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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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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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환경위생과,청소과,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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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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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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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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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1차 감사에서 시정의 잘못되고 굴곡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감사자료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강민구.
    환경지도담당 박기성.
    오수관리담당 옥용호.
    공중위생관리담당 이재근.
    식품위생담당 김재광.
    환생지도담당 소경섭.
    이렇게 여섯 담당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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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복지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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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저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의 환경정책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맨 먼저 148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사항인데요, 이제 며칠 후면 익산에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서동축제 등이 열립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방금 보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또 숙박업이나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마지막 날까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5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사항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은 몇 군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전체적으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익산이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익산만의 고유한 음식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의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권장할만한 음식점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무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음식도 문화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문화 중에서도 엄청 큰 문화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음식발굴의 시급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향토음식발굴품평회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그러한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이 어떤 전시행정이 아닌 익산시의 전통음식을 발굴·계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음식은 익산의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이게 발굴은 가능합니다만 상품성과 대중성 또 경제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올해는 발굴을 하고 발굴한 음식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익산시의 식품진흥기금이 7억 5,4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을 한달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서 그 음식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뒷받침이 돼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몇 년간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지적하고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발굴만 해 놓고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본다면 그 음식은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계승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의 환경위생과가 있고 또 환경정책담당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징수사항, 이 징수하는 것이 환경정책담당이 해야 할 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환경정책계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환경정책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일도 당연한 일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과연 익산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혹여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시 환경발전에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익산시 환경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정책계에요?

○김정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계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 계십니다.

○김정수 위원   다섯 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정수 위원   정말 환경문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과 질문에 이 내용들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했는데요, 마침 우리 환경정책에서 먼저 서두를 꺼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로 일컬어지고 불리어지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잘…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최초로 환경부시장을 뒀습니다. 환경부시장.
    그래서 환경정책담당을 이반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계에서는 정말 환경지자체의 어떤 창조를 위해서 슬로건들을 마련하시고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마꾸라 시를 보니까요 책자를 확인해 보니까 에코 오피스 운동을 펼쳤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환경친화적사무실 이름입니다. 환경친화적사무실.
    제가 우리 위생과장님이 청소과장님하고 잘 협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한 가지 내놓겠습니다.
    먼저 이건 쓰레기 문제하고도 대두가 되는데요,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읍·면·동까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1,400명 정도 되죠?
    거기에 우리 시의원들은 포함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안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익산시청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제로운동 이것은 청소과에 소속되는 건데 그것을 먼저 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제로운동.
    그 방법 하나로 익산시청 내에 자판기 그 다음에 익산시청 각 과소별 일회용 컵 있죠? 이런 것들을 추방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첫째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위생과장님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잘 안 먹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하셨네요. 본위원은 커피를 하루에 5잔정도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 대부분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전직원들이 잔을 하나씩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허리띠에 자기 잔을 전부다 가지고 있는 그 운동을 먼저 펼쳐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400명이 먼저 자기 잔을 가지고 커피타서 드실 때도 자기 잔 또 모든 음료수를 드실 때도 자기 잔 사용하기 운동들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익산시민들이 전부다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정책을 이반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펼쳐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기본계획은 우리가 잡고 구체적인 구체화는 청소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김정수 위원   먼저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방향은 저희가 잡지만 구체화는…

○김정수 위원   그래서 오래 걸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행하십시오.
    국장님, 한번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전시행정, 전시행정 하는데 우리 국장님, 시장님, 의장님, 우리 복지환경위원장님 이렇게 현관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 컵 하나씩 딱 들고 일회용 사용하지 않고 우리 컵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번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일반시민들은 국민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들을 믿고 따릅니다. 그만큼 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지방신문 일면 톱에 왕궁축산단지 이주물거품 이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우리 환경위생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왕궁축산이전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여기에서도 선서만하고 나간 이유가 도지사님과 면담이 있어서 나갔습니다만 도지사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익산시와 중앙부처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발표한 사업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도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4,300억이 예를 들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한 2년, 협의보상 하는데 2, 3년 해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만경강 물막이 공사를 못해서 만경강의 내부공사를 못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전할 때 까지 말하자면 보강공사를 미룰 수는 없다, 라고 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먼저 해 놔야 이주대책도 같이 따라가서, 이주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하냐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이주도 동시에 추진하라는 것을 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까지는 도출을 해 냈습니다.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선시행하고 이주를 먼저 하자, 그런 도의 방향입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주에 대한 정리가 다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강공사는 손 못 대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주한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강공사만 하면 주민들은 이주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득이 되지 하지 않으면 보강공사는 손을 못 댈 형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수 위원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익산 주무부서의 우리 국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의 결연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건 익산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만금수역 왕궁오염원 해소사업과 관련된 대통령 말씀 중에서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은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과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뜻은 결국 중복투자,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결국은 병행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새만금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 못 했습니까? 도에서 예측 못 했어요? 여기에 대안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도에서도 1월 23일날 강현욱 지사님이 발표할 당시에 보강사업을 안 하고 이전하겠다, 소리는 안했거든요. 말하자면 그때는 보강공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이주해 주겠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는 이주하고 보강공사를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가 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대하기 때문에 현재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상당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공약사업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협의해서 공약사업에 포함해서 중앙단위에서 움직여줘야 돈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시에서는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자료를 접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인데요, 이 내용이 도국장급 이상 비공개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익산인근지역 수거처리 추진계획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중복투자우려가 있는 극복방안이 뭔가 이 계획들을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익산인근지역 수거처리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 보강공사 정상추진으로 왕궁처리구역 우선 처리후 시설용량변경시 축산폐수처리시설 미설치된 전주, 군산지역 확대 수거처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축산폐수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처리수요폭증에 사전대비를 해야 되는데 2012년부터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축산폐수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도간부들은 이런 일들을 전부다 계획해 놓고 우리 익산시에게는 좀 참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선 처리보강시설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처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말하자면 통과를 시켜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익산시에서 좋은 것도 아닌데 군산, 전주, 삼례 것을 처리한다는 건 지금 현재 어느 시·군도 그런 사례가, 도단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설을 가지고 딴 시·군 것 처리하는 시·군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지. 저는 그렇게 우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가 좌지우지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만의 소신들을 가지고 익산시 환경정책에 있어가지고 뚜렷한 안들을 가져주시라는 것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7쪽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이나 이러한 여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도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주부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오토바이 배출가스가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해요. 골목길을 다닐 때는 특히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토바이의 배출가스는 정말 숨이 딱 막힐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단속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오토바이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배기량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량기준 이하는 소형은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치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단속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오토바이가 배기량이 높고 한 경우는 우리가 잡아도 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중적으로 오토바이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요 과장님, 제가 겪어본 바로 또 주부적관점에서 보면요, 자동차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골목골목 누비는 오토바이는 정말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환영오염의 주범이 아닌가, 그런 인지가 되거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어떤 동호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많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동차보다도 오토바이에 대한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기량이하의 오토바이가 아닌 이게 해당이 되는, 이상이 되는 익산시의 오토바이 보유대수가 몇 대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오토바이는 등록대수는 파악된 게 없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집중단속을 하셔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사항이 나와 있네요. 이 사업은 비오디가 환경부수질 목표에 초과하면 아예 인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도 경각심을 갖고 2005년부터 8월부터 시행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시에 비하여 이런 용역 추진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환경부수계관리기금으로 국비인데 8,240만 4,000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환경부수계관리기금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타시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작게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부 기금이 좀 적게 왔습니다. 우리는.

○주유선 위원   아니, 적게 오게 된 동기가 우리시에서 너무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책정액이 다른 시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무사안일주의적 행정이 아니었나, 짚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부터는 업무에 전문성을 살려서 철저하게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자 신문을 급하게 가져왔는데요, 여기도 이게 나왔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준비소홀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해당이 됐는데, 시·군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총량제 부분평가 내용이 부실한데가 평가대행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정말 국비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확보된 예산조차도 못 받아온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행정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시고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굉장히 부부맞벌이가 많고요, 외식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위원회에서도 어디로 점심 먹으러 갈까, 뭘 먹으러 갈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자리에 앉으면.
    물수건이죠. 물수건을 보면요 과연 이 물수건이 정말 깨끗할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전에도 신문보도를 보면 세균의 온상지가 바로 물수건에 있다, 그런 보도를 많이 접하거든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물수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상시점검은 않지만 물수건을 수거해서 세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수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손만 닦아야 되는데 어떤 집은 걸레로 사용을 해 가지고 닦는 집이 있어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손을 닦는 것인데 상을 닦는 경우를 보고 저도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적으로 납품을 하는 납품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그 납품업체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납품업체 것은 우리가 별도로 수거해서 조사한 바는 없고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 납품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천적으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업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납품업체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식당은 그냥 납품해서 받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냥 배포를 하기 때문에 원래 원천지인 그러한 물수건 납품업체를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닦고 모든 것이 손끝으로부터 세균이 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식당에 앉으면 생수를 줘요. 옛날에는 정수기에서 직접 뽑아먹는데 우리가 그럴 때는 셀프라고 하는데, 차라리 어떤 때는 그게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을 딱 놓는데 이거 정말 어디에서 빼 오는가, 상당히 불안해요. 생수일 경우 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수 조사는 좀 하고 계십니까?
    이 책자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했다, 어떤 큰 틀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독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주유선 위원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1년에 한번씩.

