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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5일 (월) 13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입점리 고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입점리 고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 07분 개의)
| 1. 익산시 입점리 고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입점리 고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42호로 2006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입점리 고분전시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협의차 익산시를 방문하는 타 기관의 내방객 및 귀빈 등에게 유료 관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밖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관련된 업무로 내방한 방문객 및 귀빈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관련 조례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밖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별도로 운영 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 지침으로 할 겁니까, 규칙으로 할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운영 지침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밖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조례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만들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침과 규칙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시장이 인정한 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운영 지침과 규칙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규칙이 아닌 운영지침으로 하시겠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운영지침은 내부규정 성격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된 내용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출석공무원 (1인)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