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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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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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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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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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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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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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제117회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감사는 익산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참되고 보람찬 과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시어 익산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합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복지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여성회관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이종익.
    여성회관장 이종화.

○위원장 조규대   이상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석구 과장님.
    가정복지과 정현순 과장님.
    환경위생과 진희섭 과장님.
    청소과 이종익 과장님.
    여성회관 이종화 관장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각종 사회복지사업, 환경보호, 청소 등 여러 분야에서 모든 업무를 성심을 다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과 자립자활자금 융자, 자녀장학금 지급, 신규 수급자 발굴 보호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시설운영 및 단체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미래를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유해업소 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여가활동의 ‘질’ 향상과 ‘끼’ 개발을 위해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육시설 및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였고 여성을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도자 교육과 봉사활동, 이웃돕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및 노인복지 시설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환염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검점과 대기·수질 및 환경관련 측정망 운영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가스 충전소를 증설하였고 30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여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의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과 지속적인 불법투기단속, 청결유지명령제 운영 등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환경자원관리시설 건설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매립시설은 이달 초에 계약을 완료하고 곧 착공할 계획이며, 소각시설은 이달 말에 기본설계서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연말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저희 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 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끔한 질책과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고 만족스러운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상세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실무를 직접 처리하고 작성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는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사회복지과장 이석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영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이정희 의료보장 담당입니다.
    이창노 청소년보호 담당입니다.
    전종순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최성현 복지기획 담당은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가 부분적으로 착오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해당 부분 보고시에 정정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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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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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에 앞서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료가 제가 4대, 5대 해서 두 번째 인데요, 4년 동안 이런 자료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오류가 많다고 하면 성의부족 아닙니까?
    실무계장님들이 말이죠, 자료할 때 세밀히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넘겨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만들면 쓰겠어요?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익산시 복지환경소관 사회복지과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실무담당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방금 조규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였던 그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보니까요, 어젯밤에 나열해 보니까 6페이지 가량이 됩니다. 먼저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28페이지 용역사업관련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9페이지를 가보니까 2005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중 연구개발비 1,700만원 중에 1,300만원의 지출근거가 뭔가 이렇게 의문사항으로 여기에다가 본위원이 해당부서에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의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 계산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300만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용역사업관련 란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정말 다시는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42페이지인데요,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7,840만원, 도비가 1억 3,900원, 시비가 1억 3,900만원입니다.
    총 5억 5,680만원 중에 1억 656만 1,000원을 사업비에 쓰고 나머지 4억 5,000여 만원에 남아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한바 이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여 졌는가, 또 왜 이 돈이 남아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당초에 174가구를 계획을 정했습니다.
    가구당 320만원씩 환산을 해 가지고 5억 5,680만원이 총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한도액이기 때문에 320만원 가지고 화장실 개·보수, 도배, 장판, 싱크대 등등을 정비 하는 그런 계획을 짜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물론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수할 단계에서 살펴보니까 화장실 개·보수는 개·보수의 완전히 범주를 넘어가지고 정화조까지 다시 묻고 완전히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도 개·보수로 이렇게 개념인식을 잘못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3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화장실을 제외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배나 장판, 싱크대 정도로 줄여가지고 하다보니까 110만원정도씩 밖에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도와주셨습니까?
    100가구입니까? 아니면 1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100명에 한 가구당 110만원씩 그렇게 됩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에 재가 장애인 주택은 몇 채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

○김정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본위원이 아마 담당부서의 직원이었다면 익산에 있는 모든 재가 장애인 주택을 돌아보고 또한 꼼꼼히 챙겨가지고 단돈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사업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이 또다시 이루어진다면 철저한 홍보, 또 준비계획을 거쳐서 진정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남김없이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홀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향후에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꼭 도와주어야 할 부분들은 아낌없이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큰 내용에서 절약하고 아끼고 그래서 분배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익산의 미래의 발전이 별로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중도원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신축공사하고 또 중도원의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사업계획과 예산은 몇 년 전에 세워졌으며 책정이 되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두 시설은 2004년도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착수된 사업인데 그 간에 당초에는 석암동에 입지를 정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곳이 문화재보호구역 및 관리구역으로 돼 있어서 절차가 많은 절차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용안면 교동리로 중간에 장소 입지를 옮겨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된 사업이 2005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2005년 12월 달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잠깐만요,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문화재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만 있습니까?
    또 다른 내용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당초에 입지로 잡았던 석암동 지역이 문화재보호 구역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김정수 위원   그 땅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현재 옮긴 지역…

○김정수 위원   아니, 맨 처음에 그 시설의 입지가 세워지고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잡혀졌던 것이 2004년도인데 그 땅에 문제가 없었냐고요, 문화재 말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그 지역의 두 곳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련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는 교동리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다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준공은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준공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운영할 수 있는 기능보강 사업, 운영할 수 있는 채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개소날짜는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개소는 지금 내년 초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정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만약에 진작 준공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적 판단 잘못으로 준공날짜가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행정에서도 일단의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기 어려운 중대한 일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다면 또다시 앞에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또다시 공사가 지연되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 예산 지원이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1년에 3,600만원.

○김정수 위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범죄예방협의회 사무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느 곳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모현동입니다.

○김정수 위원   모현동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신 경찰서 뒤에.

○김정수 위원   아니, 거기에 함께 있는 데가? 그 시설에 함께 있는 시설들이 두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거기가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제가 그곳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지원센터는 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협의 사무실은 양쪽으로 쓰면서 단 한명이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익산시의 범죄예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범죄예방협의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인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 일면 톱으로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는 모습을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명이 상주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이 시설을 놓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범죄예방협의회 사무실은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그곳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저희는 범죄예방 익산지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청소년범죄예방에 관한 그런 일련의 일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같이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하고 지원센터가 사실 현재 사무실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담당 관장의 방이 없어가지고 그 관장 방을 교사들이 사용하면서 그 비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계획들을 수립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방이 양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심정들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융자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융자금 사회개발비 의료보호특별회계부분인데요, 이게 민간이전사업비 2,000만원 부분이 있고요, 또 융자금 1,30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00만원은 요양비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바 요양비 지급절차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 져서 2,0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융자금 문제입니다.
    1,300만원이 책정되어서 1백 7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떠한 분들에게 융자해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의료급여 대상자가 1종, 2종 있는데 1종은 전액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만, 2종의 경우에는 85%만 급여가 되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중에서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만큼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15% 의료비가 조금 적은 액수가 되는 경우에는 빌려서 쓰느니 본인이 어렵지만 감당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홍보는 저희가 이것은 오래된 제도로서 이미 읍·면·동 이런 채널이나 그 다음에…

