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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정보국-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일 시 : 2006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위원장 박종대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정보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정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정보국의 2005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정보국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도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분야로는 지난해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누구나 공부하고 터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 터전을 마련했으며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일본 분고오노시 및 중국 진강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지난해에 88개 단체에 4억 6,400만원을 심사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로는 서동에서 무왕까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서동축제 2005는 사랑을 테마로 차별화 한 축제로 승화시켜 시민과 관광객 연 35만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우리시가 고도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체육진흥 분야로는 전국 학생 볼링대회, 전국 남·여 중고 배구대회 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각종 경기를 유치하여 19억 여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넷째, 정보통신 분야로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마한백제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총110회에 걸쳐 2,362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영개발 분야로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지난해 말까지 총 공정 38%의 진척을 보였으며 지금 현재는 70%의 공정으로 1단계 마스터코스가 완공되어 돌아오는 9월 26일부터 시범 라운딩을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주 경영개발자금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유휴자금에 대한 고이율 예치로 29억 1,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기획정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시정발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정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님께서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기획예산과장 김은경입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권의정
예산담당 이상춘
공보담당 한상철
법무담당 김영춘
평생학습담당 김용신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삼성 하나로에서 외화간 확포장의 총사업비가 25억2,000만원이죠. 그렇게 잡혀 있는데 현재 사업기간이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인데 현재 투자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2006년도 투자계획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관계부서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억이나 남았는데 2008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63페이지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인데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60m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1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기존에 21억으로 잡혔으니까 그 이후에 사업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명일아파트 도로개설을 보면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 해 가지고 남은 것이 23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까지 끝날 텐데, 예상은 2008년도 12월 31일인가 되더만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확보라도 해 가지고 내년에 땅이라도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후년에 공사를 해서 끝내든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두 군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책정되면 그것이 완공이 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각 해당부서와 우선순위를 가려서라도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가 2회 해서 100건을 처리했던데요, 건수는 4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00건을 2번 회의에서 전부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자체평가라고 하면 평가위원회가 각 부서에서 평가 내준 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는 못하고 그중에서 중점 평가 선정을 본인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께요.
4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996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739억인데 현재 1,051억 투자했는데 우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육성도 총 사업비 276억을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끝내는데 현재 4억 1,000만원 투자해서 우수.
4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해서 총 사업비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6억 2,000만원을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은 어떤 식으로 내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판단기준은 향상이라는 것은 좀 부족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서 좀 올라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우수라는 것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해의 예산이 총액 얼마 중에서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얼마다, 그리고 집행을 차질 없이 했다고 하면 우수로 평가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대부분 사업이 다 우수란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우수도 있고 향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형식적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게 일종의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감사기관에서 평가하기 전에는 100% 어떻게 우리가…
○손문선 위원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으로 본다면 각 100건에 대해서 우수냐 향상이냐 노력이냐 이런 잣대를 대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 우수사업 사례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최우수 사례를 준다든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심사위원들 간에 나왔었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무엇을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그 내용을 금년도에 한번 해 볼 때.
○손문선 위원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본인들이 나는 우수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전환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7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중에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교부액이 4억1,000만원 교부됐단 말예요. 그런데 사업은 7,900만원하고 반납을 3억,3,700만원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왜냐하면 4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서 7,900만원 사업하고 3억 3,700만원을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지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제가 직접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가 장애인 주택보수비로 국도비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시에 그런 주택이 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혜택을 주어야 될 텐데 정확히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손문선 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 쪽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동별로 선택을 해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단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금액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업을 안 해 버리고 다 반납해 버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 부분을 제가 사회과에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경우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체감사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사랑의 집 지어준다고 신청 받으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액 및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정산서를 미제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정을 받았는데 집행을 않은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익산 성포금강 좌도농악단은 300만을 배정받고 집행을 안했단 말이죠. 익산 윈드오케스트라도 600만원을 배정받고 집행을 안 했어요.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는 손에 손 잡고 사랑의 가족 돕기 235만원을 배정받고 지출을 안했고 익산시 킥복싱 연합회는 킥복싱 타이틀매치 한다고 600만원 배정받고 428만 3,000원을 쓰고 정산서는 제출도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결정액이 신청액보다 적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조결정액이 요구액보다 적더라도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보는데 집행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할 때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않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산서 미 제출된 곳은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내용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단체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안준다는 것을 확실히 했고 킥복싱 관계도 정산을 금년 2월 8일 날 했어요. 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킥복싱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포기한 곳은 절대 지출하지 않고 사전에 걸러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2004년도에 262억, 2005년도에 362억, 38%가 증가했고 액수로 보면 99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 29%가 2005년도 대비 증가하고 액수로 보면 106억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가 468억,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000억대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예산이 4,000억이 넘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세출로 하면 3,800억대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이 익산시 총 예산의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대부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행사들이란 말이죠. 거의 무슨 대회 대회 해 가지고 1년 사이에 106억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설운영이나 복지예산으로써 경상보조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모되고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56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증가추세로 보면 1년에 100억씩 늘어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수한 우리 시비를 주는 경상보조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내려 오냐면 복지시설 분야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또 체육관련 분야가 보조금 신청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안으로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놓고 어떤 액수를 놓고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인지, 또 보조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달 말까지 각 과 부서에 제가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보조사업은 국도비를 어느 선에서 서로국도비를 갖다 보조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놓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순수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청취해서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과가 117건인 것을 보니까 대부분 행사비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전부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문화행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대회하나 가져오면 지원해 주고 예산이 복지분야는 우리 부담율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한다고 보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행사가 늘어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억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로 계속 가야 할 것인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식지원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올해도 7억의 예산을 농촌동 6개 학교828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연간 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시비 부담율 50%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을 100%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 44억8,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우리가 7억의 예산을 중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문제란 말이죠. 현재 도시지역 아이들이 중식지원을 신청한 것을 보면 교육청통계 2006년 7월 7일자를 보면 2,462명이란 말이죠. 즉 초등학교 총수가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8.9%가 급식비를 못 내서 지원받아야 한다는 아이들이거든요.
다음에 교육청에서 중식지원자들에게 주는 비율을 보니까 1,347명을 준단 말이죠. 54.7% 해소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수급자가 되었든 빈민이 되었든 어려움에 의해서 중식을 지원받아야만 한다고 신청한 아이들이 2,400명인데 주는 게 1,300명이니까 54.7%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상자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예를 들어서 동이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100% 무료급식을 다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부담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50%를 교육청에서 대고 50%는 도시빈민으로 돌리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잖아요. 문제는 농촌이나 농촌동은 그래도 100%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이 문제란 말예요, 도시빈민아이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잖아요. 나머지 45.3%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부담 못하는 아이들이 1,100명이 현재 남아 있고 중학생들도 300여명 돼요. 1,300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 대책을 가져야 익산시는 100% 점심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참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식사대를 못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50%를 도시빈민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요,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출하고 내년에 또 요구가 고등학교 학생까지 우리 농산물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지원했던 예산액보다도 13억 정도를 더 투입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투자비가 그만큼 상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우선 중·고등학교까지는 시장님께서 어렵지 않겠느냐 답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급식의 가장 1번은 밥을 안 굶게 하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밥을 주되 양질의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잖습니까?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가 고민을 1순위로 해야 할 것이 아이들에게 1,300명 급식비를 주어서 밥을 굶지 않게끔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고 2차로 현재 친환경 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도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도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해당 도의원에게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익산지역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안 만들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난번에 도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50%든지 30%만 지원되면 우리가 확대보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전주시를 제외하고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익산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일 먼저 시도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전달하고 건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택지개발 한 외에 경영개발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매각되지 않는 부지들이 있어요. 영등동이 되었든 영등1동이 되었든 미 매각 부지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란 말예요, 현재 시설형태로 보면.
