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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제1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8일 (월) 14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3.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3.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소병홍 의원외 2인 발의)
(14시 34분 개의)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손문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위원장 손문선
이어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존경하는 손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17회 정례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11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91.4%를 집행했는데 나머지 9% 정도는 왜 집행하지 못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 사항은 그때 당시 일용인부 인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전도화, 최현주 속기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과 또한 일시사역은 송난영, 임희선씨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도화씨와 최현주씨가 기능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 전체 인원 배분 상 일용직을 배분할 수 없다는 관련 부서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잡히지 않았고 일용인부임으로 6명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 의회사무국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일시사역 부분들을 없애고 일용인부임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같은데요, 익산시 상근인력 규정을 보니까 2명이 추가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에는 의회사무국으로 일용인부 2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 집행과정에서 일용인부임 2명 분이 일시사역으로 빠졌단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300일 이상과 300일 이하가 있는데 재정상 티오를 받습니다. 익산시는 300일은 몇 명, 300일 이하 재료비는 얼마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으려면 인원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인원 조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일시사역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일용인부임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 됐었잖아요, 2005년도에.
그게 사전에 이야기가 조율되고 정리됐기 때문에 예산까지 편성되었던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다고 보시는가요? 이미 예산까지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기사 2명이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다가 그분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두 명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삭감된 사항은 인원을 채용을 안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현재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오기주 위원
2005년도 기능직 편성에 대해서는 잡혀 있던데요. 그것은 잡혀 있었고, 일시사역 부분들은 잡혀있지 않고 일용인부임으로 6명이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이죠? 일시사역인부임을 91.4%만 집행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때도 2명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얼마였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1,750만원 정도입니다.
○오기주 위원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 근무일수가 며칠이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근무일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300일 이하로 해 가지고 해마다 다르지만 최근에는 230일입니다.
○오기주 위원
2005년도에는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2005년도는 250일입니다.
○오기주 위원
20일이 준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토요일 쉬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쉬는 것으로 되었을 겁니다.
○오기주 위원
2005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었죠.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이 52주인데 26일이 마이너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2005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이 현재 이 표로 본다고 봤을 때도 1인당 980만원 정도,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1,964만 2,000원을 지출했으니까 1인당 982만 1,000원이죠.
주5일근무제에 원칙이 있었어요. 주5일근무제가 토요일 날 쉬는 대신에 임금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날이 무급으로 되면서 전년도보다 주5일 근무 시행하기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니까 2005년도보다 떨어졌어요. 이유는 주5일근무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일시사역들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일용인부임이 6,900만원이고 일시사역은 1,8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정도입니다.
○오기주 위원
임금이 떨어졌죠. 2005년도에는 1,964만 2,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임금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주5일근무제 때문에.
그런데 주5일근무제의 취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로기준법상 토요일 날 휴무제를 해 주지 않는 대신에 토요일 날 쉬면서 임금을 꼭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임금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특별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일시사역 부분을 보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임금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무국에서 의견을 내 주셔야죠.
익산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임금의 저하가 왔습니까? 임금의 저하 안 왔죠? 그것은 현재 근로기준법 부칙 시행령 4조에 의해서 임금의 저하가 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급여가 저하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 문제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상근인력 규정을 보니까 몇 년 이상 일시사역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인부임으로 채용되는 그런 규정들이 없던데 일시사역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계시고, 기간에 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은 2006년도 230일이라고 하셨죠? 근무일수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일용인부임은 며칠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300일이하니까 그때 당시 25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은 2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일용인부임이 250일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일시사역도 있고 일용인부임도 있는데 20일 차이가 나죠. 그러면 실제로 20일 차이 나게 근무합니까? 않고 있죠?
제가 의회에 온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일용인부임들이나 일시사역인부임 근무하는 날은 똑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만 쉬고, 다음에 법정공휴일 쉬고 평일 날은 똑같이 근무합니다.
어떻게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근무일수가 틀립니까? 일용인부임은 250일 동안 일하고 일시사역은 230일 일하고 이렇게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똑같이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화요일 날 안 나오고 일용인부만 화요일 날 나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일시사역인부과 일용인부임의 예산상의 편성은 250일, 230일 20일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근무는 똑같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근무를 더 했다고 한다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급할 의지와 계획은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오기주 위원
국장님, 예산은 임의적으로 세울 수 없죠, 법도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제가 사전에 집행기관에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인데 230일 세우고 어떤 사람은 200일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익산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야 예산이 편성될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시정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시사역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시근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근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근로의 부분들에 있어서 임금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이름으로 일시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일용인부임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나온 것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문선
예.
○오기주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의 음주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언론보도 하기로 하고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하셨던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반려하자고 결정을 한 뒤로 우리 의장님께서 끝마무리에 이런 사항을 언론에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적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결정하기로 하고 마무리에 의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신문에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사표시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일부 했고, 그 관계를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도의 시급성이 있어서 운영위원장님이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도를 내자고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돼서 그 사항에서 충분히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못하고 신문 보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익산시 25명 의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익산시의회 이름으로 나갔던 부분들을 아침에 언론 보도 내용을 봤었는데요, 지난 8월 16일 날 우리 동료의원이 음주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25명 의원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익산시의회 의 원들의 도덕적인 부분들이 지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 이름으로 익산시민들에게 자숙하고 앞으로 더 모범적이 되어야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나 보도 자료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의회운영위원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의장단 협의를 거쳐 주기를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됐었죠.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언론에 의회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엊그제 우리 동료의원이 사표를 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과 더불어 익산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문구의 보도 자료가 나갔어요.
