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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정보국-정보통신과, 경영개발과, 사업소-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사적지관리사업소
일 시 : 2006년 9월 2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개시)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정보통신과장 한상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익태 정보기술담당
이영심 통계담당
서미덕 전산담당
오삼택 정보통신담당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국(정보통신과)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과 감사자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각 집행부 부서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살 때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는데 업체간에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입찰의뢰를 했더니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가로 입찰이 돼서 어디라고 지칭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우컴퓨터가 낙찰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가로 입찰되다 보니까 장비를 쓰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각 과 서무담당들에게 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컴퓨터를 썼으면 좋겠느냐 사용자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 것이 제일 쓰기가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조달구입을 요구했습니다. 삼성 제품으로 지정해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우 것으로 사서 보급을 한 다음에 다시 삼성 것으로 또 교체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안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했어요.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어제 서류를 보니까. 2005년도에 했던 것을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대우 것으로 사셨는데 이때 몇 대 사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대우 것을 400대 정도 샀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400대, 2005년도에 223대, 그런데 올해 또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올해 샀습니다. 금년에 406대 샀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대우 것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지금도 쓰고는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400대 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1,000대가 넘는데요, 이것을 다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2002년 것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그것은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기한이 몇 년식인데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규격에 사양을 다 적습니다. 적으면 이것은 회사가 삼성, 삼보, 엘지 이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규격에 사양을 적으면 이것은 “삼성 것으로 사 주세요”라고 밖에는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표기만 안했지 삼성 것으로 사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했어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삼성 것으로 사야겠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노트북은 엘지 것으로 사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노트북은 소량으로 13대를 갑자기 샀는데 노트북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노트북 분야만큼은 엘지가 상당히 좋다고 해요.
○김대중 위원
노트북은 엘지가 좋고 컴퓨터는 삼성이 좋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김대중 위원
어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죠. 사용자들에게 여론조사를.
○김대중 위원
그 여론 조사한 부분을 보니까 부서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삼성 선호가 높다” 이게 아니라 위 부서에서 택한 45개 부서에서 찍었는데 삼보가 2명, 삼성이 38개 부서, 엘지가 3개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했다는 것은 거기에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이 사인한 것밖에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토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작년에 3억 6,7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한 사람이 납품했습니까, 몇 사람이 납품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한 사람이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게 한 사람이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는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익산시에서 삼성 것으로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시민들이 보기에 삼성 것으로 사려고 했는데 왜 한 업체가… 삼성이 익산에 한 업체 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 개 있죠?
그러면 익산에서 조달청에 이야기했을 때 익산시에서 삼성 물건 사 달라고 했으면 익산시에서도 당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당신 30대, 당신 50대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권한이 아니시더라도 계약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급납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것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납품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는 그렇게 위원님과는 달리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업체를 지정할 때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구입 의뢰만 했을 뿐이지 업체를 지정하고 계약하는 것은 조달청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그것을 분할해서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 밖에 할 수 없지 그것을 조달청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개 업체를 했을 때 왜 하필 그 업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것으로 했을 때 다른 익산 전체에 있는 삼성에게 뭘 받던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당신 납품하세요.” 그렇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정리를 할께요.
과장님, 저도 그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저는 엘지잖아요 삼성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조달이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그렇게 설명 드리면 위원님은 모르시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신단 말예요.
조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정해 준 가격이 있죠. 그것을 이익 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조달가격, 정부가격으로 주면 배달하는 사람은 설치비만 받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꼭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조달청에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어디에다 지정해주십시오” 그래서 김대중 위원님은 이거에요. 한군데만 지정해 주지 말고 업체가 세 군데가 있으면 세 군데를 선정해서 지정해 주십사하는 말씀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업체를 지정해 준다는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버리지 저희가 어느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는 못하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 예산 잡혀있는 게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406대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사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샀습니다. 1월 달에.
○김대중 위원
어디 것으로 사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삼성 것으로 샀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납품하신 분에게 또 사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대중 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동일한 업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김대중 위원
동일한 업체면 토탈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총 토탈 컴퓨터 구입비가 얼마시냐고요. 2005년도에 3억 6,000만원, 2006년도 406대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2006년도 것이 5억 6,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9억이 넘어가네요. 한 업체에게 9억 2,000만원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납품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게 9억 2,000만원어치 물건을 주었다고 치면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편중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여해야 합니까? 법을 개정해야 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조달청에서 하죠.
○김대중 위원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찍은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설치하면 설치비만 받는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정확히 이야기하죠. 이 물품 납품을 삼성 본사에서 했습니까, 대리점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것은 조달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 준 조달가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리점과는 관련이 없어요. 대리점은 설치수수료만 받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눠서 해 주십시오 지정을 하면 나눠서 해 준다니까요.
○김대중 위원
세금계산서 받은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구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삼성만 지정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조달 의뢰를 해서 사는 것인데.
○김대중 위원
어제 제가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것들은 액수가 적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보십시오. 이것은 9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가 소도시도 아니고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에 한 업자에게 9억 2,000만원을 주었을 때 그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것을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어떻게 익산시를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미루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발주는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내년에 사게 된다면 회계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 감사 때 이야기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구매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어제 회계과 직원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삼성 것으로 사달라고 의뢰가 와서 자기는 조달청에 이야기해서 한 것밖에는 없답니다. 회계과는 아무 권한이 없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만 한 것이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권한 없고 회계과도 권한 없고 하면 누가 권한이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엄격히 말하면 조달청에서 권한이 있죠.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가격으로 사 달라고 의뢰를 해서.
○김대중 위원
이런 문제점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별로 저는 그런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저도 회계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잘 나눠 주더라고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김대중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업체에 주는 것은 남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점검하셔서 조달청에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한군데만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당하면 되겠냐고 나눠서.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 익산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작은 업체도 말고, 예를 들어서 큰 업체라도 몇 군데 해서 올해는 A라는 업체, 내년에는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부분은 하여튼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리고 가능하다면.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달청과 통화를 해서 이야기해 가지고 왜 이분에게만 주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물어볼께요. 우리가 물품을 계약을 할 때 조달물품 의뢰를 하잖아요, 5,000만원 이상짜리를. 그러면 시는 삼성이라는 모델을 찍었어요. 삼성 것을 사 달라, 컴퓨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삼성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찍었고 찍은 물건을 조달청에서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주면 조달청에서 삼성 본사와 계약을 해서 삼성 본사가 납품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한 대리점이 납품한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본사에서 납품하는 게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역의 한 업체가 다 납품했다고 답변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납품한 것이 아니고 설치.
○손문선 위원
설치했다고 해야죠. 그러면 한 업체가 물건을 전부 다 납품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법행위란 말예요. 이미 짜고 쳤다고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설치관계와 본사의 관계가 보통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물품을 납품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왜 이 사람에게 230대라고 하는 컴퓨터를 설치하라고 했을까, 익산에 여러 설치할 수 있는 대리점들이 있을 텐데 왜 여기만 하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설치를 시켰던 대리점과 뭔가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부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뭔 그런 관계가 있겠죠.
○손문선 위원
그게 익산 내에서 소문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균등하고 공평하게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정인들에게 많이 간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방법은 특정물품을 지정했다든지 특정 사양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예요. 물건을 그 사람만 납품할 수 있도록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모르고.
특히 사무기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잖아요, 방법도 개선해 봐야 되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내년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편중이 되는지 회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무기기, 의료분야 모든 게 전부 다 그런다는 말이죠.
○위원장 박종대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정해 준 것이 문제가 있고 회계과에서는 한 군데 업체에 몰아준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교류를 해서…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감사니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T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전문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사업성과 내역에 보면 1차년도에 학사가 627명, 석사가 26명, 박사가 14명 배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차년도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임베디드 응용사업 1차년도에 박사도 만들고 석사도 만들고 학사를 만들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게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년 동안 교육받으면 박사 되고 석사 되고 학사됩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동안에 과정을 밟았겠죠.
○손문선 위원
어떻게 학사, 석사, 박사를 1년에 다 배출해요? 이분들이 IT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교육시켜서 양성한다는 사업이잖아요.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켜서 배출했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1년 교육받는다고 학사되고 박사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과정을 밟은 사람이 그때 졸업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1년에는 못하죠.
