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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 2006년 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개시)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개최, 170건의 주민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25건은 완료하고 1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의 단체와의 간담회, 퇴직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5대 이한수 익산시장 취임 후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2006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주요시책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희망의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정하여 매월 2회에 익산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원광대학교와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성공적이고 알찬 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전국적인 홍보와 기관 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손님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1982의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220명의 공공근로사업과 70여명의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조직되어 있는 250개 단체, 3만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 손님들이 편안히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 납부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도입한 지로 납부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수 분석 및 세원관리로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채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고액체납세 전담 징수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매제도 활성화 등 체납세 징수에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매주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한 결과 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회계 계약관리 업무의 전산화 정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이미지 확립과 각종 대가의 신속 지급으로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계약의 부정 비리 예방을 위하여 413건의 청렴계약제 시행과 1,000만원이상 전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인터넷에 사업 시기와 규모, 발주부서를 공개하였으며 2,000만원 이상 모든 사업은 현재 전자입찰제를 통하여 계약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금년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도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체납 대부류 261건 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공서 담장없애기 사업 6개소 840m를 추진하고 망성면 영등2동사무소 청사는 준공하였으며 어양동사무소는 금년 9월말에 준공하여 주민들이 편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 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민원인의 날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외개방형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및 이전 설치 등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지난해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각종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행정 전반에 관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국·과장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총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총무과장 황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최용덕
인력관리담당 박흥열
시정담당 이문배
문서담당 김금연
혁신분권담당 김숙희
공무원단체담당 이용연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가 백두산 체험 답사 6,000만원이 세워졌고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에서 2,857만 1,000원이 세워졌는데 회원수가 92명입니다. 92명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뽑은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민주통평협의회는 의원님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읍면동 별로 유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92명 회원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유적지를 탐방해야 되고, 6,000만원이라는 시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이분들의 사기도 있고 유적지라든가 견문함으로 인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모든 경험을 쌓고 주민들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탐방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꼭 외국에 나가고, 92명이라는 사람들이 활동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6,000만원 이것은 다음에 안올렸으면 좋겠어요. 꼭 올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이게 2005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빼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종오 위원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92명이라는 사람만 혜택을 보면 안 되고, 우리도 평통자문위원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가 있고, 또 자유총연맹 어머니포순이 봉사단이 있는데 포순이 봉사단은 뭐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주부들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자꾸… 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머니 봉사단이 있고 다음에 아버지 포돌이가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에 우리 보조가 나가는데 또 만들면 다시 또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 밑에 익산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익산시협의회,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 새마을해서 자꾸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로 통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조직으로 해서 지회가 선정되기 때문에 중앙조직과 연계해서 전국이 똑같은 단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은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들로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익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700만원이 왜 남았을까요?
○총무과장 황영창
당초 지원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쓰지도 않는 돈을 해 놓고 실컷 쓰고 남으면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발전위원회 30명 계시는데 그분들 익산시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돈 지원 없어도 그분들은 잘 할 분들이에요,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런데 돈을 남기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드리지 마시고 예산을 깎아서 올리세요.
○총무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도 쓸데가 비일비재한데…
그리고 48페이지 직장동호인은 익산시 동호회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시청입니다.
○최종오 위원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왜 9개만 선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가 동호회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직장동호회 예산과목이 예산편성지침에서 감사 때 단체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포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집행을 중지 시켰습니다.
○최종오 위원
19개 동호회 보조를 하다가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하다가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행정의 동호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돈으로 줄 수 없습니다.
보충질의니까 28페이지를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하는 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별도로 정액보조단체를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선정해서 주면 안 되고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편성해서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기존에 운영비를 받았던 곳들이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은 운영비 지원 단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사업비는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과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익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도 잘못된 예산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호회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누구든지 개방이 돼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산시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들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 행정동호회도 예산을 안주는 이유가.
○위원장 박종대
경찰이 아니라 민간인이에요.
○손문선 위원
경찰 출신들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위원회가 있듯이 경찰서 행정위원회가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익산경찰서에서 만든 위원회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구만요.
○총무과장 황영창
비영리단체 법인입니다.
○손문선 위원
경찰서에서 조직한 행정발전위원회를 사회단체로 보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민간인들로 구성된 행정발전위원회인데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목적이 익산경찰서 행정발전이잖아요. 사회단체로 봐야 돼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죠.
○송병원 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직장동호회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744만원만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지적 시에 직원 금강산 시찰은 지적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안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하는 중에 답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강산시찰도 포상금에 지급 편성한 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산업시찰, 견학 그것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강산 시찰도 5900만원도 예산의 편성은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정히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영창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5페이지 인사위원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현 행정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사유가 뭘까 봤어요. 대부분 음주운전이란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이 포상을 받았다고 다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간단 말예요. 이 부분은 해소시키기 위한 무슨 방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감사담당관실에서 음주운전, 저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누차 지침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견책 받아서 불문경고 하니까 징계내용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위직공무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예요. 기강이 없습니다. 갓 들어온 9급부터 음주운전해서 걸려요.
○총무과장 황영창
어떤 분은 그런 질책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발령받아서 그 이튿날 회식하면서 걸린 직원도 있는 사례가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음주 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참들이 그런다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느슨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갓 임용된 자가 와 가지고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 행정의 근무기강이 허술하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우리가 다면평가를 할 때 다면평가의 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온 사람들만 해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점수가 8대 2란 말이죠. 80%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주고 20%를 다면평가로 하는데 다면평가는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에 의해서 결정해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승진후보자 명부는 몇 년 것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직급별로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급이나 6급까지 이야기하면.
○총무과장 황영창
6급은 2년, 5급은 3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6급으로 보면 2대 4대 4 정도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의 승진서열 명부가 다면평가 뒤집히던데 이 부분의 공직자들을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도 다면평가 실시 전에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다면평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지상정으로 혈연, 지연, 학연, 친분관계 이런 부분에서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면평가 제도의 성과가 덜 하고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교육을 계속하면서 지금은 다면평가해서 나오는 것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개선되고 일 잘 하는 위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다면평가를 1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딱 한번에 의해서 20%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2번하는 것도 아니고 산술평균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2번은 못해요?
○총무과장 황영창
승진할 때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일반행정직들이나 기술직을 보면 행정직들은 평가를 하는 것 보니까 승진명부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기술직들은 서열 그대로 다면평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나 근무성적 부분을 똑같이 점수를 먹이더라고요. 기술직들은 나름대로의 분야가 특수직이다 보니까 그쪽은 서열대로 인지상정으로 때리는 것 같고 행정직들은 그렇지 않다는 모양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를 다면평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 공직자들이 동의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영창
직장협의회에서 20%로 상향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다면평가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붙어있는 사람들은 불합리한 것이 있고 자꾸 다양한 부서를 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서열 1위였는데 다면평가에서 쭉 밀려버리면 서글프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의 불만이 안 생기도록 운영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2005년도 2월 25일 날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화공직을 특임하려고 결정을 했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원 제기가 돼서 임용을 못했죠?
○총무과장 황영창
1명밖에 안와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명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특임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규정을 두어서 그런 거잖아요. 익산시 관내 기능직공무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 거잖아요. 익산시 관내 기능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제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된 거잖습니까.