이것을 공영개발이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주차장 부지를 다 팔아 먹었다 하고 홈플러스 부지를 지구단위를 불법으로 해 가지고 도공무원이 징계도 먹었지만 엄청난 교통난을 만들었다는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람이 바뀌면 또 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익산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부지를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미 매각된 부지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서 나중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주차장 부지로 전환시켜주든지 해서 재산관리를 해 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더 이상 팔아먹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재원이 마련돼야잖아요. 재원 마련을 저는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땅값만큼을 전출시키고 이 매각된 부지 총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일반회계로 보내고 일반회계는 그 돈 가지고 사면 돼요. 경영개발 쪽에서 사서 회계처리만 하면 일반회계가 그 재산관리를 해서 나중에 3년 뒤에 소유가 끝나면 바로 주차장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정도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주차난을 주차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영개발과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위원님께서 경영개발과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법적인 어떤 관계가 이상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돈을 주고받고 하면 돼요. 일반회계 부담도 줄어들고 경영개발과는 안 팔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주차장 팔아먹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순세계 잉여금 같은 예측불허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비교 계상하든지 아니면 3년치 통계를 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09억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확실한 검증 없이 254억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맞춘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을 각 부처에서 9월 예산을 시작할 때부터 각 부처에서 쓰고 남은 돈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계산할 때는 전년도 대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254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도 예산이 209억인데 결산했을 때 209억이 나왔다면 그 예산에 적어도 80%나 60%를 거기에서 1차 예산을 계상할 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대비해서 예산 소요액이 많아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80%로 한다 70%로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을 과연 잘 했냐 못 했냐 그것뿐이지 순세계 잉여금을 100% 다 맞춘다, 90% 이상 맞춘다는 것은 누가 와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그것을 넘겼다가 그렇게 원칙을 따지려고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전년도 대비한 80%를 어떻게 정산을 지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결산서상에 나온 것을 계상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했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2004년도에 243억으로 결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와 합친 예산이고 일반회계가 209억인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순세계 잉여금은 말하자면 예측불허 예산을 확정이 없는 것을 계상하려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고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가 지나 결산한 다음에 1회 추경 계상하는 게 통념인데 2005년도만 불가불 그런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무계획적인 예산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확실한 예산을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면밀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도를 찾는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죠.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위원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이야기에요. 왜 과장님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협의회에 3,290만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앞서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감사지적사항에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을 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감사 실적보고를 하려면 감사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기준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감사처리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념에서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하면 그냥 미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말로만 내놓는데 당연히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하려면 기준과 원칙을 만들었다면 감사처리 결과서에 붙여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처리 결과 보고를 확실하게 성의껏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강한 전북 일등 도민 단체에 예산을 준 것이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심의해서 주었는데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집행액 6억 4,4571만 8,000원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85%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15%는 결재권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간 돈은 제가 알기로는 임의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강한 전북 일등 도민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킴, 나눔, 돋움, 시민의 의식을 함양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강한 전북 일등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미 선정에 대해서 끝났는데 어디에 줬냐면 시민궐기대회 하는 곳에 예산을 주었습니다. 과연 강한 전북 일등 도민 협의회가 혁신도시가 이미 결정돼서 익산에 안 온 것에 대해서 시민궐기대회를 주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협의회가 해야 할 사업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버스임차해서 각 동에 밥값 줘서 사람 싣고 가서 전주 도청 앞에 가서 엉뚱한 그런 행사만 자기 목적에 어긋난 행사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한 전북 일등 도민 협의회에 목적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목적에 타당한가는 적어도 보고 주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를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고 하니까 기준과 원칙을 이 감사 끝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런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서 목적에 위배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니까 예비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관리에 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원이 잡혔습니다. 지출은 약 24% 정도 했네요. 이월되고 불용처리 됐는데 예비비의 어떤 승인 자체가 대단히 무계획적으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비비라는 게 대상이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제도, 천재지변 이런 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지출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출은 사실 25% 밖에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오기주 위원
예측이 대단히 잘못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인데요, 당초에 1억원이 결정돼서 현재 집행액이 2,4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은 3,268만 4,000원을 했고 잔액이 4,2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억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8,240만원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액이 1,75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4,200만원 중에 1,759만 6,000원이 입찰 잔액으로 남아있고 2,500만원이 수계관리기금으로 별도로 나중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그 돈으로 지출하고 4,2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이월을 시키게 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판단을 실무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오기주 위원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들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승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월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차기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승인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지연되면 안 된다고 해서 급하다고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급한 부분들도 사업에 대한 계획성과 효율성을 정확히 보고해야지 이렇게 25% 정도 밖에 지출하지 않는 부분들 1억을 세워서 다른 예산들이 예비비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에 답변이 틀린 것이 있는데 수해기금에서 2,500만원이 온 게 4,200만원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잘 알아야 됩니다. 1억을 요구해서 2,400만원을 쓰고 3,200만원을 이월을 시킬 때 2,500만원 온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5,700만원이 작년도로 이월되었고 실질적으로 1억에서 순수하게 남아서 불용액으로 간 게 4,200만원이에요. 4,200만원 속에 2500만원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쪽에 대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돈이야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예비비 지출 예결산에서 승인 받으면서 그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2005년도 지적사항 중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난 2005년도 지적사항 중에서도 임의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들과 특히 선심성 예산은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75쪽에 각종 보조금 지원에 보면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업비라고 하는 행사성 경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나머지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를 들어서 예총 익산지부다,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다 하면 문화원에서 쓰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경비로 판단되고요, 경상적 경비에 관련된 내역이고 또 사업은 별도로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 또 들어가 있죠? 익산문화원 같은 데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박종대
2,150만원이 경상운영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사무실 사무국장님과 간사님?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 인건비를 관할해서 운영비로 되고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오기주 위원
한국예총 익산지부 1,870만원 경상운영비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것 다 인건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사무실 운영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총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또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한번밖에 안나갔습니까?
○오기주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행사비로 또 나가는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행사비가 혹시 예술제 행사지원 이런 것들은 각 분야 별로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그 과에서 질문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선심성으로 대단히 많이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는데 2005년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77쪽에 보면 익산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익산시협의회,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 이게 다 똑같은 곳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름은 똑같지만 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익산시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다 중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협의회와 부녀회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익산시지회는 이게 다 같이 포함된 거네요? 회원수를 보니까 회원수가 똑같은 데가 있고 단체이름은 틀리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복되어 있을 것이고 2,200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똑같이 2,200명으로 되어 있는 단체예요.
이렇게 예산을 하나에 많이 지원되는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니고요, 새마을 3개 단체는 각각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각각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회 산하에 남·여 지도자협의회가 있겠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2005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지원한 부분과 2006년도에 지원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심사위원회에서 3개 단체가.
○오기주 위원
심사에서 제외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각 부서에서 올라온 곳 중에 안 준데도 있죠.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 100%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모범운전자 익산지회 80쪽에 보니까 1,000만원 넘게 지출했는데요,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와 체육대회 하나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자체예산도 편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자체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범운전자회 익산지회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협의회라든지 모범운전자 익산지회라든지 이런 행사성에 지원되는 금액은 대단히 많은 반면에 이동목욕사업, 익산기독교 호피스트 같은 경우, 또 여성일자리찾기운동본부 같은 데는 정말 인색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동목욕사업에 710만원 들어갔는데요, 인원이 적은 데라서 그러는지 모범운전자라든지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역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대회 한다라고 1,000만원씩 지원하고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이동목욕사업 같은 경우는 700만원 지원하고 심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금년도 심사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오기주 위원
단체 하나 결성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1,000만원씩 지원됩니까? 아무나 만들어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1,0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를 보자는 겁니다. 정말 농촌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식사도 굶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그리고 집회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이 넘는 돈,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2005년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정확히 선심성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한다고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좀 전에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됐다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야,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인정하겠지만 이게 다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 감사 때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행이 다 됐다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된 조례를 보면 자체 회원 행사는 지원을 않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대회는 잘못된 집행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한 거잖아요 자체 회원들 체육대회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자체회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들.