○손문선 위원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가 교육해서 양성되는지 모르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점검해야죠. 그리고 이 사업 중에 우리가 전에 정보화마을로 액수가 얼마 썼다고 했죠? 1억 중에서.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정보화마을 지원으로 쓴 것이 1차년도에 2,700만원 정도 써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2,700만원 더 썼잖아요. 전에 업무보고 때 1억에서 정보화마을로 원광대학교에서 갖다 쓴 게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은 2006년도입니다. 1,7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더 되죠. 그때 4,000만원인가 보고 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것은 1,700만원만 저희들이 썼고, 저희들에게 농촌지역교육에 컴퓨터 지원해 준 것이 1,700만원이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산업체 현장이나 컴퓨터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노트북 산 것은 2,6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자산이니까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차년도에 2,700만원, 2차년도에 1,700만원 정보화마을 사업으로 쓴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IT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사업취지로 우리가 매년 1억씩 지급하고 있고 산·학·연 협동으로 하는데 교육부 누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정보화마을에 지원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산·학 협력사업도 있고 지역 협력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 중에 산·학 협력이나 지역 협력 사업이.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응용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맞다고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사업계획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더라고요. 지역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목적에 맞냐는 것이죠. 우리가 1억 준 예산을 일부 정보화마을 사업비로 시가 썼단 말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부에서도 평가를 할 때 잘못됐다고 지적까지 했잖아요. 이것은 누리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쪽의 그런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정보화마을로 사용해도 이 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만큼씩 깎아야죠. 예산을 과하게 준 것 아닙니까?
1차년도 2,700만원, 2차년도 1700만원을 이 사람들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 없어도 인력양성 사업을 충분히 해 낸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들 입장에서 1억이나 대학에 주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지역정보화 쪽에 투자해 달라고 한 것이죠. 대학 입장에서 보면 주고 싶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임베디드 전문인력을 양성하라고 학생들을 키워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누리사업으로 국비, 시비, 자체부담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를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빼다 이 예산을 갖다 썼으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죠, 우리 사업이니까.
그리고 1차년도, 2차년도 2,700만원과 1,700만원을 거기에서 전용해서 갖다 썼으면 이 사업비가 없어도 내년에는 사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잘해 본다고 우리는 우리 돈 주니까 우리 지역 정보화사업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 자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못됐죠. 취지가 좋든 나쁘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낙찰된 업자에게 이 사업을 하면 우리시를 위해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하면 돈을 뺏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한다고 한 것인데.
○손문선 위원
누리사업에 관련된 인력 양성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하시고 1년에 학생들을 얼마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전부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운영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해도 이 예산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라면 다음 지원 부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참고적으로 손문선 위원님 말씀에 거기가 1차년도에 34억 2,600만원이고 2차년도에 34억 2,700만원인데 국비가 30억, 익산시 부담이 1억이고 원광대학교가 1억 군산시가 5,000만원, 군산대가 5,000만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못 받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질문의 취지를 아시고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을 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위원님께서 쉽게 말해서 전용해서 썼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총 사업 부분에 넣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되느냐는 과장님이 좀 더 심도있게 답변을 앞으로 하셔야 돼요.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교육부 평가 지적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지원했던 국가 정부가 문제제기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게 정보화마을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지적 받았어요.
○위원장 박종대
그것을 사업에 넣어서 사용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별개 사업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지적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앞으로 숙지를 하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211쪽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2억 4,98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정보화마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여산 두여 정보화마을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정보이용센터 신축까지 같이 겸해서 2억 4,900만원이 들어간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오기주 위원
뒤로 넘어가서 225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3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 마을은 여산면 두여마을 4차 정보화마을 선정 관련돼서 앞과 뒤가 차이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산액에는 2억 4,9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게 여산 두여마을 관련된 것이라고 치면 225쪽에 사업비가 3억 2,200만원으로 7,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가 한번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오기주 위원
감사 자료에 7,000만원이 차이나요. 임베디드 누리사업에서 컴퓨터 사 준 것 이쪽으로 넣었습니까? 여기도 여산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11대 1,400만원 정보화마을 지원에 310만원 지원했던데 이런 돈들이 다 들어온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왜 7,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됐으니까 찾는 시간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만요.
그러면 조금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상예산에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정보화 지도자라든지 정보화마을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 출장을 가든지 교육을 가든지 하면 그쪽에서 여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비가 이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민간이기 때문에 여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비 쓴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가…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이것은 지식공동창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게시판에 게재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수지식을 평가해서 우수지식을 올린 직원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시장님이 표창을 하고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국장님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포상금 금액은 적은데 돌아가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식을 올린 사람을 선정해서 우수상 장려상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정보화마을 부분들에 있어서 211쪽 예산과 225쪽이 실제 현황에 대해서 액수가 8,000만원 정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를 중앙에서 8,000만원을 집행했고 시에서 2억 4,200만원을 집행해서 3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 조서에서는 중앙 집행 분을 빠뜨리고 시·도비 집행한 예산액만 표기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상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빙 지출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구두로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상세한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기주 위원
주요사업 부분 3억 2,200만원이 맞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정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주요사업조서를 중앙정부는 빼고 자료를 뺐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정해 주시고, 사용내역에 있어서는 별도 자료를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을 중앙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행자부에서 전체 정보화마을 전국에 조성하는 마을에 홈페이지 제작은 일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중앙 행자부에서 관여했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정보화 시스템 같은 것도 전국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좀 납득이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오 위원님만 드릴게 아니라 다들 한부씩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결론은 과장님이 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누락을 시킨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누락시킨 부분을 오기주 위원님께서 내역서를 상세히 달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위원장 박종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 자료에 누락시키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오기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기주 위원
232쪽에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결과 공표는 2006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공표부분들은 사전에 조사 내역들은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공식 통계자료는 12월에 가서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는 잠정결과지만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자리에서 여쭤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인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표를 2006년 12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전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공식통계는 아니죠. 잠정통계죠. 인구부분이나 가구주택 부분은 5월과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개 항목을 조사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12월에 공표된다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통계자료가 안 나와서 발표를 못 한다는 겁니까, 12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그전에는 발표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공식통계로는 쓰지 못합니다. 통계청에서 통계조사가 끝나면 다시.
○오기주 위원
익산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들 말고 익산에 관해서 조사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인구와 주택부분은 발표가 돼서 자료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조사 항목이 인구부분들, 가구 부분, 주택부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익산지역 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렇죠.
○오기주 위원
익산지역만 보려고 하는데 익산지역 볼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우리 홈페이지 기타 통계란에 공표항목에 대해서는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목적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익산에서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 현황에서 상당히 많은 항목들을 조사했어요.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떤 변화가 왔는지라고 하는 내용만으로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서 조사한 결과 이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는 때가 언제죠? 익산은 나왔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부분과 가구주택부분은 이미 공표돼서 홈페이지 기타 통계란에 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재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중에 인구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가 들어오고 여기 보니까 내·외국인이 같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만 시골지역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아요. 외국인들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야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그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익산시가 가져야 할 방향들 초점들이 만들어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사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익산시가 가져가야 할 어떤 정책적인 개발들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대안들까지 제시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12월에 공표를 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받으면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하여튼 공표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만 주지 마시고 익산시에 새로운 정책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담아서 주시라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해야지 저희 과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인구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병행해서 관련됐기 때문에 먼저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인구 공표된 홈페이지에 뜬 것을 보면 10월 30일자로 31만 9,41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30만 8,144명이거든요.
앞으로 인구 통계조사를 근거로 해서 통계연보가 만들어지잖아요. 공표될 텐데 총무과에서 인구현황 나온 것을 보면 31만 9,414명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1만1,270명이 틀리는데 그것은 행정의 통계자료를 믿을 수 없는 겁니까?
그날 전산의 통계가 각 읍면동에서 인구 변동사항에 의해서 나온 인구 숫자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것은 1만 1,270명이 적다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총무과에서 한 것은 인구를 많게 하려고 가짜로 만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총무과 통계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다. 주민등록표상에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수를 말하기 때문에 상주인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익산에 가짜가 1만 1,270명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만 놓고 실지로는 생업 때문에 떠났다든가.
○송병원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봤고요,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국비나 도비 보조율이 2004년도와 2005년도가 틀립니까? 왜냐하면 망성 할 때는 60%가 국비가 되고 도비가 15%였고 여산 두여리 할 때는 국비가 40%고 도비가 10%로 줄었거든요. 어째서 그럽니까? 보조비율은 똑같을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보조비율이 법정보조비율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도비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4개 마을에 73가구였는데 망성 처음에 할 때는 3억 3,7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개 마을에 85가구인데 3억 2,200만원만 아까 80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똑같은 현상인데 더 많은 데는 적고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당초에 행자부 지침이 변경된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두여리에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마는 운영실적 보고를 보면 수은마을에 있는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공공근로요원이 한 사람 있더만요. 그 사람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는가 그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은성식품에 18건 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일반 85농가에 보급한 효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국·도비 지원 관계는 법정 비율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재정형편에 따라서 국비도 변동이 있고 도비도 변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정보센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낮에도 와서, 특히 학생들도 많이 와서 청소년들도 와서 쓰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지켜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노인분들만 계시고 상당히 바쁩니다.