왜 특임을 할 때 제한규정을 두어요? 원래 공개경쟁방식으로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원칙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의 화공직이 결원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한 명 결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안 뽑고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특임을 하는데 제가 좀 있다 특임을 또 하나 물어봐야겠지만 제한규정을 두어서… 우리나라 헌법이 평등이잖습니까. 모든 자격을 갖춘 자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규정을 두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해당 직렬에 화공직을 뽑지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2006년도 인사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능직 특별임용을 한명 했죠? 임용일자는 2006년도 8월 18일, 기능10급, 지방조무원을 뽑은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능지방조무원은 비서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다른 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절차가 있는데 대부분 서류 면접 실기시험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서류전형까지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면접을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면접까지만 했어요? 시험은 안 보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왜 시험 안 봤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특임의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기시험도 볼 수 있잖아요. 선택의 방법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20명이 여기에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1명이 결격을 해서 19명이 응시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3명의 공무원이 면접시험을 봤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국장 1인, 과장 2인이 참여해서 했는데 이런 면접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원한다고 하면 전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명이 신청했는데 18명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러리죠. 동등하게 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봐서 실력자를 뽑는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선정할 때 다수를 선정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9명으로 해서 최상 최하위를 잘라내고 평균 산출한다고 하면 그래도 공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8명이 이런 사실을 알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위원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정성을 깃들이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시장이 선택하는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을 하더라도 누구나 응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관을 만들어서 최상과 최하위점을 잘라내고 산술 평균을 내 가지고 등위를 먹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동의합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특별임용을 할 때 그랬으면 좋겠고요, 개방형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이번에 채용했잖아요. 응시 1명 했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1명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명 하는 경우는 그대로 1명만 뽑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1명 해서 면접시험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불합격하고.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인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정원의 숫자가 1명이라고 한다면 1명만 오면 대부분 재공고 안 내요?
○총무과장 황영창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1명 뽑는데 재공고 내서 보통 그렇게… 입찰도 한 군데만 들어오면 유찰시키잖아요. 결격사유가 없어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도 최소한 2번까지는 공고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이상의 분들이 응시해서 시험을 봐야지 1명 온다고 1명만 채용해 버리면…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1명이 오면 재공고할 수 있도록 임용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통리장 현황을 보니까 1,025명입니다. 그런데 통리장 조례나 규칙을 보면 통리장의 나이제한을 보면 65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7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것을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손문선 위원
제가 부득이한 경우를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맞는지 보십시오. 여기에 거주한 자가 다 66세 이상이든지, 그리고 이 사람 아니면 민법상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든지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나머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런데 6.8%가 66세 이상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66세 이상을 정리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에 제시된 기준을 대기 위해서 반발을 물리치고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를 보면 6.8%가 아직 그렇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70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70살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분은 통장을 하신지 30년 넘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연임이라든가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통리장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리장 임명은 읍면동장에게 있는데 읍면동장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 의견을 물어보니까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53%, 2회 연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41%였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의 권한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손문선 위원
임기문제를 제한하는 부분은 다시 읍면동장에게 물어보시고요, 나이제한 부분은 법률적 규정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 현실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이냐는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 돼요. 힘들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힘들겠어요? 70세 넘으신 분이 오셔서 이장 더 하게끔 해 달라고 하면 마음으로 몰인정할 수 없으니까 놔두죠. 그러면 조례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 버리세요. 못 지킬 것 뭐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법을 없애버려야죠.
○총무과장 황영창
70세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도 같은데 읍면동장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연임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한달에 50시간까지 해서 12개월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외근무가 5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급내역에는 50시간 넘어갔는데요?
○총무과장 황영창
현재 51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급 않는다면서요.
○총무과장 황영창
법적으로는 70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법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그래서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총액 예산가지고, 또 시간외근무를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52시간까지 과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정해줘서 예산을 의결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지키시고 매월 50시간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잘라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0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시간외근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 수당입니다. 근무한 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다른 근무한 자에게 주는 것은 성격에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분은 안 가져가면 됩니다.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평균 50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51시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편성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예산 의결대로 범위를 결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람이 집행을 안했다고 해서 써도 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임금이 아니에요 수당입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사기진작,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직원 금강산시찰, 상록회 효율적 운영 5개 사업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근무분위기 좋아졌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다녀오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건의사항에 2006년도 예산 확보사항 있잖아요, 직협과. 거기에 보니까 노부모공양 효도관광 80명, 정년· 명예퇴임자 해외연수 70명,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금강산 백두산 60명, 직원 금강산시찰150명, 공무원 해외견문 배낭연수 80명, 이 성과들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직원들이 갖다 와서 견문을 넓혀서 시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기도 올라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더 적극적으로 복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실제 견문을 함으로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공무원도 시찰을 많이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시찰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찰에 따른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된다, 평가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그에 대한 사기진작 근무향상이라는 부분들로 포괄적 의미가 있어서 그에 대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후에 자료를 내놓을 때는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녀온 뒤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비율이 52.6% 지급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육아휴직이라고 했는데 육아휴직에 의해서 돈이 남은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을 낸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대체인 력 투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같이 연계해서 41쪽에 보시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2명, 2,100만원이 있어요. 출산휴가는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봤거든요. 출산휴가를 보내시잖아요. 3개월 동안 가시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원칙은 3개월입니다.
○오기주 위원
3개월 임금 지급하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시사역이나 일용인부임도 지급합니까? 출산휴가에 대한 수당들을.
○총무과장 황영창
지급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근기법 72조를 읽어드릴께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를 낳은 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되고 나머지 30일은 합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자체가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라고 해서 이 적용을 3개월 동안 적용하고 일시사역이고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가 비정규직공무원들에 대한 상근인력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이 부분들을 2007년도부터는 전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법적인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에 대한 계획들을 총무과에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시정질문도 할 텐데요, 법적인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들은 둘째치고라도 전체적인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이라고 해서 일시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3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주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를 주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익산시청이.
○총무과장 황영창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는 대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잖아요.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출산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 기타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사람들이 일시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출산휴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해 보고 예산이 대체인력지원비에 남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질문 할께요.
2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회원수가 3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현재 나와 있는 15개 단체. 그래서 예산이 3억 2,000만원, 집행이 3억 1,000만원 집행됐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오기주 위원
이것 한번 보실래요. 익산시 새마을부녀회 992명, 새마을지도자 익산시협의회 992명, 합치면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 1984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 중복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황영창
부녀회원들은 여자 분들이 하는 것이고.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3만 4,0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는 두 군데 합쳐서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에요. 그래서 1,984명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만 4,000명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수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사업이 틀리고 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틀리고 지회가 하는 사업이 틀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992명, 992명 합치니까 1,984명 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만 바꿔가지고 익산지회라고 해 가지고 약 2,300만원 지원하고 부녀회라고 해서 2,500만원 지원하고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1,600만원 지원하고 다 이중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이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과 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사업과 새마을운동 익산지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각각으로 보고 사업이 중복됐을 때는 지원하지 않고 사업이 다를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통적으로 사업 들어간 것이고 새마을사업 추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녀회하고 협의회를 합쳐서 지회를 만들었는데 다 명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성격상 보이면서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부녀회원과 협의회회원이 합쳐서 새마을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사업과 협의회 사업, 그리고 지회에서 총괄로 하는 사업들이 각각 같은 사람이지만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는데 저희가 편의상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사업이 다르면 사업 내역서를 뽑아서 갖다 드리세요. 왜냐하면 중복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오기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직원능력 향상에서 직원 혁신의식 함양교육 2회 600명, 1억 3,200만원 교육하신 것 있죠. 1기, 2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효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제가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 때 300명 충남 대전 한화콘도에서 했습니다. 7,700만원, 7,780만원 들여서 했고요,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 세분화되게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어요.
2기 때 300명 했던 내용은 왔더라고요. 보니까 무주리조트에서 5,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강사가 대학교 박사님들 석사님들 오셔서 하셨어요. 강사 분들은 다섯 분이고 강의는 14강의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강사님이 4강의씩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이 강사비가 3,600만원 나갔습니다. 3,600만원을 계산해 봤더니 14강의로 나눠보니까 한 강사당 2시간씩 강의하는데 강사비가 260만원씩 나갔어요. 8시간 강의하고 제일 많이 강의하신 4번 강의하신 분은 1,000만원 받아갔습니다. 두 분이 4강의씩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황영창
이렇게 금액 적으로 따지면 일반 보수기준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든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려면 현재장성 아카데미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2시간 모시는데 1,000만원도 지급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유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강사비 적게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이라고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아껴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아껴 쓰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오기주 위원
익산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한달 월급이 100만원 이하에요. 80%가 100만원 이하입니다. 올해 최저 임금이 70만원 밖에 안 돼요. 물론 1,000만원짜리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의 1기 때 저에게 준 자료에는 강사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7,700만원 중에 얼마가 강사비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2기 때 5,400만원 중에 3,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2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그것도 1기, 2기, 3기 나눠서 했기 때문에 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강의에 250만원씩 준다? 이것은 정말 이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강의내용과 교육에 대한 성과가…
저는 이것은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강사님이 오셔서 오전에 한 강의, 오후에 두강의 하루에 750만원 주었어요. 다음 날 한 강의해 가지고 1,000만원 받아갔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교육에 대한 내용과 그 교육에 대한 강사의 자질을 충분히 검토했겠죠. 그런데 이 강사비에 지출된 비용을 보니까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내용상으로 익산 공무원들 함양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 능력향상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250만원씩 들여서 한 강의 2시간씩 하는데 얼마만큼 직원 능력들이 향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강의가 아마 2006년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이런 강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단순히 생각하셨을 때는 강사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을 보면 자질 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200만원 정도 안 주고는… 장성이 7년 동안 계속해서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서 최하 200만원까지 주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도 교육을 받고 온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오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강사프로필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세요.
