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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종합민원과, 함열민원과, 주민자치과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4분 감사개시)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께서 몸이 극도로 안 좋으셔서 병가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황병규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유광진
호적담당 윤자숙
새주소관리담당 김영민
보고서 2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직은 어떠한 사람들을 위촉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위원회 위촉은 규정상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직책에 현재 임명된 분이 명시되어 있고 위촉직은 사회 각계각층에 업무상 관련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해 달라고 해서 위촉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위촉직을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명단에서 익산시성폭력상담소장도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도성희 위원은 가정복지과로 저희들이 위촉해 달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향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구만요. 그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셔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위원회가 여성 위원으로 할당제가 있습니다. 현재 할당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성위원들은 가정복지과로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부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어차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촉직들은 돈이 나가는 구만요. 수당이 나가는데 전문지식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위에 아는 사람들 집어넣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위원회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1번 개최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4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3번 개최 했었잖아요.
이 조정위원회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37조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데 조정위원회 성원도 되어야만 회의가 개시가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이 20명인데 참석인원이 10명이고 그러면 성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 같고… 위촉직만 나온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오기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254쪽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위 분들이 본 위원이 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데는 확인을 못했고 민원실 앞에 있는 발급기에서 본 위원 것을 한번 해 보려고 2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맞지 않다고 자꾸 나오더라고요. 기계를 얼마 만에 점검을 하시는지… 꼭 필요해서 야간에 떼러 가신 분들이 그것을 못 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떼러 갈 생각을 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갔는데 안 되니까 저에게 전화가 와서 롯데마트 옆에도 가니까 안 되고 시청도 오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지문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 회기 때 확인을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앞에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화기가 있잖아요. 야간에는 그것이 연결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야간에는 누르면 보안회사 직원이 와서 응급처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민들은 순진해서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도 며칠 전에 앞에 가서 시험 삼아서 했는데 이것이 아주 민감해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면 땀이 많이 묻었다든지 정 위치에 안 했다든지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이 뭉개졌다든지 하면 오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닦고 하니까 나중에는 되기는 되는데 너무나 민감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이 240쪽에 보니까 네 분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4번 회의 참석하는데 20명이 어떻게 참석하는 거죠? 위촉직만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에서 위원장 유홍섭 익산등기소 법원 판사와 손인수 등기법원 사무관을 외부로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 수당 지급에서 위촉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보면 위원장과 손인수 위원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다 아니네요? 다른 참석 위원들을 보면 239쪽에 참석위원들 위촉위원이라고 괄호를 했는데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그러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위촉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저희가 위촉을 않고 법원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당연직과 위촉직이 나눠져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홍섭 위원장과 손인수 위원은 위촉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회의 성원이 돼서 정말 회의를 한 것인가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또한 위촉직으로 전부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분으로만 되어 있고 4번 참석했는데 20명이 올라와 있길래… 16명이 되어야 되고 당연직 두 분이 참석했다고 하시든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친절봉사 자세로써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한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 가면 지적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가,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사항이 창구마다 발급되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종류별로.