○손문선 위원
운전자들을 위한 단합대회기 때문에 대시민 그런 공익적 사업이나 시가 할 수 없는 다양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은 지원할 수 있는데 자체회원들의 행사나 영리단체나 이런 쪽은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봉사대를 조직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큰 행사 때 바쁜데도 와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지 않았겠나.
○손문선 위원
보충이니까 뭐 하나 물어볼께요. 복지관도 사회단체에요? 복지관도 사회단체인지 그것이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구연합회도 사회단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단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단체등록을.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연합회도 사회단체에요? 육상연합회도 사회단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어쨌든 이 외에도 여기에 탈락된 사회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것 준다고 하니까 제가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하도 많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시 행정동호회도 행우지 발간이 사회단체에서 할 일입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사회단체로 봐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행정동호회가 행우지를 만들었어요. 자기 행정동우회 동우원들을 위한 행우지죠. 그게 사회단체로 봐야 할 것인지 대 시민 공익적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히 구분을 안 지으면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산시 배구아카데미 운영 보조 이것도 배구협회를 사회단체로 봐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게 시장기대회란 말예요, 예산준 것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을 분명히 답변하셔야지 시장기대회를 하는데 시장이 한 푼도 안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 축구연합회가 익산시장기 축구대회하는데 문화관광과를 보면 시장기대회도 있죠? 축구 쪽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모든 게 같이 중복될 수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이 틀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단체라고 하면 이 단체 등록을 해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사회단체 아니다 기다 어떻게 명확하게 누구나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시장님이 위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가야 시정을 잘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는 개념은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회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불특정다수, 범위가 없습니다. 그 사업의 영역도 불특정다수에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보조금을 받으려면, 특정 자기단체의 회원들을 위한다거나 자기 조직을 위한 행사들 같으면 안 되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예산을 깎으면 어디로 숨어들어 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그게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하여튼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면 각 과에 민간경상보조를 다 없애버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든지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국비를 요구하죠? 국비 요구를 당해연도 몇 월 달에 중앙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국비를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5월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6월까지 기획예산처로 최종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안을 국비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금년 5월까지 해야 내년도 예산이 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벌써 지났네요? 우리가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 국비를 요구한 것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몇 건에 얼마인가 총액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감사를 하려면 이런 자료를 미리 확보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주 죄송한데, 그러면 익산시가 국비지원을 요구할 때 각 국으로부터 요구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마다 개별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순서는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각 부서에서 결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도를 거쳐서 도비와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각 부서에서 도 해당부서로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중앙 해당부처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도와협의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지원을.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이 무엇이냐 총괄 확정되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말씀드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을 하는 주 과가 기획예산과입니까, 아니면 부처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든 환경과든 무슨 과든지 중앙 국비를 요구할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 그것을 취합시켜서 기획예산과에서 도와 협의를 통해서 부담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괄을 해 가지고 총괄 신청을 각 부서에서 각 도의 해당부서로 올리도록 하고 도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최종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결정을 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과는 과대로 부서대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왜냐하면 도도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현재 금년 5월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없죠. 잘 모르실텐데 대략적으로 말씀들읍시다. 우리 익산시가 국비를 요구했을 때 흡족할 만큼 만족할 만큼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국비지원이야 한이 없겠죠. 어떤 것이 만족하고 어떤 것이.
○신영철 위원
아니, 요구를 100으로 볼 때 받은 것은 몇 % 정도로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요구사항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도와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리 사전에 각 과에서 어느 것이 빠지고 들어갔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중앙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예산액이야말로 천차만별로 틀릴 거란 말이죠. 우리 익산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국비를 확보해 다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가 그런 것에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것은 공직사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분위기상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저 보신주의에 빠져서 일 많이 하면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과 배정 이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편성과 배정이 주 업무지만 기획예산과에 하는 일은 예산확보라는 것이죠.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 내느냐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전투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산확보는 전투적으로 해야 되고 배정이나 편성은 정말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저 주어진 세입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배정해서 써버리면 끝나는 이런 자세는 어려워진다, 익산시의 변화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국비나 도비 지원 요구된 것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법적 문제, 여러 가지 효율적 가치 문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꼭 필요한 사업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내 가지고 그 예산만은 기필코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문제가 발생한다, 효율적으로 쓰여지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대로 중앙 쫓아다니죠. 그래서 예산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러고 있고, 그것이 통제되고 체계화시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1년 예산을 그저 배정하고 편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하는 그런 예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한 확고한 시스템정비문제라든가 의지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각 과에서 국비확보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간부회의에서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최종 점검을 수차례 걸쳐서 합니다. 보고회도 하고 저희가 주관을 해 가지고.
그래서 도와 협조를 유기적으로 각 부서와 같이, 저희들은 도 예산부서와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예산부서와 저희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하고 타 부서에서는 각 도 사업으로 그것이 책정되어야 만이 그 사업을 지원받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보다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도와 협조도록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더 훨씬 유리하고 자기 업무니까 그 사업에 충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확정되면 각 중앙부처에 국비가 신청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건설교통부에 간다고 하면 저희들 보다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가시는 것이 몇 백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런 다음에 기획예산처에 갔느냐 않갔느냐 그때부터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기획예산처로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인지해서 더 좋은 발전방향이 있다면 국비확보에 활동범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중앙에서는 대개 그럽디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고 의원을 당에서 공천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당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익산시에 시장님이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열린우리당과 당정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갖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갖고 있으면 거기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도 자리를 같이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는 특별한 해입니다. 5·31지방선거가 있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도 수없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이 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우리 익산 시정이 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다루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모 국회의원이 갖다 준 돈입니다.”라고 아무런 익산시 행정이 관여하는 못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모 도의원이 가져온 돈이라고 해서 익산시의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전성립 해 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는 말려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분들의 능력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씀씀이는 우리 익산시가 배정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의지를 담아서 써주어야겠죠. 그 분도 익산시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써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익산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거르고, 또 익산시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대한 자존심을 살리는데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국회의원이 갖다 준 돈이니까 그 지역 그 당원들이 사업장을 선정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의 어떠한 이면이 없는 그런 익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성립전편성이라는 예산서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난무되고 너무 확대되면 의회로서는 굉장한 자존심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런 내려온 것들이 일괄 시기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4월에 한다든지 하면 그 안에 내려온 내용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예산확보도 아까 당정협의회 말씀을 드렸는데 당정협의회는 당의 입장을 우리 익산시가 받아들이는, 좋은 시민들의 이야기는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특수 조직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잘못된 것도 많이 건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극소화시켜 야 된다고 보고 당정협의회를 이용해서 국비 지원액을 확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든지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우리 익산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우리 시장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겠죠. 간부도 한두 분 가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두 분 국회의원님을 시장님외 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고 얼마 전에 도의원과도 그런 기회를 가졌고 또 도에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국장님이 가셔서 각 시·군의 도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정치권에 우리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중앙동 동사무소에서 중앙동 상징거리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하신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균형발전단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김대중 위원
갔다 와서 제가 기획예산과 예산서를 보니까 그 용역비가 안 세워졌던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난번 추경 때 문화관광과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닌데요. 여기 용역비가 4,99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4,999만 5,000원이 용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갔다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썼는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시행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균형발전팀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약 5,000만원이 예산서에 용역비가 안 세워져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시설비를 쓴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설비가 전용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같은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설비가 전용된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예산서에 없어서 시설비로 썼다고 하니까 이 시설비를 쓰려면 전용이 안 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용이 안 되고, 그리고 예산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 47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었는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부기변경이라든지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4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게 부기변경인지 목 변경인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명확히 만들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2시까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건설과 예산을 균형발전에서 쓰면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어느 과에서 썼다기보다 부기와 목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부기변경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사발령을 기획예산과로 했으니까 균형발전단이 예산을 건설과 것을 가져다 썼단 말예요. 그것은 뛰어넘은 거잖아요, 자기 업무 한계를. 왜냐하면 기획정보국장 소관이잖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을 기획정보국에서 써 버렸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사안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사안도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과가 야적장 매립 부지를 사야 하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안주니까 도시개발과 것을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항 내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시장님 결재 받으면 되는데 다른 국 것을 하면 이것은 불법이용이죠.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기록해 놓고 이것은 중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일단 넣어놓고 이 문제는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어본 사항이 균형발전추진단이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썼잖아요. 그러면 전용할 때의 질문을 했잖아요. 목이냐 아니냐 하니까 항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은 잘못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지 전용이 저쪽에서 법을 어기면서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해야죠.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목을 봤을 때는 건설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용해서 쓰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첨부해가지고 지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어떠냐…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용을 해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잘못된 것 맞죠?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전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용이라는 말을 써야죠.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어떤 법적 근거를 검토해 봐서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본인은 어떠세요? 결론을 내리셔요.