○오기주 위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제가 프로필만 봐가지고는 강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죠. 다만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느냐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적게 지출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면평가제 말고 인사이동은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인사이동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립도서관 영등분관이 언제 개원하신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개원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3년 11월 25일 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임하신 분이 11월 20일 날 오셔서 다음 8월 달이면 9개월 근무하셨죠. 그리고 다음에 오신 분이 8월 13일 날 오셔서 다음 해 6월 30일 날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면 10개월 좀 안 되죠. 그런데 퇴직자에요. 아십니까? 김 상자 옥자 되시는데. 그리고 또 현재 누가 가셨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김이권 씨가 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퇴직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금년 연말입니다.
○김대중 위원
퇴직자들만 가서 잠깐 계시는 자리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퇴직자들이 가서 근무한다는 자리는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세분 중에 다 그러잖습니까. 그리고 근무를 1년도 안하셨어요.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100억 넘게 지어서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되는 임기를 남겨 놓으신 분들만 이쪽으로 해서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28페이지를 보면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할게요. 서동세트장 음료봉사를 하는데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서동세트장 음료 봉사할 때 나가보셨습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황영창
서동세트장 음료봉사 이렇게 표기만 했습니다마는 700만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700만원에.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음료수를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7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날짜별로 해서 여러 날 있었을 겁니다.
○김대중 위원
행정정보공개를 보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일반인이 신청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비공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비공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공익을 해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불러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영창
정보공개법 제9조를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것들로 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지금 각 과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과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그 법령을 제시해서 판단해서 이것은 보여줄 것, 안보여 줄 것 판단하시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좀 보여주기 싫다, 보여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실 것 아닙니까.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애매하지만 거기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황영창
가급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으로 자료요구를 거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대중 위원
의원의 신분으로서 자료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불러주신 것은 민간인에게 자료요구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의원에게 이렇게 해서 자료 정보요구가 안 된다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의회에서 감사하기 위한 자료도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김대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영창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있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할망정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을 하실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도 제출 못할 부분이 있다?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요구를 했을 때는 그게 명확한 기준의 판단이 안 되어 있고 저의 상식으로는 공개 못할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야기의 결론은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히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판단기준이.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황영창
각 부서에서는 법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법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황영창
법령에 비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정보법을 만들 때 만든 취지가 이해 당사자들이나 민간인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어떠한 범위로 할 것이냐 법 제정 취지가 그거란 말예요.
그리고 의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공개나 복사나 열람하지 못하는 정보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개인 신상에 해가 있을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죠.
○손문선 위원
개인 신상이든 익산시가 만든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죠. 그래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러니까 열람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열람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열람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열람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열람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에요. 열람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의원님이 요구했을 때는 의원이 책임진다는 서명을 하고 받을 수는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자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잣대를 대면 안 되죠.
○위원장 박종대
의원이 책임지고 서명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지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법 조항을 대시라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이야기하세요.
○총무과장 황영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든가 “감사, 감독, 검사, 시행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황영창
아니요, 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의원도 해당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열람을 해도.
○손문선 위원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우리가 행자부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사항은 열람은 하실 수 있어도 자료제출은 어렵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잘 판단해 보세요. 나중에 위원님이 책임서명을 하고 가져오는 것은 형사적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것만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손문선 위원
의원의 신분으로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요구가 있으므로.
○손문선 위원
제가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공개청구” 국민의 공개청구란 말예요. 의원은 기관이잖습니까. 이 법을 어디에 잣대를 댑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것에 유추해서.
○손문선 위원
무슨 유추를 해요.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이지 법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봐야죠.
○총무과장 황영창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께요.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요구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물어봤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시 가능한지 자료를 드릴 수 있는지” 했는데 “인사위원회회의록 공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행 규정상 회의록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령을 유추 해석한다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회의록 열람요구는 정당한 권한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비공개로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면 그 조건 하에서 개별열람은 가능할 것이지만. 집행부의 내부적으로 감사요구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허락을 득한 후에 열람”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다거나 개인 정보를 통한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형사 건이죠. 옛날 4대 때 모 의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비공개로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자료를 열람해라, 자료를 주지 말라 그런 규정은 아니에요. 이 법을 만든 것은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들 말씀을.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됐습니다. 과거에 감사과에 의뢰를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공개돼서 해가 된다면 의원님이 사법적 판단을 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원이 서명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세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익산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많죠?
○총무과장 황영창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적용하신다면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는 심사위원회들이 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공개를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 개인의 신분노출을 위해서 정보공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익산시의 모든 용역과 선정위원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자료요청을 하실 때 인적사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김대중 위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적당한 점수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 용역이 많은데 그 사람이 신분노출을 꺼려서 자료요구를 거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다른 기준은 안 되고 신분공개 노출 이것으로 해서 공개거부, 개인의 신분상을 위해서 개인노출 거부.
○총무과장 황영창
감사하는데 저희가 협조해 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부분은 저희가 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가급적 드리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여러 가지로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니까요. 익산시 의원들은 집행부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내일 모레 어떤 입찰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긴급한 서류 같은 것은 아까 행자부 질의에서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서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은 서류가 아니죠. 공식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생산돼서 결정된 것은 이미 집행부 단체장이나.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결정이 끝난 것은 별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을.
○손문선 위원
담당국장이 사인한 것은 전부 다 내 놓아야죠.
○김대중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조직개편 할 때 다 적용하신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용역 어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한국개발경영연구원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회사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 계장하고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상주인원은 10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개편에 투입되는 인원은 15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을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우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직원이 다녀와서 이야기하셨단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대표이사가 본회의장에서 상주인원 3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갔다 오신 분이 1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대표이사가 상주인원 연구원이 3명 있다고 밝히셨다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제가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용역은 15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당연히 15명이든 30명이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름 올리고 30명이 아니라 100명도 올리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것이 아니고 15명이 분야별로 맡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익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국개발경영연구원에서 상주연구원이 10명 있다고 알고 계시잖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담당자와 계장님이 갖다 오셨다면서요. 며칠이나 갖다오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가 갔다 왔는데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한국개발경영연구원의 상근인력도 중요하지만 조직개편용역은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투입돼서 우수인력이 어떤 조직을 진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팀 조직개편 총액인건비제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중차대한 문제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용역업체 선정 조항이 있을 겁니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한국개발경영연구원이 됐을 때 선정위원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당초 저희가 선정위원 구성은 이렇게 합니다. 학교 이런 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참가했던 팀들이 어느 업체를 심사위원으로 할 것인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한 숫자가 많은 사람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참가팀이 선정위원들 21명을 선택해서 익산시에서 올려서 8개 업체에게 누가 심사위원이 되었으면 하는가 해서 6명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철회해야잖습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철회를 할 수가 없죠.
○김대중 위원
왜 철회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건축학과 교수, 관광학과 교수,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 익산시 인사위원 이 분들이 팀 조직개편에 대해서 뭘 압니까. 관광학과 교수, 인테리어학과 교수가 팀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신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분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갔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잘못됐을 때는 심사위원을 다시 하든지 익산시 모든 미래를 지고 갈 이 중차대한 것에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놓고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물론 분야별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어떤 법이 그래요?