○김정수 위원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를 했죠?
    본위원은 내고장소식지에도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면 내고장소식지를 익산시민들이 얼마나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깊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의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침투가 안됩니다.
    실질적인 것은 가장 소상히 이런 문제들을 알아야 할 것은 병원의 업무과 직원들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병원에서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정수 위원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의 업무과 직원들이 알아야죠. 그래야 이런 융자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보호자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병원에 공문을 보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공문은 보낸 적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습니다, 공문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우리 대불승인내역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보호2종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몇 십 만원이 없어서 융자신청을 할 정도의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차제에 갚을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해서는 정말 안 될 말이지만 그 1,300만원 돈들은 받지 못하는 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3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담당직원을 문책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큰 사업에서 돈을 절약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이러한 작은 사업에는 마음껏 이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실.
    시원하게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정말.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모든 익산시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9명이 근무한다고 페이지 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바로 옆에는 그냥 한 장 사이로 옆에는 28명이 근무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28명이 맞습니까? 29명이 맞습니까?
    57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57페이지에 익산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29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나온 기록을 보니까 28명입니다. 그러면 1명은 한 장 사이로 어디에 빼먹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누락되어 있는 기록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입소 현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예산 등 이것도 파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전산화 작업으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산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정수 위원   버튼 두드리면 종사자 수나 입소현원이나 예산 등을 한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들하고 이쪽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전반적으로 전체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연일 보도되는 것들이 신문상에 보도되는 것들이 도내 복지시설의 복지비 내용들이 또 줄줄 샌다, 이런 것도 신문에서 제가 접한 적이 있고요, 또 도내 복지시설의 사정바람 확산, 이렇게 오늘 전라일보에 속보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복지시설하고 익산시하고 전산프로그램들이 단일화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즉 종사원 수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삼정원이 한사람이 빠졌어요, 버튼만 두드리면 누가 빠졌는가, 몇월 며칠 자로 빠졌는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입소현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익산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이런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여기는 삼정원입니다. 이것은 김치입니다. 김치고요, 이것은 그날 나왔던 국 대신으로 쓰는 것들이고요, 또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줄 증거로 이렇게 밥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그날 점심식사 내용이 잡곡밥, 감자뼈다구탕, 곤약겨자무침, 고구마순, 볶음 김치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주유선위원님께서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제가 김치를 먹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잘 보시이죠? 이 내용은 밥통 위에 놓여있는 파리, 물론 본위원도 정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서 이렇게 친근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요, 김치는 제가 집시법위반으로 익산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먹어보던 김치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집으면 바로 흐물흐물합니다. 이 김치가요. 그리고 얼마나 짜고 맛이 없던지 그 자리가 위원 신분이 아니었으면 그냥 뱉어낼 정도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에 2004년도 사무감사에서 그 삼정원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과정 속에서 이것을 전부 다 띠고 치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헌데 본위원은 이것을 띠고 치우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칸막이가 버튼만 누르면 가려질 수 있고 거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종교의 자유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간에 침범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목적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지, 이걸 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 활동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때는 이게 커튼 형식으로 가려져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정말, 물론 적은 인원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검토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한 바람인데요,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입니다.
    먼저 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쪽을 보면요, 제일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 1개소에 집행액이 9억 9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도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원대상 시설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부결재를 거쳐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월 몇 회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월 1회 정도로 이렇게….

○주유선 위원   월 1회요? 그러면 방문점검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방문점검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기점검은 연 2차례씩 하고 그 다음에 불시점검은 수시로.

○주유선 위원   수시로? 그럼 수시로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금년에 3회에서 5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100% 잘 되고,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시정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시정은 잘 됐나요?
    무엇을 시정요구 했고 무엇을 시정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제가 자료가…

○주유선 위원   요구는 무엇이고 그 시정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종사원들 잦은 교체랄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곳은 삼정원인데요, 이곳은 지금 금년에 여름철에 지하수가 고갈이 돼 가지고 생활인들이 식수난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차례 가서 소방차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공급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제대로 시정이 됐습니까?
    시정이 되지 않았죠? 확인도 안 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행정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하라고 해 놓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25%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르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더 열심히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확실히 시정이 됐었나, 확인해 주는 절차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정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회계장부와 통장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인근에 있는 완주군에서 S정신요양시설 대표와 Y복지법인 대표가 3억 이상의 돈을 횡령해서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와 또 부끄럽게도 의원들까지도 담합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위원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정말 확실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남기지 않고 더욱더 자숙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삼정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짚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성과를요, 확실하게 정확히 판단해서 정말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정말 하는 곳은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거 못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지원금 없구나, 해서 정말 경종을 울릴 수 있고 그렇게 확실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사명감으로 소외계층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음 쪽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54쪽을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도 지출예산 중에서 자활자금이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2003년도에 재정자립자활기금이 편중이 돼있어요. 이렇게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돼 있고 고르게 배분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2003년도에 22건이고 나머지는 4건, 5건입니다. 이렇게 2003년도에 집중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정밀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IMF 이후에 그래도 2003년도가 그 이후에 무엇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되살아난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2003년도라고 해서 저희가 자립자금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수치가 불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연장선상입니다. 이게 1년 만에 어떻게 복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니죠.
    왜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느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돈 얼마는 어떤 면에서 희망줄이요, 생명의 동아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년도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 놓고 다음 년도에는 받지 못한다면 정말 수혜혜택을 목타게 기다리는 가뭄의 단비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르게 편중이 돼서 고르게 배분되는 그런 일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이게 재원이 그전에 예전에 융자된 돈이 회수가 되어야 그 돈으로 다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 회수율도 융자를 해 주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년도마다 분배를 해 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명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몇 년 만에 그렇게 상승된 신분을 갖기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고르게 배부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실 제 입장에서도 기초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 구체성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방문을 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이는 못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위원회에서 9월 14일 사업장 방문을 하면서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우리 김정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9월 14일날 익산청소년문화의 집을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하루 이용인원이 평균 236명이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기는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문화라는 것은 동떨어진 완전히 슬럼지역이었습니다.
    개소를 할 때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거기에 한번 나가서 살펴본 적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나간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주유선 위원   어떻던가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아이들이 정말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제가 본 바로는 부분적으로 시설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어린 청소년들이 수업이나 이런 걸 하기에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미흡한 부분은 개선시정 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정말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폐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관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가서 제가 그 후에 두 번을 갔었는데요, 한번은 직접 총무님인가요, 그분을 만났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몰래 가서 식단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휴게실이라고 이게 써 있습니다. 휴게실이라고 써 있는데 안에는 창고입니다. 이게 휴게실입니까?
    그리고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밥 먹으면서 이 책상 좀 보십시오. 제가 급해서 크게 확대를 안 했는데요, 이게 책상입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내 자녀고 내 가족이라면 그런 데를 보낼 수 있었는가? 저는 본위원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후 한번이라도 폐소를 시켜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복지는 그렇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폐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해 나가야 만이 우리 복지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내 아이라면 거기를 보낼 수 있었을까? 잘 사는 아이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정말 너무 열악해서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이 거기에서 옛날 1950년대를 연상시켰습니다.
    도시락을 타서 먹는데 맛을 보니까 도대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입장으로서 너무나 가슴아파서 제가 오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보조금 정산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자부담은 제로입니다. 이런 데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부담 없는 민간위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좀 감정적으로 격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지금 제 가슴에 정말 박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나갑니다. 저소득층 봉사를 나가면 정말 우리 사회가 조금만 집행부에서 조금만 절약하면 될 걸, 좀 도와주면 될 걸, 그런 애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데 정말 사회가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유기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위원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언성을 높인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도 지적한바와 같이요, 2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서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중복돼서 제가 제출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2개 교실이 턱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도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폐소를 시키든지 다른 쪽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문을 닫게 하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방치만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청소년지원센터입니까?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돼야지 않습니까?
    목적과 설립의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범죄예방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유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익산지구협의회가 크게 두개 교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청소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예. 청소년지원센터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상담할 공간이 모자라서 복도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교실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께서도 짚었지만 이것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루 빨리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잠깐만요, 추방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답을 듣고 질의를 하시죠.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예방위원 익산지구협의회 사무실이 그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데 이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지원센터는요, 또 얼마전에 민간위탁동의를 저희에게 제출한 적이 있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위탁을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주유선 위원   저는 화가 나는 건요, 이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정말 뭔가 최선의 노력을 시행을 하고도 안 될 때 그리고 공익성 차원에서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서 단순업무일 때 가야 된다, 라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노력의 흔적도 없고 정말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까지 말한다는 것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양심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력도 안하면서 민간위탁 하겠다, 시장논리에만 이게 공공적인 부분을 어떤 시장논리에만 맞춰가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저는 가슴을 치고 정말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다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업성을 구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시장논리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공성을 가진 공익적에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부연해서 말하지만 자꾸만 이렇게 노력도 하지 않는 채 흔적도 보이지 않는 채 자꾸 민간위탁 하겠다, 동의만 덜컥덜컥 올리고 그렇게만 가려고 하는 이거 정말 이게 공복의 자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유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입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런 실적을 돌이켜보면 어떤 창발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발휘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또 지난번에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지원 통합체계로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이번에 동의안을 내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센터다운 지원센터, 그냥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집행부가 전문성을 가지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꼭 다른 사람이 집행부가 아닌 제3자의 민간위탁자만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고 집행부는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은 청소년 상담도 1년에 7,500건 정도하고 있는데 그 상담자체도 전문성을 가지고 전공을 해서 상담사 자격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어야 만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계도도 할 수 있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그렇게 두되 관리·감독은 그대로 민간위탁을 안 주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소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저런 충분히 구비할 수 능력을 가진 곳 그래서 그런 곳에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앞을 내다보고 했던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37쪽 한번 봐 주세요. 저소득아동야간보호입니다.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집행 1,200만원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소득가정아동야간보호는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마들이 대개 단순 노동을 하거나 일용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복지부분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은 여성의원이고 또 이렇게 복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과 끝이 저는 아마 복지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본위원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복지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대안과 그런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가을날씨처럼 참 부드럽게 행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과장님과 국장님이 정말로 앞으로 익산시의 복지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도 하시고 대안도 내놓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형화 위원   이번에 선거법에 위반된 시설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형화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계하는 시설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볼 때도 본위원이 볼 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우리 국비·도비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다는 건,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선거법 하나를 못 지키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이런 시설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인지, 본위원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심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거법 하나 지키는 못하는 시설 참 부끄러웠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 수사대상에 있는 시설들은 없죠?
    아니, 아까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완주나 임실에서 복지법인시설들이 원장이 구속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설들이 어떤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어서 사법기관에서 관계서류를 가지고 갔다든지 또 지도감독을 하는 저희 부서를 통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가 있었다든지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시설이랄지 우리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정말로 이제는 평가제를 해야 된다, 오전에 주유선 위원님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잘하는 곳에는 상을 주고 못하는 곳에는 벌을 주고 그런 신상필벌을 갖추어 보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종합평가제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미달되고 아니면 감사에 지적되면 다음에 예산의 몇 %를 삭감하겠다, 아니면 못 주겠다, 이런 종합평가제를 실시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종합평가제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하여튼 종합평가가 됐든지 어떤 명목이든지간에 위탁관리를 적법하게 잘하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잘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것을 골격으로 해서 지도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문제점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선정위원회을 만들어서 아니면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 쪽에? 그런 분들에게 종합평가를 한번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들을 운영하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선거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도덕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종합평가제를 실시해서 정말로 한번 그런 결과물을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꼭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반을 해서 시설들이 좋아지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가 24.5%인 거 아시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청소년 육성기금 및 운영사항에서요,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시의 미래를 바꾸는데 익산시의 미래를 바꾸는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익산시 행정이 정말로 무관심했다, 우리시의 24.5%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육성기금을 사용하는데 1,000만원 사용했다, 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유치원 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제도권에 와서 보니까요, 청소년들에게 너무 무관심합니다.
    아침에도 청소년문제 때문에 주유선 위원하고 김정수 위원이 정말 사진까지 갖다 보이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앞으로 이 청소년육성기금 및 운영 대폭 늘릴 의향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시예산에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몇 %나 소요되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청소년 인구가 24.5%인데 육성기금이 1,000만원 가지고 1년을 보냈다는 것이 참 본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지원된 재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0만원은 그중에 한 방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00만원 전부가 아니고요.

