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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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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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8월 31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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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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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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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석원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지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5대 익산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7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새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건이며 방법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천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각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8월 31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가운데 최연장자이신 송병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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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활동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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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직무대행 송병원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200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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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직무대행 송병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장의 선임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천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천되지 아니한 위원님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송병원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나이도 연장자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송병원   방금 오영복 위원님께서 송병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병원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병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대 의회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임기동안에 우리가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같이 익산시의 예산을 정말로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우리가 확정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서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러운 것은 저보다 앞서 3선위원이신 김용균 위원님도 계시고 또 2선위원이신 오영복 위원님도 계신데 저에게 이런 연장자라는 대우측면에서 해주셔서 너무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익산시 예산이 처음 5대 의회 시작되는 첫 페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앞으로 잘나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예산서부터 여러분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정말 주도면밀한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거기에 더 상세한 보고나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항이 됐다면 우리가 새로운 결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끌어나가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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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병원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은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김은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은숙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먼저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선이라서 많이 모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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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총규모는 576억847만원으로서 상수도과 특별회계 280억4,615만원,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295억6,232만원으로 본예산 551억6,323만원보다 24억4,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과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280억4,615만으로서 본예산 275억2,481만원보다 5억2,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수입 4억7,439만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4,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337만원, 기타보상금 403만원, 국내여비 2,216만원, 시설비 3억9,075만원과 예비비 9,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295억6,232만원으로서 본예산 276억3,842만원보다 19억2,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 5억5,885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62억1,15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잉여금 수입 48억4,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력은 하수도사업비 영업비용 6억460만원과 영업외비용 2,09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시설비 11억5,705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아까 개략설명을 하셨으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는 내용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자본적수입이나 내용과 지출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전혀 안 들어봤거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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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상하수도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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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간단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온거 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4억이 더 배치가 되는 건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2억에 있던 것을 2억을 거기를 빼가지고 2억을 다른데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목이 변경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과목만 변경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서 시에서 직접 지어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주민사업으로 해달라 그래서 과목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1년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 60톤 내지 70톤 나오거든요. 톤당 2만3,000원이 됩니다. 하루에 60톤 내지 70톤이 나오고 톤당 2만3,000원.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 일년이면 얼마, 안나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 계산해봐야 하는데...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본예산 잡을 때 그 처리를, 저는 톤당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계산을 안 해서 부족분을 올린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슬러지가 나올 것을 당초계산을 60톤 내지 70톤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하수 관로공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관로공사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방류되던 것이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 함열처리장을 또 새로 신설했고 그리고 시내처리장도 하수가 계속적으로 처리장으로 건설되기 때문이 물량도 늘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비용도 톤당 하반기에는 1만원 정도 더 처리비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대중 위원   톤당 2만3,000원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3만3,000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하반기에 이게 올라갈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변경된 것이 통보가 된 것이 하반기부터 10월달부터 된다는 것이 7월달인가 통보가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하수처리가 양이 늘어나니까요, 가동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산 부사관학교 하수관거 부설공사 있잖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이걸 왜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부사관학교 숙소 있잖습니까?

○김대중 위원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이 당초에는 논산 쪽으로 이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대가 상당한 세대인데 그쪽으로 옮겼을 때 생활권이 그쪽으로 옮겨지고 부사관학교만 남기 때문에 익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생활권도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자 해가지 고...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랑 해서 다 올라온 것을 저희가 다 반려를 시켜서 다시 국방부에서 짓기로 됐는데 그것 아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국방부로 예산을 얘기를 해서 부지를 사달라고 했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국방부에서 짓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방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 금액도 국방부에서 예산을 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부지 같은 것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숙소를 짓는데 거기에서 마을까지 나오는, 그것은 안의 부지가 아니거든요. 부지가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 아파트 공사를 국방부에서 할 정도 됐으니까 이것까지 국방부에다 하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라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을 하되 최소한 시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지원이 돼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것도 계속 해주라고 하면 시에서 다 해줘야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그 과정에서 협의가 된 것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협의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사업 이 분야에서는 하수도사업만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몇 세대인지 알고 공사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세대요?

○김대중 위원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정확한 세대는 모릅니다.

○김대중 위원   백이십 몇 세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세대별로 하수도사업을 해주는게 아니라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수도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하나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경우에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소장님!
    다른 익산시에도 그 보다 더 많이 사시면서 하수도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많이 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하는 예산을 그분들 익산시에 계시는 다른 분들한테 해주는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그 여산 부사관학교 거기다 지어주는게 맞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책이라고 할까요, 인구늘리기라든지 또 그런 협의를 통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걸 익산으로 유치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언젠가는 나중에라도 해줘야 하는데 우선 그쪽에서 그런 조건하에 이쪽으로 온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겠다....