○김대중 위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좀 명쾌하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저는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 이것을 모르신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받은 적도 없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수고스럽지만 오후에 다시 오셔서 이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단장장이 이 사업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그분이 회계관계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균형발전단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지출품위서나 이런 것을 제출 못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출결의서는 저희 과에서 만들어야죠.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만드셔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균형발전단장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소속이 저희들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문제는 사인을 보니까 과장님 사인은 없단 말예요. 균형발전단장의 사인이 있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돈을 지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만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과장이 사업계획서를 이 사업의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넘긴다는 것은 그 후부터 회계공무원으로서 책임이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단장이 이 사업의 발주의뢰를 만약에 회계과로 넘기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국장님 명의로 가겠죠.
○손문선 위원
경리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는 없다고 봐야죠. 국장님 명의로 가니까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2시까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실무자와 와서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잘못이 우리에게 판단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에게 과장님이 직접 와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지금 사회보조단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문화체육 분야 있죠. 그 분야를 프로테이즈를 빼서 줘 보세요.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보니까 문화체육 부분이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에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히 미약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주시고 53페이지 국제교류추진단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진강시와 자매결연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98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약 8년 정도 됐네요. 4대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에서 감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교류가 똑같아요.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우리 기업인들을 모시고 가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면 결론적으로 문화예술 쪽이나 교류하고 있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을 저도 거기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부시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경제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그 자리에서 의견을 시 대표 시장님과 당서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중국에 투자자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우리 물건을 사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차후문제고.
○위원장 박종대
투자자도 기업이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익산기관과 보조를 맞추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와 어느 정도 교류를 해 가지고 민간기업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교류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교류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문화예술 쪽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부분이 미미하니까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문화관광과장 김완종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박양수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병진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오수홍입니다.
고도보존담당 유창숙입니다.
영상지원담당 전병희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보고에 앞서 서동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먼저 서동축제 2006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축제 보고)
○위원장 박종대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특히 서동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다음은 101페이지 작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국(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어디로 모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김대중 위원
내국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내국인이 오시면 익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색 있게 먹거리가 없습니다. 잠자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먹거리가 특색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어디로 모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중앙부처라든지 손님격에 맞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오면 한식집이라든지.
○김대중 위원
아니요, 서동요 세트장이나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처음에 왕궁이라든지 미륵사지, 입점리고분전시관, 세트장을 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다 보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익산은 문화재는 많이 있는데 개발을 안 한 것 같다, 힘이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관광객 2005년도에 왔다 가신 분이 177만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수치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77만명은 우리가 하나 둘 정자로 표시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평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인원수를 입력을 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집계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77만명이 오셨다 가셨으면 입장료 받으시는 분들 보면 다 적자인데 좀 말이 안 맞고요, 177만명 왔다 갔다고 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입장료 내는 관광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서동요 세트장 짓는데 익산시에서 토탈 들어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7억원에 8억 해서 2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부지매입까지 다 합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홀리데이세트장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거기는 8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번에 땅 매입한 것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앞으로 잔디 1억 5,000만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된 액수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약 35억 들어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5억까지는 다 안 들어가고 마무리까지 하려면 그 정도는.
○김대중 위원
앞으로 돈 더 들어가야 할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없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돈 들어갈 것이 없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서동요 세트장과 홀리데이 오셔서 보신 분들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양쪽 합쳐서 약 40만명 되는데 입장료수입이 7,800만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입장료가 아니고 사용료인데 성당세트장은 200만원, 서동요는 50만원, 1일 사용.
○김대중 위원
그러면 35억 정도 들어가서 익산시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5억을 다 충당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것은 수치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7,800만원 1년에 수입을 받는데 35억이 들어갔고 또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또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 왔다 가신 분들에 대해서 프로테이즈는 안 나왔다는 소리죠? 시민들이나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신 숫자들이 수치로 정확히 나와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약 40만명 정도.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광 상품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판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190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판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판매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판매는 않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천향 호산춘이라든지 그런 것은 업체에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관광 상품 판매하는 회사에서 개발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응용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입점리, 왕궁 제석사지 다 보면 돈 몇 백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하다못해 산을 가더라도 그 앞에서 파는 곳이 다 있습니다. 지역상품을.
지역상품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파는 데는 한군데도 익산시에 없다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파는 데는 다른 데는 없고 미륵사지에서는 관광 상품을 파는데요, 다른 데는 아직 판매하기까지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품개발 하신 게 결론은 호산춘 하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호산춘은 자체 개발을 했고 시에서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개발은 했습니다마는 응용해서 상품화하기는.
○김대중 위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셔야죠.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 상품도 잘 만들면 부가가치가 될 텐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익산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상품이 없습니다.
그 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7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성과를 보시면 1만6,463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19억 2,600만원을 쓰고 가셨다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1만원씩 쓰고 간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가 투자비를 약2억 7,000만원 투자해서 19억 수익이 얻었으니까 몇 배 지역경제에 효과는 나타난…
○김대중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오신 분이 1만6,000명인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물론 당일에 가시는 분도 있고 숙박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세트장을 익산에서 35억 들여서 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익산에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를 들면 서동요를 방영을 해서 익산을 전국에 알리는, 55회에 걸쳐서 서동요를 방영을 했는데 요 매주 방영할 때마다 익산 자막이 나오니까 전국에 익산을 홍보한 효과는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막으로 익산 홍보효과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다른 부가적인 홍보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큰 것은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익산이 관광 상품 개발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잘못됐다기보다도 여건 성숙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도 외국에 나가보시면 외국을 보면 있는 자체 내가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보면 백제문화권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도 없고 수익이 남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실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익산이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경주라든지 부여, 공주에 비하면 사업비는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여건이 조성되면 다른 경주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는 접근성이라든지.
○김대중 위원
여건조성이 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흘려야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역전이나 왕궁터,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등 다섯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한번도 못 뵌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역전에 가시면 매표창구 옆에 써놓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표 끊는 곳 옆에 문화해설사가 계신다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그래서 역전에는 관광안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용하기가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역장과 관리소장, 지역본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앞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축구공원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은 만들지는 않고 설계 중에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것을 만들게 되셨냐고 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축구공원을 조성합니다마는 당초에 FC라고 축구공원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탈락한 후로 문화관광부에서 탈락지역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그러면 3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음으로써 내년 12월 달에 완공인데 동계훈련이나 전국대회 축구를 유치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올해도 초·중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160개 팀이 와서 경기를 12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프라 가지고 전국대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구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축구장 3면을 건설할 계획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 모든 문제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하면 좋은 시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시설인데 그분들이 그냥 와서 익산시에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가서 이런 시설이 있다고 알리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지훈련장이나 축구장하려면 축구장 20면은 있어야 운영한다고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면 가지고는 전국대회 유치나 잠깐 하지 전지훈련장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수나 그런 데 가면 12면 정도 축구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맞는 것으로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웅포 곰개나루 갔다 그때 갔다 오셨잖아요. 야외공연장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스탠드하고 무대가 몇 미터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 설계할 때 이격거리가 있는 것으로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처럼 무대와 관객의 호흡이 같이 만날 수 있게 좀 가깝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멀리 있는…
○김대중 위원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독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때 당시 조성할 때는 제 근무지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과장님이 나가서 체크를 했겠죠.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곧 있으면 서동축제가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에 크고 작은 축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지방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낭비성 축제보다 저희는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2006 문화관광축제가 전국에 5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동축제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대표축제가 14개고 유망축제가 13개, 예비축제가 25개가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세 곳이 대표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가 들었는데 김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되어 있고 무주 반딧불축제, 유망축제로는 남원춘양제가 있고 예비축제로는 고창 모향성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동축제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면 시비도 낭비가 안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폭을 넓혀서라도 우리 익산시 자체 행사가 아닌 전국 규모로 훌륭히 치뤘으면 하는 제욕심입니다.