○김형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육성기금인데요, 알아요.
    청소년 수련관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러나 그 액수를 다 합친다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산의 미래를 바꾸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과연 이 돈이 적정한 돈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과장님 혹시 익산시에 사회복지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 민·공공시설·관공서까지 합해서 한 270명 정도…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시에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시청에 시산하는 88명입니다.

○김형화 위원   88명 있습니까? 복지사님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읍·면·동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읍·면·동에서 하시는 역할은 물론 저보다 우리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장 그늘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하나 잡았는데 그 예산을 깎인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형편상 편성이 못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위원님들 협조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상당히 업무가 민원업무 아닙니까?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재무장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정신무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익산시의 복지정책 자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고 이 사회복지사님들의 사기를 위해서 내년에는 좀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여러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과 주유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질의도 많이 해서요, 저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제 얘기를 정리하면서 또 우리 주유선 위원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익산시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회복지과에 왔으니까 뭔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설들을 지도점검해 주시고 정책을 만들고 해서 우리 이한수시장이 말씀하시는 50만 도시를 만드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CEO들이 공장 지으러 내려옵니다.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한수시장의 50만 정책에도 부합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익산의 복지행정은 정말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일곱 달째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거의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계장님들은? 한 3년 넘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7개월밖에 되지 않으셔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는 항상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연계성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사실 감사 때만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시행하겠다, 검토하겠다, 우리 과장님 방금도 우리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또 감사 자료에 올라오면 똑같은 것들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게 됩니다.
    예 하나 들게요. 14쪽 한번 보시죠.
    14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리프트차량 1대 해서 지금 답변에는 2006년에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2007년도에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감사자료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에 지적이 됐어요.
    지금 청소년육성자금에 관한 것도 2005년 감사보고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감사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강력하게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업무가 바뀌더라도 내가 여기 1년 있다가 이 사회복지 이런 업무 안보면 된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익산시 사회복지를 변화시키고 수혜받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내가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들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과장님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씩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가 좀 알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여기는 거쳐가는 곳, 내가 빨리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가야만 내가 덜 괴롭힘 당하는 곳, 이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항상 잘 챙기셔서 내년 감사보고서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공공민간 연계 복지네트워크 체제구축 미흡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신속한 발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반성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짚으려고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요약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민·관 또는 수혜자와 그 다음에 복지를 전달하는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총량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수혜를 주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내용들도 전부 총량화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복지가 밀린다든지 또 어떤 데는 소외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회교육협의체에서 이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을 겪었냐 하면요, 40쪽에 보면 국비 반납 보면 의료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 하셨잖아요? 국비반납 현황에서 얼마 됐습니까?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반납이 총 19개 사업 4억 3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4억 7,000만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의료비 지원이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의료비 지원이 4,890만 6,000원.

○장오준 위원   그렇게 반납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집행잔액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이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저도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달체계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의료비를 지급받아야 할 대상들이 이걸 몰라서 못 받았어요, 몰라서.
    이런 경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 의료비라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300만원씩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긴급지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긴급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300만원 이내입니다.

○장오준 위원   300만원 이내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1회 연장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서민들은 그거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못 받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요.
    지금 3급 의료체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긴급지원 해 주는데 지정받는 게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부서에서 하고 하는데 병원이 어디로 책정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이것은 긴급지원은 병원이 책정된 병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장오준 위원   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에만 들어가면 지방에서 하건 서울에서 하건 구애 없이 지원해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조건이 부합됨에도 못 받은 경우는 거의 그런 사항은, 거의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없다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조건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예산을 5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1억원 조금 넘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이 현재도 남아있고 지금 긴급지원대상자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장오준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틀림없습니다.
    조건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확실히 제가 믿겠고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말하자면 홍보도 하시고 찾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룰에 딱 정해 가지고 그런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룰 하나만 딱 정해 놓고 그것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의 상급기관의 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정말로 그분들을 꼭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는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들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우리 담당자들 정말로 그 길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소송에서 47쪽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죠? 익산시가?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일부 승소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부 승소한 것은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변호사 사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환수를 할 것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시 이렇게 세 군데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일괄 세 건을 전부…

○장오준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변호사비가 안 들어갔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입니다.
    중복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의무교육인지 아세요? 의무교육?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중학교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중학교, 그렇습니다.
    농촌에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장학금 내역에 보면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학금제도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은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의무교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을 바꾸든지 장학금제도라는 것을 바꾸든지 지원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학교성적이나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정말 못 받아요. 몇 % 안에 들어야 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지원할 때 몇 % 안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 % 안에 못 드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래서 이 목을 좀 바꿔서 좀 폭넓게 우리가 지원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건 조례에 묶여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오준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조례들은 금방금방 올려가지고 말하자면 빨리 심의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것 좀 바꿔서 이거 제도에 묶여 가지고 받아야 할 학생들이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좀 바꿔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은 성적보다는 생활정도에 우선해야 된다, 그런…

○장오준 위원   예, 생활태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복지관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4억 2,400만원정도 되거든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51쪽에 나오는 3개 복지관 해 가지고 거기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6억 1,000만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관이란 말은 3개 복지관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원광, 부송, 동산.