○총무과장 황영창
공고절차라든가 심사위원 구성, 지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법으로 기준에 참가한 팀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는.
○김대중 위원
21명의 선정위원들은 누가 선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추천을 어디에서 받았냐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 관광학과 교수 이런 분들은 추천을 받았으면 커트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분야별로 지침이 있어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지침이 있었다면 총 일곱 분인데 국장님 한 분은 당연직으로 빼고 여섯 분이 참가를 합니다. 여섯 분 중에 2명이 전문가입니다. 김제시청에 계신 총무과 직원과 행정학과 교수 두 분만 전문가이고 나머지 네 분은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익산시 원불교학과에서 넣었어도 그분이 됐으면 그분이 해야겠네요?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위원님께서는 선정된 심사위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김대중 위원
예.
○총무과장 황영창
한국경영연구원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자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이 선정위원들이 잘된 선정위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같은 분야가 있다고 보면 시 입장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골고루 하는 것도 좋은데요, 선정위원이 여섯 분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선정위원은 행자부의 조직개편 할 수 있는 지침에.
○김대중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이 여섯 분이라고요. 여섯 분인데 2명만 전문가고 4명이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이 잘된 선정위원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러니까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분들을 참가시켰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철회해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것은 당초 그 분야별로 우리가 21명을 넣어줘서 8개 업체가 참여해서 어떤 선정위원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선정이 돼서 확정된 것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추천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구성될 줄은 익산시에서 몰랐습니까? 비전문가들로, 예를 들어서 21명중에 비전문가가 6명으로 다 책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일반행정분야, 50만도시 분야, 주민생활지원 분야, 문화관광 분야, 산업경제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21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인원을 가지고 참가팀이 투표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세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관광학과 교수가 팀 조직개편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죠? 건축학과가 알겠습니까?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익산시 자문위원이 알겠습니까? 인사위원이 알겠습니까? 알겠냐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 테스크포스 팀도 구성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일단 선정위원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김대중 위원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집행부도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총무과 감사는 오늘 일정이 끝나는 후로 다른 과 감사 끝난 후로 일정을 바꿔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총무과는 세무과, 회계과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는 세무과, 회계과 끝난 후에 다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같이한 계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정국
시세담당 신정호
도세담당 김주홍
재산세담당 남승희
세무조사담당 한학수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은 공석 중이므로 차석 박원용.
징수3담당은 유희권
징수4담당은 도청 회의참석중이라 차석인 이영기
과표담당 박홍석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방세무직은 상위직 승진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돈을 거두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에 보면 무재산 해 가지고 돈 못 받아서 결손처분을 한 거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중에는 이름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데 재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몇 년까지 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돌려놓고 무재산인데 세금을 안내려면 몇 년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채권확보라는 것이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압류의 효력은 그 세금은 그 분이 재산만 있다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5년간은 이 분 재산에 대해서 큰 액수의 경우에는 매분기 별로 재산 유·무를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바로 취소하고 징수체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후에 5년간을 관리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 재산은 없고 집사람으로 해 놓으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거죠?
○세무과장 문용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재산에 대해서 별산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그 돈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명백히 별도 재산이 확인될 경우는 어려운 것으로 현 법 체계상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에 107페이지 과오납금 환불 현황에서 4억 6,200만원 환불 현황이 됐는데 4억 6,2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거기에 보시면 각 세목별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세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또 그 회사의 회계를 대리해 주는 회계법인이나 법무사 이쪽에서 신고해서 이중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번째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이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인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본인들이 잘 모르고 낸 경우가 대부분이죠.
○최종오 위원
과장님,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하신지.
○세무과장 문용식
제가 약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 지났으면 아마 제가 세무과에 한번 왔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3, 4년 되네요. 땅을 팔았는데 작년에 제가 시청 세무과에 통지가 나와서 와 봤더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야 할 것 같으면 내겠습니다.” 하고 “확인해 가지고 연락주세요” 하고 회사에 가느라고 순창에 있었는데 다시 또 내도 되느냐고 전화를 드렸어요. 분명히 판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세금이 나왔느냐, 그래서 나중에 안내도 된다고 찢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재산세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저희가 명의이전이나 이것이 법원에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법원이 우선이니까 그쪽에서 통보가 저희에게 올 때 담당직원이 만에 하나라도 실수해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를 못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셨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 받았으니까 내드려야 맞죠.
○최종오 위원
제가 판지가 2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판 땅이 바로 교회를 짓기 때문에 이전을 해 갔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나와서 세금통지서를 가지고 시청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오가 있을까 저도 사실 몰랐으면 세금을 냈습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2006년도 재산세 고지서 건수가 24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야근까지라도 하면서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경을 쓰셔서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아야지 사실 환불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저는 환불될까 그것도 의심되고 서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안낼 수도 있는데 내라고 하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문용식
달리 변명할 길이 없네요. 그런 경우는 과오납 처리도 어려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중으로 냈다면 과오납 처리가 되지만 다음에 항의를 그렇게 위원님 같이 말씀을 하셔서 할 경우는 과오납으로 내드리는데 세입이 되고 담당직원이 정리를 안 해 버리고 하면…
○최종오 위원
제가 이런 일로 작년에 세무과를 찾아갔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80쪽에 보시면 미수액 157억 1,600만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2005년도 부과징수 현황이죠? 과년도까지 다 합쳐서 그러네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300억이더라고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게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방세 결손내역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지방세만 결손처분 현황을 감사자료에 넣었더라고요, 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무재산과 행불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월된 내력을 보면 그중에도 무재산, 거소불명 등 많이 있거든요. 그게 분명하다면 그것은 금년도에 와서도 징수는 불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 때 과감하게 세입 불능액을 정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들 나름대로 무재산이나 행불의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절차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절차가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없고 금융채권이나 직업이나 모든 걸 다 조회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 결손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것은 알고 그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알지만 결손 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첫째는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분명히 무재산이나 행불로 파악됐는데 행여나 모르니까 일부 처리를 하고 일부는 이월해 버리는 그런 행정의 어떤…
그것은 2006년에도 징수 불능합니다.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처분할 때는 과감하게 처리해서 거품으로 통계만 주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것은 행정처분을 과감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있죠. 세외수입의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은 세무과에서 처리해야 맞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과 자체의 세외수입은 거의 없고 저희가 채권 총괄 관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과를 앞에서 이끌고 간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총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부서에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고 총괄하는 부서에 촉구할 수밖에 없는데 잡수입 징수율을 보면 35.4%거든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액을 보면 5.9%입니다.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그러고도 세수증대에 총력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 등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장, 최종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종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66쪽에 자동차세 조치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명의이전 없이 운행되는 차량이 많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방치차량으로 남게 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세 상속 안받을 수 있죠? 강제조항이 아니죠?
○세무과장 문용식
상속의 경우는 상속받는 분이 포기할 수 있죠.
○오기주 위원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자동차 등록관계 취급을 안 해 봐서 좀 어려운데요, 일단 대포차라고 저희가 신문지상에 표현되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상속절차나 아니면 정식으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의 차를 자기 차 같이 이용하는 그런 게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낼 리가 없고요.
○오기주 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병폐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상속은 포기하면서 상속받을 때까지 관리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대두되는데 법적인 조항들이 없어요. 따라서 오는 병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세 체납도 이와 연동된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해 달라.
○세무과장 문용식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금년도에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16건을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추적을 다녔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 특별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심지어 대구까지 출장을 가고 우리차가 무단으로 누가 명의이전 없이 대구로 가서도 있고, 그래서 16건을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한바 있고 그 일부는 세금을 납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행정력이 많이.
○오기주 위원
그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 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08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징수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고액체납자 1,887명 이게 법인과 개인이 얼마 정도 되죠?
○세무과장 문용식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오기주 위원
액수 말고 사람 수로.