망성 지역이나 여산 지역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공공인력지원을 받아서 상주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 그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자격증은 없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상거래부분은 어량마을은 여러 가지 메론이라든지 쌈채, 사과, 망성은 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산 두여마을은 실질적으로 여산 수연 소면과 딸기를 많이 하는데 딸기는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이 상하기 때문에 택배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송병원 위원
PC는 농가가 아니어도 보급해 줄 수 있죠? 농촌지역에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재산은 저희 시 것입니다. 마을 운영위원회에 임차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상주를 하고 있다면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송병원 위원
제가 그 현지를 가 봤는데 센터에 있는 12대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수연 은성식품 집에도 1대를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85대나 농가에 지원됐다면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 기술을 알려주고 게임하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했으면 다음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불과 6, 7개월 되었으니까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실적이 올라가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현지에 가 보고 그런 사항을 느꼈어요. 목적은 좋은데 그것이 잘못돼서 농가에서 아무 효용가치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문제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항을 할 때도 국비가 전년도 사업이 있으면 왜 그랬는가 그에 대해서 국비를 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마을 선정만 하고.
○송병원 위원
그냥 시달만 된 거죠? 이런 것은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맞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농촌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시골에서 사는데 다 고령화가 됐단 말입니다.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데 교육을 시켜도 그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늦거든요.
저희가 4개 마을과 7개 마을인데 여산 같은 경우는 한 마을당 12대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도 컴퓨터에는 굉장히 익숙치 않아요, 계속 배우고 해도.
물품을 사고팔고 하는데 쓰이는 것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집들은 잘할 수 있는 집으로 이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락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농사일에 지치고 피곤해서 저녁에 컴퓨터 들여다볼 수 없는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다른 곳이라도 선정해서 해 주면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없어서 못하는 집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인근마을에 확대해서 관리가 안 된 분들은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컴퓨터 교체 시에 폐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여산과 망성 정보화마을에 지원한 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점검을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고쳐주고 안 쓰고 있는 컴퓨터는 회수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컴퓨터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연중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야간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한기 같은 경우에 부단히 교육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폐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복지시설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무상으로 양여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폐기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못쓰는 것은 자체폐기를 하지만 작동이 가능한 것은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복지시설 등에 무상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임베디드 사업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70억짜리 프로젝트란 말예요. 국가에서 150억을 대주고 시가 5억을 부담하고 5억을 원대에서 부담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34억씩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차년도 정산서를 보면 34억 중에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12억, 장학금 7억, 해외연수 가는데 예산 지원하고 익산시 대응자금으로 여산 정보화마을 컴퓨터 기증 1,400만원, 컴퓨터 교재구입 500만원, 여산 정보화마을 PC주변 폰 지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했단 말예요.
그리고 1년에 34억을 투자해서 성과를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취업률은 이쪽 분야가 35%였어요. 그런데 실제 1차 교육 끝나고 취업율은 39.2%예요. 그러니까 4.2% 상승을 했어요, 34억 예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2차년도에 보니까 2005년도 사업인데요, 이때도 기자재구입이 12억, 장학금 7억, 지금 매년 기자재 구입비로 10억씩 계속 투자하고 있고 제 이야기는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갖추자는 조건에서 1차 교육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기자재를 시설비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이유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장학금 지급으로 매년 7억 이상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아까 이야기했던 39.2%, 이런 부분가지고 교육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은 전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임베디드 누리사업을 하는 목적이 국가와 지역이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형 맞춤 실무형 교과를 개발해서 이 목적은 어쨌든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고 실습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장학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고 정보화마을 지원 등 대응자금이라고 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학생의 취업이나 학업능력의 향상보다는 교수의 편의에 입각한 기자재 시설비에 과다하게 투자하게 있고 이게 완전 전도됐습니다.
아이들 양성해서 취업을 시켜 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학교 기자재나 시설비 투자로 예산 흐름이가고 있고 누리사업의 편의적 방편으로 해외 연수비 등 장학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게 교육부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국비 150억을 투자하고 시비5억을 투자해서 하는 누리사업이 대학이나 교수들의 편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현저하게 못하고 있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국고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1억을 현재 지급하고 있지만 시비 5억과 국비 150억을 하면 155억을 시민의 세금으로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55억에 맞게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도 과연 이 누리사업이 정책 목적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분석해서 성과가 떨어지고 대학편의를 위한 대학에서 대학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의 방법이라고 해석된다면 이 부분도 과감히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사업에 익산시가 매년 1억씩 지원하지 않으면 국고를 지원받지 못하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옵션이잖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협력을 하도록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1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1억 때문에 매년 30억 가까이의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1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고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 대응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가 1억을 안줘도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굳이 그런 대응자금을 쓸 필요도 없죠,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광대학교에서 볼 때는 익산시 1억은 아무 것도 아니죠, 단지 30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누리사업을 해가지고 산학협력사업으로 과학산업과든 정보통신과가 원대에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통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국고나 시비가 낭비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대학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익산시가 정산하면서 써야하지 않겠어요? 그냥 정산서만 받고 말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물론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육성하고 그런 취지에서 1억을 지원해서 30억이 기자재 장학금 쪽에 많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학생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장학금 같은 것을 줘야… 요즘 이공계가 사양길이잖습니까. 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결산을 보면 대부분 시설비와 장학금, 교수들 인건비 등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단지 국고 지원받는 형태로 해서 대학의 한 과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의 사고를 갖지 않고 단순히 자기 과나 대학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말 그대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취업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가 현실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앞으로 누리사업과 관련돼서 기획정보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계획과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전부 예산 지원 중단을 해야 합니다. 국고를 받든 안받든 상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조달청에 사달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이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조달청에 삼성 건만 관리하는 조달업무를 보는 곳이 따로 있답니다. 그쪽으로 연락이 와서 거기에서 이쪽 업체에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확인해 본 결과 구매자가 “이분에게 설치해 주세요”하면 설치를 해 준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수수료를 10% 준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설치수수료라고 이야기하지만 설치하는데 토탈 금액의 10%를 준다면 이것은 설치수수료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해 보셔서 이런 일을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하여튼 저희 소관은 아니니까 관계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구입하는 분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균형 되게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해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강화사업, 우리가 1억씩 주니까 별것 아닌 것 주는데 뭐 이렇게 의회에서 말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을 주든 얼마를 주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원대도 좋고 우리 지역도 좋고 국가도 좋은 건데 그런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성과물이 없다면 그저 한개 과가 먹고 사는 성과물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판단해 보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 익산시가 의뢰를 해서 이 일이 제대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신영철 위원
만약 이 문제가 정말 성과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 집행하고 있는 돈을 쓰고 있는 지원받고 있는 원대도 각성할 부분이 있으면 각성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성과 있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비록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작지 않죠, 1억이면. 그리고 1억이 원대 쪽 입장에서는 이것이 있어야만 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서 정말 행정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우리 굳건하게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대에서 우리시에 1억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주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하는 게 땅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시에 어떤 능력있는 분이 돈을 줘서 이 돈이 이런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억 주는 것 가지고 신경 쓸 것 없죠. 정말 자기들이 아쉬우면 1억 익산시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이 돈으로 누리사업에 지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됐던 조달청 문제죠. PC를 대량 구입하는 것을 삼성으로 했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꼭 왜 우리가 이런 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조달청에 의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봐서 정확히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폐지하십시오. 폐지하고 우리 자체 구입을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9억이면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지역에 있는 엘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시켜 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달청에 전부 의뢰해서 중앙에서 계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좋으신 말씀인데요, 첫째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저가입찰이 들어와서 전혀 예상치 못한 품질도 좋지 않고 성능도 아주 좋지 않고 AS도 전혀 되지 않는 업체가 입찰돼서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우컴퓨터에서 들어와서 전혀 사후관리도 안 해 주고 컴퓨터 자체가 다운되고 프로그램도 깔리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아주 안 좋은 것을 입찰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어서 지금도 교체해 달라는 아우성인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금액이 커지면 지역 내에 제한을 못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제한을 못하고 결국은 중앙이나 외지업체가 먹게 되는데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적정한 조달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물품이 저가물품 정말 잘못된 좋지 않은 물품을 넣는다, 조달청물품으로 규정을 해야겠죠. 조달청 물품에 등록된 회사와 물품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델이 등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좀 해 보십시오. 조달청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사도 등록되어 있고 물품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이러한 물품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PC에 대한 지식이 요즘 보편화돼서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작용은 얼마든지 카버하면서 지역 업체나 우리 지역 자체적인 구매를 통해서 지역에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컴퓨터만큼은 상당히…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컴퓨터의 성능이나 컴퓨터의 모습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제외한 일반인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컴퓨터에 대해서 지식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다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그 사람들이 한번 납품하고 말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액수가 크다 어렵다 그러면 1차, 2차, 3차 분리해서 입찰하고 납품받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지역에 맞춥시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맞춰서 시가 모든 일을 납품도 받고 공사도 발주하고 그래야 그 지역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갖고 같은 지방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의 사고를 바꿔보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삼성 것을 지목을 하셨죠. 지목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목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조달청에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구매자가 지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시라고 했죠. 그런데 확인한 결과 맞죠.
