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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본회의-제2차)
제1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 쪽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출신 최종오의원입니다.
오늘 선배동료의원님과 시민들을 모시고 제5대 의회에 들어와 첫 번째로 시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동축제 및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등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공동주택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항, 음식물폐기물수거함 교체 및 청소,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8월말 기준으로 익산시 세대수가 총 10만 6,358세대입니다.
이중 공동주택 거주세대가 5만 9,049세대, 일반주택 거주세대가 4만 7,309세대입니다.
우리시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생활자가 전체 세대의 55.5%로 절반이 넘게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지만 이제는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의 대다수 일반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일반지역에 총 2만 2,427본이 있으며 이중 가로등이 6,561본, 보안등이 1만 5,866본으로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익산시 예산에도 일반 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8억 82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주체인 아파트 주민들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익산시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사는 공동주택에도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수거함 교체 및 청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동주택이 174개 단지에 5만 9,049세대입니다.
가로등 지원에서 밝혔듯이 익산시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는 아파트에 1,500여개, 일반과 음식점에 3,700여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 수거용기는 2003년도에 시에서 보급하였던 것으로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체 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음식물폐기물 관련 200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6,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세척 민간용역비로 2억 9,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공동주택이 배제된 일반지역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지역이나 음식물폐기물 수거 운반수수료는 세대당 840원씩 동등하게 내고 있는 바, 공동주택 주민도 일반지역과 똑같은 익산시민으로서 동등한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지역과 같이 공동주택에도 수거함 교체와 청소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계획되고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편익을 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폭 15m에 길이 360m로 계획된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이 총 공사비 25억중 2006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토지 26필지 중 3필지만 보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각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업마다 어느 정도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25억 사업으로 공사비 7억, 보상비 18억이 소요되는 공사로 사업기간이 2005년 9월에서 200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1억씩 투자한다면 보상에만 16년이 걸려 16년이 지난 2022년에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 투자는 익산시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공사추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전액 편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2006년 8월말 기준 아파트는 164단지 5만 7,522세대와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40단지의 1,527세대 등 5만 9,049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요청시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내 보안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료는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입주자가 납부토록 하고 있어서 시에서 전기료 납부는 사실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 지원하기 위해서 익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2005년도에 재정하여 단지내 가로등 보수와 도로·하수로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또한 타 지자체 단체 등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하여서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해인 금년도에는 9개 단지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담액은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보다 상위권에 위치한 연간 1인당 2,257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수거함 교체 및 청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및 익산시 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단지안에서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주체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04년 상반기에 음식물수거함 1,500개를 관내 아파트 150개소에 일괄 보급하였으며 이후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용기를 구입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소가 음식물 등 쓰레기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음식물수거함 청소에 관해서는 시에서 직접 세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현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한 모현 명일아파트 옆 폭 15m의 중로 2류 2호선 개설공사는 총연장 920m중 우선 36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2억의 예산으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및 일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편입토지감정평가결과 보상비만 18억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와 같이 사업비를 책정할 경우 16년이 소요됩니다.
2007년부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선택해서 집중투자 반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종오 의원
예.
○의장 김정기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주택법에 공동주택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급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논리에 너무도 맞지 않을 뿐더러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중앙부서에 법개정을 건의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련 법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중앙관련부처에 이런 현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법령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관련조례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송병원 의원님이십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의원
영등 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벌써 지나가고 황금물결 넘실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섭리에 따라 계절을 바꿔가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경제도 자연과 같이 순리에 순응해가며 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만 도시 건설을 목표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4기 이한수 시장의 공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살기 좋은 익산, 기업하기 좋은 익산, 살맛나는 익산이 기대해 마지 않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물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행정서비스가 잘 될 때 기업이 익산을 찾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면 고용이 창출되며, 고용이 창출되면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지역경제가 자연히 활성화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익산의 도로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왕궁IC에서 부송동, 어양동, 영등2동, 원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산업도로에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대형상가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량이 급증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켜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인 산업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원대병원 앞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 평균 6만 여 대가 훨씬 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원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약 2㎞구간은 출·퇴근 시간대면 평균 시속 20㎞ 아래로 운행하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약 30분 내지 50분이 걸리는 실정이고 익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삼성홈플러스가 개점되면 이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산업도로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익산을 거쳐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김제를 잇는 물류의 대동맥으로 이처럼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하겠습니다.