○김대중 위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국방부 쪽에다가도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소장님!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데 지금 거기 진입로 개설하죠?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위원장 송병원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하수도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본설계가 됐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숙소에서 진입로 따라 가지고 숙소에서 일단 하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주는 관이 되겠습니다.
    관 매설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지금 숙소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러니까 지을 걸 계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는 것이죠.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위원장 송병원   지금 진입로 개설하는 양쪽에 숙소와 연결되는 부분을 하수도공사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일반 우수하고 돌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하수처리장으로 빼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잠깐만요.
    아파트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김대중 위원   부지매입도 안 됐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추진하고 아파트 짓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걸 깔아줍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기반시설은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은...

○김대중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기반시설 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쪽 부사관학교하고 시하고 협약이 그렇게...

○김대중 위원   협약도 잘못되면 이걸 지키시면 안 되죠.

○위원장 송병원   숙소와 380미터만 설치하면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됩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재가지고 그 거리만큼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병원   김대중 위원님 끝나셨죠?

○김대중 위원   예.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 10월달인가부터 아파트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는 하사관학교 부지기 때문에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관계가 없고 공사가 10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사실 어쩌면 아파트공사를 다 해놓고 하수도시설을 해도 크게 지장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하고 도로공사도 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같이 되어야지 우선 도로공사 하고 나중에 또 파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해야 한다면 이중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기반시설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하겠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도로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로공사 끝난 다음에 또 하수도를 판다면 공사가 이중될 수 있고 중복공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편성이 돼서 사업만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보통교부세 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분권교부세의 확정 통보에 따른 조정과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054억원으로 당초예산 5,631억8,000만원보다 7.5%인 42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059억8,000만원보다 9.5%인 384억5,000만원이 증가한 4,444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72억원보다 2.4%인 37억7,000만원이 증가한 1,60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액은 4,444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59억8,000만원보다 384억5,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 31억원, 지방교부세 218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4억2,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54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의무경상비 등에 86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99억9,000만원, 자체사업에 139억3,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41억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40억6,000만원이 증액된 1,039억9,0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202억3,000만원이 증액된 2,180억1,0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183억원이 증액된 1,152억7,000만원, 민방위분야에 4,000만원이 증액된 7억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 41억8,000만원이 감액된 6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비 47억원, 유가인상에 관한 운수업체 보조금 41억9,0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33억원, 국내기업 이전지원 26억8,000만원, 수도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2억1,000만원, 함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7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억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 3억9,000만원, 부사관학교 진입로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5,000만원, 압축포장 폐기물 야적장 3억1,000만원,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건립비 11억원, 부평로 개설사업비 5억원, 창인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비 14억7,000만원, 부송산업도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어양동 궁동진입로 개설사업비 4억원, 축구공원 사업비 5억9,000만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8억4,000만원보다 8억8,000만원이 증액된 15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6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을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4,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3,0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5억원을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 등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감액하여 예비비 11억원을 삭감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한 876억4,0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으로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증액 보조되어 향토음식 발굴 품평 및 경진대회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텐데 질의할 때 소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들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모르는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우리가 의심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각 소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3쪽 보시면 지금 균형발전추진단에 대한 용역비, 업무추진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거든요. 저는 중앙동에서 오래 의원을 그곳에서 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중앙동이 너무나 슬럼화되고 공동화현상으로 아주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문을 많이 닫고 이주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좋은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 용역비용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 시에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9월중에 주택공사하고 우리시와의 익산 역세권 또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설계용역을 주택공사에서 5억 내지 10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시와 계약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자, 이런 사항을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누차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가 5억 내지 10억을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명목상으로라도 우리시에서 일부를 부담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는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명목만 달 수 있도록 1,000만원 정도만 지불할 것으로 그렇게 말로서 언약을 구두로서 약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계상이 되어져야만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KTX역사가 익산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익산에서 가장 다중집합장소로서 익산역에 하루면 2만명 이상의 많은 우리 여행객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지역인데 사실 역세권이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공사와 우리 기본개발사업에 협약식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그쪽과는 서로 의견은 잘...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의견은 그 동안에 지금 상당기간을 서로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본 임시회기동안에 추경안으로 해서 그러한 용역비가 계상이 된다면 바로 9월중에는 그러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5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용역비가 주택공사에서 들어간다 이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1,000만원을 거기에 같은 협조, 같이 처리한다는 뜻에서 1,000만원의 용역비가 살려달라는 뜻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지금 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서 명분만 세워줘라, 그러면 자기들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해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익산 구도심에 일대 전체의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그 부분뿐만이 우리시의 상당부분에 지역개발사업 분야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게서도 역세권에 많은 어려움, 슬럼화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공동화현상에 방향을 정말 어떻게 하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가를 같이 의견을 같이 우리가 개별적인 축조심사 때 같이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노인공동작업장 건립 204쪽인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안 나오셨네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도비가 지금 1억이 와서 저희하고 2억을 합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04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페이지 20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건립인데요, 이 위치는 지금 팔봉 공설묘지 전에 우리 저희 묘지관리인이 살던 좌측편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200평 규모로 작업장을 건립해가지 고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전주시하고 저희시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저희가 예산요청은 도비 1억에다 시비 4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처음 예산요구는요. 건물 짓는데 3억하고 거기에 노인들의 노동력으로 어려운 것 필수장비 설치비 2억하고 했었는데 그 예산부서에서 재원 때문에 우선 건물만 짓는 걸로 해서 3억이 저희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위원회 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에서 된장, 청국장을 손수 빚어서 부식으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 어느 어르신이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자녀들한테 용돈을 의존하지 않고 용돈을 스스로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20명씩 해서 연간 하면 한 오천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도 사업비가 1억이 왔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셔서 스스로 용돈을 벌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꼭 이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장소는 팔봉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노인들 이용이 시내버스로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용이해야 돼서 팔봉동 저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만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른들께 그러면 거기에 고정배치가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시간이 많은 노인들 우리가 같이 그쪽에 고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읍면동으로 일반생활이 윤택한 노인들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들로 해서 또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들 희망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숫자를 배정해서 그렇게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경로당에서도 일자리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좀 달라고 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인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아주 건강하시고 나이는 드셨어도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소득은 없으시고 그러한 좋은 사업인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축조심사 때 같이 의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영복 위원   노인일자리 몇 분이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계획은 한 4,800명 정도. 지금 노인들이 저희가 3만3,000명인데 50% 이상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있는 것은 590명의 소수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건물을 신축해서 위생허가를 맡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로와 홍보를 겸해서 판매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노인의 50%에서 그중에 30% 가 일자리에 참여를 하면 더욱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저희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노인일자리를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200평 규모의 시설에서 4,8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루에 20명씩 참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년 계속 돌려가지고요.