○세무과장 문용식
…
○오기주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체납액을 보면 법인이 13억 3,500만원, 개인이 53억 6,700만원 그렇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징수 가능성을 보니까 법인은 6억 1,000만원, 개인은 32억, 제가 %를 계산해 보니까 개인들에게는 징수할 수 있는 징수가능이 60% 정도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인이 오히려 개인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법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가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들은 정말 법망을 잘 피해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죠.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개인들은 법을 잘 몰라서 못 도망가서 징수 가능한 액수가 60% 정도 되고 법인들은 45% 밖에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들이 체납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전에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위원님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법인의 경우는 출자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나자빠져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죠. 저희들 경우 부도날 경우 자기가 출자한 것만 책임지고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인결손을 할 때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오기주 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그에 따른 대책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은 피해 갈 수 없고 법인은 피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도나 휴·폐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도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사항은 뭡니까? 기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무재산도 아니고 부도 휴·폐업도 아니고.
○세무과장 문용식
기타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압류는 해 놓았는데 공매를 해 봐도 우리보다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당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랄지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빨리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런 경우도 저희가 결손을 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에 공매의 실익성 여부를 문의를 해서 거기에서 공매를 해 봐도 시가 채권 후순위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액체납들 보니까 법인과 개인들의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오히려 개인들에게 순수성이 더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더 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무과장 문용식
그런데 그 부분은 법인은 파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개인들은 그런 경우가 최근 들어서 IMF 이후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대한민국 법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특별하게 혜택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오기주 위원
개인도 얼마든지 이 법망을 피해 가려면 피해갈 수 있죠. 순수성에 대한 결여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기타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면 일정 정도 징수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8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6년도 2월 28일 현재로 정리했는데요, ‘현년도계’ 그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년도에 우리가 목표액 1,345억, 조정액이 1,416억, 징수액이 1,346억, 결손액이 11억, 미수액이 58억인데요, 징수비율을 보면 11억이라고 하는 게 조정액 대비 징수율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조정액 대비 징수율 안에 미수액과 불납결손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11억 불납결손액을 시켰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세금을 부과하고 금년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재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세가 금년에도 과세가 됩니다. 물건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들이 합쳐서 11억이 된 거죠. 금년에 비로소 처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세의 의무는 성립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과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뻔히 회사가 부도 난지 알지만 못 받을 세금이라도 일단은 과세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손을 하게 되면 현년도 것까지 따라서 결손이 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뻔히 불납결손액 처리를 할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징수조정해서 부과를 해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당해연도 세금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세금의 채권 시효가 5년이잖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지만 우리가 징수 못할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세의무가 세법상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징수유예를 한다랄지 이런 경우는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전체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산세 납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를 과세해서 경매 시에 경매배당 참가를 한다랄지 그러면서 나머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결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결손이라는 것이 조정하고 징수한 뒤에 당해연도에 이것을 판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판정을 해서 결손처리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지나서 다음 연도에 결손처분 해야잖아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런 경우는 1년간을 더 기다릴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법인자체는 이미 파산돼서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1년을 더 별도 재산이 없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이 큰 실익은 없기 때문에 현년도까지.
○손문선 위원
11억이라는 부분이 도세가 1억 5,100만원이고 시세가 9억 5,700만원, 우리 시세가 대부분이구만요.
○세무과장 문용식
불가피한 경우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세라고 하는 게 주민세인데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가 일반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게 있고 법인세할로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9억 5,000만원이면 어느 세금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용식
주로 법인세할이나 소득할 주민세, 법인들이 법인세를 낼 때 10%를 우리 주민세로 내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 사람이 파산됐으면 법인세도 못 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문용식
국세의 경우도 그렇죠. 그렇지만 소득세의 경우는 내고 주민세가 나중에 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국세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민세 쪽에 더 많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인세할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파산돼서 재산이 공매 경매 처분됐을 때는 국가에서도 법인세 부과를 안잖아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주민세는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데다가 10%를 하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부과됐을 때 하는 것이지 파산 됐을 때는 법인세 부과를 안 하니까요. 법인명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하여튼 국세만 무조건 따라가죠. 국세 자체가 시가표준액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제가 회계상 보면 당해연도에 조정을 해서, 이 조정을 몇 번 하는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때그때 부과시기마다 하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주민세를 언제 부과해요?
○세무과장 문용식
수시로 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정도 수시로 할 수 있겠구만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정해서 이 부분을 불납결손이 예상되는 것은 조정해야죠.
○세무과장 문용식
조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징수결의 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는데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납세의무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과세권을 유보해 놓을 수 있느냐 똑같은 맥락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정을 수시로 한다라면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100.1%로 0.1%가 증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조정도 수시로 하고 있다라면 뻔히 당해연도에 결손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이 가능해서 결손을 조정액에서 빼버려야죠.
○세무과장 문용식
위원님은 회계 쪽에 너무나 밝으셔서 자꾸 회계 쪽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방세법상 부과를 해야 하면 당연히 징수결의를 하고 고지서가 발부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집계된 숫자에 불과된 것이지 저희는 법에 의해서 과세를 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불납결손했다고 하면 이해 하지만 당해연도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세무과장 문용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고 저희들도 그런 길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지방세 감면내역을 보면 제가 몇 개만 샘플로 이야기할께요.
진교의, 신동에 건물취득을 했는데 취득부분에 대한 감면사유가 ‘임대주택 감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원룸 같은 것 이야기하는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임대주택 감면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10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익산에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이 분만 감면을…
○세무과장 문용식
여기가 500만원 이상 자료네요. 그래서 그렇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경농민’ 여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낭산의 건물을 샀을 때 자경농민이라고 해서 감세를 하는데.
○세무과장 문용식
농사짓는 분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50% 감면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이잖아요.
○세무과장 문용식
농업용 창고시설입니다. 자세히 표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농업용 창고시설은 취득하면 감세대상인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농업목적으로.
○손문선 위원
현장 나가 봤어요? 어쨌든 계속 물어보죠. 오산면 장신리에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 임대주택을 지방세법 제269조에 의해서 소규모 임대주택법을 이유로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감면이 됐단 말예요. 오산면 장신리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산면도 포함되어 있어요? 송학동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 사업의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를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나요, 아니면 전북개발공사에서 해요?
○세무과장 문용식
이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거기에 짓는다는 거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덕기동에 ‘사회복지법인’ 하고 뒤에는 인쇄가 안 되었는데요, 지방세법 127조에 종교단체 등으로 해서 감면을 해 주었단 말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지금 시설명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은 어렵고요, 다만 사회복지법인에서.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법인 어디에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 시설명을 지금…
○손문선 위원
거기에 감면사유를 ‘종교단체 등’으로 넣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93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송학동에 전북개발공사 토지를 취득했는데 지방세법에 ‘종교단체 등’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이유예요? 전북개발공사가 종교단체인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 돼 가지고 그 윗부분 ‘지방공사 등’이 거기로 가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다음에 부송동 제일건설에서 건물을 취득했는데 ‘창업 중소기업’ 부분으로 감면해 주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일건설이 중소기업 창업을 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확인해서.
○손문선 위원
확인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세무과장 문용식
예,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시금고 보겠습니다.
유휴자금 관리인데요, 정기예금이 전년도 이월액이 380억 됐었어요. 2004년도에 100억을 예치를 시켰고 해지를 90억했습니다. 그러면 390억이 잔액입니다.
정기적금을 전년도 이월해서 376억을 했는데 예치를 783억 했어요. 해지를 994억을 했습니다. 기업알짜배기예금도 215억이 전년도 이월이고 예치를 1,040억을 했단 말이죠. 해지를 1,175억을 했어요. 이런 자금 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은 기간이 1년짜리인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기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은 일반예금이라고 하죠. 그때그때 현금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예금이고요, 정기예금이 몇 년짜리에요?
○세무과장 문용식
평균적으로 6개월이고 자금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1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기적금은 몇 년짜리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아래 연도별 이율 변동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이율이 2005년도에는 변동이율이 내렸다가 2006년도에는 상승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치된 부분과 해지한 금액이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오버해서 해지를 시켰어요. 당해연도에 738억을 넣었는데 해지는 994억을 넣었으면 783억에 대한 정상적인 자금관리냐는 것이죠. 왜 이유가 이렇게 됐는지…
○세무과장 문용식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원인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년도 이월과 2004년 자금운용이 별도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이월이 계속비 이월 같이 포함돼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년도 이월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치금액이 토탈 2,263억인데 해지는 2,389억원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해지를 한 것인지.