○장오준 위원   원광, 부송, 동산 맞죠? 그런데 이 예산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41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냥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전체예산 운영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51쪽에 보시면 6억 1,0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억 2,408만 2,000원으로 돼 있고요, 종사자특별수당,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이 두 가지를 공제한 순수한 운영비만 이쪽란에 41쪽에 기술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남들이 보면 여기는 좀 적게 지원하고 여기는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맞춰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저희들 혼동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맞춰주시고, 이게 지금 2005년 4월 4일 전민일보에 나온 신문입니다. 작년감사이니까요.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논란 해 가지고 지원금 심의과정 불투명, 특정단체편중, 형평성 결여해서 대필특서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비나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풀자금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나간 거 있어요. 있죠? 두 건이 있던데, 보고한 것 보니까요. 두 건이 있습니다. 아까 30쪽 한번 보세요. 부송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해 가지고 돈 나가고, 돈 얼마 안됩니다. 220만원정도 되고요, 동산사회복지관 해 가지고 동산골 하나로축제 140만원 지원했는데 이 정도는 복지관에서 말이에요, 지원 안 받고 얼마든지 이 정도는 사업할 수 있는 능력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로비해 가지고 그런데는 편중해서 보조금이 나갔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과장님 계실 때 아니죠? 이거?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2005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서 나가서, 제가 2,2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목을 달아서 복지관이요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장오준 위원   수익사업이 얼마가 수익이 되는가, 전부 다 예산서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기억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익사업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 복지관은 아이들이 80명이에요. 거기 투자되는 것 없습니다. 선생들 인건비만 나가요.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실어 나르지, 공공세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그런데도 지난번에 작년에 화장실 고친다고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3,000만원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화장실을 증축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아서, 수익사업이니까 그 정도 자기들이 해야죠. 이렇게 로비를 열심히 하는 곳은 본예산에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 풀자금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임의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개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관여를 못하시지, 그러나 이런 예산이 올라온 내역은 보실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안 그래요? 내용 한번도 안 보고 그냥 심의위원회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검토하고 갑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하죠, 뺄 것 빼고 그때 좀 빼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설득도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해 주지만.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이런 단체에 심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을 하란 말이지, 누가 심의하는지 모릅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지기에 정말로 로비하고 힘 있고 또 좌우간 말하자면 능력 있는 곳에서는 예산을 많이 이렇게 타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 장애인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16,714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장애인들이 우리 의회에 민원을 내러 오시면 올라올 수가 없어서 민원 낼 수가 없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신청하세요. 분명히 과장님 부서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건의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감사때 지적을 해야 만이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회 청사, 청사도 우리가 빌려 쓰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올라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리프트라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어디가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꼭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성과에 보면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 수상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동절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백경민 위원   익산시의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자들,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 토탈해서 연탄 난방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세대에 대해서 실질적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금 금년에는 아직 도래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해까지도 읍·면·동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연탄 공급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한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나름대로 만장이든 십 만장이든 확보해서 창고에 보관해 둘 필요성이 있는데, 익산에 연탄공장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화목난로를 때는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난방으로. 사후약방문이라고 연탄가스 질식해서 소년·소녀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화목난로 겨울철에 하다가 혼자 사시는 노인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셔야할 때가 됐습니다.
    서리가 언제쯤 내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10월 중순쯤…

○백경민 위원   지금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현황을 취합하면서 각 읍·면·동에 공문도 하달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몇 몇 세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반드시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백경민 위원   54페이지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융자내역 보면 2003년도, 2004년, 2005년도 해서 계속 건수나 지급액이나 이런 것이 감소 추세로 가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최저임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나 이런 게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이 수치만 익산시 수치만 낮아지는가요? 기존에 87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융자해 준 것에 비해서 보니까 미회수액 몇 건, 몇 건 해 가지고 독촉하고 나름대로 압류하고 하기 때문에 회수쪽에 목적을 두니까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물론 회수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인데요, 적지 않는 융자금인데 또 자립자금 같은 것은 2,000만원이나 되고 이런 것을 회수를 해야 다른 사람이 융자를 받아갈 수가 있고 또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책임문제도 있고 그래서 회수쪽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의 회수보다는 행정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회수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 그런 것은…