대체우회를 개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익산시민의 편익과 산업도로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비교·분석한다면 대체우회도로의 개설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는 하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도시 및 소방도로 확장과 개설보다는 산업도로 대체우회도로가 더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하는 바 도심지의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을 뒤로 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2007년도부터 산업도로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시장께서는 당장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로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에서 서울을 왕복하고자 할 때 현재는 익산IC를 경유, 호남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영등2동 하나로도로에서 낭산, 망성을 경유 연무대IC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시간을 단축하고 연료비와 통행료를 절약하여 이익을 창출하자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익산IC를 경유, 호남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 다녀오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일일 1,600대에서 2,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통과차량들은 익산IC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분기점인 연무대IC까지 대당 왕복 2,600원의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일일 1,600대로 계산하면 연간 15억1,840만원의 통행료를 물고 있으며 유류대가 약 18억원, 시간절약 등 간접피해를 포함한다면 익산시민들은 연간 약 50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바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피해를 이익창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파악한 본 의원이 5·31선거 공약을 한 바 있어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강력히 건의한바 있으며 이를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 건의되어 이를 성사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퍽이나 다행이라 여겨졌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된 내용이 하나로도로에서 연무대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국도로 완전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상 성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의견이라는 바 건설교통부 승인이 부결될 경우 이를 포기하지 말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718번 지방도의 선형을 변경하고 이를 확장함은 물론 망성에서 연무대IC까지 미연결부분을 시에서 신설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교통대란이 아니라 교통지옥을 연출하는 산업도로 및 영등동 일대 교통주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도로의 물류수송 기능은 상실된지 오래며 간선도로 역시 교통의 혼잡은 물론 택지개발시 확보한 지상주차장 부지를 싼 가격에 개인에게 매각하여 주차장 면수는 확보됐다 하나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주차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바 익산시에서는 영등동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금으로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형마트 주차의 주요 사차선 간선도로의 2차선 중 1차선을 노상주차장을 설치, 유료주차장화하여 익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영등동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데마트 증축과 삼성홈플러스 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CCTV 설치를 시에서 요구한 것인지 익산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면 설치요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익산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는 것이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정기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익산시의 주요한 현안문제를 현장조사, 확인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심도 있게 질문해주신 송병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도로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익산IC에서 부송동, 영등동과 원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산업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산업도로 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현재 군산 서수에서 우리시 오산면과 평화동 등 남부지역으로 통과하는 기존 국도 27호 노선을 군산 서수에서 우리시 북부지역인 황등면을 경유해서 금마면과 왕궁면 구동리를 연결하는 연장 17.5㎞, 사업비 약 2,800억원이 소요되는 국도 27호 노선 조정건설을 교통부에 2003년 3월에 요청하여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건설교통부에 본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등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최종노선 조정결정이 2006년 말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정치권 등과 협조하여 국도 27호 노선조정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재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대책으로는 원대사거리 등 영등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동 서영마을 에서 영등동 곡영마을까지 이어지는 인북1호에서 마한로간 도로개설 661미터를 2008년 12월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는 총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며 25억원 정도는 도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지역 도의원 등과 협조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로와 천안에서 논산간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교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하나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가 1,80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받고자 본 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해줄 것을 2005년 12월 국도 27호 노선조정 건설과 함께 교통건설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SOC 사업예산 축소로 인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 추진방침을 정한 상태로 우리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국가지원 지방도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연간 교통비용 124억원 절감 추정과 지역균형발전 등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노선을 국가예산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수차례 방문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본 노선의 간선가능 미흡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결정이 2006년 12월 이전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남은 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본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본 노선이 국가예산으로 연장시공이 어려울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기면 소재 부근에서 석불사거리 방향의 기존 지방도 718호선의 선형변경 등을 전라북도에 협의 요청하여 하나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및 영등2종 교통주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금으로 주차빌딩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초등학교에서 대형마트 주변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5개소 162면과 시 소유 노외주차장 2개소 11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37개소 1,548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실태를 보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일부 유류화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시 소유 주차장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적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폐쇄, 고장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주차용지 확보를 위하여 영등동 일대의 나대지를 조사한 결과 시유지와 인접한 사유지 1필지 142평이 있으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롯데마트 노외주차장을 섭외한 결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차빌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가건물 중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해나갈 계획이며, 두 번째는 롯데마트 주변의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주차장화 하는 방안과 또는 기 조사된 사유 나대지 한 필지와 인접 시유지를 주차장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시민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과 행동과 시민사회단체가 협력, 전개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 주위의 편도 2차선 중 1개 차선의 노상주차장 설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치는 영등동 외환은행에서 우남 샘물타운 앞 도로변으로 현재 장기주차 및 대각주차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지역상가 및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노상주차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9월 14일 영등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계각층 대표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질문하신 지역에 대해서 유료노상주차장 시범조성을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롯데마트 증축과 삼성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시 CCTV 설치요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롯데마트 주변 기 계획된 CCTV 설치 개소수는 총 4개소입니다.
