전에 예산확보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추경에 잡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 지속적인 예산, 우리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 추경예산에 6,000만원의 본기정예산에 2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지금 본 추경에는 맞지 않는 예산의 편성이다 라는 것을 위원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점을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을 아까 말씀한대로 농가소득이나 우리 시민의 정서변화, 또 우리 농·특산물의 그런 계기로 해서 많은 특산물을 알린다는 차원은 아주 좋은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입니다마는 하나의 축제를 위해서 기정예산보다도 3배 이상의 많은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제주도에 농업기술센터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 농업기술센터에 한 담당 모 계장께서 정말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기술을 보급하는 과정을 보고 저희 위원들이 정말 감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을 그쪽에 견학을 한 번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용균 위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우리 소장님께서 깊이 아시고 정말 이런 축제를 통한 우리 농가소득,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정예산보다 더 이렇게 약간 필요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잡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2배, 3배, 4배 많은 예산을 추경에 잡는 것은 그것은 추경예산 편성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기정예산에 넣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추경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을 저희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만두셨습니다마는 강현욱 지사님 계셨을 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시책보전금으로 별도로 받아왔고요, 또 거기에서 1,800만원을 일반예산에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을 도비로 가져왔거든요. 2억 중에서 도비가 6,8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또 제주도관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말 안에 한 번 다녀오는 것으로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팔봉에 아무래도 칼라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칼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8,0000만원은 시설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칼라 재배농가들은 우리 국내산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입하는 것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종구에 문제가 있어서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구 하나에 3,0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도 좋지만 전번에도 얘기된게 수입하는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종구 수입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원활한 회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저희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국 소속 과장·소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히 산업진흥국 본청 과장들은 이번에 최근에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이종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은 5급 승진해서 승진자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보석박물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41억8,044만원에서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23억6,317만원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365억4,3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09억5,681만원에서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왕궁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감리비 등 115억6,643만원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725억2,325만원으로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1억1,598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0억6,3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50억9,561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2억6,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4억2,764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7억5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예비비 17억6,45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왕궁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1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 및 2005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16쪽에 남북교류농업 우리가 각 시군별로 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주자고 한 것인데 작년에 이미 쓰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전임 시장하고 전임 지사님하고 시장군수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발족을 했었습니다.
    시군별로 5,000만원씩 부담해서 지원해주자...

○김용균 위원   작년에 지원을 해준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작년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금년도 저희들이 5,000만원씩을 시군별로 부담을 해서 도와주자 이런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4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러브투어로 관광객을 외부인들 초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과학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제전위원회에다가 많은 예산을 줘서 제전행사 일환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이게 서동축제행사 때 외부인을 초정한다는 것이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것은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같은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작년에도 한 번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차량비를 지원해줘서 재래시장 같은데 방문을 해서 물건을 사도록, 그래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 행사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작년에도 국화축제 할 때 서울여자분들 많이 왔었는데 이때 차량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북부시장에서 물건도 많이 사가고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행사에 맞춰서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알린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사업들은 행사 할 때 행사비용좀 더 지원해줘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야지 꼭 그것을 부서를 나눠서 우리 과학산업과나 이쪽에서 넘겨서 하는 사업은...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중기청사업이에요. 중기청 지시를 받는 것은 과학산업과니까...

○김용균 위원   우리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겠다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죠. 그때쯤 하면 사람도 데리고 오고 관광효과도 느끼고 지역경제효과도 느끼고 여러 모로 겸사겸사하는 사업입니다. 중기청에서 돈을 주고 그래요.

○김용균 위원   지금 244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김용균 위원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내기업 이전지원 예산인데 지금 3개사인데 어디어디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광전선하고 수성캐미칼, 동영화인캠이라고 익산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삼성레이저, 이렇게 네 개 회사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육성조례에 의해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한다는 조례 있잖습니까? 제조업이 우리시로 이전해와서 1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투자금액이 최절정에 이를 때는 50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사업들을 26억7,500만원, 그 지원조례 때문에 주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에 식당보수 하는데 아까 5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분야로서 수리비가 많이 드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구내식당 입구 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치는 겁니다. 식당 앞에 복도 천정부위가 누수가 생기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 부위하고, 식당주변 전체가 방충망이 없고, 그 다음 주방 옥외시설 그 부분 출입문이 파손돼서 그 부분 보수해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현재 그 식당을 위탁을 해주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저희가 보수는 해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계속 위탁사용 계약해서 하도록...

○김용균 위원   그 보수비용이 500만원 들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44쪽 기업지원 추경 기업투자진흥기금 이번에 조례 개정안...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려다가 유보됐는데 우리가 거기 조례 보면...

○박종규 위원   이번에 상정했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 했습니다.
    다음에 가다듬어서 다음 회기 때 올리겠습니다.
    기금조항이 있는데 기금은 언제 들어갈 시간여유가 없으니까...

○박종규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59쪽에 소공원 화장실 설치에 기정 3,000만원에 4,500만원으로 인상안 이유가 뭡니까?
    오산면 소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3,000만원에서 4,5000만원으로.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것은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원 더 해서 4,5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종규 위원   3,000만원으로 설치하기가 힘들다고요? 지금 그런데 본예산에 세 군데가 소공원 화장실이 섰죠? 그런데 함열지역은 목 변경해서 시설비로 했다고 업무보고에도 들은 것 같고, 목천동 소공원 화장실도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목천동은 어떻게 할 거에요? 3,000만원짜리로 맞춰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목천동도 지금 예산이 3,000만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기회 언제?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내년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예산이 빠듯해서 쩔쩔매는...