○세무과장 문용식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된 것에서도 해지된 것이 있고 그런 뜻이죠.
○손문선 위원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예치가 783억을 했어요. 해지가 994억원을 했기 때문에 783억을 오버한 것이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율이 급속도로 하락해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들이 중도 해지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주로만기가 되면 그 만기에 따라서 해지가 일어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만기라는 말씀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금이 376억이 이월됐단 말예요. 2004년도에 783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해지를 994억을 시켰어요. 만기로 보면 숫자가 안 맞죠.
○세무과장 문용식
그러니까 이 수치를 떠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년도 이월된 정기예금 가운데는 만기가 수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중도해지가 되고 한 연간 해지된 금액을 말하다보니까 예치금액보다 해지금액이 더 많을 수밖에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376억은 전부 다 해소가 됐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783억 중에서 이것을 나눠서 넣나요?
○세무과장 문용식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수시로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2004년도 12월 20일 날 1년짜리를 넣었다고 보면 그것이 1년 후니까 그렇게 연계돼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도표로 표시한 것은 어떤 시점을 잘라서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사실 자금운용은 늘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해지되고 다시 입금되고 저금되고 1년의 연속된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손문선 위원
농협 금융채권은 몇 년짜리에요?
○세무과장 문용식
금융채권의 경우 3년 만기입니다. 채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라리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손문선 위원
알짜배기 기업예금은 몇 년짜리에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것 자체가 3개월, 6개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유휴자금 관리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예요. 그러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환매채, CD,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보면 2006년도 이율변동 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게 어디냐면 정기예금이 가장 높고 정기 적금이 그 다음 높잖아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율은 높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엄청난 손해가 되는 예금도 있고 이게 이론상으로 쉽게 제가 설명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제가 예금상품별 기간별 금리비교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예금이 기간별로 틀리고 이율이 틀리다면 문제는 뭐냐면 2005년도 12월 30일 현재 모든 예금 토탈 잔액이 1,150억입니다. 1,150억 정도 잔액이 남는다면 충분히 이율을 높은 데로 돌릴 수 있겠죠.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부서의 자금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자 해서 평소에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에 각종 예금·적금을 예치하잖아요, 채권을 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과 분석은 누가 해 줘요?
○세무과장 문용식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은 안 들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군포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있더라,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판단 하에서 농협이라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 금고가 앞으로 이율에 대한 예측,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을 해서 적재적소에 각 상품에 집어넣어야 만이 익산시가 이득이잖아요. 농협이 일방적으로 “이 상품에 이만큼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 나름대로 자금이 언제 필요할 것인가 총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1년에 잔액이 1,150억 정도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매년 세출에 대한 결산흐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월별, 연도별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나 흐름의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저희가 사실 각 부서로부터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히 각 부서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저희들 이쪽 자금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11억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면서 그 사람은 과년도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런 조사 근거에 의해서 결손한 겁니까?
모든 지방세는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 그 기간이 지나서 체납에 대한 처분을 하고 나중에 그와 같은 상황이 안 될 때 징수유예가 안 되거나 결손을 하잖아요. 11억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결손처분 한 겁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들이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매나 경 매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 징수 절차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가 아직 안 되었어도 납기 전 징수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의 경우는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당해세라고 해서 경매나 이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화동에 모 호텔이 현재 경매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길으니까 11억에 대한 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9억 2,000만원이에요. 재산세는 2,200만원밖에 안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납기기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결손했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 세금 자체가 당해연도냐, 과년도 세금이냐를 불문하고 결손처분의 사유가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 보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년도 세금이라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예를 든 경매사건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상에 납세기간 중에 전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부과는 하고 다시 결손해야 된다는 그런 번복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문용식
일단 주로 법인의 경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송병원 위원
주민세가 거의 법인 거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죠. 거의 법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 평화동에 있는 모 호텔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법인세가 체납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도 배당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납기기준으로 현재 부과는 해야 된다?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죠. 이미 국세가 과세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인 주민세도 과세를 한 것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세 신고해서 자료 통보가 오잖아요. 이미 경매처분해서 결손처리가 됐다면 그 사람 자료가 안 오죠.
○세무과장 문용식
결손처분까지 되기 전의 단계를 말씀드리죠. 이미 기존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매절차나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죠.
○송병원 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전년도에 결손처분이 되고 부과징수를 못했더라고 변동이 있는 한은 부과했다가 바로 결손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단 말예요.
○세무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하고요.
○송병원 위원
부과를 안 했어야죠?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죠.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병원 위원
법인에 대한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서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당해연도에 부과해 가지고 바로 결손 처분해 버렸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과년도에 결손처분 중에 있는데 말하자면 과세가 된 거죠.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서 과년도와 현년도가 어우러져서 같이 결손이 됐다는 설명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현년도 것만 따로 떼어서 별도로 결손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송병원 위원
이 관계는 대화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11억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회계과장 전종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남희
계약관리담당 김진성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청사관리담당 최봉구
121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21페이지, 청렴계약제 시행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2,000만원 이상 공사는 해당 담당자, 과장, 직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공사 같은 것 있으면 결탁 같은 것을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공사하는 것만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물품도 다 들어갑니다. 행자부 예규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2005년도 익산시에서 컴퓨터 사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조달청 품목이라 여기에.
○김대중 위원
조달청에 의뢰했던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조달청에 회계과에서 이러한 물품을 사달라는 의뢰했던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전부 다 452건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에 빠졌단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대개 철근콘크리트, 아스콘, 하수관, 조달청 품목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해도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이 450건입니다.
○김대중 위원
토탈 액수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18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액수가 크네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김대중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익산시에서 컴퓨터를 산 게 있습니다. 컴퓨터 223대, 다음에 노트북이 133대인데요, 회계과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물품을 사 달라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까? 어떤 과에서 이런 물품을 사 달라.
○회계과장 전종만
대개 물건이 컴퓨터 같은 것은 조달청 품목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물건은 이러한 물건을 사달라고 물품 품목까지 정해서 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품목을 정해서 올 때는 누구인가는 납품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게 특혜성으로 보여진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에 내면 사실 거기에서 지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지정한다고 하면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에서 사실 지정을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어디 업자를 주어라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결정해서.
○김대중 위원
조달청에서 결정해서 익산에 있는 어디 업체에게 납품을 하라고 정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달청으로 해서 컴퓨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도 5억 6,000만원을 또 이 분이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컴퓨터를 아마 그분이 납품할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달청에 이 물품을 사달라고 했을 때 삼성컴퓨터를 사줘라했을 때 구매자가 누구에게 줘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누구에게 주어라 이렇게 요구가 없을 때는 지정을 해 준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죠?
○김대중 위원
예. 그런데 특수한 물품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것을 할 때 익산의 업체가 한 군데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사람이 2회에 걸쳐서 9억 2,000만원을 했다 그러면 좀 보기에 특정한 1인이 9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했다 이것은 일반시민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조달청에 컴퓨터 같은 것을 넣으면 조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업체를 어디에 주라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해당물품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9억 2,700만원을 작년과 올해 납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조달청에 등록된 지정업체가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업체에 주라는 사항은 모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조달청에 일단 협의해서 여러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을 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9억이나 10억을 넣었다고 해도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시청에서 수선비만 내서 1대당 얼마 이렇게 돈을 받지 컴퓨터 전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얼마 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대가 들어 왔다고 하면 1대 설치하는데 이 지정한 업체가 1대에 3만5,000원 이렇게 수수료만 먹는 것이지 전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9억이면 10% 20%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전라북도 삼성에 대한 조달 업무를 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063-242-2130 여기가 삼성 조달청에 있는 본부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치 업체를 지정해 준답니다. 구매자가 이 업체에 설치하게끔 해라.