○주유선 위원   1년에 한번 해가지고 그 수질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변동사항 없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물병도 세균의 온상지라고 하거든요. 페트병이 굉장히 환경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세균의 온상지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함께 해서 정말 익산시에 환경위생에서 모범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집단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여러 곳이 있는데 월 몇 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 급식을 하는…

○주유선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익산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149쪽을 보면 30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주유선 위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규정상 1년에 몇 번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몇 회 이상하라는 것은 없는데 통상 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나 이런 때는 식중독 예방 때문에 도에서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 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하고 회사 이런 쪽을 50인 이상 급식소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 1회에 한번이라는 건 물론 인력도 문제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들, 일용직을 써서라도 철저히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왜냐하면 집단급식의 경우를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대량으로 이렇게 제품을 사놓으면 굉장히 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구입을 몽땅해요, 며칠 치를. 그러다보면 재료신선도도 떨어지고 또 유통기한도 지나서 식중독도 일으키고,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선도가 떨어진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그만큼 해롭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일용직은 구하기 쉽잖아요. 이런 일용직에 가기 위해서 선호하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우리가 먹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환경은 우리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난치성질환 대표적으로 아토피질환을 비롯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환경은 엄청나게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도 우리 익산시 행정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 라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환경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인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 활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익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부적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콩이 많이 나고 있죠? 콩요. 콩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으로 만든 음식이 두부하고 콩나물이거든요. 우리가 식단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싸고 맛있는 게 두부로 만든 것 또 콩나물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살 때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메이커를 선호를 해요. 예를 들면 풀무원이라든가 오성식품 이런 걸. 왜냐햐면 100% 이것은 국산콩이다, 아니면 안전하다, 무공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콩농가, 물론 환경위생과 소속은 아닙니다만 농산과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유기농재배를 하고 또 그걸 인증을 해서 우리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한다면 그래서 그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정말 무공해로 콩을 만든다면 그래서 우리익산시가 그걸 인증해 준다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부로서는 그리 비싼 제품을 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공신력을 갖춘 그런 제품이 나온다면 농촌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이것을 만들고 이러는 일거리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구축을 서로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아까 향토음식발굴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물론 향토음식발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우리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된다면 정말 일거양득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먼저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권한 외의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까 친환경농법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다만 우리가 최근에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광주나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것을 말하자면 외지의 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사항, 권고사항으로 저하고 국장님하고 다니면서 큰 급식소에 대해서 익산 쌀을 써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반이 바꿨습니다. 우선 쌀부터 우리 것 쓰자, 당신들이 마진이 조금 싸다 하더라도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재료에서 큰 비중이 아니니까 우선 쌀부터 써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도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감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주유선 위원님 질의중에 물수건, 음식점에서 수거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아까 있다고 했죠? 몇 번이나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장 조규대   자료 있으면 주유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수건을 아무나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생업체로 우리한테 신고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위생검사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물수건을 많이 신경 안 쓴 이유가 물수건을 납품하는 용역업체에서 자가 검사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검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집단급식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우리지역의 쌀, 요즘 친환경 쌀도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친환경 쌀은요, 단가가 전혀 안 맞는데요. 집단급식소도 남아야 장사를 하니까 위탁 급식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규대   권장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다만 친환경 쌀이 아니라도 우리 쌀만이라도 써달라고 해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근무 또 주민자치박람회, 서동축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위생업소랄지 숙박업소 관리감독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 주셔야 만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익산시를 쾌적한 익산시를 보고 간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이 더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우리 익산시에 전염병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염병 사고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적은 인원으로서 위생업소나 이런 데 숙박업소를 철저히 지도점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수 위원이 왕궁문제 때문에 했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왕궁지역이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걸 이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강공사를 해야 좋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왕궁문제가 비단 익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강공사를 한다 하더라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악취는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분은 처리가 다 될망정 집단화 돼 있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버스타고 오다가 문 열어놓고 냄새 한번 맡아도 전라북도 삼례 온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안가니까.
    도에다 한 얘기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집단화 됐거든요. 나환자촌을 집단화한 곳은 일본하고 한국하고만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몇 군데를 나환자촌의 다른 전라남도라든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익산왕궁지역처럼 그렇게 밀집되어 가지고 축산농가와 주택이 같이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부지자체가 좀 넓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생활도 열악하고, 그분들이 병 걸린 것 자체도 본인이 희망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옮겨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주를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확고합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돼지 분비물은 완전하게 다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100% 처리가 안 된다는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 근무를 했고 처음부터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축분처리를 설계한 사람 따로 있고, 시설한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한 사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설계한 사람은 시공한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고 시공한 사람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미루고 해서 잘 안되고 있어서 우리가 원래 재정사업으로 설계·시공·운영을 따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전국을 돌아다녀보니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설계·시공·운영까지를 같이 책임지고 맡겨 보자 해 가지고 익산시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그때 말하자면 계획을 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법자체가 HCR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독일에서 이미 검증된 공법이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처리된다는 걸로 생각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보강공사를 할 경우 수질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도는 내부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갖고 있는가 봐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 결과를 지금, 어제 왕궁 주민들이 거기 가서 300여분이 가서 농성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갔는데 이걸 지금 발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입장은 이주인데 도는 또 이걸 보강공사를 하면 완전히 처리를 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어제 도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이주대책사업은 사실상 도단위는 어렵다고.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입장표명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도 정식 공문으로요,

○김형화 위원   보강공사를 해서 처리가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시는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을 좀. 우리가 이주가 원칙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대외적으로 우리시에서 강하게 정치권이나 도청이나 이런 곳에 강하게 우리시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주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주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계속 새만금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축산폐수처리장도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는 이주가 원칙이다, 이걸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공문으로도 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보강공사는 저희는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는 보충질문 형식으로 했고요, 몇 가지 아까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당을 일반음식점이죠, 식당을 가면 보통 중국산 김치를 많이 쓰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황 파악된 것은 없지만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현황 파악은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국산김치를 장려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식당에 가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이 김치인데 김치가 전부다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좀 식당에 위생검사나 지도점검을 나갈 때 되도록이면 국산김치를 쓰면 안 되겠는가 그런 것을 장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기존영업자 교육을 한번씩 하는데요, 제가 강사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초빙돼서 가는데 그때 한번 얘기하고 아까 쌀 쓰는 것처럼 그 얘기도 별도로 하고…

○김형화 위원   그리고 표시제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라,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법적으로는.

○김형화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은 중국산김치를 사용합니다” 딱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해 놓는 그런 거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규제 불가능합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권장이라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식문화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치재료비 아마 재료비 비중 얼마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식당하시는 분들은 그 적은 것 가지고도 중국산 김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산 김치나 한국 김치나 얼마나 틀리겠습니까마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 지역 것 써 주는 것이 좋죠.

○김형화 위원   그럼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금조성액 7억 5,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혹시 기금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건 아니고요, 영업정리를 하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당하는 기간 동안에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과징금을 내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정여력이 없는 사람은 영업정지당하고 재정여력이 있으면 영업하면서…

○김형화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이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장님 경찰은요, 단속이 봉사입니다. 그렇죠? 경찰업무가 단속이 봉사입니다. 그 사람들 단속 안하면 무방비, 무질서로 모든 선량한 사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찰관업무하고는 우리가 틀리지만 그래도 지도 단속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업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단속을 더 강화해서 우리 영업하시는 시민들에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을 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있거나…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는 10억 될 때 까지는 우선 안 쓰려고 그래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 발굴해서 10억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한번 이 돈을 써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자가 싸가지고…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기금을 놔 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지도점검하실 때 우리 단속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에 한번 걸린 분들은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이 신중히 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점검을 안하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상대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도 계도위주로 하고 싶죠, 그렇지만 상대에서 왜 처벌 않느냐 해가지고 자꾸 공무원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임기 있습니까? 임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임기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몇 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식품진흥기금 2년입니다.