또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돈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잘못하다가는 낭비성이고 그런 오해를 받기 쉽고, 또 저희가 축제를 함으로써 숙박시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민간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결도 있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향토 상품들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작년에도 6억이라는 돈을 서동축제에 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5억을 넘게 쓰는데 앞으로는 좀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고쳐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서동 뽑을 때도 가봤는데 그 좋은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가 낮아서 비가 와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참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앞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122쪽에 미륵산탐방로 정비라고 하는 부분의 사업비가 4억 2,700만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46쪽에 미륵산탐방로 정비 계약에 증액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같은 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4억 2,754만 6,000원 잡혀 있었는데 계약액이 5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것은 변경할 때 그 당시의 계약액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계약액에 비해서 3억 7,920만원이 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변경액이 9억 7,400만원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사업비가 4억2,754만 6,000만원이었는데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처음부터 제가 탐방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오기주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앞에 122쪽에 보는 것하고 사업비하고 증감 부분들이 맞지 않는 거잖습니까.
4억 2,000만원에다가 3억 7,900만원이 증감됐으면 9억 7,000만원이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증감부분들에 있어서 3억 7,900만원이 증감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이 증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경액이 9억 7,000만원이면.
당초 예산 사업비보다 200%가 증가된 거네요? 100% 더 증가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추가공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계획보다 2배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무계획적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보다도 추가된 공사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고무판 1,820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추가가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5억을 편성해서 5억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이 잘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각종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관련해서 물어볼께요.
앞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135쪽 한국예총 익산지부에 보면 1,870만원이 지원됐는데 행사명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급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경상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명 인건비와 전화료라든지 그런 일반운영비 성격을 합쳐서.
○오기주 위원
인건비네요? 행사 장소가 한국예총 익산지부고 행사명은 한국예총 익산지부 경상운영비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양식에 이렇게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썼지 실제로는 예총지부의 2명 인건비하고 전화료 등 공공요금 성격 내용입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은 그렇게 표기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양식이 그렇다 보니까 표기를…
○오기주 위원
앞에서 하는 것 맨 상단에 보면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을 행사명이라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한국예총 익산지부 같은 경우에도 행사장소가 사무실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쳐주시고요, 138쪽에 한국예총 전북연합회는 이번에 44회 전라예술제를 익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익산에서 안하면 지원 안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렇죠. 대개 전주에서 하는데요, 시·군 순회공연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44회를 익산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입니다.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익산문화원에 보면 익산향토지 상권 발간 4,9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익산 향토지는 29개 읍면동을 상·중·하로 3개년에 걸쳐서 읍면동 역사라든지 인물, 유래 같은 것을 3회에 걸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중권 발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29개 읍면동에 3개조로 나누면 9개 정도 읍면동에 대한 향토라든지 지역인물, 유래 등을 마을별로 설명한 향토지입니다.
○오기주 위원
상중하로 하는데 1년에…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년에 약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3년 동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3년 이후에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년 이후에는 않습니다. 그 후에는 익산시사를 발간합니다.
○오기주 위원
185쪽에는 익산 한국공예대전 5,000만원이 지원됐네요. 이것은 한달도 안 되는 대전을 하는데 5,000만원의 성격이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공예대전을 개최하려면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정도.
○오기주 위원
5,000만원에 수당이 얼마며 운영비는 얼마 정도의 프로테이즈를 차지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동요 초등학교 연극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5,000만원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이것의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요?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목적이 “초등학생의 서동요 연극 경연대회를 통해서 어린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고장 고유의 자랑스런 문화를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5,000만원 지원됐는데 여기에 인건비로 지출된 돈이 약 50%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정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180만원 나와 있는데 심사비가 60만원 있기 때문에 약 5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됐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사업의 내용상 과장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인건비가 2,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감독도 있어야 되고 지도강사도 3개월 정도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설명 드렸던 이유가 표현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듯이 그렇게 표현됐는데 사실은 인건비 부분들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과장님, 인건비 필요하시다고 이야기하셨죠.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6군데 참여하고 있고 축하공연으로 중학교가 한군데 참여하고 있어요. 동북초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한 학교당 20명씩 정도 참여했어요. 연습시간은 2주 정도 했고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한 학교당 40만원씩 지원했어요. 40만원 지원한 내용이 연습하는 시간에 간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간식비도 부족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물품을 대여하는데 사용했더라고요, 정산서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3개월 정도 전에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여기 3월 첫 번째 인건비 나간 내역을 보니까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1회분 인건비가 나갔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1회분이고 또 2회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어야죠. 그런데 5월 15일까지 안가고 4월 말까지가 100만원이에요. 다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인건비가 100만원이고 6월 17일까지 행사가 끝났는데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인건비가 100만원씩 나갔고…
어떻게 된 겁니까? 총감독하고 기획하시는 분들은 1인당 100만원씩 4번을 주셨고 강사분들은 6명 60만원씩 주었는데 3번 주었고 강사들과 총감독 기획하고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틀리죠.
○오기주 위원
아니 똑같은 기간 동안을 하는데 왜 총감독하고 기획분들은 4개월 동안 받아가고 강사는 3개월만 받아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총감독은 강사들보다도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1개월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회분이 똑같이 시행됐다니까요. 3월 16일부터 1회분이 총감독 기획 1인당 100만원씩, 강사 6명 1인당 60만원씩 같은 날 나갔어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라고 하면서.
1회분이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한달씩 끊는다고 하더라도 6월 15일까지만 하면 3개월 것이 끝나는 거예요. 6월 17일 날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달 더 주었다니까요, 정산서를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것 답변주시고 요, 총감독이 가다 바뀌었어요. 3월 하는데 2개월하고 나서 총감독이 바뀌었어요. 한달밖에 안남은 핵심적인 시간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죠? 그것도 바뀐 사람이 누가 온지 아십니까? 강사 했던 사람이 올라왔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서동요 경연대회를 기획해서 내용상으로는 정말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고 내용상으로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 가져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인데 그 다음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한달이고, 또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가 한달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에요. 그런데 총감독이나 기획한 사람은 6월 말까지 계산해서 한달 것을 더 주었어요. 아이들에게는 20명씩 2주 동안 6개 학교가 참여하는데 한 학교당 40만원씩 지원했고.