○송병원 위원
종류별로 한 사람씩 되어 있죠? 옆의 사람이 그것을 해 줄 수 없는 거죠? 그 시스템이 뜨지 않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안 뜹니다. 두 군데에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같이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다음 장 보고서를 보면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에 앞서 친절봉사로 고객만족을 하려면 민원인이 와서 기다림이 없이 어느 창구에 가든 은행시스템과 같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친절봉사이고 민원인에 고객만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사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은행 창구 같이 내가 통장과 도장만 가지고 가면 번호표를 뽑아서 어느 창구에 가도 돈을 내주고 조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민원인이 오면 어느 창구는 기다리고 어느 창구는 한산하고 이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번호표를 빼서 어느 창구에 가든 네 사람이 앉아있으면 동시에 누구든지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정말 고객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민원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감사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겠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통합민원발급기라고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 창구에도 같이 시행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송병원 위원
통합민원발급기는 여러 가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대를 더 추가로 예산에…
○송병원 위원
창구에 예를 들어 공시지가 발급하는 사람,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사람은 한가할 수 있는데 지적도나 토지대장은 많이 밀린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스템구축을 해서 어느 창구든지 해 줄 수 있도록, 번호표를 뽑아서 차례대로 눌러주면… 그게 진짜 민원실 고객만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개발부담금이 있죠. 개발부담금을 징수해 오다가 외국인 기업이나 유치의 편의를 제공해서 4년간 쉬었죠? 부과를 안 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다가 2006년도부터 개시되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02년도까지 부과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체납금액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체납금액이…
○송병원 위원
금년도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업무보고에 없더라고요. 지금 8억 가까이 되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8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징수불능 합니까,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징수불능 분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현재 압류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8억이나 되는 돈이 4년이 지나갔거든요.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징수 불능한 것은 법에 타당하다면 결손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개발이 완료한 시점부터 6개월 후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소유자가 그것을 은행에 저당을 한다든지, 또 일부 극소수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는 같은데… 6개월 후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후 4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80일이면 부과가 돼가지고 납부고지를 하면 납부기간이 6개월 이내 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정정하겠습니다. 납기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경과할 동안에 다른 은행에 다 설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체납됐을 때 설정하면 차순위가 돼서 그런…
○송병원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문한 것은 부과하고 고지를 해서 4년 동안 8억 넘게 되는 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와 같이 현재 과태료 체납된 것을 조치하라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얼마씩 갑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설치까지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당히 비싼 겁니다. 롯데마트 옆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롯데마트 바로 앞 주차장 앞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영등동에 사시는 분의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롯데마트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영등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동사무소까지는 100여m 밖에 안 됩니다. 영등2동 동사무소가 100여m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 개장 때 맞춰서 이것을…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개장 때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영등2동사무소 옆에 있었는데 거기로 이설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던 것을 이설했으면 원대병원 앞에 있는 것이 제일 많고 롯데마트 옆이 두 번째로 발급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대형마트 때문에 익산시가 많이 시끄러운데 시에서 이런 것을 대형마트 주차장 앞에 설치해 주면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4대를 다시 내년에 신설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갖다 다시 종합민원과에 넣을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아까 4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 내에 통합발급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다른 데로 배치를 시키시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영등동에 동사무소와 거리가 먼 곳으로 이전을 시키시든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영등2동 통장단에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하는 게 좋겠냐 했을 때 그 부근에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니까, 또 거기에 모든 시민들이 다수가 모여드는 곳이니까…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거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제일3차, 차라리 그것을 단지 앞으로 옮기시던지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으면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견을 수렴하셔서 영등동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옮기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모양새가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268페이지입니다.
이게 5년 동안 19억을 들여서 하셨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교통 불편 해소, 물류비용 절감 및 효과 국가경쟁력 제고, 목적지 방문이 쉽고 생활지리정보 자료 구축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모든 분들이 어디를 찾아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새로 부여된 이름 대고 가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5년에 걸쳐 1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농촌지역 읍면동을 포함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우리가 읍면동 해 가지고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9억 들어가면 익산시 전체가 다 끝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김대중 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기대효과에 써 있는 만큼 안 되고,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에 대해서 여기를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예비군훈련장, 운수종사자 교육장, 이런 곳은 홍보가 안 됩니다.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데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랑 같이, 아니면 민원과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든지 관공서 이런 데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아이템도 개발해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237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관련 과에서 저희들에게 민원조정위원회 의뢰를 합니다. 자기 과에서 어떤 처리하기 곤란한 다수 관련 민원인데 과에서 해석하기 곤란하다든지.
○손문선 위원
우리가 민원이 진정이 됐든 다수민원이 됐든 접수창구가 종합민원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해당과로 이첩시키잖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정을 하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사후관리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는 사후관리는 안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수가 진정이나 민원을 넣으면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 처리를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과연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처리과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종합정리를 어디에서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접수하면 관련과로 민원을 이첩해 주고 다음에 저희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후평가제를 시행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한 후에 민원 제출하신.