○백경민 위원   징계 안 하죠? 징계한 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백경민 위원   그쪽 관여가 아니라 모르는 내용입니까?
    참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장관이 앞으로 향후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방향 설정해 놓은 것하고 도나 시에서 하는 반응 보이는 부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일에 평균 데이터를 낸다 치고 경상남북도 대도심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복지혜택을 누리는 대상자하고 익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뭐가 어쩌니 익산에 돈이 없으니 모든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낮은 시·도가 잘사는 그런 대도시권이나 광역도시권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 내야죠.
    담당공무원들이 시의 예산이나 도의 예산 국가에서 국비 주는 대로만 따박따박 받아서 그 일만 집행하겠다고 하면 뭐하러 앉아있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이나 어떤 계속사업비로 뭘 내놓겠다고 하면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익산시에 따다가 집행을 해 보겠다는 공무원 있습니까? 있어요?
    잘못한 부분만 계속 지적하는데 그런 것 확보해 가지고 감사때 내 놓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진급시켜 주십시오, 하는 공무원 나와야 돼요.
    국장님! 그런 공무원을 육성하십시오. 교육해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들여서 외국으로라도 교육보내고 계속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모르면 말단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영산원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을 한창 공사중에 있었어요. 그 영산원내에 여러 법인단체나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상인보다 비정상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욕탕 시설은 일반사회의 정상인들이 쓰는 목욕탕 시설로 지금 한창 설계가 돼서 공사가 한 70～80%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어떠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행정권고나 뭘 조정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대화로 끝났는데 이거 처음에 설계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재가복지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에다가 목욕탕 짓는데 설계하는 사람부터 해 가지고 집행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내용을 아직 제가 목욕탕 설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진이 흐린데…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이런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별도로…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목욕탕 설계도를 말이죠, 자료를 백경민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시급한 건데 제가 그 시설을 처음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비상구에요, 그런데 이게 이 문을 열고 뛰어내리라는 것인지 좌회전해서 통로로 가라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밑에 층에서 불나면 이쪽 통로로 이동하는 가보다 해서 내려가 봤어요. 우리 부위원장님 김정수 위원님께서 직접보시고 그랬는데 낙하산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오인되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정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긴급히…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현장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에는 지금 지체부자유자들이 있는 시설 같아요.
    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배수로 때문에 좀 있으면 눈 내리고 빙판지면 하수도로 차가 자주 빠져요. 저도 그쪽에 방문했다가 한번 빠질 뻔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개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방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중앙체육공원관리시설 사무실을 갖다가 청소년수련관에 두 칸이나 점유해서 쓰는지, 뭐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본연의 시설을?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중앙체육공원 관리팀이 쓰는 것이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연의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체육사업소에도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백경민 위원   협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번 달 안에 공문을 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우리감사는 어느 감사때보다도 말이죠, 감동적이고 진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주유선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 집 질의하시면서 눈물을 보였는데 이 눈물은 주유선 위원님 개인의 눈물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그리고 모니터 오신 우리 시민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복지환경이 한 단계 업 되냐,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한테 복지혜택이 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조규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사항을 하고 몇 가지 대안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쪽 있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1번하고 10번 두 가지를 보면서 이건 허위보고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삼정원 기능보강으로 한 강당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의회에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물며 여기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말이죠, “철거하였으며 현재는 본연의 강당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 어떻게 이렇게 기술해 놓을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러면 안되요. 이제 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7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조규대   이건 기본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허위보고예요, 허위보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담당계장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검토안 한 우리과장님도 문제이지만.
    4대 때 있는 그대로에요, 이게 지금. 이 강당보수비 말이죠.
    제가 10번 좀 지적할게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공무원들 자세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4대 들어와서부터 지적한 겁니다. 그때도 허위보고였어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4대 의회에서 보식도 안 하고 사진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보식했다고 이렇게 4대 의회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위원장이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도 제대로 보식도 안 되고 탑 있는 데는 아예 그냥 나무를 뽑아버렸대요. 보식은 고사하고 뽑아냈어요. 답변은 보식한다고 했는데 뽑아내버리고 거기에 사리부설을 했던데 자갈을 갖다가.
    그리고 옥향나무에요? 옥향나무도 말라비틀어진 부분만 떼어내고 전부 보식이 안 됐어요. 뽑아낸 부분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말이죠, 84만원이 본예산에 이렇게 보식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왜 진작에 보식을 않고 10월 달에 가서 꼭 보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봄철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조규대   이걸 빨리 조치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이, 물론 노력하시분도 많이 있죠, 있지만 조그만 한 가지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자세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회관 말이죠, 거기 4대 의회때부터 저상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구입하라고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태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장애인 복지가 없는 복지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상버스가 없는 복지회관이? 왜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수탁하시는 중도원한테 부자동네이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하든가 시비를 세워서 사주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복지회관은 지어 놓고 제대로 복지서비스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나마 장애인복지관이 저쪽 한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북부권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거 빨리 구입해야지, 복지관 개관한지 몇 년 됐어요? 3년째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도 익산시에서 일반회계가 5,500억 정도가 일반회계인 우리 익산시에서 저상버스를 여태 구입을 못하면 쓰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수탁자인 중도원한테 원불교재단 부자잖아요. 빨리 좀 정말로 제대로 복지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한테 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이거 4대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억 좀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만 예산요구가 됐는데 검토과정에서 조금 뒤로 밀린…

○위원장 조규대   증액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시켜서 중도원한테 같이 협력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당이 장애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비좁고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방안은 있어요. 가운데 그 부분을 타일만하고 시설보강만 조금하면 그것을 연계해서 쓰면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이제 개관한지가 한 3년째 돼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정도로 수요예측을 못 해 가지고 식당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설계하면서. 참 기막혀 웃음도 안 나오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불과 2년 지났는데 그런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 식당이 정말 그렇게 좁게 해 가지고 그걸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시에서 세워주든가 아니면 그쪽한테 빨리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든가 해서 어쨌든 피해는 우리 장애인들이 보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백경민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그렇게 잘 건립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골목길인지 수련관 들어가는 진입로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가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조규대   너무 비좁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도 빨리 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 고쳐나가야 하니까.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지적한 영산원 목욕탕 설계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봤지만 정상인들을 위한 높이나 이런 것들이 목욕탕 손잡이랄지 물, 전부 정상인을 위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밑바닥 부분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그쪽하고 빨리해서 하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정말 우리 자식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성장기에 저 시골학교도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책상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주유선 위원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질의하시길래 거기 가신 분들은 아마 눈시울을 붉혔을 겁니다. 그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범죄예방 그 부분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아마 느끼는 감정은 집행부도 똑같을 거예요. 가서 느끼셔가지고 빨리빨리 그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서 해 주시면 그분들 사무실 폐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이한 곳으로 옮기시고 그쪽에 공간을 줘야지 거기가 너무 협소해요, 문화의 집이.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 수용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시정이 고루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규윤.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전행식.
    보육담당 나덕진.
    이어서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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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복지환경국(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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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예산액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지원이 된다니까 현재 16개소로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복지에 역행하는 마인드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복지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금방 재정압박이 되면 쉽게 폐소를 하고 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람이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개소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정말 저소득층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많은 개소를 실적에 맞게 배분하여 주시고 또 철저히 감독을 한 이후에 잘하는 쪽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쪽은 처벌을 한다거나 폐소를 시킨다거나 이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소득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재가 등등 신고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누구나 우후죽순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저희가 더 지도감독 또 그분들한테 조언 등을 해서 제대로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그렇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종교단체나 어디 등을 이용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오시면 사전에 상담할 때 저희가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자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캠프행사 이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또 월 몇 회 이런 행사를 시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족프로그램 행사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지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전 모자시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지원금액을 가지고 전체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자시설이 함께 해서 모자가정들이 1박 2일로 해 가지고 캠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담당자와 여성정책계장, 저도 같이 현지에 가서 저희 모자가정도 격려도 해 주고 그러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않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여름철 방학을 이용해서요.

○주유선 위원   나머지 시에서는 전혀 행사를 않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따로 모자시설에 대해서는 없고요, 모자가정생활 교육해서 방학동안에 한번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모자시설 아이도 일부 희망하면 가고 읍·면·동에서 모·부자가정 희망세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루 다녀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희망세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여기를 라운딩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자가정에 해당이 되는 어머님을 만났는데 행사에 참여한 이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고 열악한 환경속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서빙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하소연을 해요. 정말 이런 내용이 굉장히 필요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휴식이다, 그리고 자활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이 정말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정말 클라이언트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의 욕구 파악을 확실히 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복지시책이 그렇게 흘러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는 클라이언트인 대상자에게 먼저 욕구파악을 한 이후에, 행사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피곤하고 쉬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실하게 욕구파악을 한 이후에 그러한 행사도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큰 틀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익산시 복지예산은 우리시 예산의 25%인 4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 합해서요. 헌데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알뜰살뜰하게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나 민간종교기관들로부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복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중복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좀 더 골고루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있습니다. 전에는 재가노인 가정봉사파견센터를 그냥 시설을 설치를 하면 지역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것은 안 되겠다,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골고루 수혜를 봐야지 본 사람이 또 겹쳐지게 봐서는 안 되지,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아마 그런 것이 개선됐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이 있다면 더 그런 면을 보완해 가지고 중복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받는 사람만 수혜를 받는다면 그 열외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소외계층은 자기 권리주장을 확실하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척결할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억울하게 열외되는 분이 없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민간시설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에서 100만원이 지원되고 또 후원금으로 100만원이 들어오면 후원금 100만원은 이렇게 통장에 안 올려놓고 그냥 자기 주머니로 착복하고 이런 사례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 있는데 시설장들이 이러한 분들이 사실 있더라,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후원금통장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통장 일원화를 시킨다든가 차명계좌를 확실히 밝혀내서 정말 우리가 복지다운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 업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담당과장님이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9쪽에 2005년 성과 및 반성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등 지원에 222개소에 158억 300만원인데요, 그리고 89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58억 14만 5,000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101쪽을 보니까 보육시설운영비 및 지원현황에서요, 시설수가 222개소에 보육아동이 8,138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보조금으로 158억여원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제가 먼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전라일보에 나왔던 도내 복지시설 사정바람 확산이다, 해 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검찰에서는 보조금 횡령 등으로 네 곳을 수사선상에 놓고 있고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관계에 놓여있는데 우리 익산시에는 아직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상위 10군데 시설에 운영비지출 순위를 쭉 뽑아보니까요, 파란나라에서부터 고성까지 지원액이 파란나라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이라는 돈이 월 나가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달에 상위 10곳에 지원되는 돈이 2억 8,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을 1년 계산했을 때 지원되는 돈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돼요. 이것으로 맥락을 같이 해서 혹여나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이나 학교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명목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향이 혹여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에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에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고 환수를 하거든요. 전에 그런 시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하나, 학원생이나 다른 어린이 집에도 동등하게 어린이들이 있는데 중복돼 있어 가지고 등록시켜서 보조금을 혹시 수령한 사례도 옛날에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으나 만약에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세 번째로 서류를 가짜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또 하나 규정을 초과해서 각종 편법을 써서 받는 경향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1, 2번대로 2번째 보육교사가 다른데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양해서 인건비를 타갔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있는 아이로 등재해가지고 타갔다든지 그런 사항 등은 이따금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시에는 지도감독하는 담당부서의 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세 명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증원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한 명 더 됐죠.