○김형화 위원   2년하고 또 교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천연가스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 몇 %의 천연가스버스가 있죠? 총 대수 중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175대에서 감차돼 가지고 9대가 감차돼 가지고…

○김형화 위원   9대가 감차되고 166대가 우리 시내버스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것을 전체를 할 계획인데 현재 67대가 교체됐어요. 청소차 한대하고.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화 위원   몇 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원래 계획이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0년입니다.

○김형화 위원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시내버스거든요. 앞으로 시내버스 천연가스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오염이 살아나고 익산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시·군, 군산하고 우리하고 1,000만원씩 더 주거든요. 그런 것을 유인책으로 해서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146쪽 한번 보시죠.
    환경오염물질 배출공해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사항 해서요, 적색업소 18개소 특별관리 이렇게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적색업소라는 것이, 명단은 갖고 계시죠? 시에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이 다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색업소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색자가 들어간 것 보니까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적발된 것들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주 단속되는…

○김형화 위원   그러면 적색업소를 예를 들어서 1차 경고, 2차 과징금, 3차 폐쇄 이런 게 있어야지 계속 솜방망이로 1차 경고, 또 경고, 또 경고하면 돈 내고 또 그냥 공해 배출해 버리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불이익처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상 영업소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문 닫기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중처벌은 가능하지만 문 닫게까지 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든지 이것은…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상위법 때문에 이런 조례들은 만들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를 하는 경우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적색업소들이 이렇게 18개소나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해서 이건 힘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관련법규 개정할 때 의견을 한번…

○김형화 위원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가끔 우리가 폐수관련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현재법으로서는 적색업소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문 닫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불법우려업소 집중단속이 있어요. 150쪽에.
    참 많은 업소들이 지도점검이나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업무가 이런 일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이런 단속을 하면 청소년들에게나 시민들에게나 분명히 익산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 계신 직원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좀 우리 사명감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익산시의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보다는 더 신중하게 또 더 형평성 있는 이런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 여러 과들이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환경과 위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은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과에 몇 분이 행정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저를 포함해서 31명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31명?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주 적은 수예요. 공무원 수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면 가장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기 위해서 몇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담당공무원은 한 분입니다.

○김세현 위원   한 분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한 분이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김세현 위원   공익요원들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과에서 대기오염하면 가장 오염을 많이 시키는 자동차인데 단속을 한 분이 한다고 하니까 현재 거기에 보면 장비도 차량 한대, 매연측정기 한대, 비디오 한대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장비도 더 늘리고 공무원 늘려가지고 더 많은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막는 일은 이런 단속반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차에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못 넣어요. 눈이 매워가지고. 그런 차들이 한 둘이 아닌데 여기 단속 건수를 보니까 겨우 과태료부과 14건, 사용정지 5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도 저런 차는 그냥 놔둬도 쓰는가, 이런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 이건 단속을 환경과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과장님의 새로운 특단의 계획 같은 것이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작년에 한 내용은 우선 단속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조차도 운전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1회에 바로 과태료 먹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알면 상관없는데 자기는 정부에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다 법적으로 하는 기간을 통해서 정기검사를 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가다가 적발되면 시끄럽게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차를 무료점검해 주던 것을 화물자동차가 주로 많으니까 화물자동차 회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가서 점검을 해서 대기오염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현재 과에서 단속직원 한 분이 한다고 하니까 한 분이 어떻게 넓은 우리 익산시를 전부다 하고 있는가, 하루에 몇 군데나 가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없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데 우리도 한정된 인원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만 하여튼 나갈 때 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을 합동으로 같이 보낸다든지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세현 위원   차량도 한대 정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후손한테 좋은 환경 좋은 걸 물려주시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무원 한분이라도 요청할 수 없냐, 이거에요. 그래서 현재 과에 31분이라고 하는데 적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단속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동차배출가스를 대기의 최고 주범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특단의 조치로 공무원 하나, 차 하나 장비도 더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할 때 반영이 되도록 총무과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질오염인데 저희들이 오·폐수, 축산폐수, 분뇨 이런 폐수인데 여기에서 축산폐수가 주범일거에요, 가장.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는 각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 있죠? 오수가 또 주범이 아니냐, 그러면 현재 식당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정화조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규모의 축산농가가 있어 가지고 시골도 지하수가 다 오염됐거든요. 질소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데 식당의 경우는 정화조를 묻으면 오수관로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수도과에서 하면 식당도 지금은 직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빼 버립니다.
    그래서 정화도 묻던 사람도 새로 하는 경우는 오수관로만 묻히면 직관을 연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걸러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 정화조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합니다. 안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촉구도 하고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안내가 돼서 말하자면 청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정화조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번씩?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가정집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가정집도 똑같이 1년에 한번씩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을 단속을 엄하게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강하게 먹여야지 대충 넘어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환경과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현재 정화조법이 바꿔졌는가요? 예를 들어서 80년도라든가 그전에 하던 정화조 법하고 지금 현재 정화조법이 달라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정화조법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닥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섯 명분을 묻어야 되는 것이 법이 강화돼서 열명 분을 묻어야 한다든지 이런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김세현 위원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커졌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 특히 남중동의 의원을 하다보니까 건축법도 옛날건축법이 적용이 안 되고 새로운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또 이런 폐수처리법 정화조 이런 법도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이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법에 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히 하라고는 못하지만 과연 어떤 법을 피해 가서라도 서민들이 생계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이것은 그간에 많이 느끼면서 가슴 아픈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남중동하고 중앙동 쪽이 그게 심합니다.

○김세현 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충해서요.
    아까 김세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축산폐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원처리 들어온 게 접수한 게 뭐 없어요? 축산으로 해서? 축산폐수를 비오는 날 흘려보낸다거나 이런 문제, 아니면 냄새나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147쪽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위반 18개소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게 말이죠, 축사나 돈사 개사 이런 것들이 민가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 들판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대개 아니면 산기슭 이런데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데가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냄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오는날 깜짝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분들이 저장해 놨다가 비오는날 하천으로 흘려보낸다고. 그래서 농수로 타고 전부 가니까 농사짓는데도 굉장히 심각해요. 알고 계세요? 상황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축산농가에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비올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올 때 무단방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올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도, 그런 경우는 진짜 용서 못하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조규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어디라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고의적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해서 넘어가는 정도는 이해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을 우리가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비오는 날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걸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게 아주 심각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백경민 위원   3,000만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집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의제21이 각 시·군별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다 환경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3,000만원의 집행내력은 관리운영비로 1,800만원, 사업비로 1,190만 7,000원 썼는데요, 사무국장활동비 30만원, 간사급여 거기에 간사가 한 명 있거든요. 인건비로 해서 935만원이 나갔고요…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 봤어요. 어차피 시의제21은 2005년 1월에 제정이 됐죠? 조례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백경민 위원   이게 국가에서 지속발전가능 위원회에서 어떠한 획을 긋는 시에서 시행정상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좀 틀에 묶여서 시민들한테 발전적으로 방향을 제시받는 게 늦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의제21이라는 단체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돼서 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최소한 연구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둔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공무원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 준다든가 해서 제대로 가게 해야지, 제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도 여기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도에서 어떤 국가발전 지속발전가능성위원회에서 와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장소에도 갔는데 사무국장이나 협의회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만 가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조례만 제정되면 뭐 합니까? 의회에서 뭐하는 일이나 시행정에서 하는 일보면 법에 제정도 안 돼 있는 부분에 투자해 주고 유턴해서 집행하는 그런 목, 항목을 변경하고 하는데도 있는데 이건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어떤 방향이나 지금 하는 일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동 송정제 연못, 생태공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구색도 갖추고 저희 소속 위원님이 또 그런 사항도 점검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나 포항, 경주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시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 규모로 봐서도 제가 보니까 적어요. 제가 소속된 단체라서 예산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요, 2007년도 예산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백경민 위원   300만원 더 했잖아요? 3,300만원이던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는 3,300만원인데요, 올해예산은. 2006년도는 3,300만원이고 2007년도는 1억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또 그거 생각없이 삭감시키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산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재원 때문에 그것 전체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난감한 점이 많죠? 직접 처리하는 과가 환경위생과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엉뚱한 생각일수도 있는데 중앙부처나 정부에 건의해서 처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대북지원 사업에 보면 남해화학이나 이렇게 비료, 대규모 공중질소를 고정시켜서 생산하는 화학비료 부분에 대해서 북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북한에 지금 농사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료를 주면 복합비료해서 다 준다고 치더라도 이게 몇 년 지나면 옥수수가 주 농사인데 더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통일부나 아니면 관계부서가 농림수산부인지 잘 모르겠는데 축산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유기질비료 퇴비를 만드는 비료를 포장단위를 해서 그걸 보내야줘야 더 낫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재활용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실 토양도 그렇고, 그것 처리해서 해양투기를 하면 해양도 언젠가는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퇴비를 갖다가 대북지원사업에 줘야지 지금 가는 것은 화학비료라고 하는가요? 그게? 그걸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퇴비관계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축산분뇨를 재처리해 가지고 퇴비화 시켜서 농가에도 공급하고 농업에 환원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지금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대다수 퇴비 만드는 공장들이 지금 부도나거나…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는 잘 안 써요. 일정부분 분무를 통해서 확 뿌려버려야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왕궁축산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를 퇴비화 시켜서 하면 비싼 비료사서 화학비료 사서 주는 것보다 그걸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왕궁도 상당 부분이 말려가지고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고.