저는 상임위원장님들에게도 이 부분들은 더 고민했어야 된다는 내용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의회의 사실은 정당을 배제하고 25명 의원 중의 한명이 이런 물의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의회 전체적으로 성명서나 사과문을 게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 늦게 우리가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하고 대단히 많은 잡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언론보도가 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나 보도 자료를 빨리 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의회의 건강성이 확보되었던 것 아니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좀 더 빠르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장단 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의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하나 하고 일시사역 부분들에 있어서 2005년도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일용인부임으로 정리가 됐었을 텐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지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던지 예산까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3년이 넘는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에 일시사역으로 일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의지는 많이 있다는 것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직원들의 후생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 많이 주는 것을 원하지 그대로 주기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상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용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선 것이니까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일용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무국장님,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런 것은 아는데요, 왜냐하면 승인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용직을 재료비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손문선
사무국장님은 승인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용인부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해 주었다면 우리도 예산 그대로 편성하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인원을 승인해 주어야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2005년도 익산시 상근인력 규정에 우리의회사무국이 6명으로 편성되었다가 2명이 빠졌고 2명이 다른 부서로 갔죠.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일시사역을 없애고 일용인부로 올라가는 것이 전제돼서 예산까지 편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에 상근인력 규정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2명이 빠지고 다른 국으로 2명이 가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인원문제는 인사부서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사무국장님이 몫을 잘 못챙겼구만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왜냐하면 속기사가 기능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는 안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렇죠. 2명이 갔으니까 2명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2명은 티오를 주어야 하는데 티오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을 한 바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못 주겠다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상용직 부분 일용인부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보면 특별하게 정원을 몇 명 두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을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은 일용인부임으로 하고 몇 명은 일시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손문선
아까 오기주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오래된 근무자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온 자가 다른 일시사역으로 가고 그런 규정도 어기고 순서를 뒤바꾸는 부분도 있겠구만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문선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불합리하죠.
○위원장 손문선
우리가 인사나 임용을 할 때 당해직에 근무하는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것을 어기고 자기들 편리대로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일부 그런 사항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항을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죠.
○오기주 위원
상근인력 규정이 익산시에서 시장 권한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권한이죠. 그런데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근으로서 일용인부임이 우리 익산시는 총 몇 명이라고 계획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쓰려고 하면 다시 요청을 해서 승인받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시사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일시사역은 않고요.
○오기주 위원
지금 일시사역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1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일반적인 제조업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에 일용으로 들어 가 있으면서 가장 먼저 그 회사의 정규직 티오가 나왔을 때 배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시사역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3년이 된 사람보다 1년 된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물론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순수한 능력만의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3년 이상 된 사람에게 먼저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렇게 하죠. 뭐냐면 우리 의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명이 있죠.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단기근로 계약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유급수당이나 연월차 이런 부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파악하셔서 우리가 임금시효가 3년이잖습니까? 3년 부분을 계산해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34%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쓰는 비용인데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딱 맞춰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66%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66%를 사용하시고 34%가 남은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것은 전국 시·군 의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빼서 한 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 초선의원 연수를 받고 와서 느낀점인데요,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지난번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오셔서 간담회 처음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반기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특히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자료 외에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국회사무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 가서 연수를 받는 방법과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장소를 빌려서 연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초청해서 하는 사례는 그분들 사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국회사무처에서나 타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실 수 있다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혹시 시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저희들도 어떤 건강이나 교양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의정활동에 도움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일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런 문화강좌랄지 건강강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문화나 건강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 돈 가지고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교양강좌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회가 오면 빠지지 않도록 연락드려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전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령을 받아서 여기 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의원들이 일반직 공개채용해서 전문위원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있습니다. 규칙에 보시면 별정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당 별정직이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김형화 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두 가지는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하여튼 우리 의원들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이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하다, 교양이든 건강이든 스포츠든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잘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앞으로 거기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2005년도에 제가 보니까 한참 의회운영과 규칙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시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추천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해석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게 교도소세트장 학교 부지를 살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해서 그것이 가결된 경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소각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추천을 할 때 의원 2인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문선
두 번째로 의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해서 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것을 했고요.
왜 그 당시는 제 의향을 안 따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두 번을 다 문제제기 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때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때는 다 맞다고 해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두 건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대로.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집행부가 의장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의장은 의사부분을 진행하는 진행자잖아요. 진행자로서 법 해석을 명확히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사항이나 의사진행에 대한 시나리오 외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고 법률적이고 조례에 대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기본적인 법률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우스개 건이 두 건이나 처리된 꼴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법과 제도와 조례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의회잖습니까?
그런데 의회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연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물품을 취득한 컴퓨터 있잖아요. 7월 7일 날 20대 사고 10월 4일 날 1대 사고 12월 30일 날 9대 사고 이렇게 물품구입을 나눠서 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20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것은 전문위원 컴퓨터를 노후 돼서 도저히 못쓴다고 해서 1대 산 것이고 나머지 9대는 의원님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봐서 이것 받은 적 있냐 없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안에 대해서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서류철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건에 대한 취득승인을 낸 적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 해당 과에서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어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앞으로 이 사항은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장님과 상의할 사항인데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당위원회에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 할 사항이잖아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된 결정권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자료가 필요했을 때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정계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의회가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법령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 관련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법령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힘드시겠지만 의회와 관련된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데 많은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소모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각 분야별로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모임 활성화가 되면 강사 지원이나 식비 지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대한 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복식부기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의원들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들어볼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에 맞게 의원들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습득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소병홍 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손문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입니다.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익산시 정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명 변경과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배
전문위원 박정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2006년 9월 15일 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으며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판단입니다.
심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결된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형화 소병홍 손문선 오기주
임병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박정배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옥윤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