○손문선 위원
보면 종합민원과에 접수를 해서 해당 주민들 다수가 서명을 해 가지고 진정을 넣는다든지 건의를 넣으면 이 문제가 제대로 피드백이 돼서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들어가는 구멍은 있는데 나오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가 해당 과 책상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든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다수인 관련 민원은 일단 감사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다수민원에 대한 해결과정이 되었든 정확히 마무리까지 이것을 점검해 주고 체크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해당부서가 없어요. 종합민원과는 서류만 받아서 해당 과로 가고 해당과는 처리했는지 안했는지 깜깜무소식이고… 이 사후평가를 어디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연 이게 진정과 민원 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었는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사후평가는 친절도에 대해서 평가하지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까지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다음에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기일이 지났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독촉장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로.
○손문선 위원
어쨌든 해당 과에서 종합민원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이것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종합민원과에 둘 필요가 없죠. 시장 산하에 두든지 부시장 산하에 두어서 해결해야지 왜 민원과에 갖고 있습니까? 접수만 받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부분을 확대하더라도 민원 사후평가까지 정확히 1년이나 6개월마다 결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종합민원과에 접수된 민원이 어느 상태까지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최종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과에서 현재 책임을 짓는 것이고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에 대한 처리여부, 처리기간, 준수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해당과에 독촉도 하고 때로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
○손문선 위원
전에 어떤 민원 건이 있었는데 주민들 다수가 서명을 받아서 종합민원과에 접수한 민원을 해당과에 가니까 해당 과에서는 다수민원을 시장에게 보고 해야잖아요. 보고도 않고 직원 책상에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사태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이나 건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면이라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손문선 위원
그 민원은 어디에서 떼어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주택과에서 저희 민원실에 직원 1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민원과 명의로 떼어주죠? 발급실이 종합민원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거기에 인증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전용으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익산시장 명의로 나가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발급실은 종합민원과고요? 민원실에서 발급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실에서 발급만 하지 관리는 주택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로 본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에 국민의 정부인가 거기에서 전자정부를 운영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전자정부를 통해서 민원발급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도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발급 신청하면 그 정보가 어디로 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인터넷에서 민원인이 집에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전국에 있는 자료가 행자부 사이트에 다 저장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편발송을 요구했을 때는 어디에서 배달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우편은 저희 개별 해당 지자체로 오죠.
○손문선 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우편발송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자정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민원발급을 신청 받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데이터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프린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요구할 텐데 여기에서 우편발송 해 준 건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발급이 현재 G4C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있고 아니면 어디에서나 옛날 팩스민원이 있습니다. 그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저희 종합민원과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2시간 이내에 발급하는 것인데.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전자정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행자부에서 전자정부를 운영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집에서 출력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통계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에서 프린터해서 사용하는 민원보다 거의 우편발송 요구를 하는 텐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을 떼어주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6,000만원 이상씩 설치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도 참 웃긴 정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자정부를 구축했단 말예요. 그래서 40가지 이상의 민원을 집에서 실시간으로 떼어줄 수 있도록 개발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사용을 않는 단 말이죠. 그 대신 가까운 지역에 부스를 만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발급받는 그런 비율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절차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손쉽게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시대를 보통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어쨌든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전자정부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릅니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부분도 없고.
그러면 전에도 전자정부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정부의 정책 실패작으로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도를 높일 것이 냐 연구 해야잖습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면 굳이 시민들이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까지 와서 뗄 필요도 없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집에서 클릭만 하면 나와 버리는데 웬만한 집에는 다 프린터기 있을 것이고 요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정도의 실력이면 인터넷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단추 누르는 것이 더 어렵죠, 인터넷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69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은 활용률을 아직까지 분석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GPS라고 있죠. 거기에 떠요? 새주소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아직은 안 뜨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활용도 홍보를 위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다든지.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익산시민이야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대로 움직일 것이고, 외부에서 익산을 방문했을 때 관광객이 되었든 볼 일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든 간에 익산에 GPS를 통해서 어느 새주소를 찾아가고자 할 때 찾아갈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로 몇 번지를 찍으면 쭉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 분은 구축을 전에 해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료가 좀 지나다보니까 구번이 돼가지고 현재 다시 읍면동과 연계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도로거리 이름을 통해서 주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 동양이나 국내 같은 경우 거의 공간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리중심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몇 %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소규모라도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새주소 따로 일반 기존에 지번 따로 놀아버리면 예산낭비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국회에 이런 입법예고가 되고 해서 위의 시책에 맞춰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에 결산부분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으로 예산서에 보면 국비 3,000만원, 시비 4,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국비와 시비 보조비율이 몇 %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의무 보조비율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3,0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중간에 3,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2005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6,000만원이 됐고 시비는 변동 없이 4,900만원이 됐는데 국비를 이중에서 2,900만원을 사용하고 시비는 4,900만원 전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면 국비가 3,070만 5,000원이고 시비는 제로란 말이죠.