설치계획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9일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시에 우리시에서 검토의견으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CCTV 3개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시한 바가 있으며 2005년 4월 20일 전라북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1개소 추가심의 의결되어서 총 4개소가 설치토록 확정되었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주변 CCTV 설치계획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11일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시에 우리시 검토의견으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의 3개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출한바 우리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그후 2005년 5월 4일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으로 익산시에서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강구 검토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의 의견을 삼성홈플러스에 지시한 바 삼성홈플러스에서 CCTV 3개소를 추가 수용하여 총 6개소로 결정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송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병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정기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오기주 의원님입니다.
오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의원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2006년 하반기 중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상반기 예산을 반영해서 2008년도에 적용한다, 라고 하는 정부 방침을 이미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청 관내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주요한 내용은 토요일 무급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있어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시사역 인부의 경우 주5일 근무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총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본의원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임금이 저하됨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시장님께서 일시사역자에 대한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4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용인부는 연352일을 사실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용인부의 용어사용 금지와 더 나가 일당식의 임금계상이 아닌 월급식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편성상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의 근무일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는 250일, 일시사역은 230일로 20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바, 현실은 근무일수가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의 근무일수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상 근무일수를 같이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익산시는 일시사역인부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57조 월차, 71조 생리, 59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근기법 54조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48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 지급계획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주5일 근무시행이전 생리휴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급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부발표를 보면 2001년 364만이었던 비정규직이 2005년 548만 명으로 5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대두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는 목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익산시 상근인력계획 규정을 보면 일용인부 185명, 일시사역인부 152명 있습니다. 일시사역 근무연수를 확인한 결과 2년, 3년, 4년이 지난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는 상시근무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익산시 상근인력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일시사역인부를 일용인부로 전환할 의지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장께서는 50만 익산건설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그 축에 놓고 있습니다.
기업성장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72조에서는 임산부 보호조항으로 출산보호 휴가를 90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중 60일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바 공무원에게는 60일이 넘는 90일 동안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반면 일용, 일시사역인부에게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유급휴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기
오기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오기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먼저 주5일 전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임금저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단체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도 주40시간제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축소되어 실제 임금총액이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2005년 예산 편성시 노임단가를 상향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사역인부는 각 부서에서 일시적 그리고 계절적 사업이나 시간제근무 및 대체 인력으로 각 사업 시행시 일정기간 활용함으로서 그에 인한 임금의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의 용어사용 금지와 월급제로의 전환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라는 용어는 재무회계 규칙과 예산부기 과목의 용어의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중 상시 고용하는 단순노무자나 청원경찰 등 상근인력을 상용직으로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 상용직은 무기계약근로자로구분하고 단순일용직은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 등 각 기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상근인력이라고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임금개선을 일당식에서 월급제로 전환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의 근무일수 근무내역이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용인부의 경우 250일 일시사역의 경우 230일로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하며 일용인부는 청원경찰,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업무를 하고 일사사역의 경우는 일시적, 계절적 사업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용부서에 따라서 근무일수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일을 초과한 사람에게 초과일수만큼 일당을 추가 지급할 용의와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시사역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추가 근무를 실시했다면 초과 근무일수 만큼 일당을 지급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월차, 건강, 연차수당 지급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상근인력에 대한 각종 수당에 대하여 매년 예산에 계상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사역인부의 연차, 휴가수당은 계속 근로일수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시사역자중 2005년 7월 이전 발생한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건강휴가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부분을 일괄 수급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년 이상 근무한 일시사역인부를 일용인부로 전환할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의 상근인력 전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환대상 계획은 우리시 1년 이상 근무자 82명에 대해서 기관별 전환계획을 2006년 9월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및 2007년 1월 행정자치부 협의와 2007년 3월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서 2007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정업무 전담부서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정업무는 과학산업과 기업지원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시 시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호를 받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급휴가를 비정규직에게 동일지원 유·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해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기주 의원
예.