○위원장 송병원   연인원이 4,800명이란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인원이 계속 돌리면 저희가 한 4,800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교대해서 일을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계속 하신 분만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도 지침이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고 일주일에 3일에서 4일하면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노인 수고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보다 시간을 줄이고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   장류에 의해서 노인공동작업장을 건립해서 노인일자리를 연간 4,800명을 창출한다, 뜻은 좋습니다.
    장류가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을 담는 사람이 노인어르신들 중에 장류에 명장이라고 할지 아니면 기능분야를 가지고 있던지 어디에 품평회를 해서 우수상 시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처음에 담으면 1년간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만드는 제품을 상품화시켜서 타 시·군이나 우리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까지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갖다 이렇게 삭감을 한거거든요. 취지는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저도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삭감 자체를 하게 되면 세부계획을 정확히 해서 올려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든가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도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건물을 짓는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고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이게 된 사항인데요, 세부적으로 홍보나 판로 같은 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구상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수립 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가정복지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3억짜리 건물을 취득하려면 건립하려면 예산을 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꼭 여기다 지어야만 하는지 저희 시에 남는 건물은 없습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그럴 만한 유휴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사업비를 앞으로는 건물이 많이 남아돌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사업을 할 때 건물이 시에서 옛날 동사무소 남아돌잖습니까?
    그런 데다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입니다.
    241쪽 창인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인시장, 매일시장, 중앙시장, 이게 시비하고 균형발전 특별기금이 다 비율이 틀린데...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시비부담에 대한 보조비율은 저희가 분석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243페이지에 돌문화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시비는 얼마였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작년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억을 세워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기획예산 파트에서 한꺼번에 많이 올려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리자고 해서 2,000만원만 증액을 시켜 준 겁니다.