그리고 익산중학교가 축하공연 하는데 축하공연에 또 돈을 지원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또 지출결의서와 실질적으로 입금한 사람의 계좌가 틀리고… 이렇게 문제가 또 더 있습니다. 시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올라온 것 보니까 기획홍보비가 237만원 정산해서 올라왔어요. 5,000만원 시가 전액 보조한 겁니다. 기획홍보비가 237만원해서 더해 봤더니 5,000만원은 맞기는 맞던데 정산서를 보니까 250만원 정산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 결재하셨구만요. 기획홍보비 237만원 해서 결재하셨구만요. 그런데 여기 사업단에서 올라온 정산서를 보면 250만원 올라와서 여기에도 다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을 속된 표현으로 빙자해서 어린이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는 이 사업계획을 내놓고 거기에 아이들 참여케 하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 예산들은 50%를 인건비로 가져가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사업내용과 같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이게 이번에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죠? 작년에 했죠?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똑같이 지원됐죠? 5,0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과장님, 이게 2005년도에 한 거예요.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인건비로 50%씩 들어가고 정산내역도 맞지 않고 기획하고 총감독한다는 사람들은 급여를 4개월씩 주고… 이것 사업타당성 검토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고는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도 서동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동요가 자라나는 어린들에게 서동요를 어렸을 때부터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는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185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익산 한국공예대전 20일 정도하는데 5,000만원 투여됐고 또 44회 전라예술제 1억 1,000만원 투여되는 부분들 내용 다 파악하세요. 검토하셔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페기해야죠. 인건비 지출해주려고 이 사업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철저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고도지정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익산에서 했죠. 아까 성과를 보니까 익산이 백제 무왕의 천도지였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정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을 3,000만원 투여했는데 수당으로 1,700만원이 나갔고 교통비 및 숙박비로 420만원이 나갔고 만찬 하는데 560만원, 인쇄하는데 12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수당하고 만찬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면 계산해 보면 2,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무왕의 천도지를 확인했는데 누가 왔느냐면 일본인 2인이 왔단 말예요. 일본사람 2명 데리고 이쪽에서 하면 국제적으로 무왕의 천도지가 확인하는 건가요? 이게 국제학술대회로 봐야 할 성격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마 그때 당시는 3월 6일 날 고도로 지정된 후로 4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학술회의 개최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산지역에서도 우리도 뭔가 내세워야겠다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일본인 2인이 와서 국제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냐고요. 최소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동북아 쪽이라도 이 사람들이 고도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다거나, 그런데 또 문제는 3,000만원 지원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400만원을 수당 가져가고 밥 먹는데 썼단 말예요. 그리고 실제 국제적으로 온 사람은 2인 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수당은 다 어디로 갔어요? 국내에서 학자들이랑 이 양반들이 수당을 받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백제무왕의 천도지였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고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 선진국이고 다른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고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마 일본이 고도 운영하는 데는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참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행사들을 보면 포장은 굉장히 허울이 좋단 말이죠. 그리고 최소 국제학술대회를 하려면 역사를 같이 했던 일본, 중국, 한국은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교수 누구 왔는지 모르겠지만 2명 데려다가 나머지 전부 밥 먹고 수당 지급하는데 다 써버리잖아요. 발표자 9인, 토론자 9인, 기념식 연사 6인, 사회자 5인 전부 다 지급하는 겁니다. 발표자 10인에 대한 수당 나가고 토론자 9인에 대한 수당 나가고 기념식 와서 연사 했다고 6명에게 수당 나가고 5명 사회 봤다고 수당 나가고 거의 다 수당 나눠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성숙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행사비를 지원할 때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서를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성당면 (구)남성초등학교 여기가 감사지적사항이에요. 처리결과를 보면 잔디식재 주체인 성당조기축구와 협의한바 잔디보상금 수령 대신 운동장을 확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적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때 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 뭐였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국민운동본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그 땅을 매입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매입한 자와 계약을 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 지장물에 대해서 잔디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그 지장물은 주민들이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잔디 값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잔디비를 지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잔비디는 지불을 않고 거기에 잔디구장을 구성해 주기로 협약을.
○손문선 위원
우리가 사단법인 쪽에 잔디비 보상은 안 해 줬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것 내역별 감정평가하고 실제 예산지급 부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체에게 잔디비를 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인데 이 답변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안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 야외공연장은 배산체육공원에 있기 때문에 중앙체육공원은 축구장이나 그런 것이 낙후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물론 야외음악당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구장이라든지.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답변은 배산체육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니까 중앙체육공원에는 안하겠다는 것이 답변내용이 아니었고요, 뭐냐면 각종 공연이 운동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전부 다 망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리고 축제가 되었든 시민들 행사를 공연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전부 다 축구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구장이 침하되고 보도블럭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라고 했던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8페이지 익산문화원에서 전라북도시·군 농악경연대회를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2,000명이 참여했단 말예요. 이분들이 주체한 겁니까, 참가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참가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가를 했는데 2,000명이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참가 인원은 우리가 간 인원만 써야 하는데 전체 인원 2,000명으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보면 행사를 익산문화원에서 주체한 꼴이 되잖아요. “경연대회 참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141페이지, 배구아카데미 운영에 4개 학교를 했단 말이죠. 2,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간 돈이에요? 인건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강사 인건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강사 인건비가 4개 학교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0만원씩 12개월 동안 강사들이 운영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이고 4개 학교 하는데 강사가 4명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5개 학교인데 강사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40만원 곱하기 4명, 그러면 이게 96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40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도 전국 줄다리기연합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줄다리기연합회는 도민체육대회 때 운영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전국 줄다리기연합회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600명이 참가했네요. 들어보지도 않은 건데…
요약해서 정리할게요. 전국 줄다리기대회, 전북일보 사장기 배드민턴 대회, 대만초청 국제 실내줄다리기 경기대회, 정말 금시초문인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나 봐요. 민간단체 예산 운영 잘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도소세트장에 주차장 매입 건이 있죠? 936평인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에는 면적이라든지 금액 대비 30% 초과했을 때는 의회 승인을.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의회에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성당 남성초등학교 부지매입 건으로 올라 왔었죠.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목적이 성당 남성초등학교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세트장 주차장 조성과 성당 남성초등학교 부지매입 건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제목은 틀립니다마는 사업 위치가 같은 장소.
○손문선 위원
사업위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30% 이상이 초과된 토지 시설물을 취득할 때는 변경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30% 초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목적이 다르죠. 처음에 교도소 세트장 조성 관련된 취득승인을 받았다면 가능해요. 같은 동일한 사업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남성초등학교를 산다고 했는데 사고 나머지 주차장 부분은 별도 사업이라는 거죠. 30% 범위로 놓아야 할 사업의 내용이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취득승인 내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그때 당시 추진할 때.
○손문선 위원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관련된 것이니까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하면서 주차장 부지매입 건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되고 예산이 추경 때 삭감되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절차가 끝난 뒤에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교도소세트장 부지매입이나 미륵사지 주변정리사업 같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주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하고 쉴께요. 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안 되어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농림부와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한 것은 아니고 요, 대화로써 농림부와 협의를 일차적으로 했는데 난색을 표명해서.
○손문선 위원
여기 진흥지역이 몇 %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사업지구는 1만 2,000평이니까 100%가 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는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3,700만원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공원조성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결정용역에 7,800만원을 썼고 우리가 1억 1,5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지불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중도에 크레임이 걸려서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되었을 때는 용역비 1억 1,500만원 정도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나중에 한 용역은 용역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예산 지불은 안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사업이 100%의 농업진흥구역일 때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농림부도 대화는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와도 일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태공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해도 좋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농림부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손문선 위원
지금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농림부와는 구두상으로만.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진흥지역 100% 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부분에 농림부 의견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공문으로는 않고 구두로만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58억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예산이 33억이 서 있었죠? 그리고 올해 2006년도 추가경정 때 2006년도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국비부터 전부 다 보조금이 삭감됐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마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해서 다음에 여건이 성숙될 때 다시.
○손문선 위원
보조금이 취소된 거잖아요? 보조금 내시 취소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취소는 안 되고 내용에 그런 표기는 없고 시에서 행정절차가 미진하니까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올해 2006년도 예산에 보조금 부분과 시비 충당률을 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내려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시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내시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내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된 것을 중앙에 전달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했습니다. 계속 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비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미 이행에 의해서 삭감 조치한다는 것을 통보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취소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국비를 받기 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시비에서 선결 조건이 되면 다시 지원해 주기로 구두 약속은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뭐냐면 진흥지역이 100% 인데 100% 지역에 금강변 생태공원을 익산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절차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58억짜리 대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이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두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낭비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해 버리면 나중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크레임이 걸려버리면 그 돈 다 날아가버리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7페이지 문화재관리를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점검을 연 2회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망모당이 무너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무너진 이유를 보니까 돌출된 석가래나 돌출된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에서 다 썩어버렸단 말예요. 창피할 노릇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문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마는 문중에서도 그 주변 대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해서 습기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우기 때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문중에서도 소홀히 한 감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안에서 이미 지붕을 통해서 누수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65일 동안 햇빛이 안 드니까 계속 습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와를 보수했었잖아요. 보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건발생 시점에서 몇 년 전에 기와를 보수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년 전에 보수를.