제가 경험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 구매만 꼭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달구매는 뭐냐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구매도 조달구매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일반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구매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회계과와 이야기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뢰를 하실 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가 2시간 가까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많은 것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산·학 협력단 문제와 컴퓨터 구입 문제인데 위원장으로서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뽑아주세요.
위원님들이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34억이라는 돈을 갖다 쓸 때는 그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씁니다.
저희들이 1억 시비를 줄 때는 그런 근거를 확인하라고 시에서도… 과거에는 국비만 줄 때는 시에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비를 주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자재 구입비가 약 12억입니다. 12억 기자재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 달에 과학산업과에서 공대 거기도 약 10억씩 해서 3군데가 3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금속 디자인과 공대 기계과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엄청난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깎아서 나중에 여기 총장님도 두 번 다녀가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광대학교하는 것이 마치 의회에서 발목이나 잡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야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자는 차원이니까.
기자재 구입비 12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장학금이 7억 1,000만원입니다. 장학금을 예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 덜 주고 이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인력 양성, 우수한 인재육성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근거로 장학금을 주었는가, 장학금 준 사람 명단 이 두 가지만 다른 것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복 투자를 하고 있어요. 1차년도에도 기자재가 12억, 2차년도에도 12억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아까 세 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 중복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위의 감사도 받지만 저희 같이 심하게는 안봅니다.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신현경
개발담당 김중만
용지분양담당 황영삼
23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국(경영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자세히 쳐다봤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요, 240페이지에 배상금이나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시설비를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특별손실이라는 것은 용지분양 해약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 쪽은 계속사업이라 그런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한양방 산업단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에게 2005년도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씨종중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 2단계까지 협상을 하자, 그래서 한번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5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삼기가 적당하다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하셨는데 분양가가 32만 5,000원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예측인데 이 타당성조사 했을 때 자기네들의 분석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전체를 하면 원가에 이익을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이익을 붙인 금액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 사람들은 붙인 금액입니다.
○김대중 위원
만약에 이익을 안 붙이면 어느 정도까지 다운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보편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26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30만원을 넘어가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원가를 따져서 비싸게 되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때 가서 그것은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어느 근접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업 분들도 한번씩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업무가 원래 기업유치는 과학산업과고, 저희들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그분들도 26만원에서 30만원 했을 때 가격이 좀 높지 않느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대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거의 충청도 쪽으로 넘어가면 비싸고 여기는 그 선에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타 지방의 공단 같은 곳을 보면 10만원 대도 많다고 하던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공단을 그동안 작년까지 전체를 분양했는데 저희들이 22만원까지 분양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불공단인가 그쪽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데는 사실 기업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절대농지를 산업단지로 돌려서 공단단지를 만드실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용도가 안 맞습니다. 땅 대지가.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로 전환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연히 타당성조사해서 검토가 되죠.
○김대중 위원
만약에 절대농지를 산업단지로 돌릴 수 있으면 단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양방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에 2만 2,000원씩 거래되던 것이 저희들이 감정평가 했을 때 4만 3,000원선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싸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매매할 때는 그렇게 매매됐어도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매입하려면 싸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김대중 위원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삼기가 땅값이 제일 저렴하다고 해서 일순위로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사람들이 지형분석 등 여러 가지를 했죠.
○김대중 위원
다 했는데 다른 곳 보다 일순위로 된 것이 땅값이 8개중에서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가 1순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땅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제가 그 부분의 땅 값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는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절대농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이것보다 금액이 내려가는 것은 확실하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더 올라가죠. 산업 용지를 절대농지 같은 부분은 평상시에 볼 때는 현재 100원이 간다면 산업용지로 한다면 몇 배 올라가죠.
○김대중 위원
그 주위가 올라가지 그 섹터 안은 들어있는 것은 그렇게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용지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산업용지로 바꿔지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죠.
○김대중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2만 몇 천원 가던 절대농지를 시에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에 더 주고 사더라도 26만원에서 30만원인데 이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저희들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2만 6,000원에 샀다고 치면 개발비 등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서 이윤이 있으면 좀 더 올리고 없으면 그 원가로 분양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100만평을 조성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익산시에 조성할 계획이 따로 또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왕궁에 지정되어 있고 도에서 왕궁축산단지를 30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이용하자 그렇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 같은 데가 공단을 만들어서 기업유치가 돼서 갑자기 큰 도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기업에 가서 절대 필요한 토지가 몇 평이냐 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기업이 와서 유치할 동안 다시 또 땅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공단이 200만평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00만평 갖고는 나중에 오신 분들이 여기가 좋다, 땅을 더 달라, 그러면 그 주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은 아닌데 또 다시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자꾸 이익을 말씀하시는데 익산시의 문제가 공단 부지를 분양해서 이익을 남길 정도의 익산이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싼 금액을 익산시에서 손해를 얼마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익이 남을 수 있고 안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때 가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원가를 익산시에서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웅포관광지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계획을 보면 기존에 27홀을 36홀로 변경됐고 사업기간도 2006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을 시켜 주었잖아요. 관련된 협약을 변경한 적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약서 있어요? 변경 협약한 거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엊그저께 자료 드렸잖아요.
○손문선 위원
이 실시협약서 변경을 한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빼 왔는데요, 2006년도 1월 18일 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27홀을 36홀로 변경을 할 때는 익산시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런 부분 기억나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윤이 10%가 되든 1%가 되었든 협약을 맺어서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게끔 공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해 주더라도 이유 없이 해 주어서 안 된다고 보고 이윤을 추구한 만큼 몇 %는 시가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죠. 그래야 시행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했더니 “예, 맞습니다.”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실시협약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변경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법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도 4년간을 같이 업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전부 자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공문하나 보내더라도 전부 자문을 받고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조성변경 하는데도 전체 면적에서 면적이 확대되거나 무엇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초 조성계획 승인부분 내에서 변경사항은 법적으로 안 해 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협약 당초 4차에 만든 부분을 그 사람들이 완공을 못했을 때는 지체상금을 내놔라…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이하게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을 우리가 27홀에서 9홀을 늘려주어 36홀이 됐잖아요. 그 시설을 보니까 숙박시설이나 기타 휴양 문화시설이 줄어들고 운동 오락시설이 실제 기존보다도 25만 4,000㎡가 증가됐단 말예요.
우리가 기존에 얻고자 하는 휴양시설이 되었든 숙박시설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이용률이 떨어지고 골프장 이용률이 올라갔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층 객실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표율이나 용적률을 올려준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이용 부분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쪽에 숙박시설을 한쪽으로 옛날에는 산발적으로 밖에 쭉 있었는데 모든 시설자체를 한쪽으로 갖다놓겠다 해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2008년도 대비하려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 골프장 시설도 한쪽에서 연습하고 한쪽에서 라운딩 시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는 전부 우리가 특혜 주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2008년도 대회를 어떻게 장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보니까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이 나간 것은 웅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만 나갔잖아요. 그게 부지면적이 150만㎡란 말예요.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30만평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웅포가 240만㎡죠? 3지구 조성면적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당초 조성계획 면적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도로변을 제척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토지 부분을 일부 제척을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도로부지를 제척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구별로 사업승인을 별도로 내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피지정자를 지정해서 웅포관광개발에서 골프장 시설 전체를 다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우리가 웅포관광지 조성계획에 3지구라고 했잖아요. 3지구가 면적이 전체가 있으면 지구별로 사업승인을 내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토지가 제척당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웅포 컨트리클럽 낼 때 전체 면적을 다 낸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전체 면적을 냈죠.
○손문선 위원
3지구 조성면적에 대한 전체 면적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웅포컨트리 조성사업이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체육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관광지 내에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1지구, 2지구는 시에서 시행했고 3지구만 그 사람들에게 지정해서 완전히 체육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토지가 전체 조성계획 면적이 있단 말예요. 여기는 오락운동지구, 여기는 숙박지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할 때 이번에 운동오락지구만 승인신청 면적에 들어간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전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웅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라북도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승인을 내줄 때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준단 말이죠. 내주는데 골프장업 시설기준 검토조서를 보면 시설물 설치의 제한사항이 있어요. 골프장 안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체시법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구별로 승인을 내 준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내 준 것이냐 물어본 이유가 만약 전체를 체육시설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내주었다고 하면 나중에 여기에 숙박시설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법률이 체육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설치 허가를 받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지금 관광지조성계획 내에 체육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낼 때 운동오락시설 것만 냈어야 맞는다는 것이죠. 골프장이 필요한 면적만 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조성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각 토지이용도가 있잖아요. 토지이용 부분에는 숙박시설도 있고 오락시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락운동시설로 지정된 곳만 승인신청을 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승인 난 곳에 대한 숙박시설 승인을 여기에 보면 시설물 설치 제한기준에 걸려버리잖아요. 골프장안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골프코스 외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죠.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코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안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잖아요. 클럽하우스도 있고 그린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그 전체를 골프장으로서 승인을 낸 것 아닙니까, 각종 시설 전체를.