○김대중 위원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장비 및 물품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환경이 개선된 연후에 노조원들 거기서 상시 머무르면서 상담도 하고 그 다음 건강관리 또한 해야 될텐데 새로 건물 리모델링 한 김에 헬스기구들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긍이 간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2억을 했는데 한국노총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당시에는 한국노총이 먼저 발족이 되고 활동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민노총 그룹도 생겼었는데 그쪽이 먼저 선점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용위탁서가 한국노총으로 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민주노총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민노총은 시내 어느 건물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임차를 해서 사무실 양쪽 두개 다 공평하게 사무실을 얻어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상가 도로정비 해서 2억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266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상가 도로정비 해서 3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2,000만원 갭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이 사업은 한전에다 지중화사업 위탁하는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2억에다가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3억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목 변경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세웠는데 그걸 한전에다 주는 걸로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지금 중앙상가 도로정비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 감액됐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과목이 변경됐는데 여기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대로 다음 페이지 보면 3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1억2,000만원은 어디서...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이번 추경에서 별도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따로 해주셨으면 추경에서 올라왔다고 따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1억2,000만원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대중 위원   268페이지 보시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수당 얘긴데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국비가 32억원 지원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걸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님 최종 결심이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정상추진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언론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됐는데 익산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시려고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바깥에서는 전면 재검토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이왕에 수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또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 단독으로 추진된 업무가 아니고 적격업체로 선정돼서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단계고 또 국비지원을 일부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미 상당한 부분 비용이 지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예산에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런 정황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추진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익산시 장래를 봐서는 더 플러스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아직 결심을 못 드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시장님의 의중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좀 이게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용역비가 지금 환승체계를 익산시에서 바꾼다고 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2011년간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이번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속에는 환승제 뿐만 아니고 적자노선 관련되는 문제, 벽지노선문제, 하여튼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업계의 요구사항, 또 주민불편 해소사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건교부 지시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금방 벽지노선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얘긴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버스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비싸다, 그래서 269페이지를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시정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 참고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가지고 말씀이 계시는데 상당히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익산시가 대중교통 버스 숫자가 다른 인접 군산시나 이런데 비해서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적자요인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또 행정구역 면적이 군산보다 익산이 상당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빈차로 다니는 운행거리가 또 그만큼 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적자의 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돈도 필요하고 또 주민에게 일정부분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종합적인 사항을 제가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는 검토 한 번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익산역 환승장 전기계량기 설치가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전기 계량기요?

○김대중 위원   예, 환승장.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여기는 역 광장 앞에 버스하고 택시환승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통로 있잖습니까? 중앙지하도 거기에서 같이 갖다 쓰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분리하는 걸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휀스도 거기 버스하고 택시 타는데 역 광장에 짓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승강장하고 광장 그 사이에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꼭 거기에 역전 광장 안에 펜스가 과연 필요가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광장 안에 설치하는게 광장과 환승장 경계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하는데 비가림시설과 연관되어서 업계측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김대중 위원   교회시설에다가 체육시설을 지어주면 그게 타당합니까? 안 그러면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게 먼저 우선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사람생명이 우선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교회건물에다가 시설물을 공동 운동장을 지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대중 위원   교회에서 부지를 내놓으면?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많은 교회에서 부지를 내놓고 시설해 달라고 하면 시설해 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전체사항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사람생명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생명이 우선이면 그걸 우선으로 해줘야지 왜 쓸데없없이 교회에 있는 마당에다가 운동장을 설치해주냐는 겁니다. 그게 우선으로 올라왔잖습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물론 인명은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교회시설입니다마는 거기는 지역주민이 활용을 많이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고현교회에 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 밀집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고현교회에서 땅을 내놓는다고 거기다가 다목적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면 익산시에서 지어준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짓는 것은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지역에 따라서 그런 사항은 다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지어주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거기가 왕궁면 소재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지역에 열악한 체육시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왕궁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만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입니다.
    215페이지에 농산물 품질인증 표지판 제작지원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농산과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얘기까지 썼는데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 17조를 보면 유기농산물이라든가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을 해가지고 어떤 품질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왜 필요한고 하니 농산물소비자의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농산물은 고가판매로 인한 농가소득에 증대를 기여할 수 있고 기타 농산품 마케팅시에 인증상품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농가에 저희가 표지판을 제작·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홍보효과로 하고 농가에 소득 지원되는 효과를 재고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을 주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농가들 위해서 다시 한 번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10만원짜리 100개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친환경농가에서 절실히 필요시 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독려를 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사업을 내오신건지 궁금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농업 육성법 17조를 말씀드리고 저농약이라든가 무농약, 요새는 웰빙시대라 사람들이 그렇게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 이렇게 해서 특히 쌀이라든가 기타 과수·채소 등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무농약 이런 상품들을 농산품을 소비자들이 원해요.
    그렇다면 그 자기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어떤 홍보표지판을 해줌으로서 농가는 자기소득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어떤 자부심도 기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농가도 요구를 하고 저희 시도 그렇게 해서 어떤 농업증진을 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렸으니까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훼손이 되잖아요. 비바람에. 그렇죠?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훼손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훼손이 됐을 때 그러면 저희가 계속 시에서 설치를 한 번 해준 거니까 관리까지 해줘야 하는 겁니까?
    표지판이라고 해도.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것은 한 번 설치를 해주면 3년간 유효합니다.
    철제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훼손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92페이지에 시청방문객 친절안내 도우미, 이 부분하고 고객해피콜 센터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의도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민간위탁금에 시청방문객 친절안내 도우미 운영사항은 요새 저희 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대민 친절을 제일 우선적인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군산시청이나 가까운데로는 순창 같은데 가보니까 도우미를 활용해가지고 민원인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관하고 민원실에 안내도우미를 2명씩 배치를 해서 현재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시면 어느 과에 어디에 가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현관에는 현재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농성을 하는 그런 민원인이나 또는 어려운 민원을 청원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안내도우미가 그 민원인들의 말씀을 듣고 각 과까지 안내해서 담당자까지 가서 만나뵐 수 있도록 이런 제도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월 2회 이상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눈으로 표시가 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안내를 하면 시각적으로도 민간인들도 저렇게 친절하구나 하는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았구요, 해피콜센터도 같이 담당이신가요? 고객 해피콜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우미를 4명을 배치를 하는데 현관 앞에다가 2명을 배치하고 민원실에 2명을 배치하도록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현관에 보시면 그 우측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안내 응접세트나 별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민원인이 오시면 먼저 편안하게 거기 앉으셔가지고 각 실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83쪽입니다.
    요새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절차에서 보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많이 하는데 이 균형발전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나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이 와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송병원   잠깐만요, 백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해당지역에 있는 김용균 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이라는 그 부서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셔서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 더 세밀한게 있으면 국장님한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세부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받을 수는 있죠?