○의장 김정기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생리휴가는 2005년 7월 1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2005년 7월 이전에 각 개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휴가로서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여성생리휴가를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생리수당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현재 저출산으로 문제되고 있는 출산휴가 60일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7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가 이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기
오기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여성건강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주 의원님 말씀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지급을 했어야 된다, 지급하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 자신의 신청에 의해서 물론 지급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또한 2005년 이후에 건강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었느냐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련 부처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서 이게 과연 사후 소급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출산 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해서 시에서 집행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나 법령규정 검토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손문선 의원님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6 서동축제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시책에 반영되어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의 잘못된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질문과 시정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관련 공무원의 정원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규정, 조례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을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기구 중 과단위 조직을 설치할 때는 6급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보면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익산시장이 기존에 없는 5급을 기구장으로 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해야 하며 조례의 개정을 통한 의회의 승인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장이 지난 7월 24일 발족한 균형발전추진단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밟지 않고, 의회의 승인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어떠하든 불법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시 관련 조직은 불법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보고 또한 받을 수 없다고 결정,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당장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익산시장께서는 지역균형발전 과제 및 정책개발, 원도심 활성화,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농정기획단 운영 등을 위해 균형발전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내용이 익산시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먼저 익산시민과 익산시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의회 행정자치위원장까지 지낸 시장님께서 관련법을 잘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기 초기라 경황이 없어 이를 살피지 못했다면 시장님을 잘못 보좌한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잘못된 것은 그 뜻이 어떠하든 바로잡아야 합니다. 팀제 및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정리할 테니까 그 때까지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를 적당하게 넘기거나, 조직개편용역이 어떻게 도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혼합하여 적당히 넘어가고 보자는 어설픈 자세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바로 불법적으로 설치된 균형발전추진단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명한 익산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시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한수 시장님!
익산시는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10년 계획, 20년 계획, 익산시 미래에 대한 장기 비전이 있습니까?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 경제, 복지, 환경, 도시, 산업 등 각 분야별로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8년 작성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이외에 현재에 맞게 정리된 장기발전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도 없으면서 우리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수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가야 할 목표도 정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가자고 소리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빠른 시일 내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어느 위치에 있고, 빠르게 변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익산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지 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목표는 익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목표가 아니라 익산시민 모두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익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변전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양동 택지개발지구내에 보면 한전에서 설치한 영등변전소가 있습니다. 영등변전소는 1998년 설치되었으며 임피변전소에서 송전한 154,000v의 고압전력을 받아 변압을 하여 5만KW의 전력을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월성동 지역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송전선이 분기하여 팔봉, 함열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등변전소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옆에 하나로가 지나고 있어 익산시 도시계획상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등변전소가 주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대단위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위치한 변전소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변 송전철탑과 변전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현저히 헤치고 있습니다.
고압전력이 흐르고 있는 변전소가 과연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불안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이야기지만 영등택지개발시 왜 그곳에 변전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지 원망감마저 듭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익산시 도시계획을 보면서 한심함을 갖습니다.
변전소 및 송전선 철탑은 도시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한전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손문선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합니다.