제가 한 가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3,000만원이 중간에 내려온 것하고 왜 반납할 때 국비를 3,000만원 빼고 70만 5,670원은 왜 반납했는지… 저는 익산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비를 전액 사용하고 시비를 남겼어야 맞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반납한 것은 없고요, 3,000만원이 작년도 12월 27일 날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국비더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군산에서 그것을 반납하니까 저희 익산으로 그것을 돌려줬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용도 못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그것을 다시 잡아서 현재세입으로 예산편성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0만 5,000원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작년도 70만 5,000원도 반납을 않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같이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보조비율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5대5든 7대3이든 보조비율이 있잖아요, 국비와 지방비.
그러면 보조비율이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집행 잔액이 국비가 70만 5,000원이 남는 게 아니라 시비가 남았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공부정리 전산화작업이나 함열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지적공부정리 전산화사업을 보면 도비는 100% 다 사용하고 시비는 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죠. 저는 이게 예산운영의 원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국비 70만 5,000원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금년도에 3,000만원과 같이 집행하려고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결산을 하면 안 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것은 결산이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보조비율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 보조사업은 되도록 결산을 할 때 잔액이 남았을 때는 시비를 중심으로 하고 국도비에서는 제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과는 종합민원과를 보고 우리 익산시 전체의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종합민원과를 가서 보면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안내도우미가 없다는 겁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민등록을 떼려면 어디로 가는지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는 겁니다.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절도우미 콜센터 부분은 집행부에게 지침 받은 것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금년도 추경에 그것을 두 사람 했다가 안 되고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부분도 안내하시는 분이 사실은 본 위원도 가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함열민원과장 문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함열민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유복근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
토지담당 은정수
그러면 함열민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함열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시설비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을 샷시 설치해서 방범 및 냉난방 예산을 세웠다가 결산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텐데 왜 사업에 가서 않고 나눴다가 삭감했어요?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당초에는 방범창 설치가 남쪽과 북쪽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려고 봤을 때 판단해 본 결과 안 해도 이중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않게 된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광범위한 부서도 아니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1년간 내내 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한 것도 아니고 예산만 사장했다가 집행도 안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보고서를 만들면서 277페이지를 보면 직원친절봉사교육을 54회를 했다고 했고 307페이지를 보면 글씨 한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해서 46회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해당없음” 하는 것을 2장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은 11장을 붙여놓았어요. 이런 낭비적인 행정을 했더라고요. “해당없음”이 2장이면 될 것을 11장을 썼어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앞과 뒤가 똑같은 글씨 한자 틀리지 않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장석기
실업대책담당 임윤복
생활민원담당 노일환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자치과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자치과 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주지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500만원인데 봉급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센터에 소장은 명예직으로서 봉급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월 100만원 정도 나가고 사무국장, 과장, 운영요원 해서 현재는 6명이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차량은 봉고차 1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동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또 생겼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지역자원봉사대.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통제를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이 아니고 통제는 각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분들은 말하자면 자생단체로써 생겨났기 때문에 하고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는 그분들을 활동이나 방향을 알려주고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원대책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받으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에서 황등면 2층에 찜질방이 있는데 그 찜질방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면서 시내에 있는 찜질방 같이 전기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서 땀을 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다른 시설로 개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우리 모현동에도 있어요. 똑같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있는데 사용을 별로 많이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들이고 사용을 하다가 사용하다가 사용 않는다고 폐쇄시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당초에 각 자치위원 분들이나 읍면동에서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의 일부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방치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 않는데 계속 그 시설을 놓아둘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셨는데 사용을 꼭 하셔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찜질방 납품업자가 누구입니까? 납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은 현재 저도 모르고요, 그때 당시 아마 공사한 부분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당시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 그때 회계과에서 사업들을 다 했습니다. 읍면동 자치센터.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모현동 주민자치센터에 찜질기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도 찜질기 있는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전에 한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모현동인가 몇 군데에서 원적외선 찜질기인가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물건이 언제 구입되었는지 혹시 모르시죠? 면에서 산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런 것의 가격이 면에서 구입할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사 주거든요.