○백경민 위원   말리는 과정에서 냄새가 더 나는가요?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백경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뚜렷한 대안제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건 관계부서끼리 협의해서 국장님, 대북지원사업단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엉뚱한 생각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언제까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달하실 때 제가 직접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은 기술센터소관이 될 수도 있고 농산과소관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도 될 수도 있는데 의견을 간부회의 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냥 넘어가고요,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악취문제인데요, 저희가 악취방지법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조례는 없습니다만 법은 제정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해서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무슨 보고서를…

○백경민 위원   악취방지법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조례제정의 타당성요?

○백경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검토해서 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된다는 방향 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물론 지금 시장이 50만 도시건설의 공약도 있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악취방지법을 제정하면 상당부분 기업유치가 제안적요소가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현재에 있는 업체들도 타격을 입는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일반 업소나 공장이나 이런데는 업무정지 시키고 고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 당사자들은 금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인가요, 거기 냄새 많이 나죠? 항상 집단민원 발생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압축롤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립이 끝나면 체육시설을 한다, 무슨 주민편익시설을 해 준다고 하고 시장, 부시장 그런 분들이 다 결재까지 해 놓고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손도 안대주는 부분도 있고, 용안매립장은 가스가 다 빠지면 그쪽에 체육시설 해 주는가요? 그거 모르는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신단 말이죠. 엉뚱한데다가 설치해 주고.
    제가 시의원이지 부송동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집요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우리 익산시민은 상당히 순진하고 순박해요. 좀 모자란 사람이 많아요. 독한 마음먹고 삼호아파트단지나 동산동 라인아파트단지, 부송동 기안아파트나 우남타운이라고 하나요? 우남콤비타운이라고 하나? 동아아파트 이런데서 집단으로 익산시에 대해서 특히 환경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냄새 맡게 하고 주거기본생활이 안되는데 이것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걸면 시가 집니다. 안 질 것 같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제정이 안 돼서 지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현재법으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권한자는 전라북도지사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과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악취방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거든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하는데 상당히 규제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지정의 문제인데 지정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각시·군에서 지정을 요청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나 그런 소송관계가 될 때 환경위생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이 우리시설에서 많이 나간 건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공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시설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냄새를 맡고 깬단 말이죠. 전화를 해요, 그러면 10분 내로 냄새가 안나요. 회의를 하다가 냄새가 나요. 전화를 해요, 15분이나 10분 되면 또 냄새가 안 나요. 잠금장치를 해 놨는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니고 악취가 풍향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악취나는 게 아니고 풍향에 따라서 대기를 돌아다니다보면 냄새 있는 대기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10분안에 무슨 잠금장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악취방지법에 대해서는요,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과장님 괴롭힐 겁니다. 찾아뵙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제가 아까 익산시 대기중금속 및 악취오염도 조사했죠? 결과 있습니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결과물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현황에서 아직도 9월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가요? 결과 안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의 승인신청은 6월 28일날 했는데 현재까지 환경부로부터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9월 5일자 보완을 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규제를 안 받고 어떻게라도 지역발전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김형화 위원   제가 서류로 볼 수 있는 결과물 있습니까? 용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시행계획 성과물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두 가지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말이죠,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셔서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왕궁문제는 어제 해당지역 주민들이 도청에 가서 이주가 우선이라고 데모도 하셨고 또 여기 감사장에 업무보고 때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이주가 우선이라는 것,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주가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목소리를 뚜렷이 내가지고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잣대로 병행해서 기능보강사업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것이 꼭 이루어져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청소과장 이종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청소시설담당 신승원.
    재활용담당 서일석.
    폐기물관리담당 노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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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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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뒤부터 할까요?
    환경자원관리시설 추진사항 193쪽. 과장님 향후 사업계획을 보면 이대로 추진하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는 항소기간이 10월 2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 법원에서 통보가 안 오고 소송걸은 원고측에는 18일날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의 대처방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과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협상력을 발휘해서 항소기간이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딱 무 자르듯이 딱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소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시는 간다, 우리 계획대로 간다, 가 아니고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우리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곳이 학교죠?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300미터 내에 들어온 부락하고만 되는 것이지 그 외 지역은 법적으로 하게끔 안 돼 있기 때문에 300미터 안에 있는 부평마을이랄지 거기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이 여러 가지로 분란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간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도 가장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학교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시의 대책은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가…

○청소과장 이종익   저희 시에서는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협의체는 의원님이 두 분하고 주민대표 여섯 분, 시공무원 한 분 그리고 전문가 추천해 주신 전문가 두 분해서 열한 분…

○장오준 위원   제가 하려는 것하고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 파운드 안에 들어가신 분들 지원했을 때의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해서.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외 지역, 지금 학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안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폐촉법에 적용은 안 되지만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든가 또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래줄만한 우리시의 대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대책은 30억원에 300미터 내에 들어온 분들하고 협의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100억원은 그 협의회에서 외에 있는 분들이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건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장오준 위원   그래도 그 안을 협의회에서 그 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시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협의회에 내놓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렇게 하면 위원님 우리가 더 곤란해 져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폐기물폐촉법 상에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영향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300미터 이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간접영향권에 대한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지원협의체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전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기 보다는 어떠한, 대화통로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지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 온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한테 러브콜을 못 보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 크게 형태가, 말하자면 집단행동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원광학원 측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고민하시고 우리시에서도 복안을 가지고 물론 협의체에서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복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익산의 공단이나 큰 병원들 같은데 자체소각장이 있죠? 있습니까?
    요즘 자체소각장 운영하는 곳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자체소각장 한솔포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솔포렘 한 곳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잠깐만요.

○장오준 위원   소형소각장이죠, 말하자면 자체에서 소각을 하는.
    우리가 공단사거리 보면 하림 그쪽에서는 소형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하림 등 13개소가 소각장이 있네요.

○장오준 위원   그렇죠?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만드는 자원회수시설처럼 환경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들이 체크가 안 되고 자체에서 그냥 하죠? 그러면 우리가 검사한다고 갔을 때는 소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유해물질이 덜 나오는 것들을 소각해 가지고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이것은 검찰, 경찰, 환경청, 도, 환경위생과, 민간단체, 환경보존협회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언제 간다고 다 알 것 아닙니까? 회사 측에서는.

○청소과장 이종익   민원이 또 발생하면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몇 군데라고 했죠?

○청소과장 이종익   13개소요.

○장오준 위원   13개소 자료를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적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더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우리가 우리익산시청 이 뒷부분에도 사실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동사무소에도 있고, 시청도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 있었죠? 그런데 그게 환경을 굉장히 오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불과 한 3, 4년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5, 6년 전에 싹 철거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 말하자면 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사도 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것들이 없어지면서 대형사업장들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사업장들을 주시면 제가 수시로 한번씩 가서 소각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나다니다보면 물론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부연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가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시에 가서 신고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하고 검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서류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압축포장 188쪽.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작년 감사보고 자료에 보니까 작년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수수료가 얼마가 됐냐 하면 8억 7,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거. 21억 3,400만원을 지불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합산해 놓은 것을 적어놨는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청소과장 이종익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해 가지고 21억 3,400만원.

○장오준 위원   지난번 감사자료 보고에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감사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으로 지출은 안 되겠죠?

○청소과장 이종익   절대 이중으로 할 수 없죠.

○장오준 위원   톤당 지금 얼마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는 4만 4,450원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톤당?

○청소과장 이종익   2003년도요?

○장오준 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청소과장 이종익   3만 4,644원 줬습니다.
    2004년도는 3만 7,470원, 2005년도에는 4만 1,217원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쓰레기를 종량제 무게를 재가지고 지급을 하죠? 이 무게를 누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기계로 전산으로 해 가지고 기계에 들어가면 몇 톤 딱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차가 들어가면?