○위원장 송병원   예, 제출로 해서.

○백경민 위원   그렇게 자료를 해서 개인적으로 축조심사 전에...

○위원장 송병원   기획정보국장님!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송병원   우리 백경민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균형발전추진단 운영계획이거든요. 처음에 그 계획을 백경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본 위원회 석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해서 실무담당관이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귀금속보석 카탈로그 제작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귀금속 카탈로그 제작인데요, 저희가 귀금속 관련해서는 보석축제 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이번에 귀금속 가공조합 보석관련인들이 시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보석산업 활성화 시킬 겸 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전국 소매상이라든가 공급을 하면 익산시의 보석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사러오는 계기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가공협회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지고 우리는 지역 전통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그런 소명감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책자는 이런 형태로 타 자치단체에서 만들은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니까 좀 경상비로서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보석산업을 장기적 발전 진흥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이 보석의도시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홍보물이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석판매센터를 밖에 알리기 위해서 책자 제작을 하는게 아니라 가공하시는 귀금속보석을 가공하시는 분들의 업체에서 협의가 와서 그분들에 의해서 하는 것 때문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제품소개를 어느 업체에서는 어느 제품을 팔고, 어느 정도 간다, 이렇게 전국 소매상들한테...

○김대중 위원   그 책자는 귀금속판매센터에 홍보용 책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판매센터에서 주축이 되지만 거기를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 익산시의 귀금속을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죠.

○김대중 위원   익산역 앞에 귀금속조합에서 만든 판매장이 하나 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것도....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거기도 다 포함돼서...

○김대중 위원   그런걸 잘 알리기 위해서 그걸 책자를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시 수시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자료요구 제출을 요할 때는 국장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원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분권교부금의 확정 통보에 따른 조정분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분을 정리하고 특히 과다 책정된 순세계잉여금 중 82억 7,700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보조금 사용 잔액, 타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을 정리한 내용이며 금년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 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익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가 2006년 8월 11일 제정 시행되어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연 면적 200㎡, 60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용품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민간 자본유치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보조금 31억 4,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익산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06년도 사업 중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지출내용은 향토음식 발굴 품평 및 경연대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사업비로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어 3,200만원을 지원하는 바 목적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자본적 지출 예산 중에서 북부하수처리장 시설부근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중에 2억원을 같은 관인 자본적 지출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 및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보고내용과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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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병원     김은숙     김대중     김용균     백경민
   오영복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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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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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