○손문선 위원
당시에 몇 군데 동에서 찜질기를 놓아서 찜질방을 만든다고 예산이 1기당 400만원짜리인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다 삭감시켰는데 언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언제 구입했는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제 이야기만 할께요. 언제 몇 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구입했는지 확인해서,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사업이 모현동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조사를 해서 차후에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모현동도 있고 찜질방이 황등면에도…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황등면은 찜질기가 아니라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용동면에 목욕탕 이발소도 사용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임대를 해 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임대가 아니라 면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처음에는 임대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객들이 많이 와야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되는데 안돼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면 자체에서 하면 하는데 그게 충당이 안 돼요. 공공요금도 모자라고 기름값도 안 되니까 저희에게 예산요구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용동면 같이 하면 다시 또 왕궁면 금마면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용동면 같은 경우는 시내권과 거리가 멀고 하니까 처음에 종합복지회관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통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도 적고 지금도 노인네들이 한주에는 할머니들, 한주에는 할아버지들 이렇게 해서 교대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나오면 폐쇄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그분들을 싸게 1,000원씩인가 받고 목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도 어떤 해결점을 못 찾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양동만 10월에 개관하면 29개 읍면동 설치가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 선정을 어떻게 하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주민자치위원들 선정은 처음에 선정할 때는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기주 위원
운영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만 이야기할께요. 운영위원들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기준은 저희가 여기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어서 선정하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다 읍면동마다 틀립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전에 제가 보니까 영등2동에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라고 공고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원래 위원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임기가 얼마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1년씩 해서 조례에 의해서 3년은 할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공고가 또 나와야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임기가 만료되면 또 공고를 해서.
○오기주 위원
공고를 하라는 규정도 없고 동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오기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원래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되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부녀회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보니까 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번 통장들이 임명되니까 30년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런지 그게 관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이면서 또 통장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18개가 있는데 몇 개동 단지에는 저소득층,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아파트 단지는 다 배제되어 있고 한쪽 아파트단지로 몰려 있고 이게 주민들의 자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주민자치위원 수가 저희가 조례상 고문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계각층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해서 참여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리장들, 지역에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오래도록 그것도 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폐단이 과거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해서 그것들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하니까 안 내놓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상의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자체가 일년씩 임기를 두어서 처음에는 1회만 했다가 그 다음 2회 연장해 주셨다가 현재는 3회거든요. 그래서 3년밖에 더 못해요. 그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만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대단히 어려운 자리구나, 사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는 내용들이 알려진다든지 그래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설령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수 있든 없든 그것은 이후에 판단이고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지도감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5쪽인데요,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이 사업의 성격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은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기주 위원
연결사업이죠. 중소기업에 인력들이 지원돼서 다소나마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오기주 위원
보니까 2004년에 보조금 지급액이 도비, 시비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억 400만원, 2005년도에는 3억 4,500만원, 2006년도에는 5억 4,600만원이 지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2004년도보다 떨어졌어요, 월등히 2005년도가. 2004년도 것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2006년도는 약간 올라갔는데 참여하는 업체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73개 업체에 163명, 2005년도에는 예산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6개 업체, 2006년도에는 41개 업체, 9월 13일 현재 기준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보니까 도에서 나온 규정이 있잖아요. 5인 이상 300인 이하업체로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300인 이하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530여개입니다.
○오기주 위원
530여개가 되는데 다들 재정난이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수가 36개 업체밖에 안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 중소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전부 보냅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보낸 발송대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있죠.