○청소과장 이종익   예, 차가 들어가면 실었을 때 들어가면 몇 번 차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딱 됩니다. 그리고 공차로 나갈 때 또 몇 번 차 키로수가 딱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포장양을 보면 2004년에 갑자기 증가를 했거든요. 톤수를 보면.
    2005년에는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아니, 3분의 1이 아니고 한 1만 2,000톤 정도 줄었거든요. 이것은 쓰레기종량제가 잘 돼서 이루어진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않고요, 사업장폐기물도 단속을 하고 쌓아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공무원들이 썼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청소과장 이종익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가 음식물까지 같이 들어 왔는데요, 2만 6,395톤밖에 안 되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4개월 것만, 2003년도 8월 21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4개월 것만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보고를 허위로 하셨네요?
    아, 맞구나. 200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영농폐기물수거사항 186쪽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 보면 이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비비에서 이거 갖다 썼죠? 추경에 올렸던가요? 정례추경에 올렸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정례추경에 올렸죠.

○장오준 위원   그런데 톤수 목표를 작년보다 올해 훨씬 적게 세운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2,600톤이었거든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아마 우리가 추경에 더 세워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2,063톤밖에 안 세웠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2005년도에 2,600톤, 수거실정은 3,587톤 해서 173%가 증가가 됐는데 이 목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정을 해 준 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보면 그래서 그런가,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는 6월달까지는 키로당 7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추경때 1억 1,000만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가지고는 이 농촌영농폐기물수거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단가가요, 50원씩만 지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장오준 위원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청소과장 이종익   전에는 100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시·군별로 액수가 달라가지고 아마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50원으로 통일을 시켰어요. 도에서.

○장오준 위원   그런데 내내 100원씩 주다가 50원씩 하면 그분들이 수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논밭에 폐비닐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닐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쫓아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저번 업무보고때 그때는 100원씩 지불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작년에는 100원씩…

○위원장 조규대   올해 지금 도에서 50원씩 하라니까 그분들이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하러 쫓아오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100원씩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도?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뭔가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100원이고 향후 내년…

○청소과장 이종익   6월말까지는 100원씩 지급을 했고요, 7월 1일부터는 키로당 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예. 폐비닐들이 우리농가에 피해되지 않도록 조정을 도하고 잘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다른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있는데 2004년도 감사자료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요 올해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올해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나, 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때는 단속건수가 983건이고 이번에는 429이예요. 작년에는.
    그런 이유에서 그랬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과태료보다는. 772건이나 했습니다. 이번에는 219건 이렇게 계도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분들이 사실은 약간 없이 사시는 분들이…

○청소과장 이종익   정말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이 사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해요. 단돈 봉투하나 사기가 아까워서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에서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화해 달라,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번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다시피 계도부분이 우리가 꼭 과태료를 먹이고 말하자면 지도단속해서 그분들 과태료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보다 훨씬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좀 잘 수거함에 넣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계도를 많이 해 주시라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많이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저희 답답합니다.
    법을 어기라고 할 수도 없고 과태료 대신 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63페이지입니다.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에서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단지는 대체적으로 몇 세대이상 이렇게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기준 없이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시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는 분리수거함을 다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비치를 해 준 상태죠?

○청소과장 이종익   2004년도까지는 시에서 설치를 해 줬고요, 2004년 이후에는 신규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차원에서라도 분리수거함을 시에서 배치를 해 주면 안 될까요?

○청소과장 이종익   학교는 해 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 주고 있는데 요즘 제가 몇몇 신설학교를 돌아봤는데요, 청소과 차량에 탑제시키는 큰 함 있잖아요? 그것만 일괄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서 학생들때부터, 제가 봐서는 유치원까지 그 분리수거함을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비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적인 차원이 있거든요. 어렸을때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을 몸에 익혀야만 교육의 효과 때문에라도 장차 10년, 20년 후에 그 어린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생활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배치 안 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소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위험하더라고요. 수북이 쌓여있을 때는.
    너무 외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대체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학교별로 보면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또 초등학생들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요즘은 중학생들도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함에다 딱 던졌을 때 화재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해서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첫 장부터 일목요연하게 세부적으로 하고 싶은데 좀 중요한 사항 몇 가지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요, 부송동 30통, 31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을로 따지면 어느 마을인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부송중학교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중학교 앞 마을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경로당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30통, 31통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위의 항목인데요, 부송동 압축·포장 야적폐기물덮개시설공사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덮개공사 시설공사 하는데 설계도나 관리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감사가 끝나고 자료에 대해서, 담당이 또 따로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사항에 진정내용에 있어서요, 부송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 철회 요청한 것 위에 청원건인데 이게 청원심사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했어요?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청원의 의미가 없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수립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소송관계에 있어서 300미터 이내의 폐촉법 관계에 있어서 보면 그 주민들 해당 300미터 안에 사시는 주민들과 그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300미터 안에 계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공허해 하고 자기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담당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뭔가 루머성으로 떠도는 그런 말을 접촉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150억입니까? 130억 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100억은 기반시설을 하는 지원금이고요, 30억원은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현금으로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줄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됩니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주민지원협의체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현금으로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현금으로요.

○백경민 위원   협의체 구성은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습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고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폐촉법 사항을 보면요,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폐촉법을 얼마나 보셨는가 몰라도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법에서 이기고 행정심판에 승소했다고 그걸로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후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여기까지는 잘 돼 있어요.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존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거 다 폐기물처리시설하면 그쪽 주민이 이런 복지시설이나 모든 걸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까?
    법, 법 하는데 법으로 승소를 했으니까…
    팔봉동, 부송동 일원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 20년 이상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이런 주변혐오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여기에서 행정소송관계로 기각당하고 승소를 했다고 시행정적 절차로 그대로 밀고 가면 과거의 1차, 2차, 3차에 걸친 부송, 팔봉지역 쓰레기매립후 행정관서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대로 또 약속도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바로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폐촉법에 의해서 300미터 이내는 앞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그 외 지역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아까말씀하신 게 30억을 지역주민협의체에 다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공사는 12월부터 착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며칠 전이죠?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12월 달에 업체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2년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와 협의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지원협의체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거기에서 만들어져야만 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지역 300미터 폐촉법 안에 있는 주민들이 시행정관서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두 분하고 주민대표 여섯 분하고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관계는 저도 아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행정을 끌고 가는 입장인데 유리한 쪽으로만 진행을 하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네관계자들이나 환경보존회라든가 환경사랑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공문 보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아직 항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문을 마감을 짓고 난 뒤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이거 공사 끝난 다음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는데요? 절차상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공사 진행은 아직…

○백경민 위원   매립지역은 이미…

○청소과장 이종익   매립지역은 공사중지를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리단이 편성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12월말 경에 시작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여기에 폐촉법 관계를 보니까요, 18쪽 6항 그 내용에 보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양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쪽에 통보를 해 줘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환경영향평가 기관하고 해 가지고 결과나오는 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300미터 이내의 주민들한테 세대 구성원 일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되 생활안정지원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죠.
    30억을 동네주민한테 지원협의체에다 주겠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가능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관계는 지금 당초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숙원사업비로 100억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으로 30억해서 130억을 주겠다, 그 조건을 걸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걸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만, 그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방향에 대해서는 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역할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할 의무가 우리 행정관서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유도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그냥 방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지금 아직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달래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아직 피력할만한 시기는 못 된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 주민상담하고 관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모니터한 결과 시에서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현황사항으로는 있어요. 행정적으로 절차상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관서나 아니면 통·반장 그리고 소각장을 꼭 설치해야만 이득관계에서 득이 되는 집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300미터 이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미터 그 외 지역에도 영향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요. 그런데 막상 위치선정위원회랄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속기록 진행된 거나 이런 걸 다 보면 그 절차가 합법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자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완전 무시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담하고 모니터 한 내용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 중에요? 있으면 주세요.
    만일에 어떤 환경단체에서나 이런데서 항소를 조작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항소여부는 물론 그분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지난번에 원고적격여부가 법원에서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으로 해당되는 자만이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광학원이라든지 반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의로는 항소를 할 수 없다.