○김정수 위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고요, 제가 이 사회복지과 업무 지적사항에서 이 문제점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설수나 보육아동들의 명단들이 버튼을 누르면 쭉 뜨는 전산시스템화가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그때그때 변동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원된 것도 바로바로 전산시스템에 뜹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에서 정리하면 바로바로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리만 하면 우리 전산으로 그날 일일 상황들을 보고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참 고무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시스템들은 좀 더 업되는 양질의 질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담당의 직원부터 담당부서의 장님들은 일일보고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명이 결원이 됐을 때는 그 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화로도 확인해서 당신은 무슨 이유로 결원이 됐는가를 꼭 확인해 가지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보고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보조금들이 줄줄이 새는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믿고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국·공립보육시설 폐쇄로 모현어린이집을 폐쇄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폐쇄한 날짜가 언제 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 2월 28일입니다.

○김정수 위원   금년 2월 28일이었죠? 여기는 도무지 시설이 낙후되고 또 하나는 모현아파트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2003년까지만 시설보강사업으로 지원이 5,199만 3,000원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2004년도는 10원도 지급된 적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이 내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공립보육시설이나 기타 우리가 위탁했던 어떤 시설들을 이렇게 폐쇄하기까지의 결정들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돼요. 저는 이 폐쇄는 시의적절하게 잘 폐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들을 폐쇄하고 또 다시 허가를 내줄 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송백마을 어린이집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것도 본위원이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아마 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지켜볼 사안들입니다. 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 화장장시설입니다.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박카스 하나씩 주셔서 감사하게 먹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감동 받은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구태여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염하는 것을 배워볼까 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것은 이것은 큰마음 먹지 않고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데 본위원이 바라보니까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하고 있대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직원이 세 명이고 일용직 두 분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시스템화가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다른 데 가서보니까 버튼만 누르면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렇게 밀죠.

○김정수 위원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앞으로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화장문화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빨리 기능보강 사업들에 맥진하는 우리시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 부탁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직이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은 순환보직이 되는데 거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화공직이라고 해서 그 목적에 소요되는 그런 직에 의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당초부터.
    본인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채용을 받았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본인신상도 그렇지만 가족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해서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까 화장장 현대화사업 말씀계셔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로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다섯 기 내지 일곱 기로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봉환경사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확장은.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국고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실무사무관이 다녀갔고요, 도에서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한 10억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그래서 아주 현대식으로 인근 바로 옆에다 630평정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걸 확정적으로 외부에 발표를 못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 후생복지문제는 순환보직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을 17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좀 첨단으로 해 주자, 해 가지고 10만원을 인상을 해서 27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해 봐서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즘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수고비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편화된 현사회입니다.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은 우리 국장님이 정말 앞선 발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건강검진 정도, 왜 그러냐면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유골을 마스크 쓰고 하는데 있어서요, 먼지라고 합니까? 미세한 먼지들을 엄청나게 호흡합니다. 그러면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한테 처우개선 문제로 건강검진 정도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규칙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저는 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익산이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수도시하면 익산시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시스템을 보니까 불과 3년도 안된 노인복지관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주차장문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증축문제.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왜 증축문제가 있냐면 거기 시설보다 거기를 찾는 우리 어르신들의 인구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저는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아름다운 노인시설을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가보면요, 자전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토바이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일단 미관상으로 보이는 질서, 환경, 정리사업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공간들을 바리게이트나 이런 거 쳐가지고 그 공간들을 빨리 만드십시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심지어 통로까지도 오토바이가 올라와 있고, 자전거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장수하는 어르신들, 오늘 회장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수노인 수당 지급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우리 김완주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거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9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한테 10만원씩 주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시·군에는 아직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문제를 도지사님이 지침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것들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납골당시설 문제입니다. 납골당시설문제. 아까 공설묘지화장장시설에 이어서 납골당시설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납골당 시설이 엄청나게 요즘에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가지 않아서는 오히려 혐오시설로 우리가 부각될 것이다, 이 돌로 인해서. 차라리 묘지가 있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납골당 시설들을 우후죽순 식으로 해 놔가지고 이게 혐오시설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떤 공간에 어느 지역에만 설치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땅에 내 산에 마음껏 시설을 하다보면 이 강산이 다시 재생될 수 없는 그런 혐오시설로 곧 변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자에 얘기했던 보육시설의 지원문제 이것은 본위원이나 우리 모든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고 더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제 의견은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두 가지만 일단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이 업무의 달인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무려 17군데나 짜깁기를 해 오셨어요. 이게 감사 자료인지 짜깁기한 자료인지 정말로 이거 계장님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심지어 뭐까지 이거 짜깁기를 해 오셨냐면 예금잔액 증명서까지 이게 따로 덧붙인 걸 해 왔어요. 확인했어요? 계장님들?
    물론 과장님도 아셨겠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내용이 흐려서 글씨가 그쪽에 안 나와서 다시 붙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숫자 바꾸는 것은 예삿일이고 저희들이 서면감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돈 액수, 숫자 이런 것 짜깁기 해 와서 사실 감사받는다는 것이 좀 의회에 대한 심하게 말하면 모독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건만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짜깁기를 해 오셨네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요, 개수를 더 자세히 기일을 넉넉하게 해서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한두 개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7군데가 짜깁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인구 전체의 10%를 차지하죠? 노인 인구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면 단위는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면 단위는 24%도 있는 데가 있고요, 20% 있는데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장오준 위원   14%이상이면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떤 지적을 해 주셨냐면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대책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여기 모현복지회관이 넘쳐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공간들이 없어서 시정질문이나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탁구다이를 구입해 놓고도 탁구다이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못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봤지만 당구장이 복도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복도에 있다보니까 냉·난방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운 곳에서, 당구 저도 좀 치는데 추운 곳에서는 손이 곱아서 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외감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대책을 우리가 정확히 익산시에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증축문제도 아까 거론을 하셨고 여러 가지 방안들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버스노선을 증설하셨다고 했는데 몇 노선이나 지금 증설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증설은 못했습니다. 제가 요구는 했는데 다른 노선을 감을 해야 이쪽에 더 증설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때문에 관련부서와 버스조합과 저희와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이거 증설되지 않고도 그렇게 이용하는, 말하자면 노인어르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웅포에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요, 또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황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시내 곳곳 거의 종교시설은 다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그 많은 노인시설들을 또 노인들을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수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원되는 자금들은 거의 없죠? 예산은 우리시에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다고 봐야죠. 노인대학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고요, 도위원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부송이나 웅포나 황등 그런데는 기자재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도비로 간혹 지원을 받고요, 시비는 아직 지원이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주일에 두 번하는 곳도 있고, 교회사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식사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다 안고 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남부지역에 또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북부권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다 우리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웅포같은데 가서 제가 가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저희한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강사수급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강사수급도 우리시에서 좋으신 분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로테이션식으로 이렇게 해서 강사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산이나 말하자면 평화동, 목천동 이쪽 부분은 이쪽에 시내버스가 닿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곳에서도 교회, 교회라기보다는 종교집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는 싶지만 그게, 농촌도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어르신들만 많이 있지, 종교단체에서도 헌금을 가지고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시골 교회들은. 시골에 있는 종교집단들은.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 45억 또 운영비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하면서도 앞으로 수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노후에 행복한 삶의 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시에서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당연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 추운데 냉·난방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당구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냉·난방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원이 되면 노인복지회관에 긴요하게 써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강사수급 문제는 저희도 웅포면에도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면장과 협의를 해 보고 또 우리 노인어르신들 중에서 자원봉사로 무보수로 하실 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인력은행을 저희가 최대로 알아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또 그렇게도 해 보고 또 노인들은 건강문제를 좋아하시니까 의사선생님 모시고 그런 의료봉사도 강의,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식습관이나 행동을 하면 좋다는 그런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섭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 평화, 목천동 그쪽에 버스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쪽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남부권, 북부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이 먼저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웅포나 함라나 황등이나 이런데 기존에 하는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고요, 그런 곳들이 잘 말하자면 샘플형으로 우리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고도 외부지역에 얼마든지 노인시설들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복지회관을 우리가 건립해 달라는 게 아니고.
    봐 보세요, 분명히 과장님 앞으로 그거 지어놓고 불과 몇 년 안가서 지금 모현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좀 찾아서 서포트 해 주자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좀 도와주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만이 수용자의 욕구에 전부다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겁니다.
    북부나 남부지역에 노인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급박하게 사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관계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70쪽, 71쪽 보면 명시이월 했던 것들이 어떤 예산입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가정복지에서는 명시이월은요, 부송송백 이번에 위탁됐던 어린이집 그거였고요.