먼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연말 조직개편을 앞두고 주요 시정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정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균형발전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시기구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과 이해를 구해야 하나 균형발전추진단은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원도심역세권개발추진단의 명칭을 변경, 운영함에 따라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사안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운영하면서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유기능이 분권화·전문화되면서 날로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현재의 조직관리 여건 하에서는 신속하게 행정수요를 대처하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시와 유사한 기획단·추진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운영하기까지는 제도적·시간적으로 많은 제약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식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체 임시기구 형태로 추진단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요즘 현대행정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민선4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시의 당면 업무인 원도심·역세권개발, 기업유치, 농정기획단 설치 등 기존 업무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담당, 시정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못한 점 등 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구를 해산한다면 이후 대책이 시정발전에 크게 이로움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또한 시정 현안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큰 틀에서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50만 도시 익산건설을 익산시의 새로운 목표이자 비전으로 삼고 50만의 인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생력 있는 도시건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익산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미 해당부서에 지시함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1998년에 21세기를 대비하는 익산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여건 및 시대적 상황의 반영에 미흡하여 새로운 장기종합발전 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익산도시기본계획, 익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익산도시 재정비계획 등 많은 부분별 계획을 수용하는 익산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종합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우리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시대적 여건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익산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어양동, 영등 변전소 이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등변전소는 어양동 택지개발지구내에 1998년도에 건설되어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월성동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여주는 최신식 옥내와 GIS 가스변전소입니다.
최근 들어 송정설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변전소 및 송전설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혐오감을 주며 전자파로 인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한국전력공사 전주관리처에 의하면 대부분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자파가 과학적으로 인체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영등동 및 부송동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임을 들어 동 시설의 이전이나 또는 지중화공사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영등변전소의 이전이나 철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송전설로 지중화공사는 향후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신설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 신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문선 의원
있습니다.
○의장 김정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정리해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도심발전단을 이어서 현재에 맞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타 자치단체도 기획단 추진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라 한다 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시기구의 전속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기구를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여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추진단을 이어서 균형발전단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티에프팀을 운영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일명 요즘 현 정부 와서 용어가 유명해졌는데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일정한 정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현재에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착출해서 만든 조직을 일명 티에프팀이라고 합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이 티에프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해당 과에 있는 전문인력을 착출해서 균형발전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5급 사무관도 별도의 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균형발전단에 인사발령 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정원에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이 티에프팀 수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산업과장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임의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불법입니다.
익산시 인사발령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전부 다 기획예산과로 인사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께서 균형발전단을 위해서 해당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라면 이미 티에프로 구성을 해서 인사발령도 정확히 했어야 되고 관련인원에 대해서 착출해서 그 팀을 구성·운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단 추진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도 있다 라고 하는데 군산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도 기획단 추진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을 정원으로 해서 진행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조직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해산을 요구해서 군산시는 원상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산한다 라면 앞으로 얼마 안 남고 현재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데 불법은 해산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 하고 계신다 라면 현재 6급으로 되어 있는 계장급을 통해서 거기에 팀장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존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불법을 행한 것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장님께서 입장을 밝히셔서 좀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고 깨끗하게 원칙과 법을 지켜가면서 운영하는게 저는 옳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행정기구 설치가 불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단은 다시 한 번 해산을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다룰 때 또 이게 불법조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장관항에 의해서 균형발전단이 항으로서의 예산의 과목을 설정할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손문선 의원님 질문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번 행정균형발전추진단 행정기구 설치운영이 잘 됐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를 통해서 사과도 드렸고 또 이 문제를 불법조직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거쳐야 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합법적인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마는 그 기구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익산시로서는 중요한 일들이고 또한 현재에 갖추고 있는 현재 기구로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부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서 티에프팀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급 직위가 하나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격자들을 차출해서 티에프팀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 사례도 사실은 이게 불법적인 그런 기구입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군산시 예를 들었는데 군산시에서도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해체했다가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2006년 8월달에 다시 신설한 사례도 있고요, 전라북도도 국책사업기획단이라든가 기업유치추진단, 또한 남원시도 골프장추진팀, 관광객유치팀, 이런 팀들, 그리고 완주군 사례 부안군 사례에도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합법적인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는 