○백경민 위원   300미터이내 주민이 하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건 당연하죠.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행정관서에서, 물론 재판 관계에서 일심에 행정관서를 승소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주변마을주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나중에 공사진행 하는데 좀 반론을 못 필 수 있게끔 설득력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원팔봉마을도 직접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산마을도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쌓여있는 야적장까지 냄새난다고 해서 그 자리까지 가 보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계속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백경민 위원   지금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답변하고 들으면요, 똑같은 반복된 답변만 들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면담하거나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뭐 하신 게 없잖아요?
    물론 제가 담당계장님 불러서 같이 이야기 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것 외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재판에서 기각당하고 졌는데 할 말 뭐 있어, 그렇게 행정이 시민들한테 군림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입니다.
    저는 법률적인 얘기가 계속 대두되니까 좀 딱딱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가벼운 주제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350개가 있고 월 2회 밖에 세척을 안 하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름에요, 여름에 우리 여성들이 대개 음식물쓰레기를 내 버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정말 구더기가 바글바글해요. 다 채워지면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고자리가 많아서 도저히 제가 내버리면서 구역질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러는가 하고 다른 쪽을 제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쪽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수박껍질도 있고 물이 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교체만 하니까 더러워서 도대체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기를 들면 또 손이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계절별로 뭔가 시에서 월 2회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긴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렇게 더러워가지고는 내버리가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불법투기도 생기고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절별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계절별 없이 일률적으로 월 2회 이렇게 딱 규정하면 이건 절대 안됩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업체로 하여금 여름에는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겨울이나 다른 계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월 2회는요 사실 너무나 더럽습니다. 기간을 짧게 해서 우리가 내버릴 때 깨끗해야 만이 내버리는 사람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더러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더, 세척하는 것 지금 현재 스팀세척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주유선 위원   스팀세척을 하고 있는데 잦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업무보고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미관상 색깔을 다르게 멋지게 색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느낀 것은 외관상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 만들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화장실에 그것도 쓰레기통을 손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 대개 그냥 넣는 것이 빠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런데 이것은 일일이 더러운 뚜껑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리는 과정에서 손이 너무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거의 거기 갈 때는 저같은 경우도 꼭 고무장갑부터 찾아요. 너무 더럽습니다.
    과장님 한번도 거기 내버려 보신 적 없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좀 해 보십시오. 정말 도저히 안 돼요.
    앞으로 음식물수거용기가 언제쯤 이게 새롭게 교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다음에 구입할 때 위원님들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발로 눌러서 하는 휴지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눌러 가지고 열리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위에 뚜껑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 제가 담당한테 들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눌러가지고 했을 때에는 수거차량이 규격이 똑같이 전국적으로 나와 가지고 현재 있는 그 상태로 해서 들어 올려가지고 쏟기 때문에 개선은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주유선 위원   현재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청소과장 이종익   수거차량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게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일이잖아요.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쓰레기를 수거용기에 잘 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목적에 맞지 않는 수거용기가 있다면 이것은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이걸 갖다 우리 시에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어디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청소과장 이종익   제품이 내쇼날프라스틱 제품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내쇼날프라스틱에도 이런 의견을 내주시고…

○청소과장 이종익   그런 의견을 그쪽에다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차는 특장차이기 때문에 특장차 하는 회사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 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었다 이렇게만 정착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수거용기가 100%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경비아저씨가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조금 환경이 나은 아파트는 경비원아저씨들이 분류를 제대로 잘 하는데가 있고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하면 한 5,000원짜리 붙여놓고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가져가면 쌓여있고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아파트라고는 않는데 상당히 큰 아파트인데 우리가 차를 5대를 동원해 가지고 한번 싹 실어줬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민원이 생기면 당신네가 해결하라고 분명히 하고서 마무리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하시는 분들이 잘 하는데는 관리를 잘 하는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좀 소홀하게 하는데 그런데는 쌓여 있어가지고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모든 쓰레기 분리수거 안되는 게 경비아저씨가 잘못해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시는데 이거 정말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자체에서부터가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쓰레기분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미비하다는 거죠. 경비아저씨들 굉장히 경비하기도 바쁜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차원에서 환경위생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비 탓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모든 잘못이 경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이 뒷짐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홍보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우리가 2005년도에 반상회보랄지 인터넷이랄지 전단도 8,000매를 만들고 간담회도 하고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에 반상회 회보, 인터넷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인터넷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인터넷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시의 행정에 관한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로 따질때. 그리고 반상회 회보도 그냥 만드는가보다 하고 그냥 던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보다도 뭔가 더 구체화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대안을 아울러 모색해 보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확보해 가지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세요.

○주유선 위원   예산탓만 하지 말고요, 예산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 노력해야지, 지적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위원을 몰아세우면 안됩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전에 언젠가요,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을 사칭해서 음식점을 다니면서 수수료를 챙긴 일이 중앙동과 부송동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엊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고하신 분이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원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지구대에서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냈는데 돈을 줘서 보낼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부랑자인데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먹고 살기가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식당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홍보물을 만 부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점이랄지 상가에 이번에 전부 돌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오준 위원과 백경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소후 민원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왜 홍보면에서 그렇게 많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승소에 자만하여 일방통행을 한다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환경자원관리시설에 대한 당위성과 또 폐허를 이용한 시민들의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여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청소과장 이종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버려봐서 아는데 음식물쓰레기 뚜껑 있잖아요, 손잡이 부분. 거기가 물론 청소는 하겠지만 주부들이 많이 물 묻은 고무장갑 끼고 와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저분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들어보려니까 지저분해서 종이 같은 걸로 들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개선점을 아까 잘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런 걸 한번 탑차인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특장차.