그러면 우리가 조성면적 전체를 가지고 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골프장이죠. 골프장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은 공공편의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나눠서 승인신청 냈어야죠, 전체를 내면 안 되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도에서 내준 것은 운동오락시설지구 그 부분만 내줬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전체 면적 들어갔다고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는 지금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은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손문선 위원
이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면적이 전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해서는 전체가 골프장인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관광지 조성계획을 받은 속에는 전체가 들어있고 그 내에서 운동오락시설지구 지금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관리동만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면적은 골프장이 아닌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골프장은 아니죠. 골프장외 지역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개별법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지가 100이라고 보면 100에서 40이 골프장 용지라고 하면 40만 개발했어요. 60은 남아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시설녹지 지구 같은 곳은 다 했죠.
○손문선 위원
그것은 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숙박시설이나 이런 휴양시설 자리는 개발행위를 안 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개별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허가를 안 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토지를 전체면적을 파헤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허가받은 지역만 파헤친 것인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토지는 정리한데도 있죠.
○손문선 위원
정리하면 불법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체면적을 체육시설로 등록해 버리면 나중에 숙박시설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허가를 낼 때 자기 것만 냈어야 돼요.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의 40% 정도만 내서 개발행위 해서 골프장 만들고 나머지는 여기에 호텔도 짓고 콘도미니엄도 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전체 면적에서 조성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조성계획은 조성한다는 것이고 실시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된 법이잖아요.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립하고 승인을 내주는 것이지 체육시설 관련된 법에 의해서 승인내주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실제 사업을 하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받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숙박은 숙박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체육시설로 결정된 지역만 개발했느냐, 아니면 숙박시설이나 휴양시설로 된 곳까지 전부 손을 댔느냐, 댔다면 불법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잘못하면 그 면적 전체를 골프장으로 허가를 내줘버리면 나중에 숙박시설 못 짓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9홀, 그때 분명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 했죠. 익산시가 지분을 갖는다든지 뭔가 9홀이 늘어난 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거 안 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진행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실시계획을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2010년까지 골프장 건설을 학교, 콘도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완공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때까지 안했을 때 어느 정도 익산시에 부담을 해서 내놔라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조성계획을 바꿀 때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했죠?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도에서 맡았죠.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에서 변경 승인을 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역과정에서 익산시가 이 부분을 브레이크 잡으려면 잡을 수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입안자가 익산시장이니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저희는 그래서 익산시가 어차피 기존 협약대로 하는 것이야 익산시장이 했으니까 뭐라 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변경이 됐으면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취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익산시에 있는 살림이나 주민들의 토지를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들여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익산시로 다시 환원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협약을 그렇게 안 맺었으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변경을 했을 때는 27홀과 36홀은 엄청난 차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27홀과 36홀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세계 대회를 열려면 18홀에서 시합을 하고 18홀에서 연습을 하고 지그재그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긴다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는 27홀로 협약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초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들어보니까 전국 골프장이 그런 식으로… 나주를 가봤더니 27홀로 했다가 37홀로 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시범 라운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회를 치루려면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27홀과 36홀을 봤을 때 기존에 27홀은 대회 수준에 안 맞으니까 그때는 이야기 않고 이제 와서 36홀로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사업적 이익을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다고 봤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전에는 안 되고 있다가 진행됐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분들도 10월 달에 PGA 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치우쳐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 연기시켜 주었어요. 그 당시에 2006년도까지 하는데 세계골프 챔피언쉽이 여기에서 열렸을 때 이 사람들 자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사업계획이 그때 당시는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2008년도 월드골프 챔피언쉽을 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2006년도에 한다, 2007년도에 한다, 2008년도에 한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세계 유명한 골퍼들이 오면 어디에서 재우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대회 유치계획서를 낼 때 익산이 사실상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현 상태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계획으로는 그 안에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그 쪽에다 숙박을 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 군산, 전주 이 반경 안에서 그 사람들을 숙박시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2008년도에 하면 공사기간도 2008년도 전까지 공사기간을 변경해 주어야 맞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학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익산시가 지금 이 사람들은 골프장만 만들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2010년까지 연장을 시켜 놓았는데 하려고 했던 관광호텔, 콘도미니엄형 골프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의지는 있습니다. 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냐면 여기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골프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골프 학교를 안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당초 목적도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흡수하는 측면에서 안 만들면 안 된답니다.
현재 운동장은 잔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짓는 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사업기간을 4년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도 9홀을 더 변경을 해 줬고, 그런데 시가 이윤을 추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막대하게 주민들 민원과 주민들 반대에 부딛혀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익산시 한 과가 매달려서 공력을 쏟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회사도 저희들과 이야기해 보면 자금도 달리고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캐디들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군산으로 숙박시설 잡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임대로 함열, 용안 아파트 남아 있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죠. 그 대책을 마련해서 익산시가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협약을 다시 맺어서 토탈 2010년까지 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하세요. 호텔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학교는 몇 년까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변경을 토탈로 2010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원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사업이 2005년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골프 연수원이 되겠죠. 학교는 등록이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요. 골프 연수원 하나 지어놓고 일정도 숙박시설 조그맣게 만들고 나머지 호텔 등은 나중에 또 한다고 늘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학교도 다른 데는 허가 나갔다고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 운동장이 되면 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알아보니까 골프 학교가 되면 바로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시가 어쨌든 많은 갈등과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익산시가 얻고자 하는 부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체육시설로 되어야 할 지구를 벗어나서 개발행위 한 게 있으면 체크해서 전부 다 고발하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승인을 받은 게 150만㎡이니까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듣기 좀 부족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골프장에 캐디들 5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익산 관내 쪽에 숙소를 한다, 익산에 골프장이 팔봉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캐디들 구성 비율을 보면 70% 이상이 결혼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전하고 이사하는 부분들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익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웅포관광개발 조성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지금도 그 민원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시장님 면담을 하고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파민원 처리현황을 받아봤는데 발파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익산시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발파민원이라고 해서 조치결과의 계획을 익산시 경영개발과에서 준 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제3자도 아니에요. 조치결과 및 계획, 민원내용, 민원인, 일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공사 시행청이 익산시잖아요.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차적인 시행 책임자는 저희입니다.
○오기주 위원
1차적인 시행 책임자가 관광진흥법 53조에 보면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승인을 얻은 자는 누구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조성계획 승인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익산시가 책임지고 해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3월 달부터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오기주 위원
과장님,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경찰서에 고발하고, 회사가 민원 제기한 것은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소 취하해 줬고,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했고, 보상해 준다고 했고, 보상해 주라고 했고, 정도.
이것 웅포 골프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민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익산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피허가자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짓는데 그 피해 보상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반 행정적인 부분들은 시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에서.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전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시에서 돈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돈을 못주면 웅포 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그 민원인들이 웅포 관광개발주식회사와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시를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돈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웅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돈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해서 수차례 그분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부분이 한쪽에서는 수용하면 한쪽에서는 이 문제는 수용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웅포 관광개발(주)에게 9월말까지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해결 안 하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해결 안하면 다음 조치에 행정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웅포 관광개발에서는 서로 만나서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내놓았는데 익산시가 해결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민원들이 익산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한쪽에서 협의가 되면 이쪽에서 안 되고 자꾸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재까지 발생됐는데 지금 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어제 여기에 왔다 갔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주 중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말까지 민원처리를 끝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쪽에서 협의가 되면 저쪽에서 안 되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저쪽에서 협의가 되면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9월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시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익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뭐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피해 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비용 부담과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에 대해서는 웅포관광개발로 하여금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 방법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 피해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피해에 대한 액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시에서 조정해서 책임을 져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할 거냐고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느냐는 겁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분들이 웅포관광개발(주)에서 처음에는 제기한 민원은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신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자료로 웅포관광개발 직원과 주민, 저희 시 직원과 해서 민원 제기된 36가구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1차 피해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좀 저희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정을 못했는데 이번주 내에 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발파로 인해서 피해가 오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민원 발생 현황의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파공사 시행으로 주변마을 가옥에 균열 피해가 발생하여 주변마을 대부분 주민들은 웅포관광개발(주)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 합의 및 보수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5년 11월 달 이야기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005년 11월 달요?