것은 시장으로서 약속을 드렸고, 또한 내년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좀 이러한 것들이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대중 의원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지역 시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맨 선두에서 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정기 의장님과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실현하려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제5대 익산시의회 첫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발전과 32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시정질문의 장이 진정으로 익산시정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올바른 방안과 대안들이 만들어져 시정이 한 단계 진전과 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조직개편과 조직개편 용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은 익산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개편은 참여정부가 지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행정, 경쟁력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있으나 그 보다는 지금까지 비롯된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에 대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여의 준비기간은 당사자이면서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작업과 관련한 익산시의 그동안 준비과정과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익산시에서 진행한 자체조직평가나 조직개편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은 익산시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지속될지 몇 십년간 지속될지 모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이는 익산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선정과정에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대상자들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대상자들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용역업체평가위원이 여덟 분이 선정되어 여섯 분이 평가한 결과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용역과 관련한 해당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은 참가하지 않고 나머지 여섯 분이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여섯 분 중에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들 비전문가들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체들이 제출한 방대한 양으로 보았을 때 한 업체의 건만 제대로 평가해도 몇 시간이 소요될 텐데 몇 시간 만에 여덟 개의 업체 전체내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이번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 개선방안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선정된 용역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를 특수한 조건을 부과하여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용역실적이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지난달 의원간담회에서 용역업체가 밝혔듯이 상주 연구원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렇듯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조직개편 용역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익산의 미래를 선도하고 익산시의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고 갈 익산시의 조직이 능률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뢰성이 없고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서관은 마동 본관을 1993년 10월20일 1,067석으로 개관하였고, 2003년 11월 25일 영등동에 8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개관 권역별로 시민들이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익산시 인구의 21.8%인 7만여 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현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본의원은 평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2005년부터 배산택지개발구역내 도서관건립 사업은 총 사업 111억원, 부지 3,000평, 건평 2,500평을 BTL 방식으로 2005년도, 2006년도 BTL 사업을 신청하였고 2006년도에는 문화 관광부 BTL 추진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2006년 11월까지는 BTL 사업용역이 완료돼야만 2007년 착공이 가능함을 알고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 6,000만원을 계상토록 요구한바 있으나 계상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지역의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한 모현지구 도서관 건립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리 시정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질문해신 김대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익산시 조직재개과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익산시 조직개편 준비과정 및 자체조직 평가 개편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0만도시 익산건설을 통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서 행정조직의 팀제를 도입하여 능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체제 체계 도입 등 우리시 조직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연구용역기관과는 별도로 조직개편 추진 티에프팀구성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개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8월 14일 전문부서 업무분장 및 정원분석 중에 있으며 8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팀제, 총액인건비 교육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전 부서의 기능조사 및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서 9월 15일까지 부서의견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국장급 2명과 부소장급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서 9월 25일 사이에는 전직원 설문조사 및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통·폐합 가능분야, 신설분야, 폐지분야 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서 4회 교육실시와 직장협의회 및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조직개편 용역업체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액에 의거 20일 이상 공고하고 제안서 접수를 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대상기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결과 8개 기관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시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일반행정분야 외의 시 주요업무별로 50만도시 건설분야, 주민생활지원분야, 문화관광분야, 산업분야 등 평가위원을 골고루 구성하고자 도내 6개 대학에 관련분야교수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된 분야별 교수들을 포함한 21명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였고 평가위원 선정을 위하여 제안기관에 번호만 공개한 후 다중 낙점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으나 우연히 건축학부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안기관의 다중낙점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시 특정분야에 평가위원이 집중되어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앙의 관련부처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지방행정조직 진단보다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조직진단경험이 있고, 연구용역기관의 상주인력은 4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우리시 조직진단에 박사 11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되어 현재 전체부서의 직무분석, 설문조사, 간부 면담 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간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조직개편 중간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보고 하겠으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시에서 원하는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심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이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약간은 소외된 감은 있으나 최근 들어 체육시설과 복지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점차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모현동을 중심으로 배산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서부지역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수년에 걸친 이 지역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시의 균형있는 발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새로이 건립되어질 도서관은 배산택지개발지역 모현공원에 부지 3,000평, 연면적2,500평 규모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시설로서 체육관과 함께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까지는 계획된 용역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
없습니다.
○의장 김정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은숙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자치행정국장 | 임승구 |
| 복지환경국장 | 김호중 |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정기 |
| 의 원 | 김정수 |
| 의 원 | 김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