○위원장 조규대   특장차, 거기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로 눌러서 뚜껑이 들어지는 쓰레기통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좋은 대안인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소과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분한 마음도 있었고 서글픈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익산시 청소행정의 실무자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 처음 근무하신 것 제가 그때 보고 받았습니다. 익산시 청소행정이 과장님 여기 오셔서 업무파악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잘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현재까지는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자료에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반성부분에 기술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성과를 제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극대화 잘 했습니다. 지속적인 불법투기단속 청결운동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생활폐기물처리홍보 미흡으로 불법투기 등 다수 발생, 이게 지금 반성할 부분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익산시 청소행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수거 문제 이런 부분들 몇 년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보면 좋겠습니다.
    용안매립장이 사용기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장을 만들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생각해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국민의 세금 많이 낭비했죠? 저희들이. 익산시행정에서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국장님이 좀 더 오래 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안매립장 다 됐는데요, 대체매립장이 없어가지고 포장했지 않습니까? 또 포장한 것을 쌓다, 쌓다, 쌓다보니까 또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대체 쌓는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또 부족해서 대체매립장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용안매립장이 딱 끝났을 때 대체매립장을 만들어놨으면 이 몇 백억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쓰레기소각장문제 때문에 익산시민의 분열이 과연 있었겠는가, 익산시 쓰레기행정이 정말 불과 몇 년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익산시민 누가 익산시 쓰레기행정을 믿을 것이며 앞으로 이 소각장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처리하겠다고 잘 짓겠다고 하지만 누가 익산시민이 이걸 또 믿을 것인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한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광역소각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 영국의 이클립사에서 제안한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시비가 투자가 안 되고 그 사업자의 투자로 인해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결국은 공인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체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거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향후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익산시민들에게 어떻게 믿게끔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상담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요, 익산시 쓰레기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안 될 것이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인 여러분들과 고민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이다, 단돈 천원이든 만원이든 절약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써야되는 돈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익산시 쓰레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업무파악 더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하고 같이 잘 협조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잠깐 궁금한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업무보고때 노면청소차량 금강공사에서 샀다고 했죠? 과장님께서?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금강공사에서 물론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182쪽 보십시오. 차량감가상각비 해서 또 주고 있습니다. 청소대행민간위탁금 집행사항에서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산겁니까? 금강공사에서 산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우리가 5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차량감가상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청소차량인 경우는 5년이면 생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대차를 해야 됩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노면청소차량을 금강공사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금강공사에서 구입을 한 거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우리가 감가상각비주면 우리 시청에서 산 것이지, 그거 다 그 사람들은 가지고 사용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업무를 행정의 업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들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파악 못하셨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면청소차량 1대 1억 3,000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요, 또 여기 보면 차량감가상각비 이렇게 많은 돈 주고 있고, 제가 본위원이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보험료 해 가지고 8억 정도가 나가는 건데 8억이 넘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기타보험료, 이것을 좀 세분해서 다음 감사받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다가 기타보험료만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12월이나 11월 달에 가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그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지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한번 보시죠. 매립장주변 마을숙원사업지원내역. 여기 보면 전부 다 복지회관신축, 경로당보수, 운동기구 구입,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게 익산시의 쓰레기행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돈을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우리 위원들이나 서로 협의해서 동산동에 조그마한 소공원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데 쓰여져야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운동기구 다 사고 어르신들 누가 뛰다가 다리 다치면, 다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습니다.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거. 아무도 고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돈이 낭비되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차후 우리 익산시 쓰레기행정이 좀 더, 정말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용역 많이 합니다. 용역. 여러 용역을 합니다.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도대체 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얻고자 이렇게 용역을 남발하는 것인지, 물론 여러 분야의 일처리를 하다보면 여러분께서 용역해야 되겠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고 남발하면서도 익산시 쓰레기행정은 한발자국도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본위원은 상당히 그런 마음에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앞으로 익산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과 같이 고민 좀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은 말이죠,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제때제때 못하시면 계장님들 사항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가르쳐 드리세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184페이지하고 186페이지인데요, 폐기물불법투기 버리는 것 지도단속에 있어서 농수로에 불법폐기물 냉장고, 부엌자재 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이 외에도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촌지역에 농로에 버려진 농약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부서의 직원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농약병수거는 또 다른 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익산시 청소에 관련된 어떤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우리도 면지역에서 모여졌다고 그러면 우리시청 차로라도 실어다가 갖다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빈병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제가 또 이렇게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한번더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있는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정수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공개입찰방식을 택했는데 대부분의 우리 청소과 업무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청소과장 이종익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여기는 피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피큐시공실적이랄지 시공능력이랄지 가격이랄지 설계랄지 이게 가격을 제일로 적게 써내가지고 최고 점수 맞은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가 공개입찰과정속의 절차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용안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처리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87쪽을 보니까요, 이런 시설들이 잘 이루어졌는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은 옹벽설치완료, 복토, 개수시설 이런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용안폐기물매립장이 우리 익산시 하나의 행정에 거울이 되고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이런 매립장후보 시설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용안매립장을 가보니까 사후처리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우리지역에 꼭 이런 매립장을 설치를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교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돼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공원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을 타지역보다도 월등하게 잘 돼야만이 시민여러분들도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형이 낮기 때문에 산간지가 없고 지형이 낮기 때문에 매립장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장을 하려고 지금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6개소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6개소가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접수증만 가져갔지 접수는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안매립장을 잘 관리를 하고 부송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점심때 가서 식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로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용안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가 우리 익산시청소행정의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처리 18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가 환경위생과 감사때 일본의 가마꾸라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가마꾸라시에서는 에코 오피스운동 이것이 환경친화적사무실인데요, 이런 운동을 펼쳐보니까 종이, 휴지가 31%, 음식물쓰레기가 61%, 전기·가스 사용량이 7%가 줄었다고 제가 책자에서 접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이런 홍보하는데 아까 주유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더 해 가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고 감량할 수 있게끔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익산시가 쓰레기 경감도시 선언도 하고 또 쓰레기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청소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가칭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익산시쓰레기추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결성해 가지고 사업비 즉 재원을 마련해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지역에 읍·면·동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시상제도가 그 기준은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정확히 미리 분석해 놓고 이런 일들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요,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증했다고요, 한데 이것 잘못 됐습니다.
    뭐냐면 주무부서의 우리 청소과에서는 요즘에 그 지역에 그런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맞는 것들을 선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이거 잘 기록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요즘에 음식물류 건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운동기구 하나 사는데 160만원정도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산들을 쭉 보니까 몇 천 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삼호아파트에 그 음식물쓰레기 몇 천 만원치를 딱 기증해서 줘 보십시오. 건조기를. 그러면 시행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청소행정이?
    또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마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있어가지고 청소행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연계가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이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주변마을지원 사업내용 중에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건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집행하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너무 일시적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에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요,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의 우리 실국장님들도 이렇게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 눈치보는 행정들을 펼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전시행정에서 탈피해서 정말 내가 소신 있게 그 행정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하지만 정말 그런 우리 청소행정에 연관되는 사업으로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 내용들은 가정복지과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이 복지관 신축이랄지 경로당 보수랄지 이런 내용들은 담당 부서한테 맡기시고 매립장주변숙원사업비 지원내력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 건조기 사업들을 우리는 이렇게 추진했노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환경자원관리시설 추진사항입니다.
    저는 이 환경자원관리시설은 우리 익산시에 마땅히 추진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무부서의 청소과에서 이 환경자원관리시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즉, 그 지역에 300미터안에 있는 주민들만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시고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한 대책들을 아울러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환경자원관리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 관리가 차제에도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런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하고 또 매립하는 행정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분석 자료들도 지금부터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건설해 놓고 그때 준비하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오점들이 많이 남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익산시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분발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66쪽입니다.
    두 번째 항인데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관한 청원된 사항인데 폐기물처리시설 공사현장이나 진입로 공사 그쪽에 문화재가 잔존해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문화재는 처음에는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지표조사가 끝나고 나면 시굴조사, 시굴조사에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발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청이 허가한 마한백제연구소랄지 전라북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발굴조사에 대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진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그 부분은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굴조사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그걸 올렸는데 아까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81%입니다. 현재.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다수 민원이 있기 곳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한 70% 정도만 토지매입을 하면 해 줬습니다. 허가를.
    그런데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토지전체를 매입을 해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사용승낙서를 다 첨부를 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아직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같아서는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면 인가 나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진입로 공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유관부서에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도시개발과에서 그건 추진할 겁니다.

○백경민 위원   진입로 공사가 먼저 되고 나서 소각장 토목공사가 진행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같이 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토지가 100% 매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래서 지금 21필지에 저희가 한 5만평되는데 21필지에 만평정도가 매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개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용에 대한 토지조사라든가 이것이 열람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재감정도 할 것이고 끝나고 나면 10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재결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공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00% 매입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이상이 없습니다. 강제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수용관계는 토지수용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를 수용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정하고 토지주들이 또 한 사람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매입 못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감정평가사 한 명 선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진행하는데 문화재가 좀 안 나오길 빌어야겠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이전을 하는가, 않는가는 교수들이 문화재발굴위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요, 크락샤장 문제 다송산업.
    이게 본래는 거기가 한방특구가 거기에 생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 이런데를 허가를 내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크략샤장을 거기에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가?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크략샤장 때문에 제가 과학산업과장 할 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위법을 만약 할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가동이 안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게 과연 쉽냐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공장 다 져놓고 가동되는데 안된다고 민원 있다고, 지금 현재 민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 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길하나 건너에 특구가 생기는데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청소과장 이종익   그런데 행정은 위원장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더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물론 그렇지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적어도 길 하나 사이에 한방특구가 생긴다, 이 말이죠.
    시의 이미지에도 큰 마이너스고 또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행정허가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꾸준히 했는데도, 이걸 그때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었는데 중간에, 알고 계시는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때 허가관계는 이쪽 시에서 안 내주니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허가가 판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환경연구원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91쪽요, 용안매립장 이런 데는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사설매립장들 지금 매립완료가 된 곳이 우리 익산시의 어디어디인가 파악이 돼 있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현재 진등산업하고 (유)엔아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한 2, 3년 지나야 거기가 완전히 매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기는 무슨 매립장이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사설매립장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황등만 봐도 황등 농공단지 입구하고 철로건너 우암에서 매립한 부분, 제가 알기로 거기하고 또 이쪽에 도선부락 석산폐광에다 매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관리를 전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후관리 보면 여기 자료 보면 여기 허가 인·허가문제만 나왔지 그런 부분 사설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그런 곳은 재활용 성토장으로 해가지고 현재 관내에 7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디어디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그건 서면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왜 그러냐면 지금 7군데가 어디어디인가를 제가 알아야 다음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7군데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담당계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황등, 함열, 낭산, 삼기 해 가지고 7군데가 재활용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황등, 함열, 낭산, 삼기 4군데 밖에 안되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면에 두 군데가 있고요.