○오기주 위원
2005년 11월 달에 민원인 해가지고 발파공사 피해조사 했구만요. 이게 경영개발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분은 그전부터 자기가 회사와 해결하겠다고 해서 회사를 다녔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회사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으로 온 것이죠.
○오기주 위원
그래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는 이미 발파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내용상으로도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파로 인해서 발파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찰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익산시가 1차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 익산시가 어떤 실시협약이 맺어졌는지 정확히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35가구를 대표해서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자기네들 가칭 피해대책위원회죠.
○오기주 위원
그쪽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부분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제3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주체가 돼서 우리 지역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빨리… 이게 작년도에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지금 9월 달입니다. 올해 한 해가 다가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9월달에는 마무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님이 그 마을을 가서 좌담회도 했고 그 이후에 주민과 회사와 중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4월 달이 됐으면 끝났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불찰해서 그러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인데 오기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 내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이 민원이 해결되고, 또 앞으로도 이 공사를 많이 해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토공은 어느 정도 됐고 공사는 지금 계속해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계속 해야 하는데 만일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데 된다라고 하면 시가 앞으로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도 빨리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미분양용지 현황을 보면 영등2지구와 3지구에 아직도 미분양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택지개발 분양으로 해 가지고 시 쪽으로는 막대한 경영개발사업비가 확보돼서 웅포관광지 조성이랄지 한양방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남은 주차장 부지 매각은 그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히나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영등2동 지역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금후 계획을 보면 분양하겠다라고 입찰 공고한다고 했는데 시민에게 주차장 부지로써 돌려줄 의지는 없는가, 나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영등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문제가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용지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이 지역이 2000년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10년 후인 2010년 이후에나 용도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도로 바꾸든지 하면 바꿔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매각을 보류하고 우선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 표시는 못할망정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부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장님 결심이 났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요, 지금 행정에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해 놓고 시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면 다시 분양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그것은 매각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의 업무보고도 빼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현재 유휴자금이 900억이 있습니다. 앞의 성과에서 29억의 이자를 창출해서 상당한 자금이 증가했다라고 했거든요. 성과에도 나타났는데 그 이율을 보면 3%에서 8.7%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 자금을 4%대에 있는… 특정은행을 지정해서는 안 되고 이율이 높은 곳의 은행에 예치를 했더라면 9억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고 산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고, 그렇게 성과까지 있다라고 보고하면서 그냥 이렇게 3% 낮은 이율로 예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여기에 8.7%부터 있는 것은 IMF 당시에 예치한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요율에 맞춰서 기간이 되면 그 현재 입장에서 제일 높은 이율로 했었는데 이것이 현재 농협에 금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시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타 은행,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채권을 사서 넣고 보니까 이율이 9%입니다, 이율을 많이 창출하자면. 그런데 저희들이 60억원어치 채권을 사 놓았다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금고를 계약했기 때문에 농협에 “이 업체의 채권을 사 달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성이 상당히 문제다, 공무원이 그것해서 9% 정도 이익을 얻자고 하다가 원금까지 날아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중은행 조금 안전성이 있는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현재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농협이 금고를 계약해서 타 은행에 갈 수 없는 조건은 아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조건도 있고, 그래서 거기 동의를 얻어서 상당히 전북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채권 이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채권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농협이 3%, 3.1%짜리가 있고 전북은행이 4%거든요. 그것 차액만 계산을 해도 9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 사항은 한번 연구 검토해서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성과를 냈다고 의회에 보고할 정도라면 더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많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박종대
예.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에서 웅포 컨트리클럽 조성계획 승인 사항을 해 줄 때 조건을 달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해야 합니다”가 승인조건이거든요. 책임 해결이 안 되면 공사중지 할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조성계획사업 승인에 대한 구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장한테.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승인 조건에 부적합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제재 조건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사업지구 내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해결을 해야 하는데 책임 해결 안하면 승인 조건 이행을 않는 거잖아요. 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나 이런 것으로 행정명령 할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웅포 민원 가지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거의 해결하고 이게 마지막 민원 같아요.
○손문선 위원
사업시행자가 말도 안 듣고 민원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조건을 이유로 해서 공사 중지하든 혼을 내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도 그런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국민생활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박재왕
함열시설담당 최봉석
기계 6급 김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시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국민생활관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생활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국(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시설 및 장비 개·보수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건이 1억 1,139만 6,000원 집행됐구만요. 맞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11건 집행된 것이 수의계약은 아니죠? 어떻게 한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 예산회계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은 전부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함열 스포츠 센터 있죠. 열교환기 6대1,656만원 잡혀 있는데 견적이 어디어디 들어왔는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고라도.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열교환기 번호도 다 나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10번 기계실 배수펌프 설치 공사를 했구만요. 이것하고 두 가지를 자료로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대극장에 보면 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는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익산지회는 2년에 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도 무상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에 무상으로 된 것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월남전 고엽제도 그런 맥락에서 다른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법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법률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단체만 만들어도 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남전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냐는 이야기에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법률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이고요.
○최종오 위원
이것을 관장님께서 건의할 수 없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요?
○최종오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이 건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시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회계과에서 모든 행정재산을 관리하거든요.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면제되고 어떤 부분은 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례를 바꾸게 생겼으면 바꿔야죠.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연계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익산지부 사무실이 30평 정도 되는 구만요. 사무실 사용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오늘도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문이 계속 잠겨 있던데 사무실이 정말 시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충분히 있어야 만이 사용하는 건데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직접 제가 꼭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사무실은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무를 하는지 않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2844쪽에 시설 및 장비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함열 스포츠센터 공사한 것은 4번항 말고는 없습니까? 함열 스포츠센터에 해당되는 것.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함열 스포츠센터가 준공이 언제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2000년도 10월 10일 날 준공해서 2000년도 12월1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1년도부터도 했네요. 열 교환기 같은 경우도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2005년 9월 달이면 5년도 못 쓴 것 같은데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지금 현재 햇수로 만5년 썼는데요, 최초로 교체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226쪽에 인건비 부분들에서 수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이 정규직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규직이라고 하면?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이라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경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 임금들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상용으로 쓰는 일용직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미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3개월 동안 안 나오신 분들이 3개월 650만원?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그 다음 일시사역 부분은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거기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2005년도 거죠? 2005년 11월 31일 현재인데 672만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일용직 한 분이.
○오기주 위원
그 위에 일용직인부임 있고요,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일용직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안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2005년도 당시는 휴일 때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요일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근무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5년도 예산 보니까 주휴가 잡혀 있던데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주휴가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 않고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오기주 위원
아니, 주휴 수당이 잡혀 있다고요, 예산상에. 일요일 날 안 나와도 주어야 된다고요. 2005년도 본 예산서에 보니까 주휴수당으로 잡혀있는데 일요일 날 안 나와도 상관없죠. 일요일 날 안 나온 것도 주휴수당으로 이미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별도로 주어야 되는 건데.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672만원이 지급이 안 되고 남아 있어서… 위에는 교통사고로 안 나왔다고 치고, 밑에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84쪽을 보면 국민생활관 관사를 지하1층, 지상2층 144.16㎡를 철거했거든요. 철거 시 건축물 철거신고를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이 건축물 멸실신고까지 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축물대장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한 것이고 건축법 27조를 보면 건축물을 100㎡ 이상 철거할 시에는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안 할 때 83조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주택과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시행하면서 철거를 하는데 주택과에 제가 알아본 바는 신고사항이 없더라고요. 신고를 않고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개인이 그럴 수는 있지만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나 공사는 법에 준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44.16㎡기 때문에 건축법 27조에 의해서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한 후에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 인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앞으로 주의토록 하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태료가 많지는 않은데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284페이지, 2005년도 시설 및 장비 개·부수 집행 현황 있잖아요. 왜 예식장은 뺐어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손문선 위원
예식장이 1억 8,700만원 예산.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이 쪽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3,000만원 이상짜리와 이것이 중복되면 안 되는 줄 알고 저희 직원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1억 3,900만원이 한번 본 예산서에 섰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4,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억 8,5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남았네요? 추경 추계를 잘못했네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잖아요. 그래서 입찰 잔액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우리가 원래 부기에 없는 것도 되어 있고요, 수영장 바란싱탱크 확장공사 이것은 원래 부기에 없었죠?
그리고 함열 스포츠센터 열 교환기 교체공사도 예산은 2,6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남고… 이런 부분도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잘 하셔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현장방문에서 이야기한 것을 감사장이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강사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강사가 국민생활관에 22명, 함열 스포츠센터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간당 강사료가 다 틀리단 말이죠. 그리고 5년을 근무했든 1년을 근무했든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하는 강사들에 대한 수당부분을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일시사역이나 일용인부임 할 때 계약기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 틀리죠? 지급 임금 조건이.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어떤 인부임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죠.