○손문선 위원
이런 기둥이나 석가래 부분이 썩어 들어갈 때 기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업체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하자보수기간에 보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와에 대한 하자보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원인파악을 해야겠지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장기간 누수가 돼서 석가래 부분이 50% 이상이 썩다보니까 힘이 지탱을 못하고 부러져 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기와를 얹었던 업체의 부실공사로 발생한 것인지 뭔가 원인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원인을 전에 그런 손괴현상이 있을 때 감사실에서도 현지를 가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진에서 점검한 결과로는 일년 열두 달 습기로 인해서 그런 것이 파손되지 않았나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기와를 얹을 때는 석가래가 안 썩었으니까 버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대부분 다 부식됐단 말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그 지역에 햇빛이 안 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붕공사를 했던 곳에서 잘못된 공사를 해서 누수가 되게끔 공사한 것인지 원인 추적이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래서 우리 기술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지역 대나무 그런 것을 시기에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지붕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지붕을 공사했던 업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런데 하자보수 업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서.
○손문선 위원
제가 할 이야기가 없네요. 문화재 부분은 익산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을 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볼 때는 굉장히 창피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를 하고 있는데 투·융자 심사한 것을 보니까 민간투자 부분을 해결한 뒤에 조건부로 승인해 줬더라고요. 민투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제가 생각나기로는 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까지만 진행되고 그 후에는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 부분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민간투자는 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은 아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투 사업을 시작해야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 시점에서는 민투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지라도 조성한 후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가 69억이잖아요. 다음에 도비가 21억 2011년도까지인데 현재 국비, 도비 내시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은 기반시설을 하는 단계라 토지매입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만 가지고 있지 내시된 액수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자체지원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하나도 신청을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6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자체 지원계획을 보면 복권기금과 지자체 부담률을 통해서 45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업규모는 45개소, 1개소당 1억 정도 되는데요, 익산시는 왜 한군데도 신청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익산시는 29개 정도 문고가 있는데요, 아마 그때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좀 관심을 과장도 물론 덜 가졌습니다마는 관심을 덜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제가 면 단위를 알아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황등면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거리 있는 지역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서관이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통해서 그분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복권기금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그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업무분장을 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립도서관에 넘겨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로 도서관장과 협의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 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타까운 것은 익산시가 스스로 조성한 작은 도서관은 문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에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고도보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 부분에 대해서 고도보존특별법에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도 용역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8,900만원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9,000만원 정도 되네요. 현재 납품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금년 10월까지 인데요, 우리가 과업 지시한 내용이 부실해서 기간은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재청에서 고도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구지정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도보존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익산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월로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마무리 지을 때 우리는 미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재 10월 납품기간이지만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 용역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책상 안에 들어 갈 수 있죠. 서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현재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과 서울대학교 부설 용역기관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도보존법이 일본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고 해서 용역기간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늘어날 것으로 며칠 전에 문화재청에서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상당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간보고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누가 참여했냐면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고도보존에 대한 포럼 및 세미나를 실시해야 되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금년 9월 5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중간보고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과업지시한 대로 이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보완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익산시에 맞는 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
○손문선 위원
시의회에 보고회도 해야 되고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회부가 되어야 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않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마지막 책자 나온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문화재청 안이 되기 전에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개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절차들을 보면 문화재청 과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공청회, 세미나, 의회 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실제적으로 그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용역기간이 상당기간 뒤로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에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케줄을 이야기하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일정이 촉박하고 빡빡합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 안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용역 수행 조직표를 보면 여기에 문화재 책임연구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잘 참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참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우리가 계속 추궁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용역이 8,900만원짜리입니다. 저는 익산시 용역을 보면 너무 비싸다,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작성해 온 용역 보고서 내용 수준과 실제 용역비를 보면 너무 예산을 많이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원들이나 책임연구원들이 참여도 않고 있고 하라고 하는 절차도 안 밟고 있고… 우리가 대학연구소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고도지구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책임연구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익산시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을 갖고 전문가들이 고도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현저하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문화재 책임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용역 실시하는 기관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도보존지구 설정 및 보존개발연구 부분은 12월 말까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전 최소 11월 달에는 이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납품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 자체 방어는 금년 10월 11일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납품기간을 어겨서 납품을 하면 지체상금 물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개인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고도로 묶으려는 지역이 금마나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지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재산권이 통제가 돼요. 그러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주민공청회를 필수적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과업지시서를 이행하고 과업수행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용역비 지불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를 보면 음반·비디오물의 단속사항이 나오는데 등록취소 3개소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는데 거기에 게임 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주된 것이 3개가 게임 등록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자료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사회가 게임문제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익산에 그런 게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 현재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는가, 그리고 성인 PC방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PC방이…
○송병원 위원
144개인데 그것은 일반게임장이고 성인 PC방이 또 따로 있잖아요. 같이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현재 지도점검은 분기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지도점검 한바 등록 3개만 취소했거든요. 고발이 일어났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들은 바나 본 바로는 그런 사항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합동으로 지도단속은 없습니까? 경찰이나 검찰과.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합동단속을 주로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합동단속 할 때 행정지원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이야기라든지 그런 물의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송병원 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처리한 것만 되지 경찰에서 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경찰에서 단속해서 처분권은 익산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송병원 위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알기로는 익산에서도 수억씩을 잃고 가산이 기울어서 외지로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 여기 단속을 보면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정말 철저히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이 사항이 익산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망모당을 놓고 이야기했는데 문화재는 연 2회 점검했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기적으로 4월 달과 10월 달에.
○송병원 위원
연 2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기점검 외에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7건을 보수했다고 하는데 용안향교나 함열 향교 등 상당히 문제가 돼서 도에서도 익산의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별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제가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소용이 없거든요. 사전 예방을 잘해서 문화재가 앞에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익산의 문화재 관리가 소홀해서 특별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관광객 유치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보수나 사전예방 등 정비가 잘 안 되면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문화재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내력을 보니까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38억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금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까지는 감정평가까지만 해 놓은 상태고요, 사업비 토지보상비를 2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항상 지적되는 것이 감사자료나 감사결과 이런 것을 행정이 너무 미온적이다, 적어도 여기에 추진내역을 했다라면 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 집행됐고 감정을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의 금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감사자료 작성이 되어 주어야 이것을 보고 알지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업개요가 이런 데 용역하고 몇 가지만 했다 이런 감사자료를 의회에 냈다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005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밑에 금후실적까지 냈으면 더 금상첨화일 텐데 2005년도 실적을 내다보니까…
○송병원 위원
적어도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고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아까도 감정평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은 좀 적은 사항이지만 감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감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축구장 한 사항이 있는데 축구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되는 불가한 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위치를 정해서 협약을.
○송병원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협약을 아마 그 장소로 못 박아서 이렇게.
○송병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금마 그 자리가 접근성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축구장을 3개나 만들어 놓고 누가 가서 사용을 않는다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효과가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왜 접근성도 없고 불가불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19억 6,000만원의 적은 돈을 받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축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FC 하려다가 안 된 장소가 아니면 기금을 안주겠다고 하더라도 적은 돈을 받아서 30억이나 되는 시비를 투자한다면 정말 효과가 있는 곳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뭔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치 변경을 할 때는 당초 협약을 할 때 위치를 익산시에서 다른 데로 한다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전라북도 내에 다른 시·군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지금으로서는…
○송병원 위원
앞으로는 정말 국비나 무엇이 오는 것에 얽매여서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시비를 몇 배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판단을 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만약 49억이나 예산 투자해서 해 놓고 사용자가 없다면 당초 계획은 골프장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가느냐,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다, 이 사업을 철저히 계획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송병원 위원님께서 축구장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채규정 전 시장님 때 결정된 사실이고 그때 당시 채규정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유치하는데 19억 정도 준다고 하니까 익산시가 아마 그게 시장으로서 시민들 앞에 효과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적지가 아닌 장소를 지정하게 되고 강행하게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다른 분이 오셨단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의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엄밀히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저쪽과 재협의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익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땅은 아껴야겠다, 이 땅은 이런 것까지도 훗날 유효적절하게 시민에게 쓰여지겠다는 땅은 아껴야 할 땅은 아껴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한 접근성도 그렇고 약간의 재원 때문에 익산시가 끌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각별히 권고를 해서 이 문제점을 보고해 드리고 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바꿔서 정말 우리 익산시에 유익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실무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신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장께 보고하고 시장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장의 결심이 작용하겠죠. 투자가 적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빨리 발을 빼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께 강력히 권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마는 49억 5,000만원 사업비가 대부분 토지매입비이고.
