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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0일 (수)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익산(평화·마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익산(평화·마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5시 13분 개의)
| 1. 익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익산(평화·마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익산(평화·마동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익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익산(평화·마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도시기본계획안과 평화지구와 마동지구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만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는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환경·경제·문화·사회부문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고, 20년 장기계획으로 하위계획에 지침을 주는 지침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주기 위해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인구 50만을 담을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도시의 미래상, 도시지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시민과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이후 9월 1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구와 마동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는 2006년 7월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주택 방식으로 사업참여 협의를 마치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791세대와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확장으로 총사업비는 1,200억원, 국비 22억, 시비 22억, 주택공사 자체자금 1,156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동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익산시장이 직접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4개 노선, 주차장 2개소, 공공용지 3개소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평화지구의 (구)전북농조 제척부지(근대문화유산)편입을 요청하는 의견 외에 사업추진상 문제점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과 지정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 익산(평화·마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평화·마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된 법정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강제규정이며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에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각종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환경도시, 전원복지도시, 문화·관광도시, 산업물류도시, 정보디지털도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으며, 2025년 계획인구 50만명을 지향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우리시에서 계획 중인 산업단지 및 시가지 조성사업 등 주요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및 시가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익산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분야는 모두 반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화·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위협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도지사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이 있는데 공동주택방식은 사업시행자로 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를 지정하고 익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간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후 토지소유자 등에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며 현지개량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평화지구는 공동주택방식으로 마동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도로 및 상하수도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기능회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제1단계로 동산동 옴솟골지구와 송학동 역골지구가 현지개량방식으로 로 추진되었습니다.
평화·마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원도심지구 활성화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인구 이탈요인을 방지함은 물론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주민설명회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관계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정말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제가 보면 아주 세밀하게 앞으로 2025년 익산시가 50만 이상의 인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익산시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자상하게 용역해준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수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익산의 녹색환경도시, 전원복지의 도시, 문화·관광도시, 산업물류도시, 그리고 정보디지털도시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익산은 정말 50만인구가 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기본계획이 정말 원만히 잘 돼서 우리 중앙에서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 익산에 보면 왕궁 일부지역이 삼례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돼서 구역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지금 이번 기본계획 때는 익산으로 편입돼서 해야 하는데 지금 삼례로 편입이 된 구역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현재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읍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을 완주에서까지 기본구역으로 넣으면 안 되니까 이번 기본계획에 우리 익산시가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에 보면 장기미집행 지역에 공원지역 내에 주택도 있고, 거기에 집단취락마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공원지구로 돼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권에 피해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제해 주고, 또 공원지역이 길이 나면서 원대 지금 삼양라면 앞 부근을 보면 삼양라면으로 남북로입니다. 거기가 남북로에서 원대로 가다 보면 공원지역이 있는데 원대길이 넓어지면서 짜투리땅 저쪽 한 쪽에 신동 쪽에 공원지역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현재 공원지역이라 아무 행위를 못합니다. 같이 붙어있는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길이 나면서.
그런 나와 있는 공원지역 이번 기회에 해지를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관계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그때 검토를 할 대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후에 관리계획이 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해야지만 이번 기회에도 그런 것을 잡아서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남부지역도 우리가 금강변 지금 만경강변에 하천부지들을 이용한 생태공원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넣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가꿔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황등, 함열을 연계한 선, 그리고 왕궁과 금마로 이어지는 그런 구상도 아주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쪽으로 집중돼서는 안 되거든요. 익산시 기본계획은 앞으로 오랜 20년 가까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첫째로 주안을 담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많은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원지역 주변이나 그리고 또 공단 주변에 우리가 공해로부터 그리고 조망권이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거생활이 될 수 있는 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잘 갖춰서 우리가 시가지 주거환경이나 그런 것을 맞췄을 때도 별 지장이 없도록 하나씩 갖춰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맞습니다.
공원주변이라든지 공단주변 이런 데는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지침을 내려서라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공원지역이나 공단지역은 그런 환경에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전에 보면 익산시 같으면 익산 (구)시가지에 발전이 그전에는 10년 전에 보면 시가지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발전이 영등동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바로 집단 아파트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구)시가지가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부송, 영동등지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또 이후에 또 한쪽에 집단으로 주거지역을 형성시키면 미안한 얘기지만 부송, 영등지구도 우리 (구)원도심 같이 공동화현상이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가지 너무 외곽에 집단으로 되는 주거환경을 개발하지 마시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집단의 영등동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계획이 우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러 올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지 외 지역으로 균형배분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되게끔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시가지하고 맞물려있는 시가지 근접지역으로 신동이나 인화동, 시가지 바로 옆에 있는 나룻가 신촌 쪽에 가까운 지역은 그에 맞는 토지이용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번 기본계획에 넣어줬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10개년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 0.1%씩 증가가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2002년 이후로는 우리 익산시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50만 인구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요즘 출산들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도시기온 1도 낮추기로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도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국에서 제일 온도가 높은데가 대구였습니다. 이제는 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그런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난개발 요즘 한양방 개발이라든가, 농공단지 개발하다 보면 우리 익산시도 그러지 말라는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특히 지금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도시계획의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도시기온에 대해 강조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입니까? 미관지역 같은 것 관리계획에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관리계획에서...