○손문선 위원
5년이하, 5년이상 다 단가가 틀리잖아요. 상용인부임 같은 경우도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상용인부임은 그 연수에 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고 인부 종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년미만 인부임과 5년에서 10년 미만 인부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조건 때가 되면 얼마를 올리자 이런 것보다도 일정한 근무기간별로의 강사료를 어떻게 차등 지급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들어온 강사와 5년 이상 된 강사를 똑같이 취급을 하면 강사에 대한 의욕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갖다 준 자료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급휴일 부분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유급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다음에 월차, 연차 이런 부분을 근로계약에 넣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강사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되어 있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뽑아 봤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개략적으로 저희들 추정으로는 저희 소관만 한다고 하면 약 9,500만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임금의 시효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시효를 소멸하고 3년까지 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2004년도까지는 적용이 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겠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식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지금 예식장은 운영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현재 예식장이 운영이 안 돼서 계속 비어 있다가 그것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검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검도장으로 사용하시려고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렇죠.
○김대중 위원
1억 5,700만원을 검도장으로 사용하려고 마루 깔고 하신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국민생활관 예식장 보수공사가 나와 있길래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다른 위원님께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국민생활관 대극장 문제 있죠. 이것을 앞으로 관장님 보시기에 의자 같은 것이 너무나 낙후되고 했는데 그대로 놓아두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기가 1,036석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너무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 리모델링 계획에 의자 교체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의자교체와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서를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국민생활관이 큰 건물인데 그게 813평 정도 되더만요. 이런 것을 이용 않고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무대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서둘러서 국민생활관 대극장을 리모델링 하시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입니다.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하여 수고하시는 박종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범용
종합운동장담당 이강홍
체육공원담당 김응섭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술회관담당 최창섭
이어서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국(문화체육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315쪽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내에 자동판매기 커피 있죠. 입찰을 했는데 5만 9,000원에 입찰된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연간 임대료가 5만 9,000원입니다. 그것은 자격이 장애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어서 했는데 최고가 써낸 사람이 5만 9,000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줄 수 없어요? 나는 표기가 잘못 됐는가 생각했는데 5만 9,000원을 받느니 차라리 무상으로 주든지 해야지… 꼭 장애자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보편적으로 담합해서 들어옵니다.
○최종오 위원
차라리 무상으로 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전북신체장애인 익산시지부 같은 곳은 수의계약을 무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거기는 장애인복지법 제43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공사를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구만요. 그 공사를 한 후에는 며칠간 사용을 못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생육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기술자는 박종호씨가 담당인데요, 잔디 보식하고 나면 보통 한달은 있어야 합니다.
○송병원 위원
305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사용실적 계획에 사용료 수입을 600만원 잡았는데 16%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서 한달 반 정도만 사용을 못했거든요,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장시간 과잉 기피를 한 것 아니냐, 사용제한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6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96만 5,000원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축구인들과 대화해 보니까 공설운동장 축구장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야간조명 시설을 언제 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야간조명 시설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예산이 9억이던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야간에도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용 실적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사항은 사용료 징수야 별것 아닙니다마는 반상회 회보나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주민들은 이야기인데요, 중앙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친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 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작년부터 풋살경기장이 파손돼서 3억 5,000만원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실된 상태에서 공을 차다가 그런 경우가.
○임영애 위원
거기 관계자들은 다친 것 모르고 계시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우선 응급으로라도 복구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92쪽에 재료비가 뭡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그 재료비가 전기보완등 수리비인데요, 작년에 체육공원 가로등 보수비입니다. 보안등 자재를 산 것인데 고장이 덜 나서 조금 덜 집행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재료비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의 인건비를 재료비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표현인가 확인해 봤던 것이고요, 305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종합운동장 대관 전기료는 없던데 대관 전기료가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이것이 기타수입이고 그때 보면 314쪽 대회 횟수가 7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기사용료를 야간 경기를 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시설대관료 임대 현황 관리내역을 보면 체육행사, 경기외 행사, 평일, 토요일하고 전기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야간 경기 시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316쪽에 익산교육청 육상기구 보관 창고가 있는데 교육청 육상기구 보관 창고가 공설운동장에 두어야 되는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그 쪽 와서 연습하고 있고 그게 국민체육진흥법상 그렇게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이분들이 쓰시는 것이 우리 시청 육상경기부도 같이 사용 하고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사실은 대단히 많은 평수인데 교육청 육상기구 보관 창고로 이용한다는 것이 공설운동장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교육청에 관리하는 부분들로 하면 되지 공설운동장에 굳이 두어야 되는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그분들이 익산시 대표선수들이거든요. 초·중·고등학교까지, 또 일반인들도 있고요.
○위원장 박종대
용어를 좀 바꾸세요. 익산교육청 익산시 육상 이렇게 해서 같이 있어야지 꼭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표시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축구장에 전광판 자리를 잘못 선정해서 좋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죠. 전광사 쪽과 해서 쉽게 하기는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낮에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익산 공설운동장이 야간경기를 많이 하느냐, 야간행사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이전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남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남쪽이 우연히도 본부석이 있기 때문에 시설하기가 좀 어렵고요, 말씀들 하시는 것 보면 서쪽보다는 동쪽이 낫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신영철 위원
그래서 서 있는 쪽이 동쪽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아니요, 서쪽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쪽 동쪽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들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35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근래에 몇 년간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시설관리에 포함된 경기장이나 이런 곳에 국비나 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저희는 시설 유지보수 관리만 담당하고 있고 신규투자는 문화관광과 체육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이 책임회피라고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현재 거기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수시로 보고 느끼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면 강력히 요구하고 예산 반영 받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시설 관리나 하고 적당히 이런 미온적인 행정행위가 좋지 않은 거란 말이죠.
소장님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왜 이것을 안 해 주는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갖추어야 할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저는 그 답변이 아니고요, 신규로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또 짓는다는 그 내용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그런 자그마한 시설들, 말하자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문화체육사업소에 국·도비를 최근래에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관람석 의자들을 만들어서 다 했죠. 그 사업 이후에 아무런 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재작년인가 도민의 날 대비해서 20억 도비로 시설을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좌석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이후에 없지 않습니까. 없고 또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도비나 국비를 요구한 사실들도 없죠?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해서 우리 이런 시설을 해야겠는데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해 주시오라는 요구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균특사업 확보를 위해서 도까지 갔었는데요, 균특사업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 있는 동안에 무탈하게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미온적인 자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어느 담당부서에서 갔을 때 그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시비를 요구하든 국·도비를 요구해서라도 기필코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있지만 내가 항상 공설운동장에 가서 볼 때마다 전광판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왜 저 곳에 해 가지고 아무 의미없이 만들어 놓았는가, 그래서 그 사업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부서에서 예산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요즘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라도 요구를 해서 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더 현대화된 시설로 만들어 낸다든가 그런 것들을 시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국·도비 사업이 문화체육사업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체육경기는 하나도 없네요? 대관 실적이.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2005년도에는 체육경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내체육관이 운동경기보다 일반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런데 여기에서 체육경기가 있더라도 우리 실무진에서 무료대관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청경 이야기 좀 할게요. 청경이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이 두 명씩 교대 근무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근무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한분은 숙직실에서 대기하고 한분은 순찰하고 교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밤에 보면 혼자 계시던데요, 제가 체육공원을 자주 가니까요. 그리고 청경이면 유니폼이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유니폼을 안 입어요? 슬리퍼 신고 다니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일반 평상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밖에 돌아다니시던데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익산시장께서 요구를 해서 각 공원 리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대상사업으로 올라간 게 무엇무엇이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저번에 손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수콘 트렉 교체하는 것 하고, 풋살경기장 잔디 교체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것도 들어가 있고 쉴 수 있는 정자 같은 것.
○손문선 위원
세 건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그리고 조형물도 들어갔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중앙체육공원이 문제는 배산체육공원이 생기면서 축구경기를 배산에서 많이 하시더라고 요, 잔디상태가 중앙체육공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운동장 돌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편히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민원사항이잖아요. 너무 삭막하다라고 하는 것.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쉼터공간을 많이 넣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도 놓고 양쪽에 벤치시설을 해서…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306페이지, 문화체육사업소와 국민생활관이 언제부터 분리가 됐습니까? 최근에 분리됐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위원장 박종대
분리한 목적은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분리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306페이지를 보니까 황등 생활체육공원과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두 개가 황등면사무소와 함열읍사무소로 이관됐는데 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이용자의 효율성과 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면과 읍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먼거리는 아니죠. 표현이 먼거리는 그렇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대부분 관리하다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면 관리를 잘 하는데 면에서 하다 보면 사람이 없고 또 관리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홀히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2005년 5월 달에 이렇게 됐는데 꼭 황등면사무소나 함열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해 주십사 해서 한 겁니까?