그리고 여기에는 영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1대당 3만 5,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저 같으면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업부대리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수료를 7%에서 10%를 준답니다. 그게 익산의 삼성조달청에 있는 영업부 대리 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곧 무슨 이야기냐 어떠한 특정인이 이 부분을 납품을 하면 설치비 명목으로 10%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제가 알아보는 본 것에 의하면 7%, 8% 관계는 아니고 설치비 1대당.
○김대중 위원
모니터 2만원, 본체 1만원 해서 3만 5,000원인데 그것은 그냥 서류상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게 영업부대리의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그러면 익산에 있는 영업부대리가 전주에서 먹는 돈이 7%, 8% 먹는다는.
○김대중 위원
아니죠. 설치업체가 그런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밖에 있는 익산시민이 특정한 1인이 9억 2,000만원을 납품을 했을 경우에 1대당 3만 5,000원씩 받고 설치했다고 믿겠습니까, 아니면 9억 2,000만원 받고 설치했는데 어느 정도 프로테이즈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가 구매해서 조달계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설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 3만 5,000원 설치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알아보신 7%, 8% 수수료를 먹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설치하더라도 한사람에게 편중되지 말고 특정한 1인에게 한정되지 말고 공정성 있게…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설치부서에게 협의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설치부서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24억 9,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금이 얼마입니까? 증권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12월 말로 계산해서 24억이 있는 것이 현금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뒤를 보시면 보관금에서 건강관리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학자금대부 같은 것이 나가니까 모두 현금.
○송병원 위원
152페이지 보면 토석채취복구비 있잖아요. 그게 10억 6,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전부 증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 전종만
다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별단예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예금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 있는 24억 9,400만원이 전부 현금이다?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송병원 위원
증권은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현금으로 있어서 만약 토석채취비 같이 많은 것은 개인별로 나중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별단예금에 해서 나중에 끝나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송병원 위원
현금으로 되어 있으면 다행한 일이고요, 복구비는 증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전종만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닌데, 현금이 아닐 텐데.
○회계과장 전종만
여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전부 현금인데요, 보험증권은 관련 과에서 관리하고 현금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다행이네요. 그전에는 관리를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않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보면 이월해서 100% 다 썼거든요. 집행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있죠, 1차분.
○회계과장 전종만
1차분 2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말하자면 2차분 세운 것이 2005년도에 집행된 돈이던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사실 1차분 2채가 지금 현재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어서 그 돈을 사실 2차 부지로 일단 매입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계속 앞으로도 할 거죠?
○회계과장 전종만
전부 다 원호청까지 해서 다섯 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호청은 모현동 택지개발하면 이사 갈 계획이고.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2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가격이 감정을 했는데 너무 싸다고 해가지고 안나가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재감정까지 해서.
○회계과장 전종만
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전종만
계속 올려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양반들을 설득해서 내년도에 매입해서.
○송병원 위원
수용대상은 아니죠?
○회계과장 전종만
수용대상이 안 됩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행정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고 안 될 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권장을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지 그 고민은 일을 하다가 남아가지고… 행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수십 번 만났는데.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함열에 (구)익산군 시절에 부군수 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75만 1,000원을 받는구만요. 24평 되는 연립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니죠?
○회계과장 전종만
아파트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파트 같으면 이게 상당히 좁은데… 그러면 현재 그것을 처분하려고 했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처분하려고 했는데 처분이 안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아파트를 아무리 함열이지만 1년에 75만 1,000원 받고… 관리는 우리가 해 줍니까?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지도소 건물이나 기술센터에서 썼던 건물은 가보면 비참하거든요. 건물이 아니라 창고도 아니고 그냥 우습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데 우리 공공재산을 그렇게 방치해서… 다행히 옆에 있는 석재공장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니 다행인데 이것은 현 조사를 해서 특단을 조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무단점유 국유재산이 11만 7,000㎡ 있는데 연간 점검은 몇 회나 합니까?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점검을.
○회계과장 전종만
1년에 1회.
○송병원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데 어떻게 무단 점유한 사항이 엄청난 면적이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작년에도 전반적인 것을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각 동별로 했더니 작년에 나온 것이 많이 무단점유로 나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무단점유 현황만 감사자료에 제시를 했거든요.
○회계과장 전종만
이 사람에 대해서 변상료나 대부료를 현재 부과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점검을 했으면 국유재산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따라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서… 국유재산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무단점유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예, 변상금와 대부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균형발전단에 넘겼다고 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균형발전단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거기에 현재 건축직이.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균형발전단이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정보국 소관인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을 보면 법적 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법적 과목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과목이고 행정과목이면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획정보국 기획예산관리에서 쓸 수 있는 부문은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예산관리에 편성된 예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회계과는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회계관리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회계관리에 편성된 시청사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항이 다른 기획예산관리에 쓸 수 있느냐, 불법이죠?
○회계과장 전종만
그것은 청사관리 용역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관리에 서있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쓸 수 없단 말이죠. 불법입니다.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이 부분을 변경했어야죠.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손문선 위원
불법이용입니다. 지금 이것 발주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발주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발주의뢰를 한 분이 균형발전단장과 마지막 최종결재자가 누구에요? 회계과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넘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결재권자는 기획정보국장님입니다.
○손문선 위원
자치행정국 예산을 기획정보국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자기예산을 도둑맞은 거죠.
○회계과장 전종만
우리 업무를 시에서 우리가 청사관리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우리한테 세웠다가 업무가 자체적으로 분장이 균형발전추진단의 시청사 관계를 시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 전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익산시의 모든 실·과·국에서 편성된 예산을 시장의 결심만 받으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써버리고 청소과 예산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써버리고…
○회계과장 전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이거나 똑같은 경우에요. 기획예산과에서 회계과예산을 썼다니까요. 이것은 입법과목입니다. 입법과목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세항 안에서 어떻게 전용하는 것이야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의 불법집행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산의 집행권자를 볼 때 과 단위로 예산을 세워요. 과는 보통 항으로 세우거든요. 항으로 세우는데 균형발전단은 기구가 아닙니다. 법적 기구도 아니고 행정기구 및 정원 등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에 승인도 안받은 조직이에요. 균형발전단장이 싸인해서 회계과에 넘어오면 그것도 불법서류에요. 이것은 다시 회계과로 회수시키십시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엊그저께도 뭐가 결렸냐면 건설과에 있는 중앙동 관련된 예산을 균형발전단에 발주의뢰를 했어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나중에 농산과 예산을 갖다 거기에 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 예산을 업무 조정해서 쓰려고 한다면 기획예산 부분으로 배치를 해서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맞죠. 거기에 균형발전단 표기하면 의원들이 예산 안 주니까 다른 항을 붙여야겠죠.
이것을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회계과에서 하세요. 왜 불법조직에게 예산을 넘겨주고 불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게끔 방조를 하십니까? 원상복귀시키십시오.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하지 말고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손문선 위원
검토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 눈감아 준다라면 의회에서 예산 의결권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님이 편성하고 의결하고 알아서 써버리면 돼요. 뭐하려고 의결 받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가 꼭 거기에 균형발전추진단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하고 싶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손문선 위원
시장이 새로 바뀌었어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능력껏 일을 하셔야죠. 시장이 초법적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회계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학술용역이나 미륵산 발굴조사 용역을 산학협력단에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산학협력단에.
○손문선 위원
어디 규정에 나와요?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관들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 법률적인 기관은 아닌데요.
○손문선 위원
아니면 주면 안 되죠. 계약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발굴조사를 산학협력단에 줍니까?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소나 엔지니어에게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데 문화재 관계를 우리가 현재 입찰을 해 보면 문화재 관계는 계속 유찰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익산시내버스 벽지노선실차조사 학술용역이나 미륵산성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인지, 입찰자격을 갖추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해서 잠깐…
○손문선 위원
학술용역을 시키려면 거기에 맞게 연구소가 됐든 뭔가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입찰 계약자로서 자격이 있잖아요, 사단법인으로 만들든지.