○장오준 위원   민간자본이전은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민간자본이전은 아동급식취사장비 보강건이 명시가 됐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장오준 위원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리고 또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왕궁 시온육아원 난타하고 아이들 음악기구가 크기 때문에 차량 이용할 때 어렵다고 해서 지사님 방문할 때 도비 받고 시비해서 그 사업비가 한 5,400만원이 좀 늦게 서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보육시설 증 개축이 2개소가 증축이 그게 좀 사업이 추진하면서 늦게 내시도 됐고 또 신나는어린이집에서 추진을 하다가 공원지구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되다가 그게 변경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변경되면서 좀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그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소외당한 분들에게 투입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자본이전이나 시설비, 부대비 이런 복지시설에 특히 민간자본이전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예산이 집행이 돼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영등1동 김형화 위원입니다.
    연일 피곤한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주민자치박람회, 서동축제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문제의 불합리성, 대안 다 나와서 제가 좀 질문을 몇 개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과장님 궁금한 것 질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아까 노인대학 17개소에서 지원되는 2개소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540만원 정도.

○김형화 위원   한 개소당?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운영비, 학교운영비하고 또 노인회운영비하고 다릅니다.
    노인회운영비는 저희 풀보조에서 960인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노인학교는 540씩.

○김형화 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선거때 거기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가서 인사하면서 표를 많이 호소했는데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을야유회를 한번 간다, 이런 때 버스를 하나 시에서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적은 액수로도 얼마든지 어르신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요 거기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몇 월 달에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놀러갑니다, 하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때 적은 돈을 들여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으로 복지기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아파버리면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편찮으시기 전에 뭔가 어르신들에게 자꾸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 아프도록 하는 것이 저희 후손들이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복지정책이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권역별 노인복지관 남부지역에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인화동?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주현동 한양아파트 뒤에.

○김형화 위원   토지 같은 거 전부다 구입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데요, 현지를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를 한양아파트에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또 골목길이라서 지어놔도 좀 다니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김형화 위원   제가 선거구가 동산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참 기동성이 없으니까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못 가 가지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거기에서 선거공약처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순회버스라도 운행해 드릴 수 있도록 제도권에 가면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75쪽 가면 아까 노인복지관 다 말씀하셨으니까 순회버스는 한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계속 교통행정과와 시내버스조합 또 저희 해서 협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랑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체육시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우리가 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루 속히 예산 세워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후손들이 더 어차피 저희들이 책임질 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접근방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노령화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초노령화로 가니까 아까 11%정도 되고 면단위는 24%, 20%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령화로 가면서 우리의 시설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 이것은 익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빨리빨리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까 달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세심한 배려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22회 솜리어린이 큰잔치, 제13회 익산시 어린이날 큰잔치. 저는 개인적으로 두 잔치를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원불교, 기독교 두 종교간에 경합적으로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 이게 익산시의 어떤 분열, 종교의 분열 이런 것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두 큰잔치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일임을 한다든지 어느 단체에 일임을 해서 한 군데에서 실시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어린이들은 실질적인 종교개념이 있기는 있어도 많지 않잖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좀 더 좋은 잔치를 하는 곳에 많이 가겠죠. 노하후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색을 띠지 않고 모여서 잘하면 더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요 어르신 문화교실, 노인회운영 활동비 및 지회운영, 익산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익산경로 큰잔치, 익산시 어르신 위안잔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월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계절별로 대개 이루어지죠.

○김형화 위원   계절별로? 위안잔치 이런 부분들이 규모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어르신을 위한 잔치하면 흥겹게 생각하시고 많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의 어르신 행사에는 많이 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여율은 아주 좋아요. 저희가 매년 10월 2일이면 노인의 날 그런 행사거든요, 전에는 실내에서 시민문화회관에서 해 가지고 왜 누구는 오라고 그러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해 가지고 항의도 저희가 많이 받았거든요. 시민문화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300명에서 1,400명의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 관계가지고 불평이 많아서 작년도부터 한마음체육대회로 또 저희 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한 3,000명 오시는 대로 다 오시도록 하니까 너무 놓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때는 굳이 인원동원에 이런 다른 행사하고는 달리 급급하지 않아도 참여율은 아주 좋다, 그러나 노인들이 오셨다 가시면 드시는 것이나 무엇을 흡족하게 드려야지 와서 하루종일 있다 가시면서 드시는 것이 빈약하면…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산문제인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겁고 흥겹게 하루를 보내고 가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한다고 했는데 많아 졌네요. 죄송합니다.
    100쪽 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까 하셨으니까 보충질문 형식으로 할게요.
    지금 4개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도감독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는 기준치를 갖고 있는 센터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어린이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결손가정.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난의 되물림이랄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물론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정말로 아동지역센터에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거기 계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조치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라고 할까요, 생각을 조금 이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시장원리에 맞추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은 정부에서 그게 많이 방향이 선회돼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아전담시설이 아니라도 영아를 받게 되면 그 지원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지금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그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집에 주는 보조금 자체는 IMF 이후 많은 어려운 가정에게 학무부모에게 주는 혜택이지 실질적으로 원장들에게 혜택은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아니죠.

○김형화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그걸 사무 감사하고 그럴 처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엄마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원칙이. 엄마들한테 줘서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의 간소화랄지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엄마들에게 주는 보육료의 일부는 국가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제가 우리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그들 스스로의 어떤 자정능력도 꼭 필요합니다. 정말 자정능력도 꼭 필요하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법인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과장님 들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기회 있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이백 몇 개 소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219개소요.