황등체육공원도 내내 문화체육사업소인데 이것만 따로 떼어서 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아무튼 면에서 관리하다 보면 소홀한 점이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면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예.
○위원장 박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입니다.
33만 익산시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
저희 시립도서관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봉례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김이권
평소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운 위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국(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장애인 도서대출 4명이 1년 동안 4명이 빌렸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네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4명밖에 이용을 안 하셨다는 겁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김대중 위원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보면 장애인들에게는 집으로 방문을 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밖으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 정도는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책도 빌려서 갖다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익산시에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많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저도 모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파악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잘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문화교양강좌 운영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항상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예나 사군자 같은 경우는 각 동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여성회관이나 마한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보면 서예나 사군자 그런 종류는 우리가 차량운행을 안 하면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15명, 14명인데 강사료 어차피 강사료 똑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340페이지와 343페이지가 글씨 한 자도 안 틀려요. 그리고 340페이지와 343페이지에 보면 냉난방 주배관 교체공사가 8,202만 3,000원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8,497만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사업비가 어느 게 맞습니까?
앞에 327페이지를 보면 8,497만원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글씨 한 자 안 틀리게 두 군데 만든 것을 보면 똑같이 8,202만 3,000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게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8,202만 3,000원이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3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집행액이 8,400만원이잖아요, 8,500만원에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8,200만원이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공사비는 8,200만원이 맞고 8,400만원은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뒤 부분은 설계비가 미 포함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런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답변했는데 서부지역에 시립도서관을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해공 신익희 선생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미루고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인구의 분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부지역에 도서관 건립 문제는 시립도서관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문제다, 여기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해공 기념 도서관으로 가름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서보급에 총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정책으로 도서관은 인구 몇 명당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6만명당 1개 도서관을…
○손문선 위원
6만명당 1개소면 익산시가 32만명이니까 5개가 넘어야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선진국들을 보니까 1만명당 한 곳을 주는 곳도 있고 가까운 일본은 2만명에서 3만명에 하나 주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는 6만명당 하나인데 현재 익산시가 공공도서관이 2개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개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4개소네요. 우리가 6만명당 한 곳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2곳이 더 설치돼야겠구만요, 교육청을 감안해도.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도서관 인구 대비 도서관 보급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전주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다 합치게요. 그러니까 전주는 공공도서관만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토탈해서… 시에서 한 것이 5개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 것으로만 하면 우리는 16만명당 하나잖아요. 그리고 전주는 60만이니까 10만명이 좀 넘겠네요. 그러면 익산이 평균치로 보면 많이 설치된 곳에 속해요, 아니면 저조한 곳에 속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군산 같은 경우에 비하면 나은 편이고.
○손문선 위원
군산은 몇 군데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군산은 청소년회관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군산에 시립도서관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손문선 위원
군산시에 시립도서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립도서관 없는 시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그 업무를 청소년회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는 익산이 평생학습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앞으로 만족은 문화나 교육이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외지에서 올 때 익산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잖습니까.
시장이 50만 도시를 만든다는데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50만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학교나 문화 편의시설이 같이 맞춰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면 도서관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익산에 와서 거주하고 싶겠어요?
세계 정책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100m이내, 1㎞이내에 도서관이 있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정책이란 말예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해야잖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업무보고시 모현동 BTL로 해서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확보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확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손문선 위원
예산이 추경 때 확보되지 않으면 용역을 발주를 못해서 그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무산이 돼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전용이라도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전용한다고요? 전용을 하신다고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국장님, 전용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도서관은 실제적으로 시립도서관은 2개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2개가 있고 해서 실제는 시내권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실상은 도심권의 인구와 나머지 부분의 읍·면의 인구와의 관계 때문에 읍·면에는 어디에 설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시에서 시립도서관은 3 정도는 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지난해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셨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기는 실상 예산 사정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항목에 있는 부분을 갖다 세항목만 전용을 해서 도서관 용역비로 이렇게… 문화예술에 있는 일반운영비 세항을 도서관 운영과 목을 용역비로 해서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요구를 해도 속을 많이 썩이더만 전용한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기획정보국장님 계시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 부분도 우리가 배산에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까지 지어서 옆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에 부지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측에서 20억을 확보한 사업회명의의 기금조성 통장을 저희에게 제시를 했고, 또 자기네들이 그 부족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공업체에서.
○손문선 위원
통장으로 와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이 8월 20일경에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는 건설업자가 그 액수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공증서류가 왔었거든요. 지금은 입금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해공기념사업회 명의로 해서 20억이 입금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념사업회를 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이 도서관 설립이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도서관겸 미술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 이상이 열람실이나 도서가 비치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실시설계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나와서 들어와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왜 이 부분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놓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념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분은 필히 기념을 할 수 있게끔 관련된 사무실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모든 인물 검토작업이 끝났어야죠. 그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분을 기념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부지나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하고 땅을 비싸게 사서 여기에 기념사업회 부지로 제공하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도서관은 몇 평 않고 다 기념실이나 다른 것으로 사용해 버리면 이것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만 도서관이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의 형태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념관 내지는 미술관과 병행하는 도서관이라면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을 때도 최소 몇 % 이상의 독서 공간,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00평에서 10평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써버리면 그분들 기념사업회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것 이상은 안 되잖아요. 최소 50%는 시민들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뭔가 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토지사용 승낙할 때라든지 설계 또는 사업계획 제출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문화관광과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복권기금으로 연 45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에 45곳인가를 건당 1억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았단 말예요.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로요.
그런데 익산시는 하나도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를 보면 시내지역의 도서관이 3개가 있고 시골 함열 쪽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함열은 교육청 것이고 시내 두 곳은 시립이고 마한은 교육청거란 말예요.
그러면 읍·면지역 시골이나 아니면 도서관으로써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들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 만족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황등에서 만약에 도서관에 오려면 영등동이나 마동까지 와야잖아요. 아니면 오산에서도 와야 되고. 그리고 팔봉에서 도서관 오려면 한참 나와야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규모 도서관을 지어서 모든 시민들의 문화만족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주민들과 거리가 떨어진 곳들에 대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책이 시립도서관에서도 가능하고 시립도서관 책이 작은 도서관에서도 반납이 가능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군데군데 빠짐없이 주민들의 독서에 대한 만족도를 다 커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어디 한 군데로 통합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업무를 맡게 되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년도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용역비를 지금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총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 업무는 전부 다 시립도서관에 돌리고 문화관광에서는 그 업무를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황등에서도 신청할 기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내에 공간들을 활용해서 최대 한 주민자치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최소 25평 이하라도요.
그렇게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나 교육, 자원봉사자 훈련 등 이런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익산시가 마동이나 영등동 같이 대단위 도서관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을 전부 다 채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저희 지역구여서 대단히 죄송한데 신동에는 대학로라는 특수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동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대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신동에는 놀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동에 꼭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2년 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잘 반영이 안 되더만요.
신동은 공원지역이 크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검토하셔서 특수지역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특화거리로 지정하려고 해 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 만한, 또 공부할 만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는 2005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 것 하시는 거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직접 우리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질의 답변된 문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저희 사적지관리사업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수 관리담당입니다.
김영춘 사적지관리담당입니다.
송병철 마한관담당입니다.
이예완 고분관리담당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 직원 임훈 씨가 왔습니다.
35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정보국(사적지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현장 가서 한 이야기는 정리를 하게요. 어차피 근거를 남겨서 나중에 대책보고가 나와야 소장님도 예산확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서동공원 그때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서동공원 연못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연못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고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이 몇 군데가 있었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런 것을 집행부에 잘 건의해서 아까 우리 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큰 돈 안 들이고도 활용할 수 있는데 관심 없이 방치해 놓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토산품점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해서 고발하셨다고 했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박종대
그것은 참 잘 하신 겁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너무나 그 주변이 지저분해요.
또 하나는 민간인에게 토지를 교환해서 사용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주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는 관광지에요. 관광지인데 쓰레기장도 아니고… 거기를 담을 치시든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좋은 결과를 소장님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인도 풀약 문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이 풀약은 인체에 큰 해가 없는 풀약이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감사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약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재는 봄에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허위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풀약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약은 우리 인체에 해가 없다, 친환경적으로 된 풀약이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소장님이 검증할 수 있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인체에 완전히 해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친환경 제품의 농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농약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는 있겠죠.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풀약을 사용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인체에 해롭지 않는 그런, 지금 골프장에 가도 풀약 다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출석공무원 (6인)
| 정보통신과장 | 한상엽 |
| 경영개발과장 | 이정희 |
| 국민생활관장 | 주세균 |
| 문화체육사업소장 | 이혁휘 |
| 시립도서관장 | 정우철 |
| 사적지관리사업소장 | 남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