○신영철 위원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영구 구축물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 월드컵경기장처럼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공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하다가 시에서 혹시 다른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투자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영구시설물 설치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축구장 본래 규격대로는 않고 간이식으로.
○신영철 위원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께요.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와는 저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각로라든가 팔봉 쪽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 부분에 만들어서 정말 그쪽에 가면 익산에 모든 체육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쪽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시장께 강구해 보십시오.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우리 익산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는 것이 너무 허술하다.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 비단 우리 문화관광과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과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을 이전해 줘서 쉽게 영수증 한 장으로 처리해 버리고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별로 않습니다. 줘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그럼으로 해서 오는 폐단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이런 말이 있는 것 아시죠. 정부 돈 눈 먼 돈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러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런 모든 발단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이런 책임 없이 줘 버리고 그것에 대한 후속적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말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왕궁을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첫눈에 그 자리가 농지인 것 같습디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농지전용을 해야잖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려면 농지전용을 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면사무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 아니라 진흥지역 외지역이라고 볼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것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승낙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언뜻 보니까 약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약정을 해야죠? 약정서 없죠? 약정서 안 받았죠? 토지사용승낙서 하나 도장 찍어 준 것으로 대체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거기에 인감 첨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승낙서로 대체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그 승낙서는 효력이 몇 년 간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승낙서가 법적으로 몇 년간 유효하냐 이런 이야기에요. 없죠? 언제라도 상대가 파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승낙서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서류가 약정일겁니다.
사실 이것 기부체납 받아서 실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로당 하나를 짓더라도 기부체납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서 한 장으로 대체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약정서를 받아야겠죠. 약정서가 갖는 법정구속력이 어디까지인지 약정서가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토지주와 이 땅은 10년이면 10년간 시가 요구하는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약정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사용승낙서 한 장 주고 시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추고 그런데 개인사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분이 잘 가다가 잘못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잘못됐을 때 우리시가 투자한 것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왜 이렇게 허수룩하게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는 문제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약정서 없을 겁니다. 약정서 안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약정서는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단시간 내에.
○신영철 위원
보세요. 우리 행정이 처음에 다 믿고 시작하죠.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이런 투자를 하려면. 억이 넘어가고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것 같습디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농지전용은 제대로 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언뜻 자료를 보니까 유기호씨 땅이더라고요. 유기호씨 땅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읍시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할 수 겁니까? 농가주택 가능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죠.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전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지목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죠. 예를 들어서 나쁜 맘먹은 사람이 10년간 내 땅에, 그게 농지란 말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농지로서는 필요가 없어요. 농지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 대지로 전용하든지 어떻게든.
그래서 시에 이 땅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체육시설 해주시오 그러면 지목이 바뀔 것 아닙니까? 지목이 바뀌면 10년 후에 가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게 왕궁이라는 곳이니까 그렇지 시내권 같으면 엄청난 이해관계가 같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에 대한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정서라든가 뭔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지원하고 과연 그만큼의 그 액수의 돈이 투자 됐는가 충분히 살펴서 정산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산서 종이 한 장에 도장 하나 찍고 또 세금 계산서 한 장에 도장 찍어서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정산이 마감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줘버리자는 것이거든요. 국가 돈 그냥 줘버리자 그러니까 정부 돈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을 이전시켜 줄 때는 보다 섬세한 행정적 규제를 앞으로 만드십시오.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고 아무런 효율적 가치를 찾아낼 수 없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은 견우경로회인데 사실은 그 경로회 대표자를 선출했냐면 탁한상씨를 선출했어요. 탁한상씨로 하여금 앞으로 이 체육시설을 갖추는 모든 것을 위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남의 땅을 전용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이 돈 받아가는 것은 누가 했냐면 유기호씨가 했거든요. 훗날 어떻게 유기호씨로 바뀌어서 이분으로 하여금 돈도 나가고 이분으로 하여금 정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려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이 이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보다 섬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산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정서라든가 뭔가 기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보장장치를 마련해 놓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비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나중에 시에서 뭐해 놓았는데 저 땅은 누구 것이냐 이래가지고 시 돈 첫 번에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 안나오게 합시다. 그런 풍토가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가지고 보장장치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동경기부 있죠. 이분들이 운동을 나이가 돼서 그만두면 어떤 식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퇴직금만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주택공사가 되었든 공공기관에서 운동부를 키우잖아요. 키우고 채용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이 먹고도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이차서 운동을 그만 두어야잖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부분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가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익산시청 펜싱부는 전국적으로 상위단체 선수단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이직하고 다른 소속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감독이야 58세까지인가 기간이 있죠, 채용될 수 있는 기간이. 감독은 5급 상당의 대우를 받잖아요. 받고 58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이 보장된 거잖습니까,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죽어라고 익산시를 위해서 운동을 해서 선양을 하고 나이 먹으면 그만두어야 한단 말예요. 너무 불리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인이 퇴직을 해서 어디 학교나 이런 데 코치로 나간다면 본인 의향대로 가겠지만 그럴 수 있는 곳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나이 먹고 어디 취직하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옛날 속담대로 뭐 다 빼고 끝나면 폐기처분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까 축구공원 나왔는데요, 제가 4대 때도 이것 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인조구장이고 타 지역에서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것이 무척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축구장이 될 것 같아요. 생활 축구인들이 사용하는 축구장이 될 것 같고 이미 지역별로 축구센터가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에는 목포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 축구센터가 결정됐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경기도 파주를 많이 가고 남쪽으로는 서귀포나 남해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전지훈련을.
거기는 천연잔디구장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 3면을 만들어서 전지훈련을 올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정도 된다면 이 지역이 과연 맞느냐고 그때 문제제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을 짓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채용 등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조명시설까지 다 해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력비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송동에 하자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 에요. 부송동에 소각로를 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육상전문 구장도 만들고 소각로 옆에 축구장도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익산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센터화 하자는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사업소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리도 손쉽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운영 부분도 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만약에 시장이 소각로를 운영한다면 거기에 전력이 생산되면 전력을 써도 되고 시너지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해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때 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송동쪽으로 예를 들어서 옮긴다고 하면 토지보상비 때문에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아마 많이 50억보다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계획을 축소할 수도 있죠. 축구장을 굳이 3면으로 할 필요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계약할 때는 인조구장 3면, 풋살경기장 1면으로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축구장 3면을 인조구장으로 만들어야 할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축구장 2면이 더 부송동이나 팔봉동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에 맞게 구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접근성 부분이나 그 지역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9억 이 부분 우리가 안받더라도 2면이나 1면으로 축소를 시키더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가능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가고 그 지역에서 모든 체육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해야지 여기에 띄엄 저기에 띄엄 해 놓으면 우리가 각종 시설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면 이 돈 빼고도 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고민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대중 | 박종대 | 손문선 | 송병원 | 신영철 |
| 오기주 | 임영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연 옥 |
○출석공무원 (9인)
| 기 획 정 보 국 장 | 이종명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은경 |
| 문 화 관 광 과 장 | 김완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한상엽 |
| 경 영 개 발 과 장 | 이정희 |
| 국 민 생 활 관 장 | 주세균 |
| 문화체육사업소장 | 이혁휘 |
| 시 립 도 서 관 장 | 정우철 |
| 사적지관리사업소장 | 남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