○위원장 조규대   어디인가 파악이 지금 안 되나요? 현황파악을 여태 못하고 자료가 없다고 봐서는 전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한심한일 아니에요?
    많은 곳이라면 몰라도 7군데라면서 현황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과연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조차도, 하물며 시민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됐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황등에 말이죠, 황등만 해도 지금 세 군데가 매립이 완료된 데가 있고요, 한 곳이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중간에 중지한 데가 한 곳이 있고 그러는데 황등 농공단지 앞에 거기에서 매립한 인근 주민들이 정착2마을이거든요. 지하수를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먹고 할머니들이 피부병이 생기고 그리고 요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물이라도 함라나 어디 가서 지하수 맑은데 가서 떠다가 먹을 수가 있는데 노인양반들은 지하수도 떠다 먹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쓰레기 매립한 어떤 침출수 이런 걸로 해서 오염이 된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전혀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이죠, 빨리빨리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침출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시고 또 상수도과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물이라도, 만약에 그게 오염이 됐다면 상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수도를 보급을 해 주든가 이런 행정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일이죠. 과장님 좀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애쓰시는 줄 압니다.
    특히 우리 청소과는 우리 익산시의 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 이 문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여성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입니다.
    교육담당 이국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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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복지환경국(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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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및 서동축제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행사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물론 관과 민이 다 합심해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99쪽 한번 볼까요, 관장님.
    2005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 성과는 제가 잘 알겠고요, 반성부분에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여성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 외국인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하고 관심 있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익산에도 많은 외국인여성들이 결혼해서 왔습니다. 2세도 따이안이라고 생겼더라고요. 그 애들의 교육문제도 물론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특별히 농촌의 이런 여성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남편과 대화도 하고 행복하게 사려면 우리나라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강사도 좀 쓰시고 이건 정말 어쩌면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결손가정이 안 생기고 이혼하는 가정이 안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여성 교육프로그램 잘 해서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만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편하고 대화가 됩니다. 시어머니하고도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좋은 강사와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가족노래자랑 있지 않습니까?
    216쪽 폐지된 거 말이에요, 없어 졌네요. 가족한마음 노래부르기가 왜 없어졌나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시대흐름 따라서 호응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창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성회관도 노래반이 하고 있고 합창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단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호응도가 초기에는 잘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폐지가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호응도가 안 좋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홍보를 미흡하게 한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분들의 흥미를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하는 가치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폐지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말입니다, 이런 가족한마음 노래부르기 이런 프로그램이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된다, 우리가 권장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이 폐지됐다고 해서 서운합니다.
    저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관장님께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가족한마음 노래부르기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 시대가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노래부르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노래를 준비하다보면 서로 대화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이 폐지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선거법저촉관계 이걸로 해서 시상, 경품 이런 것을 못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호응도가 떨어져 가지고 추진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형화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 같으면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본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 그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 저도 이걸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25일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수강생들의 절대다수의 욕구에 부응하여 특강을 없애고 기간연장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바 있는데 그걸 즉시 시행해 준 우리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집행부와 본위원이 함께 어떤 대화를 이루면서 욕구를 파악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전에 30명 정도가 되죠, 1,900여명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내용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수강생들에 대한 욕구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강사님들이라 생각해서 제가 몇 분의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와 저의 얘기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또 질의를 했고 요청한 그 사항들이 거의 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은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그때 지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사업으로 말하면 배가 부른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수익성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조그마하게 A4용지로 노란종이로 그것도 아파트게시판에 이렇게 붙이고 말아버린다, 이런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언제쯤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전에 피교육자로 다닐 때 했지, 홍보를 거기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하나 덜렁 붙이는 이런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저희가 금년도 교육시작되기 전에 홍보한 내용을 보면 금강방송,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는 금강방송에 홍보가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자막으로도 나가고 다음에 지역신문 광고지 같은 그런데 많이 나갔고 가판 설치해 가지고 비치해 놓는데요, 그 다음에 반상회회보 그 다음에 지금은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주요아파트 저희 아파트는 다는 못 다녔습니다만 큰 아파트 위주로 가서 게시하고 놓고 관리사무실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미흡하면 앞으로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홍보자료도 그렇게 공고를 통해서 기자실에 가는데 일부 보도되는데 있고 홍보되는데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홍보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1,9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강사분들이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무용같은 선생님들도 다 손수 들고 다닌대요. 아시고 계시죠? 관장님?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일일이 들었다 놓았다 매일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캐비닛이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을 사주신다면 선생님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수강생들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저희가 캐비닛 구입하고 비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요, 놓을만한 공간이 사실 교육실이 8개 있는데…

○주유선 위원   한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교사실을 하나 마련해서 놓을 수 있잖아요? 실마다는 못 하더라도.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놓을 수는 데는 한번 적은 것이라도 비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요, 관장님 바로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도 아니고 작은일이고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도 아닌데 작은 배려가 되면 정말 이분들이 더 열심히 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좀 시정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여성이어서 여성회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위원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 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회관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행여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냐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보도를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여성이 가정생활에 충실하던 여성이 갑자기 가사일만 돌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이도 죽이고 또는 유기하고 또 자기도 투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여가선용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직업이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피교육자로서 여성회관에서 다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무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여성들 1,900여명이나 되는 여성들한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가정에서 고통받고 우울해하고 있는 여성들을 품고 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성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00여명의 여가선용장이라면 어떤 여가선용의 메카요, 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적차원에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요,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총예산액이 3억 3,472만 8,000원. 이것 밖에 안됩니다. 집행액은 3억 660만 7,000원. 정말 작은 예산입니다.
    이정도 예산은요, 경로당 신설 20～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신설 예산 밖에 안됩니다.
    우리 김형화 위원님도 웃고 계신데 정말 너무나 작은 예산이거든요. 턱없이 작습니다. 좀 예산 확보하십시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시는데요,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또 직장을 잃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바가지 긁으면 그 남편 나가서 그냥 자살을 하거나 술 먹고 폐인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 당신 지금이 시작이다, 라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희망을 주면 그 가정 활력소 찾아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의 힘은 이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힘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회관 또 여성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이루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저는 우리 여성회관의 사업비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왠지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이야기인데 우리 익산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참으로 마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시설들 또 익산의 모든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 보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수 십 억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여성회관의 재건축추진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획들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가문화 비중이 커지고 여성분들이 사실 시간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공간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기독교방송 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여성회관의 공간 확대를 위해서 지금 취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취득승인도 해서 의회에서 났고요, 앞으로 (구)기독교방송 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같은 울안입니다. 철조망만 제거하면 같은 울타리이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익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청사문제 여러 가지 시설 문제들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실지 행정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실지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정말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계입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 익산시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지어졌고 했는지를, 그런데 지금 굉장히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나 낡아있다 보니까 혹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시설의 낙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건물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진단은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은 괜찮은 걸로 판정이 됐고 위험도는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직까지는요? 몇 등급이나 받았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2003년도에 C등급.

○김정수 위원   2003년도 C등급이면 지금 정도는 좀 더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좋은 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안전사고 문제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특별히 우리 관장님께서 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안전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이 기회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예산이 시급한 게 한 4,000만원 필요합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준공한지가 21년 됐기 때문에 베란다가 창틀 같은 것들이 부식돼가지고 그걸 전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2,000여만원 들고 그 다음에 싱크대를 한번도 교체를 못해 줬습니다. 그게 한 2,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4,000여만원.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 계속 올렸는데 아직은 집행부에서 배려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위험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수정예산까지 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집행부에서 아직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또 상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세워줄 것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한 케이스가 많죠?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29명이 등록돼가지고 교육을 지금 여성회관에서 제대로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나 그런 사람들이.

○위원장 조규대   지금 유형별로 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일본여성?

○위원장 조규대   아니,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 농민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개 베트남 아가씨들하고 많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농민회쪽에서는.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그거 파악이 안 돼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자료 있습니다.
    이번에 2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중국인이 4명, 일본인이 16명, 필리핀 2명, 베트남 5명, 우주베키스탄 1명, 미국 1명.

○위원장 조규대   지금 자료는 수강 신청한…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여성회관에 수강 등록된.

○위원장 조규대   전반적인 익산시의…?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자료 있어요? 주로 어느 나라가 많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현재 저희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귀화한 사람들인데 금년 7월 24일 현재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국제결혼한 외국인여성, 귀화해서 한국국적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232명입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요, 141명이고…

○위원장 조규대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농민회를 통해서 요즘 국제 결혼하는 추세가 거의 베트남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베트남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첫째 언어소통이 돼야 문화도 익히고 여러 가지 될 텐데 언어교육이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또 2세를 낳으면 언어가 통해야 한국말도 엄마가 가르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면단위나 동단위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가능하면 유관부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말이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순회 언어교육도 시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래서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내 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면단위 지금 함열, 성당 면지역 나가서 그분들을 교육을 지키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그리고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232명에 대해서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한국어하고 한국문화 그 다음에 한국요리 교육을 하니까 희망자는 해 달라, 해서 전부 개인별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전화도 오면 상담도 하고 그런 결과 29명이 현재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원광대학내 이민자가족센터 건강관리센터내 거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면단위 나가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218쪽 도우미 있잖아요, 지금 직종이 다양합니까? 도배 이런 부분이랄지 직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세 가지입니다.
    일반 순수하게 가정파출부 잡일하는 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장요리…

○위원장 조규대   도배사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간병인은 있는데요.

○위원장 조규대   이분들은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보통 일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이고, 좀 힘든 일은 3만 5,000원, 출장요리 같은 것은 4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성격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조규대   하여튼 우리여성회관 관장님이나 특히 우리 두 분의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여성회관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잘 해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면단위 이야기인데요, 면단위는 아마 베트남쪽 여성들, 조선족 중국여성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시내쪽에는 일본 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면단위는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어를 잘 압니다. 그분들은 한국말도 잘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는 한국문화를 가르쳐야 되고 한국의 시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한국어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이 아까 원대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그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대하고 자꾸 조화를 맞춰서 여성회관에서 그 사업을,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좋은 강사 쓰시고 이것 좀 하세요. 잘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6년도 행성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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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조규대     김정수     김세현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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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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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  소  과  장	이종익
여 성 회 관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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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