○오기주 위원
그것 하나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예산 부분들이 2006년도에는 9월 13일 현재 5억 4,600만원 보조금 지원 예산이 있는데 6,9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인데 더디게 가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한번 더 중소업체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노동부에서도 하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노동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이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의견인데요, 일자리창출 사업 도 지침서를 보니까 지원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위 지역 남·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8세미만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상 18세미만은 하루에 7시간 이하만 해야 돼요. 15이상부터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나이도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40세 이상도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규정을 도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시 의견으로 18세 이상, 그리고 40세 미만이란 규정을 40세 이상들에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초기 6개월 동안 60만원씩 지원하고 6개월 지원한 다음에 2년 동안 더 고용하겠다고 하면 70만원씩 더 추가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2004년도부터 발생되었던 사업인데 2004년도에 최저임금 기준이 56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초기 6개월은 월 6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가 봐요.
그런데 2007년도 내년이잖아요. 내년 최저임금이 78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 초기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월 60만원이었던 규정이 계속 변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 의견으로 최저임금도 2004년도에는 56만원이었는데 207년도에는 78만 6,000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에 지원되는 60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급되는 70만원 부분들도 상향조정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그 내용은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구만요.
○오기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 초기 6개월 동안 지원되는 60만원씩 6개월 지원되잖아요. 또 2년 동안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여기 지침서에 보면 반드시 계약서에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로계약서에.
그런데 6개월 고용한 다음에 추가로 6개월 더 고용하겠다는 업체가 자료를 보니까 76명 있었더라고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6개월 근무하고 추가로 2년 동안 고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해 끝나고 나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있냐면 40%도 안 돼요. 60%가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60%가 왜 그만 두었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의견은 본인 스스로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악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침서에도 보면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지원업체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감독들이 더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중소기업 부분들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딱 1년이잖아요. 1년 이후에 고용에 대한 불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원해 주니까 받는데 약속은 2년 동안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연도에 또 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인 스스로 그만 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0%만 계속 근무하고 60%가 그만두더라고요. 그것은 고용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개인 상담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오기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 40%만 남았다면 수사의뢰를 해야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은 수사의뢰가 아니라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진해서 퇴직했던지.
○손문선 위원
보니까 자진해서 사표를 냈는데 사표서도 조작되어 있고 그러더만요. 왜냐하면 국고보조사업을 악용한 거잖아요. 다 그러겠죠. 본인이 중도 사표를 내면 회수조치를 못하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서류를 꾸미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머지 6개월만 받고 다 중도에 그만두면 이것은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꼭 그렇게 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타 내겠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왜 심각하냐면 국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서 쏟아 붓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끝나게 되면 엄청난 국고 낭비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란 말예요.
현 정부가 청년실업자들이나 IMF 이후에 엄청나게 경제가 악화되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것도 다 통계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몇 명 일자리 창출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 보면 돈만 받고 나머지는 다 자진사퇴한 것으로 끝내버리고…
이것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 감사원이 되었든 아니면 도 감사팀에서든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수령 받고 그만둔 직장취업자들도 전부 다 호출해서 조사해야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면이 대두되면 저희도 금년부터라도 개인별로 상담을 해 가지고 직접 상담을 해서 그런 면이 보인다면 수사까지도 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예산이 4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2억 5,000만원이고 잔액이 1억 4,5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목표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당 교육기관에 입소를 시키는데 중도에서 그분들이 나가거나 취업해서 교육을 안 받고 만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생겨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 남은 게 36%가 남았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교육생 중에서 중도에 수료를 하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한번 교육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교육시키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6개월요.
○손문선 위원
중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정원 100명 중에서 18명이 그만두셨는데 수료자는 81명이고요. 이분들은 보통 몇 개월 하고 그만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서너 달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6개월 교육을 시키면 5개월하고 6개월 하루 나가고 그만둬도 6개월분 지급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아니죠.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그때부터 지급을 않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취업률이 83%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그분들 고용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고 확인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취업되면 계약서라든지 저희들에게 확인하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임기가 1년이고 2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읍면동 전 주민자치센터가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지키고 있죠.