○박종규 위원
그러면 언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7년도부터 관리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때 또 다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기왕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지금 고속철을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그것은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군산, 김제, 전주 쪽에서 진출입하기에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목천 쪽으로라도 옮겨줘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익산 KTX역사와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통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들어있습니다.
진입도로 확충에 대해서 도로망이 들어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같이 그 계획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지침으로 구두로 말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 수립시에 검토를 해서 도로망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원하게 교통망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기왕에 나오면 장기계획이니까 그런 것이 포함이 잘 돼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사일정 제2항, 익산(평화·마동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평화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사업으로 지금 동산동에 옴솟골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2단계로 평화지구에 아파트 건립 문제, 그리고 마동지구에 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을 사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에 주거가 미진한 곳에 개량을 노후된 지역, 또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은 아주 좋고 그럼으로 도시환경에 또 도시주거에 큰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빨리 추진이 돼서 또 도에 가서 승인을 받으셔야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3종으로 해서 25층 이하로 짓는다고 협의를 하셨는데 가장 걱정은 도시 가운데에 조망거리나 이런 거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걸로 아는데 괜찮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도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5층 이하로...
○김용균 위원
도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지만 협의를 잘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하는거나 그때 가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창인·평화지구도 같이 끝내고 나서 그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구상을 해봤으면 해요.
○주택과장 최광석
창인·평화지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제 저희가 주택공사와 협약식 할 때도 가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거기 관계자들도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아파트단지 확보를 많이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주택공사에서 같이 역세권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지만 오늘은 평화지구와 마동지구에 우리가 의견청취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쪽 도면을 한번 그려주셔 봐요. 저기 남북로로 4차선을 연결시켰잖습니까? 위에 부분. 익산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교통이 저쪽부분에서 남북로 역전 쪽으로만 교통이 이루어졌는데 그쪽으로는 모든 차량이 익산시청이 동쪽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인북로 (구)경찰서도로에서는 인북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4차선도로를 만들어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여기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은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이 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결손액이 엄청나게 2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도로 내는 것도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미터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낼 것 같으면 우리가 25미터 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평화지구만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쪽 아파트를 한 800세대가까이 짓고 있잖습니까? 짓고 있는데 남북로로만 내는 통로를 가지고는 사실 교통이 혼잡합니다.
저쪽 한 면 더 넘겨보세요. 인북선 나오는데로.
여기가 익산역 여기 이쪽으로 나가는 선만 만들었는데 모든 도시가 이쪽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에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인북로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주세요. 여기가 남북로로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인북로입니다. 인북로 이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사실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도 하면서 지금 이쪽에서 (구)원고까지 그전에 우리가 2003년도 남서부지역 용역을 보면 동서관통로를 연결시켜서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보셨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북로에서 여기까지는 시에서 길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2차로 (구)원고, 지금 이마트 있는 데까지는 그 길을 다시 더 확충해야 한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축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내년도에 검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에 종합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구도심 활성화 문제, KTX역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게 여기에서 이 블럭 사이는 개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러면 한 블럭만 더 연결시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정비 때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여기서부터 원고 가는데 그쪽 지점도 그게 바로 동서 관통도로라고 나왔거든요. 용역이.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고 이번 내년도 관리계획에서 인북로까지는 꼭 계획을 수립해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게 고북로라고 해서 저쪽 동양호텔 이쪽 가는 도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김용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래서 그것은 재정비 때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점은 그쪽이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오늘 더군다나 도시주거환경 개선 우리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왔기 때문에 같이 병행된 사업이라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사실은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25미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장기 포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예산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몰제가 도입되어 있어서 실행불가능한 것을 의욕만 가지고 반영하면 그것도 결국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재정계획과 연관시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리계획과 재정비 때 꼭 그 선을 검토해서 그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지역이고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오늘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일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기본계획 사업방식을 보면 마동지역은 현지개발방식으로 하고, 평화동은 공동주택방식,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마동지역도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시도 편하고 개발도 빠르고 좋을 텐데 그 방식으로 왜...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지시가 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건교부로 올라가면 건교부에서...
○박종규 위원
건교부에서 정해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건교부에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건교부 관계자, 교수님들, 주공 관련자들과 현지실사를 해서 여기는 공동주택개량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확정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기준이 있어서.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아까 보니까 다 해당이 되고 그러겠더만...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의견제시의 건 18쪽을 보면 마동지역에 도로개설 하는데 주차장 있고, 진입로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마동 동사무소라면서요, 좌측에. 그런데 길이 동사무소하고 주차장 가운데로 나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여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동사무소는 이쪽에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현지를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청회를 할 때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반듯이 내면...
○주택과장 최광석
주민들이 이 부분보다는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 이양재 교수님 전북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전주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대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도 이쪽으로 개설을 해놓으면 이쪽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연계가 되면 차가 굉장히 많이 빨리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거의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박종규 위원
소통도 원활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차장하고 동사무소하고 도로가 없고 그러면 활용가치도 그렇고 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 교통 소통도 편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주택과장 최광석
검토를 그렇게 해봤는데 또 현지에 가서 보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 한 2,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여기는 가옥이 세 채가 걸리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그러면 1억 정도 필요이상의 예산낭비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효율성을 따져봐야지 예산 1억이 낭비라니요.
○주택과장 최광석
1억 정도가 여기는 여기는 2,000만원 정도면 도로가 개설되고 또 주차장부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박종규 위원
잘 판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3인)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도시개발과장 | 류평조 |
| 주 택 과 장 | 최광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