원대 도시연구소나 이런 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산학협력단은 어디 등록된 단체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등록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각 대학 산학단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원광대학교도 산학협력단이 여러 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분야별로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이 미륵산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도 할 수 있고 학술용역도 할 수 있고 모든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그 관계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 부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서면으로 관계규정을 해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설계변경 할 때 설계변경 범위를 어디까지 놓습니까? 범위는 따로 없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대개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가 설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빠졌다든가.
○손문선 위원
몇 % 인정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회계과장 전종만
몇 %까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면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대한 기동감찰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39.4%가 최초 계약금액보다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 제한의 범위가 없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7억 2,6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길이가 연장돼가지고… 기동감찰반에서 왜 적게 면적을 하느냐 더 연장돼서 설계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1차 계약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최초로 이루어지면 계약당사자가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무한대로 인정해 줘요? 200%, 300% 민원이 들어오든 어떤 이유든…
왜냐하면 이 공사 업자는 좋죠, 딱 한번 계약해서 7억 이상 뛰어버리면.
계약조건에 대한 범위도 늘어날 것이고 관내나 아니면 지역 업체나 전국업체 등 관내 범위도 넘어갈 것이고 계약조건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한번 계약하면.
○회계과장 전종만
7억씩 설계 변경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한 공사면 그 공사 내에서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조금씩 하지 실질적으로 산북천 관계는 수해복구지구 관계라 사실은 감찰 당해서 오니까 거기도 해야 되겠다 기간을 연장해라 더 넓혀서 해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경우는 업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연결되는 사항이라 조금씩 증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하다 10m가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그런 사항은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인정을 하더라도요, 40% 가량이 액수단가에 따라서 40%가 틀리겠지만 어쨌든 증가가 됐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몇 %까지 설계변경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 % 제한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했다가 민원이 많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겠다고 하면 무한대로 늘어나도 돼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예산과 모든 것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예산이 없는데 무한대로 늘려줄 수는 없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전종만
여기는 특별히 산북지구 재해지구로 해 가지고 돈이 국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겠구만요. 무조건 다 이유를 들어서 늘려줘 버리면…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 예가 극히 7억씩 늘어나는 것은 예가 드뭅니다. 공사를 하면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신축공사 내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 주고 하는 사항은 많이 나올 수 있어도 기간을 연장해서 7억씩 늘어나는 사항은 특별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19페이지, 연도말 공사발주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은 보통 언제부터 내리나요? 겨울공사 동절기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을 하잖아요. 보통 기간을 언제 언제 이야기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12월 말에서 2월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동절기를 위한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실내공사는 할 필요가 없고 기타 전기공사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금마면 한샘빌라 뒤편 옹벽설치공사나 낭산면사무소 증축 공사 이것은 어떤 소재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옹벽공사를 보니까 2005년 12월 5일 날 계약을 해서 2006년 2월 2일 날 준공을 했단 말예요. 옹벽은 토목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동절기 날씨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옹벽이나 도로포장이 됐든 아니면 조적이 됐든 모든 건축행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영등1동 3통, 4통 주변 보도정비 공사 보도라는 게 인도 블럭 공사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인도블럭 공사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손문선 위원
이렇게 정리하죠. 토목이나 외부의 건축행위를 할 때 공사중지명령 기간에 해서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연도말 발주를 해서도 안 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되도록 주민들의 선입견이 안 좋은 인도 블럭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인도 블럭 뜯어고친다고 혼나잖아요.
사업의 성격에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업은 겨울철공사를 연도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내부나 실내 기타설치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연도 6월, 9월 이렇게 준공 낼 것을 뭐하려고 연말에 공사를 시작했냐는 것이죠.
○회계과장 전종만
이것을 해당부서에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송학동 청사에서 기독교방송국 매입으로 인해서 4,371만 8,000원 전용을 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땅값 부족한 것 주느라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송학동 청사 신축 때 이 돈 없어도 되죠?
그리고 농안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정공제대여금 이자상환으로 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농안기금 원금을 다 이 때 예산편성해서 갚았던지 아니면 재정공제대여금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율 계산을 잘못했던지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농안기금 관계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과에서 가져왔구만요.
○회계과장 전종만
송학동 관계는 기독교방송국 하느라고…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목적외 사용해서 사용이유를 들어보면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상환이자 부족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전용”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가 회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농안기금요?
○손문선 위원
농안기금을 빌려온 돈 갚는다든지 재정공제대여금 상환한다든지.
○회계과장 전종만
그것이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 건물을 지으면 재정기금 납부는 사실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 관계를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손문선 위원
자료제출이 회계과 명의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지으면 집 짓고 하는 재정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저에게 자료를 잘못 갖다 준 것이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를 몇 팀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2팀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자기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요구는 없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구)기독교방송국 매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구)기독교방송국의 토지 및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데 2개 감정회사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CBS측에서 한 곳에 감정평가사를 지정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곳이 한 곳이어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나요?
○회계과장 전종만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해당이 된다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동국감정과 중앙감정을 익산시가 선택했는데 동국감정에서 감정한 것이 15억 2,000만원 감정했습니다. 중앙감정에서 15억 5,000만원 감정했고 태평양감정은 CBS에서 선택했는데 17억을 감정했습니다. 그러면 동국감정과 태평양감정의 차이가 1억 7,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태평양감정과 중앙감정은 1억 4,0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익산시를 상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지정할 때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까지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30%까지 인정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 별로 액수가 17억짜리니까 거의 11% 차이 났는데 이게 정상적인 감정평가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시청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해서 감정한 것을 보니까 2개 업체에요. 동국감정에서 했고 동아감정에서 했는데 동국감정이 21억 3,400만원이고 동아감정은 21억 3,100만원입니다 3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100만원의 30%와 10억, 20억 넘어가서 30%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감정사들의 특유권한이라고 할까 우리가 어떻게 통제의 길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으로도 30%까지 감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업체 측에서 왜 시청주차장 매입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제출을 안 했는가 참 한심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했으면 자기들 보상가가 엄청 올라갔을 텐데…
CBS에서 선택한 태평양감정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차이가 나야하잖아요. 그런데 업체와 11%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CBS가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CBS측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최소 범위가 몇 천만원 왔다 갔다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용역에 대해서 선정위원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용역기관이 잘못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에서 용역기관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위원님들께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익산시 조직개편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용역업체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 용역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의 용역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됐을 때 대응책이 있는가…
○총무과장 황영창
예비후보 선정할 때부터 전문가가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수긍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대개 비공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의원님께서 감사에 필요해서 할 때는 의원님 책임 하에 타 기관에 유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직장 동호인클럽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시청 내에 공무원사회의 동호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883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9개 동호회에만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지원했거든요. 동호회로서 활동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원하던 중에 감사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단체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돼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서 중지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도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 것이니까 채규정 시장 하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고, 현재 이한수시장하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시정설명회는 했잖아요.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만 이야기할께요. 대개 보면 시정설명회 자리가 그 지역주민들이 이기주의 성향이 있는 사업을 대개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시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되더라는 생각을 갖는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사업순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되지 않고 객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신 자리에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맨 위로 올라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집행부 쪽에서는 염두에 두고 과연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객관적 입장으로 볼 때 정말 타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별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렇습니까. “해 드려야겠네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정설명회는 건의도 어떤 사업성 건의보다는 시정에 대한 건의를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시정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자리에서 오신 분들이 시장님 만나면 꼭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러 간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면이나 동에 책임자로 있는 분들이 때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처마다 서 있는 예산 속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설 때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의 쓸모가 결정돼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시장의 이야기 한마디가 사업 변경되는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도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 통보할 때 건의사항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지역 의원님과 주민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불가가 없어요. 거의 다 완결되고 추진 중이고 정말 안 될 것, 정말 불가스러운 것, 정말 터무니없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만 불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운영에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대중 | 박종대 | 손문선 | 송병원 | 신영철 |
| 오기주 | 임영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연 옥 |
○출석공무원 (7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임승구 |
| 총 무 과 장 | 황영창 |
| 세 무 과 장 | 문용식 |
| 회 계 과 장 | 전종만 |
| 종 합 민 원 과 장 | 박형배 |
| 함 열 민 원 과 | 문응규 |
| 주 민 자 치 과 | 박현규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