○박종규 위원   오산면은 제가 있다고 올려주고 평화동은 의원이 없다고 해서 괄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부르더라고요. 의원 없다고 원성이 높은데 없는데부터 해줘야죠. 거기부터 해주세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거기는 이월시키고. 저도 부끄럽습니다. 같은 광역으로 돼서. 그것 수정예산에 올려보십시오. 1,500만원이니까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기획정보국장 얘기 들으니까 수정예산은 없다 라고...

○박종규 위원   우리가 많이 깍을 테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18페이지 폐비닐수거지원 추경에 나와 있던데 이것은 국비로 되어 있네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이게 보통 폐비닐하면 봄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하면 봄에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받습니까? 시비는 책정이 안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시비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것 폐비닐수거는 원래 청소과에서 해야 맞는데 다시 거슬러가서 얘기하면 국비만 농산과로 와요. 그래서 종전에는 예산 집행편의상 청소과로 옮겨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단가도 틀려요. 청소과에서 주는 단가하고 또 여기에서 국비로 주는 단가는 키로당 30원씩 주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청소과로 옮겨주면 청소과에서 폐비닐을 전문적으로 잘 살 수도 있고 좋은데 예산파트에서 이 내용을 잘 알았더라면 교통정리를 해줄텐데 못해준 것 같아요. 해마다 이 정도뿐이 안 오르네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한국노총에 헬스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상반기에 기정예산에 2,6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 이번에 헬스기구가 나가는데 이것은 사무실입니까? 이게 민주노총 사무실입니까? 뭡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쪽 1공단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쓰는 사무실인데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노조원들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후생차원에서 저희 시에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 지난번에 서가지고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 리모델링.
    이런 헬스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도 서비스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다음에 390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왕공 농공단지에 있는데 그러면 왕궁에 농공단지 내에서만 나오는 사업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죠. 왕궁농공단지 이번에 조성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거기에 투자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농공단지 내의 폐수란 얘깁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죠. 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네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님.
    건설과 최민수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강다현 과장님.
    주택과 최광석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학련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김권기 소장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진력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은 당초 172억3,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3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225억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7억3,6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 131억9,500만원보다 45억4,100만원이 증액된 177억3,60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지방세수입이 41억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800만원, 재정보전금이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000만원, 도 보조금이 2억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 40억3,600만원보다 7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48억2,5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100만원 주택사업에 2억6,8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당초 658억3,900만원에서 80억800만원이 증액된 73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90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618억300만원보다 72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69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건축지도 4,000만원, 도시개발관리에 13억9,400만원, 재난관리에 1,900만원, 건설행정에 9억800만원, 교통행정운영에 46억6,1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1억5,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400만원, 민방위관리에 4,2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0억3,600만원보다 7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4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100만원, 주택사업 2억6,8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사업 5억원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부담금사업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건축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특별회계를 신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국·도비 증액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뜻 깊고 보람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안전표지판 설치가 20개가 있는데 어딘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하천주변이라든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되어 있는 것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0개가 지정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기 싫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저기 나룻가 침수지역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거기는 하천계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양수계장 물이 침수지역이니까 펌프시키는 그런 시설인데 그걸 잘 상의하셔서 안 되면 지금 재난관리로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걸 한 번 강 과장님께서 잘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66쪽에 인화동 도로 정비공사를 삭감을 했는데 인화동 도로 정비공사 토지주들의 승인을 못 얻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알고 계세요? 266쪽 인화동 도로 정비공사 있는데 그쪽 우리 최 과장님 파악을 못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이 그 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을 나룻가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어디 지점인가 봐서 그것을 처음에 기정으로 했을 때는 꼭 필요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잘 확인해 보셔가지 고 내년 예산이라도 토지주의 승인을 얻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70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6,100만원, 시에서 6,100만원, 1억2,200만원을 들여서 온·난방 보수공사 시설을 한다고 나왔는데 김 과장님 어디 여객터미널 안에 보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온·난방 보수공사 및 버스 승·하차장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대기실 안에도 하고 승·하차장 보수공사도 겸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터미널 같은 데는 재력도 좋고 그런데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도비, 시비,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 외에 자부담을 해서 더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부담도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감독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얘기인데 지금 저쪽 성덕, 공덕, 그리고 대야 쪽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익산으로 진입을 잘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내버스업체에다가 보조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성덕에 있는 그쪽에 부용 용지 쪽에 있는 버스들도 익산에 안 오고 주로 전주로 가고, 공덕에 있는 버스들도 김제로 많이 빠지고, 대야있는 쪽에 버스들도 군산 쪽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주민의 여론을 보니까 버스요금이 익산은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익산을 자꾸 찾아줘야만 저희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버스조합에다가 손해가 나면 보조를 해줘서라도 타 시군과 같은 버스요금의 균형을 맞춰서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요금이 여기보다 싼 것은 사실이죠? 조사는 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사 한 번 해보시면 그쪽의 요금이 여기보다 훨씬 싸답니다.
    그래서 그쪽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 시군쪽으로 많이 빠진다는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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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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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  설  과  장	최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주  택  과  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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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