○김형화 위원   이분들의 고통을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들으시고 시장님도 기회가 있으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들어서 거기에서 그분들과 어린이집의 보육정책이 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을 병행한다면 분명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이 같이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하여튼 특히 어린이집에 관리감독을 갖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인원은 적은데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고생하는 만큼 보람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형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세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딴 게 아니라 이 앞에 별나라 어린이집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세현 위원   그게 옛날에 제가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위탁해 줬죠? 우리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세현 위원   기부체납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했습니다. 저희시 재산으로 됐습니다.

○김세현 위원   됐으면 10년간하고 되돌려 주기로 했는데 현재는 누가 운영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2008년 12월 말일까지 위탁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2008년까지? 세월이 기네요.
    그 다음에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부송동 송백마을 어린이집 아까 위탁을 마쳤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세현 위원   지금 그 위탁을 어디에서 맡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박미숙씨라고요, 전에 유치원도 하셨고 지금 대학원도 전문분야에 다니고 그러신 분이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위탁자 선정할 때는 어떻게 공모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공모해 가지고요 접수를 열두 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당일 설명회에 참석 안 하시고 열 분 오셔가지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과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어떤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을 잘 좀 만들어주고 또 행사를 멋지게 지원을 해서 흥겹게 해 주고 또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요구하시고 그랬는데요, 물론 그런 것 굉장히 좋죠.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이 더 많은 10%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이 효율적으로 이 돈을 기금을 잘 사용을 하고 욕구가 제대로 파악이 돼서 전달이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한정된 돈을 쓴다면 물론 그런 시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병행하여 또는 그보다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일거리창출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빵이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밑바닥에서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웃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식한테 용돈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지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69쪽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총201개소가 있고 14억 4,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러한 돈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이 예산으로 창출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이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여성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중에 최복래의원 ‘전’자 빠졌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수정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자료라서 그렇게, 2005년도 자료라…

○백경민 위원   이거 작년도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담당 공무원들께서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7번째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를 두고 하는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솔송 자원봉사대하고 신광무료급식소하고 갈릴리하고 부송하고 네 곳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른 시설은 제가 모니터를 못했고 부송복지관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급식 안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토요일날 하는 거 봤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토요일날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주5일 하는데 있고 6일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제가 어르신들 인사하러 토요일날 시간이 나서 갔는데 점심때 국수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앉았는데 총무님이 김치접시를 딱 던지면서 제 와이셔츠를 튀었는데 김치부터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어봤는데 청소년문화원 아시죠? 거기 김치 수준이에요. 입을 못 댄다는 얘기죠. 노인어르신들이 국수 먹는데 네가 시의원이니까 시의회에 가서 활동할 때 개선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은 못 쓰시겠지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아동무료급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요, 그때도 저희가 노인무료급식도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는 나갈 때라 그런지 그때 가격에 비해서 식단이 양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이 양질의 그런 반찬이 아니라면 저희가 자주 가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의 가지 수를 줄이되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김치 한 가지 얘기했는데요, 냉장시설이나 아니면 보급경로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모자가정 난방비. 모자가정에서도 연탄 때는데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백경민 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동절기난방기간이 됐는데 11월 달부터 하면 그분들은 10월 달에 감기 걸리라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부지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니까 시비로 저희가 더 2007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모자가정이면 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 사는 그런 집인데 다른 집은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달에도 좀 방에 불을 넣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불 넣고 주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끔 한번씩 넣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에도 가끔 한번씩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제일하단부 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해 가지고 아까 65개 강좌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4,000여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장님도 오셨는데 4,5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러네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인구는 3만 3,589명. 그러면 한 10% 조금 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10.5%입니다.

○백경민 위원   북부지역, 남부지역 자꾸 찾고 그러는데 이쪽에 지금 버스노선 관계를 대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시내만 순회하는 버스 있죠?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버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좀 버스가 작아요. 그리고 모든 버스는 익산역하고 터미널은 경유하죠? 노인복지회관도 경유하게 하면 되잖아요. 안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분들이 거기만 경유하면 적자나니까 그런가요? 제가 봐서는 시내를 자주 순회하는 버스 중에 두세 개 노선만 넣으면 충분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버스기사 편에서 일처리를 하지 마시고 이런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진짜 심도 깊게 국장님께서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힘이 더 있으시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도와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의가 아닙니다.
    이거 꼭 해 내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시내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시내버스공동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언제까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진행상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명절 돌아오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공설묘지 입구 교통체증 일어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해마다 일어날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려고 알아보니까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이쪽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담당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했더니 본위원이 그쪽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동문서답 식으로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에 없어서 후방도로를 못 내겠다, 도시개발과는 뭐하는 과 인데요,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공설묘지 후방도로를 팔봉동 은기리 쪽으로 팔봉동이 아니라 은기동이네요, 거기가. 그쪽으로 후방도로를 한 1.2km정도 내면 그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쪽 주민들도 편익시설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고 모든 시민들이 좀 괜찮은데 그걸 도시계획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신경써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도면 한번 가져와봤어요. 국장님 안 드려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팔봉동장을 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게 후방도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대로 있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지금 편도 일차선은 있습니다. 도로가 후면부로 있는데…

○백경민 위원   가면 못가요. 마티즈나 아니면 소형트럭이나 가요. 트럭도 좀 다니기 힘듭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유관부서끼리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해당지역구 의원이나 시장이 표에 연결되는 사항같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점 안 느낍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 부서에서는 공설묘지를 진입하는데 지금 차선이 현재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좌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교통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한 차선을 더 만들어가지고 대기차선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했는데 이면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로 안 내면 계속 우범지대로 잔존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런데 그런 문제는 팔봉환경사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묘지관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9쪽요, 무료급식시설 4곳이 지금 갈릴리하고 솔솔송하고 신광교회, 부송복지관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신광교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에는 교회 저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솔솔송은 어느 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역전, 여기에서 가자면 좌편으로 있는데요, 역광장 맞은 편 해 가지고 거기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역에 와서 그냥 계시는 노인들요. 그 위치를 어디라고 해야 되나….
    골목길에 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노인 양반들이 홍보를 잘 받지를 못하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이게 전부 무료급식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무료급식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매일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일주일에 5일하는 곳 있고, 6일 하는 곳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런데도 한번씩 할 필요도 있고 네 곳만 할 것이 아니라, 고루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으니까. 또 한 가지 방편으로 아까 동료여러분들이 얘기했다 시피 노인대학이랄지 그런데도 활용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식노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르신들은 결식우려 노인들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카바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시내 낮동안에 생활이 어렵고 지금 솔솔송 같은데는 역전에 노숙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복지계통 어디하나 소홀할 데가 없지만 특히 노인복지는 요즘 갑자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노인복지 쪽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아까 과장님께서 증축 얘기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00% 만족은 아니지만 증축도 지금 수요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일 수 있는데 지금 개관이 일년도 채 못 됐는데 어떤 수요의 예측 같은 걸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이 되죠? 저도 방문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협소하고 활용하는 노인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권역별로도 나왔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양반들이 접근성도 용이치 않고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꼭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을 4대때 교통행정과나 버스조합을 통해서 북부지역에서 오는 시내버스를 영등동이나 경찰서쪽으로 노선변경을 해서 다니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접근성 문제랄지 또 시골노인들 오고 싶어도요, 촌닭처럼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황등분들도 몇 분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이는 드셨어도 나름대로 트이신 분들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노인복지문제는 해답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일 수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경로당 같은데도 말이죠, 놀이문화가 없잖아요. 지금. 놀이문화라고 해봐야 고작 화투밖에 없어요.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레크레이션 교사랄지 파견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강습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접해보지 못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천국이시더라고, 좀 협소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특히 시골에 계시는 시골어르신들 복지문제 사실 방치되어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면 고루 혜택도 가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그 증축이 능사가 아니다.
    증축도 좋겠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 권역별로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공감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공감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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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조규대     김정수     김세현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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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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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  소  과  장	이종익
여 성 회 관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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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