○손문선 위원
100%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읍면동에서 문의가 오는데 해석을 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자세히 몇 번을 홍보하고 위원장들 회의 때 프린트를 해서 여러 번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를 해서 100%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선임할 때 선임과정을 보니까 통장이나 각 사회단체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전부 다 지키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데도 있고 공모를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영등2동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데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도 조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등2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인데요.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지침을 내려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끝났을 때 방식을 선택해서 공개모집이나, “모집이나 또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공개모집 방식이나 단체 추천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침으로 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러기 때문에 말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자치위원들께서 자꾸 자기 임기문제 가지고 민원도 많고 연임 규정으로 해가지고 제한규정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실제 선임 절차가 민주적이고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게 법률적으로 한다라면 잡음이 없겠죠. 항상 비공개로 하고 계속적으로 1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을 한다고 하는데 또 다시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이 응모했을 때 다시 연임을 시키든지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지키지도 않고 무조건 임기만 올려달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임기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주민자치관리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산면 학동마을 모정 신축사업으로 1,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부지 미확보로 인한 연내 사업 추진불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정이나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배정할 때는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지원될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만 갖다 놓고 부지도 확보 안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시키고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민간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해당지역의 모정이나 경로당 신축 건이 올라왔을 때는 부지확보에 대한 증명 서류가 있을 때 예산 보조신청을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2006년도에 확보된 것도 부지가 미 확보돼서 이월될 게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도비라고 하더라도 예산낭비입니다.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죠. 이 뿐만 아니라 이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일을 추진해야 할 사업에 못가고 있잖아요. 아예 부지 확보된 다음에 “사업비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시설비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학습교재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폐지시켰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가 요즘 박람회가 얼마 안 남아서 바쁘시죠? 얼굴들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얼굴색이 덜 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충분하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가 대단히 직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은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인력양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와 협약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침을 정확히 주셔서 자원봉사센터가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취지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려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앞으로 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 또 달라고 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일거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동 어린이공원이 7개가 있거든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이틀에 한번씩 오셔서 휴지를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일거리창출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위원장 박종대
노인이 아니에요. 젊은 40대 아주머니들인데 공공근로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건의하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공공근로 같아요. 공공근로 아주머니가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다보니까 이틀에 한번씩 옵니다. 얼마씩 받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만요.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동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과거에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일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수시로 가서 휴지도 줍고 빈병도 줍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있는 사람에게 주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틀에 한번씩 와요. 그런데 대학로 같은 곳은 하루에 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깨끗하고 하루는 아주 지저분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깨끗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람을 선정을 해서 책임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그 지역이 깨끗하고 효율성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박종대
공공근로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사업이 없어요.
○위원장 박종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저희 동네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동을 한번 와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저희 신동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은 옛날에 주차장 자리인데 탁구장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고 1층은 동사무소, 2층을 하나 활용하고 있는데 2층에 가보면 중대본부가 있고 동장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약 5평 정도 되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열 두서너 평 되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좁죠.
○위원장 박종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층이 향제줄풍류에요. 밖에서 보면 대단히 큰 동사무소인데 가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보다 공간이 큰 곳도 다 증축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명확히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는 판정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 실례로 향제줄풍류가 문화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 쪽에 이전을 해서 다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똑같이 지급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주민자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결혼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외로운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농촌 총각들은 나이가 많고 그분들은 보통 스무 살, 스물 한 살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과에서 각 면 단위별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첫째 느낀 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농촌지역은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개 빼놓고. 시골지역 몇 개 뭉쳐서 면 단위로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함열읍에서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인근 면이나 읍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감사담당관 김정근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윤선입니다.
조사감찰담당 유희환입니다.
고객만족팀장 노승구입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민·형사 사건 관련 공직자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16번을 한번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 청원경찰이구만요. 그런데 그 분이 절도를 했어요. 청원경찰이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도둑질을 해서 훈계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이죠. 고객이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빼고 10만원 인출해 놓고 통장만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 뒤에 있던 분이 우리 청경인데 그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지 않고 넣은 겁니다. 그 고객은 나갔다가 바로 뒤늦게 알고 괘씸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쓰리를 했다거나 훔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그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둑을 잡아야 할 청원경찰이 손님이 놓고 갔다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을 이렇게 훈계로 처리했다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검찰청에서 약식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훈계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읍면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출석공무원 (4인)
| 종합민원과장 | 박형배 |
| 함열민원과장 | 문응규 |
| 주민자치과장 | 최현규 |
| 감 사 담 당 관 | 김정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